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의회가 상대적으로 강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주요 정책이 시행되려면 대체로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워싱턴 의회 의사당 주변에는 로비스트들이 늘 진을 치고 있다. 특히 외국 정부와 기업 등은 의원과 보좌관에게 현장 시찰을 명분으로 한 로비성 해외 여행 상품으로 유혹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을 뒤흔드는 선심성 해외 여행의 실태를 심층 진단한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외국 정부가 제공하는 공짜 여행미국에서는 2006년 공화당의 거물 로비스트인 잭 아브라모프 사건이 터진 이후 2007년부터 로비스트의 활동에 관한 신고를 강화하고,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로비스트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원받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 상황을 보면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규정에 처음부터 큰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이다. 로비스트가 의원이나 보좌관의 여행 경비를 직접 대지는 못하도록 했지만 경비를 외국 정부가 지원할 때는 의회 관계자들이 공짜 해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놓았다. 교육단체와 자선단체 등 비정부기구도 외국 정부처럼 규제를 받지 않는다.외국 정부가 미국 의원들을 초청할 경우 의원 부인들의 경비까지는 부담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의원 부인의 여행 경비는 자선단체 등 민간 기관이 제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의원 부부가 해외 여행을 하면 외국 정부와 민간기관이 각각 경비를 분담하게 마련이다. 워싱턴의 로비스트는 대체로 기업과 외국 정부의 이익을 목적으로 뛰고 있다. 로비스트는 외국 정부가 여행 경비를 부담하면 의원이나 보좌관의 해외 여행을 주선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더욱이 해외에 유령 자선단체를 만들고, 그 이름으로 경비를 조달하면 얼마든지 미국 연방 상·하원 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해외 여행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외국 정부뿐 아니라 해외의 기업 등도 이런 유령 자선단체를 이용해 미국 정치권 인사들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내셔널저널 최신호가 보도했다. 아브라모프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05년 연방 상·하원 의원의 외유 건수는 5000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인 2006년에는 1846건으로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가 최근 몇 년 새 다시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그룹을 만들어 부부 동반으로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해 공짜 해외 여행을 즐기고 있다. 자선단체 등이 후원하는 해외 여행 경비는 1인당 2만5000달러(약 2700만원)로 제한돼 있다.미국 의원들이 출장 형식으로 외국을 방문할 때에는 대체로 현장조사 등의 그럴듯한 구실을 댄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급 호텔에 머물면서 최고급 식당에서 식사하고 관광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선심성 해외 여행을 제공하는 국가들미국 민간기관인 레지스톰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미국 의원들과 보좌관 등을 자기 나라로 초청해 사적인 여행 경비를 제공한 국가 중 가장 많은 돈을 쓴 나라는 이스라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 의원들에게 142건의 여행 기회를 제공했고, 공식적인 경비로 194만달러를 지출했다. 이어 터키가 87건에 64만달러, 인도 31건 39만6000달러, 에티오피아 23건 31만8000달러, 아제르바이잔 36건 26만2000달러 등의 순이었다.터키는 미국 거물 정치인에서 로비스트로 변신한 딕 게파트 전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와 공화당 출신 데니스 헤스터트 전 하원의장을 고용했다. 두 사람은 10여 전 의정 단상에서는 앙숙이었으나 지금은 터키 정부를 위해 뛰고 있다. 두 사람은 터키 정부로부터 연간 140만달러를 챙기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미국 하원의원 8명과 함께 터키 정부의 돈으로 터키를 여행했다.대만은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에 사활을 걸고 있다. G2(주요 2개국)로 부상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고 미국 정치인에게 적극적으로 로비하고 있는 것이다. 대만은 미국 의원들이 자국을 방문할 때 항공기 1등석과 최고급 호텔 숙박 및 관광 상품을 제공한다. 특히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대학 등을 내세워 미국 의원들을 초청하도록 유도한다. 레지스톰에 따르면 대만의 후젠 가톨릭대학은 최근 몇 년 동안 미 의원들을 56차례 초청해 67만달러의 여행 경비를 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만의 워싱턴 대표부 등 정부 기관이 이 같은 의원 초청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이스라엘의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는 다른 나라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다. 