미국 사회에서 백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2016년 대통령 선거 등에서 백인 위주의 정당인 공화당의 고전이 예상된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10일(현지시간) 초정파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카시협회에 따르면 20세 이하 미국인 중에서 백인 외 소수인종의 비율은 1990년 32%에서 2000년 39%, 2012년 47%로 늘었다. 2012년 현재 인종별 비율은 백인 53%, 흑인 14%, 히스패닉계 24%, 아시안 4%, 기타 5%다. 20세 이상 미국인의 인종별 구성은 백인 67%, 흑인 12%, 히스패닉계 14%, 아시안 5%, 기타 2%로 돼 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유권자에서 소수인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뜻이다.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안은 이민법 개혁과 소수인종 권익 보호 등에 있어 전향적인 민주당 지지세가 견고하다.2012년 대선 때 공화당 밋 롬니 후보의 지지율은 백인 유권자층에서 59%인 반면에 흑인 6%, 히스패닉계 27%, 아시안 26%에 그쳤다. 반면 민주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인층에서 39% 지지율을 얻었으나 흑인(93%)과 히스패닉계(71%), 아시안(73%) 유권자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다.공화당이 소수인종을 공략하지 못하면 유권자 중 흑인과 히스패닉계 비율이 각각 10%, 13%를 넘는 선거구에서 공화당 후보는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2024년까지 히스패닉계 비율이 선거구마다 20% 정도로 늘어난다면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특히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지역인 텍사스, 애리조나,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남서부와 남부지역에서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공화당에 크게 부담이 되고 있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한정 용인론’과 미국의 지지를 배경으로 집단 자위권 추진에 본격 나서면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중국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와 미국의 지지에 거세게 반발하는 반면 중국의 해양 진출에 부담을 느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등은 적극 지지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매개로 다시 군사대국화로 치달을 가능성을 우려한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지난해 9월 아베 총리가 뉴욕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에 나설 것임을 표명하자 “일본은 인위적으로 긴장을 만든 뒤 군비확장 및 군사정책 변경의 구실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반면 상당수 아세안(동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은 환영하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미국과 일본과의 연대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의도에서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정상들은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아시아의 안전과 안정에 유익하다”며 차례로 공개 지지했다.하지만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추진에 정작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한국이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명분으로 한반도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다 동맹국인 미국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마당에 한국이 반대하기 쉽지 않다. 한국 정부는 “집단 자위권 추진 여부는 일본 정부의 판단이지만 한반도 지역 내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승인이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일본은 이에 아세안 국가의 지지와 함께 가까운 이웃이자 미국과 같은 동맹국인 한국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지난 17∼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DTT)에서 일본이 “한국 정부의 사전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에 전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도쿄=김용출 특파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추진한 집단 자위권 구상에 가속도가 붙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 25일 일본 방문에서 자위권 행사에 환영과 지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 등 미국의 고위 관료가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에 지지를 보낸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현직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장 아베 정권은 집단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는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집단 자위권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선박검사활동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기존 관련법 5개를 개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7일 보도했다.