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해 총리를 사임했다. 그때의 좌절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 참의원 선거에 대한 솔직한 기분은 도전자로서의 긴장감이다. 왜곡된 정치구조에 종지부를 찍고 안정된 정치와 함께 새로운 일본의 미래를 열자.”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정기국회가 폐회한 지난 26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심정을 밝힌 뒤 자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아베노믹스 성공을 위한 다수 의석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일본 정국의 향방을 가를 참의원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4일 공시와 함께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고 21일 투·개표가 이뤄진다. 전체 242석 중 절반인 121석을 새로 뽑는 이번 선거에 400명 이상이 입후보할 전망이다. 개헌파가 몇 석을 얻을지가 관심사다. 아베노믹스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개헌파 100석, 자민·공명의 과반 63석 확보 여부 주목이번 참의원 선거가 관심을 끄는 것은 일본 정국의 향방과 함께 평화헌법의 개정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개헌은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신당개혁 등 개헌파가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에 새로 뽑지 않는 62석을 확보 중인 개헌파는 이번 선거에서 선출하는 121석 중 100석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개헌파가 100석을 확보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소선거구제인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은 소선거구만이 아니라 2∼5인을 뽑는 중선거구도 많다. 더욱이 유신회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공동대표의 망언으로 지지율이 급락해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참패하는 등 개헌파의 한 축이 무너졌다.자민·공명 양당의 과반 의석 획득은 무난할 전망이다. 이미 63석을 확보하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63석만 얻으면 된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높은 데다 종교단체를 기반으로 한 공명당의 조직력도 막강하다. 변수로는 투표율이 거론된다. 투표율이 낮을 경우 지난 23일 도쿄도 의회 선거처럼 조직력이 강한 자민·공명당의 압승과 공산당의 선전이 예상된다. 저널리스트 모리 겐(森健)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자민당을 피하고 싶지만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당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전면적으로 풀린 인터넷 선거도 주요 변수다.◆아베노믹스가 최대 쟁점…개헌과 원전정책도 공방 예상지난 28일 밤 인터넷으로 생중계된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와 민주당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 등 8개 정당 당수 토론은 4일 이후 본격화할 참의원 선거의 쟁점을 미리 보여줬다. 이날 토론에선 아베노믹스가 단연 화제였다.아베 총리는 이날 개선된 고용통계 수치를 제시하며 “자민당이 정권을 잡은 후 계속 좋아지고 있다”고 아베노믹스 실적을 강조했다.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소득증대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들었다.민주당 가에이다 대표는 “급격한 엔저와 주가 상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등락하면 좋지 않다”고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을 부각하려 애썼다.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공산당 위원장은 “정부가 파견노동제를 확대시켜 임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아베 정권을 공격했다.각 정당이 발표한 참의원 선거 공약을 비교해봐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민당은 “일본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아베노믹스를 최대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양적완화 이후 주가 급등락을 ‘심각한 부작용’으로 명기해 비판하고 있다.개헌과 원전 재가동,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교섭 참가 등도 쟁점이다. 개헌을 놓고는 자민당과 유신회 등이 헌법 96조 개정 등 개헌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민주당과 공산당, 사민당 등은 96조 선행 개정 등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자민당은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의 재가동을 지지하지만 민주당과 유신회, 공명당 등 모든 야당은 탈원전으로 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아베 총리, 선거 후 경제에 집중하면서 개헌세력 결집도 시도할 듯아베 정권은 선거 이후 일단 아베노믹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도 이미 선거 이후 디플레이션 탈피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왔다. 아베노믹스 자체가 불안한 데다 개헌에 대한 국민여론도 좋지 않아서다. 요시자키 다쓰히코(吉崎達彦) 소지쓰(雙日)종합연구소 부소장은 “개헌을 추진하려고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될 경우 내각이 총사퇴해야 하므로 2∼3년간은 경제에 올인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물론 개헌파가 3분의 2 의석 획득에 실패한다고 해도 개헌을 포기하진 않을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7일 “(개헌 발의에 필요한) 참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을 한번의 선거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선거 후 민주당 일부 의원을 포함한 개헌 세력을 결집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립여당인 공명당도 헌법 9조 개헌에는 반대하지만 환경권 등의 일부 조항 신설에는 찬성한다. 공명당까지 가세하면 개헌파는 이번 선거에서 91석(공명당 포함)만 확보하면 된다.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과 유신회는 이번 선거에서도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 경우 지도부 퇴진 등 격랑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최대 목표는 자민·공명 양당의 과반수 저지다. 특히 유신회의 경우 책임 소재를 놓고 하시모토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공동대표 사이의 내분도 예상된다.도쿄=김용출 특파원