미국에서 유대인에게 잘못 보이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미국 의원들을 수시로 초청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만 초선 하원의원 50명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이스라엘은 특히 미국 의원 선거에서 당선자가 나오면 이들이 정식으로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로 불러들여 ‘친이스라엘’ 정치인으로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다.이스라엘은 의원들을 초청할 때 부인, 남편, 자녀 등 가족을 동반하도록 하고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 지난해 30세였던 패트릭 머피 하원의원 (민주)은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했다. 마크 샌포드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이스라엘을 찾았을 때는 결혼하지 않은 애인을 동반했다. 민간단체인 미국이스라엘교육재단은 지난 5년 새 미 의원들의 이스라엘 방문 경비로 600만달러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미 의원 보좌관들도 귀빈 대접미국에서 의회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 의원 보좌관을 상대로 한 로비전도 치열하다. 특정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의원 보좌관은 미국 내 로비스트의 주요 공략 대상인 동시에 외국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귀빈 대접을 받는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의원 보좌관 초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은 문화 교류 등의 명목으로 의원 보좌관들을 차례로 초청해 만리장성 등을 관광시키고 있다. 미국 의원 보좌관 초청 횟수를 보면 중국이 세계에서 단연 1위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최근 보도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의원 보좌관단이 외국 정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여행을 한 건수는 80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 여행이 2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해외 여행을 한 경우 상·하원 의원과 선임보좌관만 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미 의회에서 선임보좌관보다 직급이 낮은 보좌관의 해외 여행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하급 보좌관이 해외 정부나 민간기관 초청으로 외국을 방문하고 있다고 WP가 지적했다.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 보좌관들도 해외 여행을 할 때 칙사 대접을 받는다. 의원 보좌관을 초청하는 외국 정부와 민간 기관은 자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대접하는 데 결코 소홀하지 않다.미국의 로비 규제법에 따르면 로비스트는 의원 보좌관에게 2달러가 넘는 커피도 사줄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외국 정부와 민간단체가 초청하면 1만달러가 넘는 해외 여행 경비도 제한 없이 제공받을 수 있으며 보좌관의 해외 여행의 상세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만 3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회담이 오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인근 몽트뢰에서 시작된다. 2012년 6월 제네바에서 진행된 1차 회의에 이어 19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내전 후 처음으로 시리아 정부와 시민군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그러나 ‘제네바2’로 불리는 이번 회담을 기대하는 시선은 많지 않다. 회담은 내전 종식을 위한 유일한 정치적 해법으로 여겨지지만 복잡한 시리아 국내외 정세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알아사드 퇴진 놓고 대립제네바2 회의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을 포함해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등 30여개국이 참석한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 측에서는 파이살 메크다드 외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알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고 회의 참석을 거부해왔던 시민군 측 시리아국민연합(SNC)은 미국 등 서방국의 압력에 18일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22일부터 회의가 시작되고 본격 협상은 24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국제사회는 2012년 제네바1 회의에서 시리아 정부와 시민군 ‘상호 동의’에 기초해 현 정부 구성원과 야당, 기타 그룹이 참여해 군사·치안· 조직을 포함한 과도정부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그 후속조치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휴전과 테러집단 대응 방안, 포로 교환 등도 의제다.