산케이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이 11가지이지만 일본 정부가 올해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도록 먼저 처리할 법을 이같이 압축했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도 자위대법 개정과 관련해 정규군이 아닌 무장단체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등 외딴섬을 점거하는 경우에 대비해 ‘대항 조치’를 할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집단 자위권을 향한 아베의 집념아베 총리는 선거 패배와 건강 악화에 따라 1년 만에 퇴진한 제1차 내각 시절인 2006년 9월에도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시사하며 집단 자위권 행사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가 집단적 자위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우선 중국의 급격한 대두를 비롯한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즉 일본 힘만으론 중국과 북한 위협에 맞서기 어려우니 미국과 집단적 자위권을 맺고 이에 맞서겠다는 구상이다.물론 속내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해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복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그간 일본 헌법이 미군 주도의 연합군에 의해 강요된 것으로, 일본인에 의한 새 헌법이 만들어져야 진정하게 전후체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퇴임 5년 만인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압승으로 복귀한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자 사적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를 가동하며 집단 자위권 추진에 다시 나섰다.아베 총리의 구상은 추진 과정에서 크게 두 차례 바뀌었다. 먼저 그는 재집권 직후에는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등을 통한 개헌 절차를 규정한 헌법 제96조 우선 개정을 주장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과 공산당, 사회당 등의 반대는 물론 연립여당인 공명당마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지난해 5월 이후 96조 우선 개헌론을 접었다. 대신 개헌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고 용이한 헌법해석 변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물론 헌법해석 변경도 쉽지 않았다. 논의가 진전되면서 집단 자위권 행사 대상과 조건 등을 둘러싸고 국민 우려는 점점 커졌고 공명당의 반대도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아베 정권은 이에 두 번째 선회를 했다. 핵심은 집단 자위권을 ‘일본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한정 용인론’이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일 “집단 자위권은 헌법 9조에 의해 ‘필요 최소한’에 그치도록 제한돼 있다”고 공식 제기했다. 일단 한정 용인론은 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찬성을 표하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5월 이후 급물살 예고… 국민 여론이 좌우할 듯아베 내각은 대체로 5월 중 안보법제간담회가 보고서를 제출하면 공명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6∼8월 헌법해석 변경에 대한 각의 결정 ▲하반기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 ▲연말 미·일 가이드라인 반영의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자민당 내 의견을 확실히 모아야 한다. 9선의 현직 중의원인 무라카미 세이치로(61·村上誠一郞) 전 행정개혁상이 월간지 ‘세카이(世界)’에서 헌법해석 변경을 ‘파시즘’으로, 지난 13일에는 “승부조작보다 더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명당 반대를 넘어서는 것도 고민이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23일 “헌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이다. 헌법해석 변경은 국민에게 아무것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역시 최종 변수는 국민 여론이다.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아베 정권 출범 직후인 2012년 12월28일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 반대가 37%로 찬성(28%)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난 4월19∼20일 아사히신문 조사에선 반대가 56%로 찬성(27%)의 2배나 될 정도로 악화 추세다.아울러 경기 흐름도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약 일본 경제가 소비세 인상 등으로 다시 침체 양상을 보일 경우 아베 정권의 지지율 급락과 함께 집단 자위권 추진 동력도 크게 약화되기 때문이다.