일본 주요 정당들은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전략 수립에도 고심하고 있다. ‘인터넷 선거 원년’으로 불릴 만큼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 규제가 확 풀리면서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요미우리신문은 “각 정당이 인터넷 선거를 놓고 다양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개정된 공직선거법 등은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권자도 인터넷을 통해 후보자와 쌍방향 논의를 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선거가 가능해지면서 선거 분위기가 뜨고 젊은이들의 정치 이탈도 줄 것으로 정치권은 기대한다. 자민당은 선거 후보자 전원에게 태블릿PC를 배포하기로 했다. SNS에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후보 간 연설 내용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다. 당의 정책과 공약을 쉽게 볼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도 개발 중이다. 아베 신조 총리를 본뜬 게임 앱 ‘아베앱’도 출시됐다.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스마트폰용 무료통화 앱 ‘라인’ 계정을 활용해 지난 4월부터 등록자 8만명에게 당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난 5월 초에는 스마트폰용 앱 ‘공명앱’도 공개했다.제1야당 민주당은 유권자와 당 간부들이 인터넷에서 정책토론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토론을 통해 당 정책을 홍보하는 한편 좋은 아이디어의 경우 당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당 간부와 후보자들도 트위터 발신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유신회의 경우 약 112만명의 팔로어를 자랑하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공동대표의 트위터가 큰 무기다. 선거 기간 하시모토 대표의 트위터를 활용해 정보를 적극 발신한다는 계획이다. 공산당은 지난 5월 당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이 “모든 당원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 가입해 적극 발신하자”고 호소하기도 했다.근거 없는 비방전 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일본 경찰청은 지난 26일 참의원 선거 사전운동 혐의로 적발된 507건 가운데 인터넷을 이용한 사례가 6건이라고 발표했다. 자민당은 24시간 인터넷을 모니터링하는 팀을 구성했고, 민주당도 후보에 대한 비방을 모니터링한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미국 정보기관의 사이버해킹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사이버방어 전략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국은 대대적인 전력 보강에 돌입하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를 사용한 전통적인 전쟁에서는 휴전이란 말이 통용될 수 있지만 사이버전쟁에서는 휴전이란 말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곳곳에서 들린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사이버전 수행 능력 갖춘 나라는 모두 67개국유엔 군축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세계 193개국 가운데 47개국이 사이버전담 부대를 운용하고 있다. 군 부대가 아닌 형태로 존재하는 기관을 합하면 사이버전을 수행할 전력을 갖춘 나라는 67개국에 이른다. 최근 인도 국가안보협의회사무국(NSCS) 조사에 따르면 중국이 사이버전부대를 비롯해 정부 기관 등에 12만5000명의 사이버 요원을 보유해 세계 최다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이어 미국은 9만1080명의 사이버보안 인력을 군과 정부 기관에 배치했다. 러시아도 7300명에 이른다. 북한은 정찰총국 산하에 사이버전담부대원이 3000명에 이른다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은 이 수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이라며 실제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 인력은 3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은 사이버전 수행 인력이 400명에 불과하다. 일본은 자위대 산하 4개 부대에 360명이 사이버전 업무를 맡고 있다. 이란은 사이버 강국으로 꼽힌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 10만명 이상의 사이버 보안 전문인력을 가동하고 있다. 또 앞으로 미국의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민간인을 포함해 12만명 이상의 전문가를 양성해 머지않아 세계 1위국이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의 사이버 공격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은 수천명 이상, 독일은 60명으로 구성된 사이버전담부대를 갖췄다. 이 수치 역시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정확한 실체는 알려진 게 없다. ◆사이버 군비 경쟁 가속이들 국가 대부분은 최근 스노든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전력 보강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인도는 자국 사이버보안 인력이 556명에 불과한 것을 심각하게 여기고 조만간 4446명의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6개 정부 기관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유관 기관 간 기능을 조절하는 국가사이버조정센터(NCCC)도 신설할 방침이다. 독일은 100만유로(약 15억원)를 투입해 정보기관 내 사이버전담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가도 100명 이상 확충할 예정이라고 슈피겔이 전했다. 