‘시리아 내전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세부 방안에서는 시리아 정부와 시민군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네바1 회의에서 합의된 과도정부 구성에 대해 알아사드 정권도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합의라고 반대하고, 시민군도 정부의 참여는 배제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가장 큰 쟁점은 알아사드 대통령의 거취 문제다. 서방과 시민군을 지지하는 아랍국 등 11개국이 모인 협의체 ‘시리아의 친구들’은 지난 12일 제네바2 협상을 앞두고 프랑스 파리에 모여 ‘알아사드 대통령은 시리아의 미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반면 시리아 정부 측을 두둔하는 러시아는 시리아의 운명은 시리아인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알아사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며, 자신도 출마할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더구나 알아사드 대통령이 화학무기 해체에 나서고, 알레포 휴전에 동의하는 등 국제사회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서방도 무조건 퇴진을 주장할 수만 없는 상황이다.◆시민군은 자중지란시리아 해법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알아사드 정권에 맞서는 시민군 세력이 분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시민군은 서방이 지지하는 SNC 산하 자유시리아군(FSA)과 온건 이슬람주의 단체, 급진 알카에다 연계 무장단체, 쿠르드족 등 4대 세력으로 나뉘어 있다. 내전 초기에는 알아사드 대통령에 맞서 공동 전선을 폈으나 지난해 말부터 서로를 향해 총구를 돌리기 시작했다.FSA와 온건 이슬람주의 단체인 이슬람전선은 급진 알카에다 무장단체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와의 전선에서 손을 잡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이슬람전선이 FSA의 무기고를 공격한 바 있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ISIL은 최근 상대적으로 온건한 알카에다 무장단체 알누스라전선 등과도 교전을 벌이고 있다.쿠르드족의 ‘민주동맹당’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연합해 시민군과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SNC는 지난 4일 ‘민주동맹당은 시리아 혁명의 적’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자치정부 수립이 목적인 쿠르드족은 이번 제네바2 회의에도 쿠르드족의 입장을 반영할 별도 대표단을 구성해 참석한다는 계획이다.FSA는 한 때 병력이 7만∼15만명으로 추정됐으나 이슬람세력의 득세로 현재는 4만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FSA 세력이 약해지면서 SNC의 대표성도 떨어지고 있다. 더불어 SNC를 돕고 있는 미국 등 서방의 입지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시민군의 내분은 알아사드 대통령에게 “시리아 시민군은 테러리스트이며, 이를 막을 유일한 대안은 자신 뿐”이라는 명분을 주고 있다. 러시아는 이슬람세력 득세를 빌미로 이번 회의에서 ‘시리아에서의 테러 척결’을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며 알아사드 퇴진 논의를 희석시키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번 제네바2 회의에 대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당사자들을 테이블로 데려와 협상할 수 있도록 시작하는 것”이라며 “이번 회담이 최종 협상 타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하면서 난민들이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다 못해 돈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장기까지 팔고 있는 난민까지 나타났다.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1년 1월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피란민은 650만명에 이른다. 국외로 피한 난민은 약 240만명이다. 레바논에 머물고 있는 난민이 86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요르단 57만여명, 터키 55만여명, 이라크 21만여명, 이집트 13만여명 정도다. UNHCR는 집계되지 않은 난민도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국제 구호단체들은 난민촌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이 물과 식량 부족으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굶어죽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주변국이 시리아 난민이 유입되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 공식적으로는 난민캠프를 세우는 것은 허가해주지 않아 난민들은 나무와 플라스틱판으로 임시로 만든 텐트에서 겨울 추위를 견디고 있다고 덧붙였다.난민들은 불을 피우기 위해 신발 등 옷가지를 태우기도 하고, 14∼30세의 젊은이들은 장기까지 팔아 돈을 구하고 있다. 어린이와 여성의 처지는 더 열악하다. UNHCR는 어린이 난민은 약 110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중 12세 이하가 75% 정도다. 