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예고된 재앙’, ‘천재가 아닌 인재’. 관리·감독만 소홀히 하지 않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거나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형 참사를 두고 흔히 하는 말이다. 해양 선박사고는 대부분 ‘인재’에 가깝다. 통상 선박사고 원인의 65% 정도가 잘못된 의사 결정이나 항해사 집중도 저하 등 인적 과실로 집계된다. 최근 7년간 10만t급 이상 대형 선박 사고는 한 해 평균 185건 발생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IHS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세계 사상자 통계에 따르면 대형 선박 사고는 2006년 173건, 2007년 208건, 2008년 186건을 기록하다 2009년 223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어 2010년 208건을 기록한 뒤 2011년 163건, 2012년 132건 등으로 차츰 줄어드는 추세다. 선종별로는 일반 화물선이 대부분이었으나 여객선도 적게는 1건(2008년)에서 많게는 8건(2007, 2009년)을 차지했다.세월호처럼 침수가 선박사고의 주된 원인이다. 2012년 한 해 대형 선박 사고 132건 중 51건이 악천후나 선체 균열 등에 따른 침수로 발생했다. 파손·좌초는 32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화재·폭발 22건 ▲선체·기계 결함 12건 ▲선박 간 충돌 11건 ▲외부 물체나 시설물에 부딪힌 접촉 4건의 순이었다.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환경 피해를 낳는 게 선박사고의 가장 큰 특징이다. 1987년 12월 필리핀에서 발생한 여객선 ‘도나 파스호’ 사건이 대표적이다. 유조선 벡터호와 충돌해 승객과 승무원 4367명 가운데 4341명이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은 20세기 평시에 발생한 최악의 선박사고로 꼽힌다. 2002년 9월 세네갈에서는 여객선 줄라호가 전복돼 1863명이 숨졌다.사고 책임과 피해 보상을 둘러싼 논란도 쉽게 종식되지 않는다. 1989년 선장이 무면허 보조수에게 키를 맡겨 좌초된 미국 엑손(엑손모빌의 전신) 유조선 ‘발데스호’ 사건은 25년이 흘렀으나 엑손모빌이 배상금 추가 납부를 거부해 법적 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2007년 12월 전북 태안 앞바다를 검게 물들인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건도 6년이 지났지만 피해 주민들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제기한 소송 12만여건이 진행 중인 실정이다. 이는 그만큼 선박사고의 파장과 후유증이 심각함을 보여준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선장이 배와 운명을 같이한 이후 이 같은 행동은 하나의 ‘전통’이 되었지만 최근 2년 사이 이탈리아와 한국에서 선장이 승객들을 침몰선에 놓아두고 가장 먼저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다.”302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세월호에 대한 외신들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집약된다. 실종된 직업윤리와 안전체계.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해양 전문가들은 세월호 선장의 행동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며 법적으로도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고 개탄했다. 잠수함 선장을 역임한 예비역 해군소장 존 B 패짓 3세는 “바다에서 생활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선장의 행동이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피명령만 내렸어도… 실종된 직업윤리세월호와 당장 비견되는 건 2012년 1월13일(현지시간) 발생한 이탈리아 유람선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전복사고다. 넥서스컨턴설팅그룹 해양안전전문가인 윌리엄 H 도허티 대위는 NYT에 “447명의 승객을 놔두고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69) 선장의 행위는 한마디로 ‘불명예’다”며 “2012년 좌초한 이탈리아 코스타콩코르디아호 선장에 준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코스타콩코르디아호의 프란체스코 스케티노(59) 선장은 지중해 토스카나 제도 해안에서 자신이 몰던 유람선이 암초에 걸려 좌초하자 탑승객들에게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며 “객실로 돌아가 있으라”고 지시했다. 이어 충돌 1시간 후 배가 20도 넘게 기울어서야 대피명령을 내렸다. 스케티노는 대피 과정에서 세월호 선장처럼 승객들보다 먼저 구명보트에 올라섰다. 구조작업에 나선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장이 스케티노를 알아보고 “(선장이면 선장답게) 당장 뱃머리로 돌아가서 (피해 상황을) 보고하라”고 다그쳤음에도 그는 기어이 배로 돌아가지 않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4200여명을 태운 이 유람선의 희생자는 32명에 그쳤다. 세월호와 달리 침몰까지 6시간여 대피 시간이 있었던 데다 승무원 대부분이 끝까지 남아 승객 구조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망률이 1%에도 미치지 않았지만 이탈리아 당국은 배와 승객을 버린 스케티노 선장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았다. 이탈리아 검찰은 그에게 과실치사 및 다중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2697년형을 구형했다.