싱가포르는 대학을 졸업하는 사이버보안 전공자들을 대거 선발, 이스라엘에 파견해 교육시킨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스라엘도 산학협동을 통해 전문인력을 대거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란 역시 이미 12만명 이상의 전력 외에 사이버방어 능력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군에 사이버안보 소책자를 회람하며 현대적인 전쟁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대만은 현재 3개 중대 규모인 사이버전담 부대를 4개 중대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자위대 내에 ‘사이버 방위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도 육·해·공군을 아우르는 ‘사이버군’ 창설을 서두르기로 했다.◆핵 전쟁 능가하는 파괴력…공멸 우려 속 협력도 각국은 사이버 전력 증강의 명분으로 방어를 내세운다. 하지만 사이버전에서 공격과 방어는 언제나 서로 전환될 수 있는 게 사이버 전력의 특징이다. 특히 사이버전이 핵 전쟁 이상의 파괴력으로 인류 공멸을 재촉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미 사이버보안 전문가인 스콧 보그는 “세계적인 사이버 전쟁이 핵 전쟁과 같은 규모의 파괴로 이어져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단순히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촉발될 수 있는 사이버공격은 전력망 등 특정 국가의 기간망을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전기 공급중단 기간이 8∼10일을 넘어서면 국가 경제는 올스톱되고 의식주 등의 문제로 인명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공멸 우려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한편으로는 협력도 활발하다. 과거 냉전시대 우발적 전쟁을 막기 위해 설치된 미국과 러시아 간 ‘핫라인’이 디지털시대 ‘사이버전 핫라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컴퓨터비상대응팀(US-CERT)은 러시아 관계 당국과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 교류를 하기로 했다.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양국에 세워졌던 핵위기감소센터(NRRC)의 기능을 새롭게 부활한다는 것이다. NRRC는 냉전시대 미·러 정상 간 핫라인처럼 우발적 상황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이제 NRRC는 사이버 핫라인까지 관리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중국 인터넷침해사고대응팀(CERT)과 사이버 보안 정보와 대응 등 상호 협조 체계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본질적인 협력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스콧 보그는 “사이버 핫라인 활용 등 장점이 많지만 실제 협조에는 한계도 있다”면서 “사이버안보 문제는 정치적·경제적으로 타협하기 어려운 국가 간 이해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세계 곳곳에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이 빈발하면서 사이버보안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관측됐다.23일 시장조사기관인 SDI에 따르면 군 관련 IT(정보기술), 데이터 등 세계 사이버보안 시장은 2022년까지 매년 평균 4.6%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속도대로라면 시장 규모는 작년 437억달러(약 50조원)에서 2022년 686억달러에 이르게 된다.군 부문과 민간 분야를 합한 사이버보안 시장은 2023년에는 1659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936억달러로 가장 큰 시장이다. 이어 유럽과 아시아가 각각 247억달러와 232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인 가트너는 보안 인프라에 대한 전세계 지출이 올해 657억달러에서 2016년 860억달러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국방부는 사이버보안 관련 예산을 올해 370억달러에서 내년 470억달러로 증액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은 정부가 사이버보안 투자를 향후 10년간 60억달러 이상 늘릴 것으로 SDI는 전망했다. 이 같은 성장 전망은 정부 기관, 군,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전산 시스템과 인력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보안시스템을 갖춘 전 세계 민간·정부기관은 전체의 15∼20%에 불과하다. 미국의 한 직업정보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이버보안 전문가 수요는 일반 IT 관련직보다 2.5배,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는 12배나 높을 정도로 인기를 누렸고, 이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한다.호주에서는 외부 수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T 보안 업체 최고경영자(CEO)인 카를로 미나시안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호주는 나라를 지킬 자생적인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이 충분치 않다”면서 “내부 인력 양성뿐 아니라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는 2015년까지 500만명의 사이버보안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조사보고서도 나오고 있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중국 권력 서열 2위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3월 취임 후 첫 해외순방국으로 껄끄러운 이웃 인도를 선택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수도 뉴델리로 날아가 만모한 싱 총리와 어색한 만남을 가졌다. 과거 격렬한 국경분쟁을 겪은 양국은 회담 직전 히말라야에서 군사대치로 긴장이 고조됐다. 리 총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협력과 경제 협력을 확대하자며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은 엇갈린 외교적 행보를 보였다. 리 총리는 곧바로 맹방이자 인도의 앙숙인 파키스탄으로, 싱 총리는 중국의 패권 경쟁국인 일본으로 달려갔다. 아시아 지역 맹주를 둘러싼 불꽃 튀는 외교전이 불붙고 있는 것이다. 이들 4개국이 핵무장을 증강했거나 핵협력 체제를 모색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외교전문가들은 일본·인도의 핵 협력과 중국·파키스탄의 군사협력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약화시켜 아시아 핵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경고한다.◆부상하는 일본·인도 핵라인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싱 총리는 지난달 29일 일본 도쿄에서 만났다. 