난민촌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2만명에 이르는데, 폐렴 등 호흡기 질환에 노출돼 있고, 예방백신을 맞지 못해 소아마비에 걸릴 위험도 크다. 여성들은 각종 성범죄에 노출돼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국제사회가 나서 구호기금을 내놓고 있지만 지원국들의 원조 지연과 난민 급증으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내전이 한창인 시리아 국내의 난민촌에는 구호물품마저 제대로 전달되지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시리아 정부가 국제단체의 구호 활동을 고의로 방해해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난했다.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시리아 내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올해 말 국외 난민 수는 41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들을 돕기 위해 65억달러(약 6조9000억원)가 필요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또 다른 유엔 기구인 세계식량프로그램(WFP)도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해 일주일에 3500만달러가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진경 기자

유럽연합(EU)이 새해 벽두부터 이주민 규제 논란으로 시끄럽다. 루마니아, 불가리아에 대한 이주 개방 유예 조치가 지난 1일부로 풀려서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9개국은 두 나라의 2007년 EU 가입 이후 이주와 취업, 복지를 제한해 왔다. 만성적인 경기침체와 20%대 청년실업률, 해법조차 보이지 않는 재정적자에다 이주민 문제까지 겹치자 서유럽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주민들을 일자리나 빼앗고 복지나 축내려는 이들로 매도하는 목소리가 득세하는 가운데 ‘만병의 원인’ EU를 탈퇴하자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이주민 진입 장벽 높이는 서유럽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이 동유럽 이주민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다. 독일 연립정부는 최근 ‘빈곤 이민’(일자리보다 복지혜택을 목표로 삼는 이주 형태)을 다루는 위원회를 내각 안에 구성키로 했다. 연정에 참여 중인 기독사회당(CSU)은 ‘속이는 자는 쫓겨나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주민들의 부당한 복지혜택 요구에 맞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압박해 왔다. 결국 메르켈 총리가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PD)을 설득해 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국민건강서비스(NHS) 등 보편복지 비중이 높은 영국은 이미 이주민 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정부는 이달부터 이주 3개월 이전에는 실업·주택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일정 기간 이상 직업이 없는 이주민은 강제 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역시 14일 연두교서에서 세금 및 사회복지에 관한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독일은 영국과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등과 함께 EU가 아닌 개별 국가가 연간 이주민 허용 쿼터를 두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서유럽이 이민자 규제 조치를 만지작거리는 배경에는 중산층의 불안심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중산층들은 오랜 경기침체와 재정위기로 임금과 일자리, 복지혜택은 크게 준 반면 내야 할 세금은 여전하다는 데 불만이 가득하다. 여기에 동유럽 이주민들까지 밀려들자 자신들 일자리를 뺏기고 공공복지 서비스도 더욱 후퇴할 것이라는 공포가 더해졌다. 이주민이 증가하면 복지·교육·보건 예산 부담도 는다. 영국이 지난해 역내 이주민들에게 쓴 NHS 부담액은 15억파운드(약 2조6200억원)였고 실업수당 대부분을 민간에 돌린 독일 정부의 ‘하르츠 Ⅳ’ 분담액 또한 1억7200만유로(약 2500억원)에 달했다.이 때문에 이민자에 대한 EU 부자회원국 국민들 반감은 상당한 편이다. EU가 지난해 회원국을 상대로 ‘EU 내 자유로운 이주가 자국 경제에 이득인가’라고 질문한 결과 영국인의 45%, 프랑스인 37%, 독일인 3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EU 평균은 30%였다. 영국의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로빈 니블렛 소장은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영국인들은 여전히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다른 회원국들보다 이주민들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독일 공영 ARD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일자리를 찾지 않은 외국 이주민은 독일을 떠나야 한다”고 답했다. 