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선장의 사명감 여하에 따라 승객 생존율은 크게 높아질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912년 4월15일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빙산과 충돌한 타이타닉호와 운명을 함께한 에드워드 스미스 선장 사례다. 스미스 선장은 영하의 날씨에 구명보트마저 승선인원(2224명)의 절반밖에 태울 수 없는 20척에 불과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성과 아이 먼저’라는 원칙 하에 승객들의 질서 있는 대피를 도왔다. 결과적으로 700여명이 생환했다.◆선박사고 방지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2009년 11월13일 도쿄를 출발해 미에(三重)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아리아케(有明·7910t)호. 세월호를 건조한 나가사키(長崎) 하야시카네(林兼)조선소에서 만든 아리아케는 당시 컨테이너 150개, 차량 32대, 중기계 6대 등 2400t에 달하는 화물을 싣고 있었다. 세월호처럼 파고 또는 변침(항로변경)으로 싣고 있던 화물이 미끄러지며 한쪽으로 쏠리면서 급격하게 기울어졌다. 아리아케호 선장은 곧바로 대피 명령을 내렸고 승무원 21명이 마지막까지 남아 승객 피신을 도운 관계로 승선자 28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이어 일본 국토교통성은 적재화물 안전작업 기준 및 위기사항 시 매뉴얼 등을 추가하고 선내 순찰요령 및 선원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2010년 1월부터 시행했다.국제사회도 오래전부터 선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1958년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각종 협약과 권고안 등을 통해 선박사고 시 안전과 보안, 해양오염 방지 등에 주력해왔다. 그중 하나인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은 코스타 콩코르디아호 사고 직후인 2012년 5월 개정된 협약으로 3장 가운데 ‘24시간 넘게 배로 이동하는 모든 승객은 출항 후 24시간 안에 구명조끼를 입는 법과 구명보트가 있는 위치를 숙지하도록 안전 훈련을 받아야 한다’에서 ‘출항 후 24시간 안에’를 ‘출항 전이나 출항 즉시’로 바꿨다. 미국 ABC방송은 “IMO 규약에는 (이 같은 조항과 함께) 선장이 배와 승객 안전을 끝까지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한국은 IMO에 1962년 가입했다고 꼬집었다.다만 국제사회의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는 게 한계다. 예컨대 IMO는 3000t급 이상 여객선에 선박용 블랙박스인 선박항해기록장치(VDR)를 탑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6825t급인 세월호에는 VDR가 탑재되지 않았다. 이 규제를 국내 선박에 적용하는 것은 가입국의 재량에 달려 있어서다.송민섭·박진영 기자 stsong@segye.com

집권 2년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반부패 사정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연금설이 나도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부패와의 전쟁’은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과 리펑(李鵬) 전 총리까지 겨냥하기 시작했다. 통상 중국 권부의 주요 파벌은 쩡칭홍(曾慶紅) 전 국가부주석 중심의 태자당(당·정·군·재계 원로의 자제), 장 전 주석의 상하이(上海)방,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이 좌장인 공청단파(퇀파이·團派)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칭화(淸華)방, 석유방, 전기방처럼 학연, 지연과 산업군별 파벌이 얽히고설켜 있다. 그동안 중국 정가는 계파 간 합의 속에 권력과 이익을 서로 분배하고 상무위원급 이상 핵심 권력자의 부패에 관해 묵인하는 관행이 불문율처럼 통용됐다. 시 주석이 주도하고 있는 반부패 투쟁이 정치권력의 룰까지 파괴하며 중국 권력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셈이다. 이에 당 원로들도 시 주석의 1인 독주에 제동을 걸면서 권력 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진짜 호랑이는 누구?저우융캉이 ‘호랑이’로 지목됐지만 최근 태자당으로도 폭넓게 사정의 칼끝이 향하고 있다. 진짜 ‘호랑이’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저우융캉 사건은 ‘석유방’(석유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정치세력)과 쓰촨(四川)성 인맥인 ‘쓰촨방’ 핵심 인물들이 ‘중대한 기율 위반’ 등의 혐의로 일망타진되면서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다. 13일 중국언론에 따르면 저우융캉 측근인 쓰촨성 청두(成都)시 시당위원회 상무위원 겸 조직부장 자오먀오(趙苗)와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중국석유)의 옌춘장(閻存章) 대외합작부 총경리가 중앙기율검사위에 연행돼 조사받고 있다.‘전력업계 대부’ 리펑 전 총리의 ‘전기방’ 인맥도 해체될 조짐마저 보인다. 리 전 총리도 상무위원 출신이다. 또 다른 호랑이의 등장인 셈이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리 전 총리 집사 격인 두 인물에 주목했다. 중국 최대 수력발전댐인 싼샤(三峽)댐을 관리하는 창장싼샤(長江三峽)그룹 차오광징(曹廣晶) 전 이사장과 천페이(陳飛) 전 사장이다. 