이 시기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독도 분쟁 탓에 3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이 회담은 깨졌다. 일본은 그 사이 인도를 끌어들여 노골적인 중국 견제에 나섰다. 일본과 인도는 2006년 이래 지난해를 빼곤 매년 회담을 했으며 일본은 인도가 2+2(외교·국방장관)회담을 하는 유일한 나라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양국이 원자력협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인도는 2020년까지 18기의 원전(건설비 9조엔)을 건설하고 원전 비중을 전체 전기량의 25%까지 현재보다 100배가량 높인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도시바, 히타치,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원전업체들은 인도 원전건설을 수주할 기회가 열린다.앞서 양국은 2010년 6월 원전협정 협상을 시작했으나 이듬해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로 전면 중단됐다. 당시 일본 피폭 희생자단체인 히바쿠사와 평화단체는 ‘2010년 나가사키 평화선언’에서 “원자폭탄을 맞았던 나라가 이제 NPT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일본·인도의 핵 거래가 군비 증강과 핵전쟁 위험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인도는 NPT 가입국인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로부터 원자로를 사는 대가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은 바 있다. 홍콩 아주시보(亞洲時報)는 일본과 인도의 핵협정이 시대착오적이며 NPT 체제를 깨는 최후의 결정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협정 체결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기 증강 경쟁에 불을 지르고, 결국 인도의 핵무기 실험까지 정당화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시아 대륙 전체가 핵전쟁 공포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불붙는 아시아 핵무기 경쟁아시아의 핵전쟁 위험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달 초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2008년 이래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과 일본, 남북한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최근 수년 사이 핵무기 보유국 8개국 중 중국, 인도, 파키스탄이 핵탄두를 늘렸다고 지적했다. SIPRI의 추정에 따르면 중국은 5개 NPT 가입국 가운데 유일하게 핵탄두를 지난해 240기에서 올해 250기로 늘렸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2009년 이후 매년 10∼20기씩 늘려 각각 90∼110기, 100∼120기를 보유했다.SIPRI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았지만 6∼8기의 핵무기가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저팬타임스도 최근 중국의 실질 핵탄두가 최대 400기에 이르고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유도탄 등 미사일 체계도 현대화했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 이란도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현대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0년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을 체결한 이후 핵탄두를 감축해 온 미국(2009년 9600기→2013년 7700기)과 러시아(1만2000기→8500기)와는 달리 아시아에서 핵무기 증강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일본은 핵무기가 없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핵기술을 지닌 핵강국이다. 미국 원전기술은 대부분 일본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일본 도시바와 히타치는 미 제너럴일렉트릭(GE)과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관련 기술을 소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이 보유한 핵무기 원료 플루토늄의 양은 영국과 프랑스의 재처리 공장에 맡긴 것까지 합쳐 모두 30t에 이른다. 최소 1만∼1만5000기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규모다. 그런 일본이 지난해 6월 원자력 기본법과 우주개발관련법에 ‘국가안보에 필요할 경우 원자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는 원자력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로켓 기술을 탄도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에서도 학계를 중심으로 일본의 핵보유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 학자는 중국이 2030년쯤 핵탄두와 탄도미사일 체계와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서 미국과 동등한 지위에 오르거나 미국을 넘어설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자주적인 핵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발끈하는 중국… 확 달라진 북핵 대응중국은 일본의 핵무장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환구시보(環球時報) 등 관영매체들은 아베 총리가 미얀마를 방문한 데 이어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점에 주목한다. 일본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퍼즐게임을 벌이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들 매체는 일본의 중국 포위가 환상에 불과하며 일본이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넘어설 만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시아 패권 경쟁은 이미 중국의 승리로 끝났으며 중국은 일본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과 일본, 인도로 이어지는 중국 봉쇄에 맞서 인도 주변 국가인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를 하나로 잇는 ‘진주목걸이’ 전략에 공들여왔다.