프랑스 국민전선(FN), 영국 독립당(UKIP) 등 유럽의 극우정당들이 이런 국민 심리를 파고들며 세를 불리자 주류 정치권이 위기감을 느껴 이주민 규제에 적극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임금과 일자리가 이주의 주된 요인독일과 영국 정부가 유독 이주민 규제에 적극적인 데는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이들 나라의 임금수준이나 일자리, 복지혜택은 다른 서유럽 국가를 압도한다. EU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4만3300유로(약 6236만원), 영국은 4만45유로였다. 불가리아(4668유로)인이 영국에서 일자리를 얻을 경우 8.5배, 독일에서는 9.2배의 돈을 벌 수 있는 셈이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루마니아의 평균 연봉도 6146유로에 불과하다. 독일에는 약 92만개, 영국에 53만5000개 일자리가 비어 있다. 복지혜택도 마찬가지다. 독일과 프랑스의 1인당 복지예산은 9000유로, 영국은 8000유로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00유로 이하다.루마니아·불가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잠재적 범죄자’에다 ‘복지 사기꾼·노숙인’으로 매도되는 데 대해 불쾌해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일자리를 찾아 서유럽으로 이주하겠다는 입장이다. 흑해 연안의 한 리조트에서 안내원으로 일하는 페타르 도브레프(31)는 “서유럽 관광객이 리조트에 놀러와서 술 마시고 싸우더라도 우린 불평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올해 여름쯤 영국 등에서 농장일을 하고 싶다는 그는 “서유럽에선 시간당 10유로를 벌지만 여기서는 하루에 10유로를 번다”며 “일자리와 고귀한 삶을 위해 떠나는 것”이라고 했다.EU는 역내 자유로운 이주가 침체에 빠진 유럽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각국 복지 증진에도 기여한다며 회원국들에 이주민에 대한 규제를 없앨 것을 촉구하고 있다. EU에 따르면 외국계 이주민 1410만명 가운데 노동가능 연령대(15∼64세)는 78%다. 자국민은 66%에 그친다. 이주민들 취업률은 자국민(64.6%)보다 높은 67.7%다. 이주민들은 자국민이 기피하는 건설, 농장, 노인시설이나 병원 등 사회복지 관련 분야 일자리를 채운다. 런던올림픽 주경기장 건설에 참여한 근로자 40%가 루마니아인이었을 정도다.이주민들은 거주지의 세수 증대에도 기여한다. 지금까지 100만여명의 루마니아인을 받아들인 이탈리아가 대표적 사례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루마니아인이 이탈리아 당국에 낸 세금은 10억유로이고, 각종 연·기금 분담액은 17억유로에 이른다. 라즐로 안도르 EU 고용·사회복지·통합 담당 집행위원은 “영국과 독일이 올해 1∼4%대 경제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는 건 노동력 유입 덕분”이라며 “이주 제한은 고실업 해답도, 위기 해결책도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주민 제한은 정치권의 책임 전가”예상 이주민 수가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일과 영국이 예상하는 이주민 수는 각각 10만∼18만명, 3만∼7만명이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인구는 2004년 EU 가입 직후 영국에 밀려든 폴란드인(3900만명)의 4분의 3에 불과한 2900만명이다. 특히 루마니아 인구(2200만명)의 6분의 1인 350만명은 이미 해외에서 일하고 있다. 일하러 떠날 루마니아인은 벌써 다른 회원국들로 이주했다는 얘기다. 게다가 동유럽인에게 서유럽은 언어·문화·지리적으로 남유럽보다 더 낯선 곳이다. 빈곤이민이 기우일 뿐만 아니라 현실문제들을 덮으려는 주류 정치권의 꼼수라는 평가도 있다. 비비안 레딩 유럽집행위원회(EC) 부위원장은 “정치권이 이주민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하는 포퓰리즘에 매달리고 있다”며 “유럽의 존재와 미래에 대한 차분한 설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무엇보다 EU 핵심국들이 이번 이주 개방 논란으로 통합 정신을 크게 훼손한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EU는 1993년 11월 출범 당시 단일시장, 단일통화, 공동 안보를 대원칙으로 내걸었다. 단일시장은 제한없는 상품과 자본, 노동력의 이동이 필수적이다. 동유럽인들의 서유럽 국가들에 대한 배신감도 상당하다. 자신들이 아쉬울 때는 통합유럽을 강조하다가 이제 와서는 복지도둑 운운하며 2류 시민 취급한다는 것이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도 최신호에서 “유럽 번영 기반인 단일시장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며 “주류 정치권이 침묵하는 다수에게 이 점을 적극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손꼽히는 손성원(사진)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5일(현지시간) 미국 경기가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를 넘어 중단, 자산 매각 등 단계로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도 한국 통화당국은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손 교수와 일문일답.―연준의 ‘끝없는 양적완화’ 전망은 아직도 유효한가.“경기라는 게 조금 잘 되다가도 안 되기도 한다. 연준이 자산매입 규모를 월 100억달러 줄이겠다고 했으나 경제에는 항상 ‘서프라이즈’(불확실성)라는 게 있다. 혼란이나 정치적 불안정성 등으로 경제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연준은 다시 테이퍼링을 하기보다 양적완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금으로서는 연준이 할 수 있는 도구는 양적완화밖에 없다.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하지 않고 축소를 연장하는 식이 될 수 있다.”