지난달 돌연 면직된 차오 이사장은 허베이(河北)성 부성장으로 임명되고 천 전 사장도 국무원 산하 싼샤댐 공정건설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사실상 좌천이며, ‘전기방’ 소탕을 위한 일종의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의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은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가 창장싼샤그룹의 부패를 적발하면서 리 전 총리 일가가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리 전 총리 딸로 ‘전력여왕’으로 불리는 리샤오린(李小琳) 중국전력국제유한공사 회장은 각종 비리 연관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구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스위스 보험회사인 취리히보험의 중국 진출과 관련한 뇌물수수, 2005년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 설립 등이 흘러나왔다. 장 전 주석 가족 비리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 10일 장 전 주석 손자 홍콩 보위(博裕)캐피털 창업자인 장즈청(江志成)이 사모펀드로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며 장 전 주석의 영향력 행사 의혹을 보도했다. 장 전 주석의 핵심 측근 허궈창(賀國强) 전 상무위원 겸 당 중앙기율위 서기 두 아들이 기율위 조사를 받고 두 며느리가 해외로 도피했다는 설도 중화권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군부도 분위기가 흉흉하다. 지난달 말 중국군 사상 최악의 부패 사건의 장본인인 구쥔산(谷俊山) 전 총후근부 부부장이 정식 기소됐다. 군 정풍(쇄신) 본격화를 뜻하는 이번 사건은 군 부패 ‘몸통’으로 알려진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타깃이다. 그는 후진타오 집권 시절 군부 최고 실력자로 군림했던 인물이다. 중화권 매체들은 궈보슝(郭伯雄)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사정의 칼끝이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원로들의 반격, 당내 권력 투쟁 심화당 원로들의 반발 기류가 예사롭지 않다. 시 주석의 반부패 사정이 권력 배분과 계파 이익의 묵계를 깰 조짐을 보이자 3, 4세대 최고 권력자들이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태상왕’ 장 전 주석은 지난 2월 시 주석에게 “반부패 행보가 지나치게 커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장 전 주석 장남 장멘헝(江綿恒)은 저우융캉 아들 저우빈(周斌)과 석유업계에서 동업하며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져 장 전 주석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상왕’인 후 전 주석도 반부패 투쟁을 과도하게 확대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이례적인 공개 행보에 나섰다. 그는 지난 9일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후난대학 악록서원(岳麓書院)을 찾았다. 이에 대해 베이징의 정치분석가 장리판(章立凡)은 SCMP에 “시 주석의 사정 칼끝은 군부와 공청단파로 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후 전 주석은 가족의 탈세 의혹, 자신의 비서실장인 링지화(令計劃)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장의 아들 교통사고 은폐 등 비리 의혹에 곤혹스러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행보는 자신뿐 아니라 각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를 건드리지 말라는 분명한 신호란 것이다.베이징 정가에서는 계파 간 권력 투쟁이 한층 가열되면서 시 주석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혁·개방 노선 투쟁도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다. 중국 인민대 교수 출신인 정치평론가 러셀 레이 모제스는 “퇴임 지도자들은 자신의 존재가 위협받거나 부하가 위기에 몰리면 끊임없이 정치적 활동에 나서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호랑이(고위 공직자)든 파리(하급 관리)든 한꺼번에 때려 잡아야 한다.”시진핑(習近平)이 중국대륙의 최고지도자로 등장한 지 두 달 남짓한 지난해 1월 했던 말이다. 시 주석은 그 이후 줄곧 ‘부패 척결에 성역이 없다’면서 부패와의 전쟁을 벌여왔다. 시 주석이 주도한 부패와의 전쟁은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중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중국사회과학원이 낸 ‘중국법치 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시 주석 취임 첫해 부패와 기율 위반 등으로 처벌된 고위관료가 지난 25년간 평균치(5.8명)의 5배를 웃돌았다. 처벌을 받았거나 처벌 절차가 진행 중인 장차관급 관료도 31명에 달했다. 부패 혐의로 적발된 공직자도 18만2000명에 이를 정도로 광범위한 반부패 투쟁이 이어졌다.특히 핵심 권력인 당 중앙정치국원 출신인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를 무기징역형으로 마무리, 권력 기반을 굳건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저우융캉(周永康)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맹주인 ‘석유방’(석유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정치세력)과 쓰촨(四川)성 인맥인 ‘쓰촨방’이 사실상 붕괴됐다. 정계뿐 아니라 경제계로 이어진 반부패투쟁은 행정·국유기업 개혁과 맞물려 일반 국민으로부터 좋은 반응도 얻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강도가 더해지면서 후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산당 내 최고 감찰·사정 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각 지역에 파견한 중앙순시조는 지방정부와 갈등을 초래할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다. 