그러나 중국도 내심 일본의 핵무장에 바짝 긴장하는 빛이 역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댜오위다오 영토분쟁은 중·일이 아시아 패권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어서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핵무장은 중국의 굴기에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의 북핵 관련 태도가 확 달라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국은 과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얘기하면서도 ‘누구나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북핵을 묵인하는 듯한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중국은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핵을 허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로 선회했다. 급기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7∼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만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개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이례적으로 강경한 의지를 표명했다.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은 북핵 불용에 동의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싶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시아에서 중·일의 패권싸움과 핵 외교전이 벌어지면서 북한의 입지는 좁아져 가는 형세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주춘렬 기자 cljoo@segye.com

지난 4월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보스턴 폭탄 테러가 발생한 뒤 용의자 차르나예프 형제가 특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사흘이었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수집한 사진, 동영상, 통화 기록 등 10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증거 자료를 1000명 이상의 전문가가 동원돼 분석해낸 결과다. 미 언론은 이를 ‘빅데이터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방대하고 복잡한 자료를 분석해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는 ‘빅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미래 예측을 통한 경영 판단이나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빅데이터가 적용되면서 사회 전반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정보 분석은 새로운 ‘금맥’빅데이터는 단순히 많은 자료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빨리 처리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과정 전체를 뜻한다. 독일 정보통신업협회 비트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매출 규모는 46억유로(약 6조6000억원)에 달한다. 2016년에는 160억유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빅데이터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데이터의 양은 2년마다 두배씩 급속도로 늘어나는 반면 데이터 저장과 분석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데이터의 이용 가치가 점차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최근 빅데이터가 경제계에 미치고 있는 혁명적인 영향을 소개하며 빅데이터를 ‘21세기의 금과 원유’로 표현했다. 빅데이터 전문 분석 업체 블루욘더는 ‘모든 것을 예측해 드립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의뢰 업체에 맞춤식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슈퍼마켓 매출 전표, 날씨 정보, 휴가 계획, 교통 정보 등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료가 분석 대상이다. 블루욘더의 고객사 중 세계 최대 통신판매 업체 오토 그룹은 빅데이터 도입 후 품목별 판매가 20∼40% 증가했다. 드럭스토어 DM은 블루욘더를 통해 개별 상품 판매량을 예측해 재고를 조절하고 저장 비용을 줄였다. 온라인으로 소액을 대출해주는 업체 크레디테크는 기존 은행과 달리 페이스북을 통한 사회적 관계, 온라인 평판, 심지어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한 컴퓨터의 기종까지 분석해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한다. 이런 방식이 성공을 거둬 폴란드, 스페인, 체코까지 사업 영역이 확대됐다. 미국 아이오와주 카운슬 블러프즈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의 모습. 전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양의 검색과 메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구글 제공◆빅데이터로 범죄와 질병 예측까지각국 정부와 기관은 빅데이터를 통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거나 개발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 경찰청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같이 미래에 일어날 범죄를 예측하고 이를 방지하는 범죄 예방 시스템을 도입해 성공적인 결과를 내놓고 있다. 산타크루즈 경찰청은 범죄 관련 자료를 분석해 빈집털이, 강도, 차량 절도 등 유형별로 자주 일어나는 시간과 장소를 특정한 뒤 경찰관들이 순찰을 돌 때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범죄 예측 프로그램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했다. 1년 사이 강도는 11%, 차량 절도는 8% 줄었으며 체포율은 무려 56%나 증가했다. 영국 맨체스터대학교에서는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매직 카펫’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센서를 넣은 카펫을 깔아 사람의 움직임을 통해 생활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다.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 의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자동 경보가 울리도록 했다. 독일 하소 플라트너 연구소는 방대한 인간 게놈(유전정보)을 해독한 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암 치료를 할 때 생존율이 높은 방법을 찾는 시간을 기존 여러 달에서 몇 초 단위로 줄였다. 