지방정부의 사법·행정개혁과 맞물려 중앙의 감찰활동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적 파장도 크다.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사정 한파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0.6%(최대 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전으로 환산한 손실도 1000억달러(약 106조원)에서 많게는 13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양파 값이 오르면 정권은 추락한다.”최근 뉴욕타임스(NYT)가 지난해 12월 인도의 양파·소금 값 인상 소식을 전하며 보도한 내용이다. 2010년 ‘양파 대란’에 이어 지난해에도 ㎏당 20루피(약 350원) 하던 양파값이 100루피 이상으로 뛰면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의 인기가 급격히 추락했다. 여기에 소금값마저 크게 올라 인도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NYT는 “양파는 인도 전통요리인 ‘달’의 주재료이며 소금은 빈곤층이 거의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미료”라며 “인도 하원 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낙선이 뻔하다며 떨고 있다”고 전했다. 인도는 과거에도 양파값 폭등으로 2명의 총리가 물러난 적이 있다. 국민의 약 75%가 하루 2달러(약 2100원·구매력 기준) 미만으로 생활하는 나라이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인도 증시는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7일 시작되는 총선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월 1만5715였던 인도 선섹스지수는 최근 2만2551까지 껑충 뛰었다. 브라질, 러시아, 중국 등 나머지 브릭스(BRICs) 신흥경제국과 견줘서도 선전한 수치다.이는 7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되는 인도 총선에서 10년 만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차기 총리가 유력한 인도인민당의 나렌드라 모디는 구자라트주의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경험을 앞세워 경제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와는 달리 집권당인 국민회의는 경제이슈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인도 총선은 대규모·장기간으로 치러지는 선거의 특이함 외에도 신흥국으로서 경제적 위치, 핵과 130만 병력을 보유한 군사대국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을 끈다. 특히 인도는 비동맹주의를 대외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면서도 러시아와는 꾸준한 군사협력으로 독특한 우호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가 크림자치공화국을 합병했을 때에도 지지 의사를 밝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싱 총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인도는 중국, 파키스탄과 국경문제로 인해 수차례 전쟁을 치렀을 만큼 분쟁의 화약고이기도 하다. 힌두 극우 민족주의자인 모디는 최근 유세에서 국민회의 정권이 국경문제와 관련해 중국에 제 목소리를 못 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가 이번 총선을 통해 집권할 경우 국경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유태영 기자

인도 총선이 7일(현지시간)부터 36일간 대장정에 돌입한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인구(12억명)를 자랑하는 인도의 이번 총선 유권자는 8억1450만명이다. 유럽연합(EU) 인구(5억명)보다도 많다. 인도 총선이 지구촌 최대 민주주의 축제라 불리는 이유다.하원 의원 543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는 제1야당인 인도인민당(BJP)의 우세가 점쳐진다. 2004년 정권을 잡은 인도국민회의(INC)의 인기가 집권 2기(2009∼2014년) 동안 발생한 각종 부패 스캔들과 경제 침체 등으로 바닥을 치면서다. 인도인민당이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노리며 총리 후보로 내세운 나렌드라 모디(64)는 ‘일자리’와 ‘경제성장’ 공약으로 이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선거전을 이끄는 주요 정치인의 이력이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것도 인도 총선의 흥미를 더한다. 인도가 1947년 독립한 후 67년 동안을 거의 대부분 통치한 ‘네루·간디 집안’의 적자 국민회의 라훌 간디(44) 부의장과 차이(인도식 홍차) 상인 출신 모디의 경쟁은 종종 ‘왕자와 거지’의 대결로 비유된다. 여기에 2012년 아마드미당(AAP)을 창당한 세무공무원 출신의 아르빈드 케지리왈(46)은 ‘반부패’ 구호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홍차 노점상에서 유력 총리 후보로극우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BJP의 총리 후보인 모디는 ‘인생역전’의 대명사다. 1950년 구자라트주의 하층 힌두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길거리에서 차이를 팔며 청소년기를 보냈다. 1970년 힌두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민족의용단(RSS)에 가입한 뒤 이 단체를 모태로 결성된 BJP에 진출했다. 1995년에는 구자라트주 지방선거에서 당의 승리에 기여하며 ‘선거전략가’로 명성을 떨친다.그는 2001년 구자라트주 총리에 오른 후 역동적인 리더십과 과감한 해외투자 유치 등으로 구자라트를 인도 경제의 선봉으로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4연임에 성공하며 구자라트주 역사상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도 세웠다.하지만 그에게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다. 모디는 2002년 힌두교도가 이슬람교도를 무차별 살상해 2000여명이 숨진 ‘고드라 사건’을 방조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 당시 구자라트주 당국은 힌두교 성지순례단이 탄 열차에 이슬람교도가 불을 질러 59명을 숨지게 했고 이 때문에 고드라사건이 벌어졌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학살을 사실상 비호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모디의 경제적 성취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자라트주는 모디 부임 이전부터 이미 공업화돼 인도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이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전했다. 이 같은 다면성 때문에 모디는 “인도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치인이자 가장 미움을 사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BBC방송은 전했다.◆최대 도전에 직면한 명문가 자제집권 국민회의 간디는 ‘인도판 케네디가’의 장손이다.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초대 총리로서 인도를 17년간 통치한 자와할랄 네루다. 할머니인 인디라 간디는 1966∼77년, 1980∼84년 총리를 지냈고, 아버지 라지브 간디도 1984∼89년 총리로 재직했다. 어머니 소냐 간디는 집권당 당수로 현 인도 정국을 이끄는 인물이다.이런 이력 때문에 국민회의 총선 승리와 간디의 차기 총리는 ‘따 놓은 당상’이라고 평가됐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그에게 인생 최대 시련이 될 전망이다. 정계 입문 9년 만인 지난해 당 부의장에 오르며 총선 진두지휘의 책임을 맡았지만 당 지지율은 줄곧 추락 중이다. 국민회의 집권 2기 인도 물가는 10% 이상 치솟았고 경제 성장도 둔화했다. 잇단 부패 스캔들도 그의 총리행에 악재로 불거졌다. 여론조사에서는 현재 206석인 국민회의 의석이 100석 미만으로 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간디는 지난해 “가난은 마음의 상태다.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현실을 모르는 황태자’라는 비난을 샀다. 2012년에는 그의 지역구가 속한 주의회 선거에서도 참패, 역량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는다. 국민회의는 그를 총리 후보로 내세우는 것도 미루고 있다.◆젊은층 인기 업은 ‘반부패’ 총아‘보통 사람’이라는 뜻의 아마드미당을 이끄는 케지리왈은 우리나라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대표를 연상시킨다. 그는 ‘반부패’ 구호를 앞세워 당을 만든 지 1년 만에 델리주 하원 선거에 처음 참여, 70석 중 28석을 차지해 주총리 자리에까지 올랐다.세무공무원 출신인 그는 2011년 반부패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하며 ‘제2의 간디’라 불리는 인도의 선구적 사회운동가 아나 하자레의 신임을 얻었다. 그러나 창당 과정에서 하자레와 멀어졌고, 핵심공약이었던 반부패 법안의 주 하원 통과가 무산되자 주총리직을 취임 49일 만에 내던져 “아마추어 선동가 티를 벗지 못했다”는 냉소적 평가를 받았다.케지리왈은 이번 총선에서 400개 이상 지역구에 후보를 내며 ‘전국정당화’의 시동을 걸었다. 그는 특히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1억5000만 젊은 유권자를 겨냥, 젊은 후보들을 앞세워 인도 정치권에 ‘세대교체’ 바람을 주도하고 있다.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미국에서 정부나 기업의 내부 고발자(whistle blower)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보 통신의 발달로 비밀 정보에 접근하기 쉬워지고, 이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폭로하기 용이해 조직원들이 내부 비리 고발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와 의회는 미국의 국익을 저해하는 군사, 외교, 안보 정보 등을 뺀 다른 분야의 내부 고발자를 옹호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고발 행위가 부정확한 정보와 특정인의 음해 등에 악용될 수 있어 내부 고발자 처리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사회의 내부 고발 문제를 심층 진단해 본다.◆내부 고발자 전성시대미국은 2010년 광범위한 금융 개혁 조치를 담은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기업 등 민간 분야의 내부 고발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접수된 내부 고발 건수가 2011년 334 건에서 2012년 3001건, 2013년 3238건으로 늘어났다. 미국 국방부는 군 내부의 부정, 비리, 범죄 등을 고발할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민간 분야의 부정 및 사기 행위 고발로 정부가 회수한 자금이 2012년 33억달러(약 3조5570억원)에 달했다. 미국 정부 기관은 내부 고발자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 정부가 개인에 지급한 보상금이 5억6000만달러(약 6036억5570만원)에 이르렀다. 