옥스퍼드대학교 인터넷연구소의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 교수는 빅데이터가 가져온 이러한 변화를 ‘혁명’이라고 표현하며 “빅데이터는 우리의 일하는 환경과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까지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 여전히 논란빅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미래 사회를 통제하는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터넷 검색, 마일리지 적립 카드 등의 수많은 경로를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되지만 정보 관리는 제대로 규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내비게이션 제조업체 탐탐은 고객의 위치정보를 수집해 정부에 판매했다가 과속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근거 자료로 쓰이면서 고객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탐탐은 “교통 안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줄 알았다”며 공개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은 많은 기업이 “익명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온라인 저널 사이언티픽리포트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별 이동 패턴을 조사한 결과 개개인의 특징이 뚜렷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의 95%가 신원이 특정됐다. 프린스턴대학의 컴퓨터 과학자 아르빈드 나라야난은 단지 33비트의 정보만 있으면 사람의 신원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기술(IT) 평론가이자 작가 에브게니 모로조프는 빅데이터가 가져올 정보 독재에 대해 경고하며 “빅데이터가 금융, 안보 분야에서도 점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차별과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독립적이고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감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소용 기자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 등장한 관련 직업도 주목받고 있다. 데이터 과학자란 기존 데이터 관리 도구로는 수집과 분석이 어려운 방대하고 복잡한 자료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자료 분석 전문가를 뜻한다.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들의 인적 역량이 곧 빅데이터의 질을 결정한다. 수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등 데이터 분석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함께 프로그래밍 능력, 비즈니스 감각도 필요하다. 최근 미 경제 잡지 포천은 데이터 과학자가 2015년까지 미국 내에만 200만명, 글로벌 시장에서 400만명 더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지금까지 수요는 3분의 1만 채워졌다”며 “미국 내 모든 기업의 빅데이터 관련 부서는 곧 3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삼성경제연구소는 ‘기업의 신경쟁력, 빅데이터 큐레이션’이라는 보고서에서 빅데이터 발굴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데이터 과학자를 ‘빅데이터 큐레이터’로 표현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큐레이터가 작품을 발굴해 소개하는 것처럼, 빅데이터 큐레이터는 데이터의 숨은 가치와 잠재력을 발굴하고 가공해 내놓는 사람을 뜻한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이어 차세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꼽히는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 큐레이터’도 있다. 패션,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의 관심사를 설정해두면 인터넷에 떠도는 무수한 자료 중 원하는 정보만 골라 보기 좋게 서비스해주는 일을 한다.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터레스트’의 경우 2010년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지난해 방문자가 2500만명으로 급증했다. 이밖에 가트너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관리자, 정보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디자이너, 정보기술(IT)과 데이터에 대한 법률적 의미와 규제를 다루는 법률 IT 전문가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중국의 여론 통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중국 네티즌과 외신은 올 들어 ‘언론 자유’에 대한 자그마한 희망을 품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3월 취임하기 전 정부의 사전검열에 항의하는 언론사 파업사태와 관련해 언론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개혁성향 주간지 남방주말은 지난 1월3일자에 ‘중국의 꿈, 헌정의 꿈’을 주제로 입헌주의 정치 실현으로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신년사를 실을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를 사전 인지한 광둥성 선전 책임자가 신년사를 시진핑 찬양 내용으로 바꿨고 기자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파업했다.사태가 국내외로 확산하자 광둥성 당위원회는 사전검열을 인정하고 기자들의 협상안을 받아들였다. 시진핑 당시 부주석도 책임자를 불러 문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건은 언론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 외신들은 “시진핑이 중국 언론자유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대는 헛된 꿈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중국 네티즌과 전문가들은 시 주석 취임 이후 오히려 여론통제가 더 심해졌다고 평가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시진핑 체제 출범 후 더 강해진 여론통제중국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로운 여론통제 지침을 내놨다. 