미 증권거래위는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내부 고발자에게 1400만달러를 지급하기도 했다.미국에서 정부와 기업 등 기존의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정보 통신의 발달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정부 기관이나 기업의 내부 비리를 인터넷 등에 쉽게 폭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부 고발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조직 내부에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거나 순교자로 전락하지 않은 채 얼마든지 부정 부패 행위를 폭로할 수 있어 내부 고발자 전성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국가 안보는 예외인가미국에서는 최근 내부 고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미 국가안보국(NSA)의 계약직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무차별 도청 및 감청 실태를 폭로한 뒤 홍콩을 거쳐 러시아에서 피신했다. 미 육군 소속의 브래들리 매닝 일병은 75만 쪽의 군사 및 외교 비밀 문서를 위키리크스에 폭로했다. 일부 민간 단체는 스노든과 매닝을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내부 고발자’라고 치켜세운다. 그러나 미국 정부 당국은 두 사람을 ‘반역자’ 또는 ‘스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매닝은 지난해 8월 군사 재판에서 35년의 징역형을 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스노든은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 즉각 기소될 운명에 처해 있다.미국에서는 국가 보안 사항을 유출하면 ‘간첩법’으로 다스린다. 간첩법에는 내부 고발자 보호 조항이 아예 없다. 미국인의 90% 이상이 스노든을 간첩이 아니라 내부 고발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CQ 리서처가 지적했다. 그러나 정보 기관은 스노든이 간첩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서명해 발효시킨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법’에도 정보 기관은 내부 고발의 예외로 분류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0월 내린 행정명령을 통해 정보 기관의 비리를 고발하려는 사람은 직접 정보를 유출하지 말고, 미 의회에 신고하도록 지시했다. 미 상원 정보위는 정보 기관 직원이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면 소속 기관의 감찰관실, 미 상원과 하원의 정보위 또는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11월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은 아직 상원 전체 회의를 통과하지 않았고,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미 하원은 이 같은 법 제정에 대체로 반대하고 있다.◆두꺼워지는 내부 고발자 보호막미국에서는 1989년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처음으로 제정된 이래 고발자 보호 내용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를 개정하는 입법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정부 기관의 내부 비리를 폭로하면 민간 기관 근무자에 비해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민간인은 내부 정보 폭로 등으로 부당한 행위를 당하게 되면 기업주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그러나 공무원은 내부 비리를 폭로한 뒤 자구책을 강구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내부 고발로 무너지는 성역스노든의 폭로로 미국 정보 기관인 NSA의 광범위한 통신 도청 및 감청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정보 기관이 외국 정부와 지도자뿐 아니라 내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화 통화 내용을 도청하고, 이메일 등을 뒤진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세상에 알려졌다. 미 국방부와 군 조직도 그동안 내부 고발의 성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올해 국방부 수권법에 군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조항이 포함됐다. 군인 등이 내부 비리를 고발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고, 성추행 사건 등을 고발했을 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이 법에 들어갔다. 미 의회에서는 또 정보 기관의 문제를 폭로하는 조직원의 신변을 보호하는 내용의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뿐 아니라 각 주 정부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입법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내부 고발자들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초래되는 위험을 피하려고, 익명으로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언론사에 내부 비리를 제보하는 방법도 여전히 애용되는 수단이다. 미국에서 내부 고발은 비리를 척결하거나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어 정부나 기업 등이 더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