언론을 비롯해 영화, 방송, 출판물 등은 당국 허가 없이 외신기사나 웹사이트 정보를 인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뉴욕타임스(NYT)가 원자바오 총리 일가의 부정 재산축적에 대해 보도하면서 중국 지도부의 이미지가 타격을 입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됐다. 국제언론감시기구인 국경없는기자회는 “이것은 또 다른 언론탄압 행위”라며 “외신들의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과 폭로가 자국민에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비판했다. 여론통제는 언론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베이징 중국노동관계학원의 왕젠쑹 교수는 지난 7일 당국에서 언론자유를 포함한 7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강의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문서를 내려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밝혀지자 상하이의 강사 한 명이 이 같은 통보를 밝혀 파문이 확산됐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도 심해졌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정부비판 내용을 웨이보에 올려 20만명의 팔로어를 거느리는 변호사 장쉐종의 웨이보 계정이 최근 폐쇄됐다. 유명 블로거와 인권운동가 등에 대한 대규모 웨이보 계정 삭제는 지난 1월에도 이뤄졌다. 그는 “정부에 비판적인 블로거들의 계정이 폐쇄되는 일은 원래도 있었지만 최근 특히 심해졌다”며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인터넷 작가 무롱쉐춘의 SNS 계정도 아무런 공지 없이 모두 폐쇄됐다. 그는 “중국 정부가 지난 60년 동안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지만 최근 갑자기 강화된 조치는 두려울 정도”라며 “1957년 티베트사태, 1966년 문화혁명, 1989년 톈안먼사태 때와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중국 정부는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인터넷 실명제 법제화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네티즌들과 전문가들은 실명제가 전면 시행되면 체제비판과 비리고발 등으로 중국 내 대안언론 역할을 한 SNS의 활동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내외신 구분 없는 취재·보도 활동 방해중국 언론사가 외신을 인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외신에 대한 취재 방해 활동도 시진핑 체제 출범 전후로 증가했다.지난 3월에는 중국의 언론통제 실상이 서방의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생방송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영국 TV채널 스카이뉴스의 베이징특파원 마크 스톤은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생방송으로 리포트를 하고 있었다. 그가 이곳이 24년 전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던 장소라고 설명하는 동안 중국 공안이 다가와 이들의 취재를 막고 체포했다. 스톤은 공안에 끌려가면서도 리포트를 멈추지 않았다. 세계 시청자들이 중국 언론통제의 실상을 생생하게 목격한 것이다.2월에는 중국 정부가 BBC의 국제방송인 ‘BBC월드서비스’의 라디오 송출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톈안먼 사태 당시에도 라디오 방송 전파 방해로 BBC방송 내용이 중국에서 수신되지 않았다.중국 정부와 NYT의 전쟁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다. 이 신문의 베이징 주재기자로 일한 크리스 버클리는 지난해 10월 당시 원자바오 총리의 부정부패를 보도한 뒤 중국 비자가 연장되지 않아 사실상 추방당했다.중국의 보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NYT는 지난달 중국 정부가 4개월 동안 자사 직원 수십명의 정보를 해킹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 블룸버그 통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주요 언론들도 중국의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중국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통해 언론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서 중국은 179개국 중 173위로 나타났으며 시진핑은 세계 언론탄압자 39명 중 한 명으로 지목됐다. 새 지도부에 표현의 자유 확대에 대한 기대를 걸었으나 거꾸로 가는 실정에 중국 지식인들과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다.중국의 정치평론가이자 역사학자인 장리판은 “미디어 통제가 거세진다면 사람들은 거리에서 의견을 나누게 될 것이고, 그것도 하지 못한다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김희원 기자

정부가 언론이나 개인의 표현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는 중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1월 발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와 동남아 국가에서 강도 높은 여론통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베트남이 심하다. 베트남은 언론자유지수가 172위다. 최근에는 국제적인 권위를 가진 상을 수상한 블로거를 출국금지해 논란이 일었다.하루 평균 1만5000명이 방문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후인 응곡 쩬은 주로 민주주의, 인권, 표현의 자유 등 주제를 다뤄 정부의 감시대상이 됐다. 그는 지난 3월12일 ‘세계 반사이버통제의 날’에 국경없는기자회와 구글로부터 네티즌상을 수상했다. 2개월 후인 지난 10일 그는 딸과 함께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려다 호찌민 공항에서 저지당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에도 3명의 블로거를 출금조치시켰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한 블로거들에 대한 보복조치”라며 강력 비난했다.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대선을 앞둔 이란의 여론 통제가 심상치 않다. 19일 알자지라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최근 인터넷 속도가 검색엔진과 이메일 등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느려졌다. 이란 정부는 개입 의혹을 부인했지만 외신들은 대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세력결집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 정부는  2009년 대선 이후 서방의 SNS 서비스와 외신·방송·웹사이트 등을 종종 차단했다. 지난해 상반기엔 인터넷 감시기구를 만들고 월드와이드웹(www)을 대체할 자국 전용 인터넷망 개발에 착수했다. 언론자유를 수정헌법 1호로 명시한  미국도 최근 정부의 언론자유 침해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AP통신이 지난해 5월 미 중앙정보국(CIA)의 알카에다의 테러 시도 저지 작전을 자세히 보도한 것을 CIA가 국가기밀 누설로 규정해 AP의 사무실과 정당 기자실의 2개월 간 통화 내역을 수집해 조사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4년 전 미 국립핵연구소 소속 한국계 미국인이 폭스뉴스 기자에게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스티븐김 사건’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워싱턴포스트는 지난 20일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런 성격의 수사가 역대 어느 정부에서보다 많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물건이 내 방 프린터로 출력된다면?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일이 ‘3D프린터’ 개발로 현실화 하고 있다. 하지만 ‘21세기의 연금술’로 불리는 3D프린팅 기술은 제작·유통 방식의 혁명을 가져오는 동시에 각종 윤리적·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제작·유통 방식 획기적 변화… 각국 3D프린터 개발 열풍3D프린터는 3차원 도면을 바탕으로 물체를 만들어내는 기기다. 보통은 플라스틱, 금속 등 다양한 재료를 노즐로 분사한 뒤 이를 녹여 층층이 쌓는 방식으로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낸다. 지금까지 의료·산업계에서 모형을 만들거나 영화 소품과 박물관 복제본을 만드는 데 유용하게 쓰였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 탓에 사용 분야가 극히 제한적이었다. 최근 비교적 저렴한 3D프린터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세계 각국은 생산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3D프린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3D프린터가 대중화하면 어느 장소에서든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데다 다른 분야와 융합하면 새로운 산업분야를 개척할 수도 있어서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올해 새해 국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3D프린터를 혁신기술의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일자리가 급격히 줄고 있는 프랑스도 최근 3억∼5억유로를 투자해 고교생 3D프린터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이미 소재 다양화로 3D프린터 사용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특별 제작된 3D프린터로 살아있는 세포조직과 유사한 물질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다. 이 물질은 의료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일본도 산업분야에서 3D프린터 활용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나가노현 이나시시에서는 소규모 하도급 업체가 3D프린터를 제작공정에 사용하기 시작했다. 해외로 제조 거점을 옮기는 대기업에 맞서 직접 3D프린터로 완제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네덜란드 신생기업 얼티메이커가 2012년 후반 선보인 가정용 3D프린터 ‘얼티메이커’. 포브스 제공◆총기 생산 등 부작용도3D프린터가 초래할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총기 등 살상용 무기를 3D프린터로 생산할 수 있게 된 점은 최근 미국 의회에서 논란거리다. 미 CNN방송 등은 3D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작 기술 개발사 ‘디펜스디스트리뷰티드’ 그룹이 4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3D프린터로 생산한 총 ‘리버레이터’ 발사 실험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 회사가 나흘 뒤 인터넷에 리버레이터의 설계 도면을 공개하자 다운로드 횟수가 10만건을 돌파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미 국무부는 디펜스디스트리뷰티드 측에 “귀사는 사전 허가 없이 국제무기거래규약에 의해 통제되는 정보를 공개했다”며 도면을 인터넷상에서 게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3D프린터를 사용한 총기 생산은 총기규제법안을 만들려는 미국 정치권에 예상치 못한 복병이다. 3D프린터로 총을 생산하면 아무리 법안을 강화해도 총기 소유를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3D프린터 가격이 300만∼400만원대로 낮아짐에 따라 판매가 늘고 있다며 총기규제를 법적으로 강화해도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3D프린터 전문가 호드 립슨 코넬대 교수는 “누구나 원하는 것을 모두 만들 수 있는 세상을 규제할 순 없다”며 “더욱이 과거 방식의 규제는 효율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3D프린터는 저작권 개념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저작권은 책, 음악, 영상물 등 ‘지적 소유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개념이다. 하지만 3D프린터 등장으로 3차원에 존재하는 물체가 ‘정보 상태’로 인터넷 공간을 돌아다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현실에서 물건을 사는 대신 사이버공간에서 내려받은 도면으로 물건을 생산한다. 음악과 동영상을 복제하듯이 물체를 복제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3D프린팅 기술이 고도화하면 일상용품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만드는 형식의 ‘프린트범죄(Printcrime)’가 현실화할 수 있다. 비싼 로열티를 받는 3D프린터 창작물들의 3차원 도면이 해킹을 통해 인터넷상에 나돌게 되면 차단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3D프린터 활용 가능성이 커질수록 규제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그럼에도 세계 각국 기업들은 3D프린터 개발과 그 활용 분야 연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만드는 상품을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3D프린터와 같은 첨단제품을 개발하는 것을 막았다간 국제사회의 발전 속도에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WP는 이 같은 문제로 정부와 의회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