―양적완화 축소를 결정한 연준 판단을 어떻게 보는지.“지금은 연준이 그런 판단을 했지만, 연준의 경기 전망도 자주 틀린다. 연준이 전망한다고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전망이 틀리면 양적완화를 축소한 것을 다시 연기할 수밖에 없다.”―올해 미국 경제의 서프라이즈 요인을 꼽는다면.“워싱턴의 정치상황이 가장 크다. 국가부채 한도를 조정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금은 소비자가 지갑을 열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택시장이 지금은 잘 되지만 예상보다 안 될 수 있다. 지금 여러 부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약간 이상하다(unusual). 대외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중요한데, 지방부채 규모가 위험수위가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국은 그나마 통제되는 국가라 버블이 터지지 않고 있으나 경제성장률은 둔화할 수밖에 없다.”―올해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것 같은데.“많은 사람이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데, 과도하게 낙관적이라고 생각한다.”―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올해 경제성장률을 3.8%로 보던데, 조금 어려울 것이다. 세계 경제 전망이 좋지 않고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계속해서 엔화 가치가 내려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양적완화를 하지 않으면 일본과 수출경쟁이 되지 않으니까 수출이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내수가 썩 좋지도 않고 창조경제가 바로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한국도 금리를 내려 양적완화 기조로 가야 하나.“그렇게 생각한다. 미 연준이 양적완화를 축소하는데 한국에서 반대로 가면 되느냐는 시각이 있는데, 일본이 양적완화를 계속하고 있고 미국도 조금 줄였을 뿐 없앤 게 아니다. 한국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성장률을 올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이달 퇴임하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을 어떻게 평가하나.“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한다. 금융위기라는 큰 문제에 매우 혁신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응했다. 과거 이자율을 올리고 내려 통화정책을 폈는데, 2008년 리먼브러더스사태로 시작된 위기를 양적완화라는 새 방법으로 잘 대응해서 안정시켰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지표가 실망스러우면 한두 차례 건너뛸 수도 있고, 상황이 더 나아진다면 속도를 더 빨리 할 수도 있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완화(QE)가 이달부터 축소된다. 장기국채와 모기지담보부채권(MBS) 매입 규모가 월 850억달러에서 750억달러로, 100억달러 줄어든다. 장기 불황 속에 미국 경제에 활력을 준 유동성이 그만큼 축소된다는 뜻이다.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는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미 경제가 연준 기대대로 지속적으로 성장할지는 불투명하다. 퇴임(1월31일)을 앞둔 마지막 회의에서 양적완화 축소를 결정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말처럼 경기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연준의 출구전략이 양적완화 축소를 넘어 중단, 자산 매각 등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에 세계 경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시장은 충격보다 긍정적 반응연준이 지난달 17∼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양적완화 축소를 결정한 데 대한 시장 반응은 예상외로 호의적이다. 미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지난달 31일 72.37포인트 상승한 채 장을 마쳤다. 전년도 대비 다우지수는 26.5%, 나스닥 지수는 38.2% 올랐다. 5일 경제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올해 뉴욕증시는 S&P500 지수 기준으로 6%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2.6%를 기록할 것으로 지난해 말 전망했다. 미국의 전반적인 금리 방향을 보여주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최근 3%를 넘어섰다. 지난해 5월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발언을 계기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축소 결정 이후 상승세가 뚜렷해졌다.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결정은 그동안 시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업률이 6.5%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상당 기간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연준 발표가 시장 불안감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는 이상 지금의 0∼0.25% 금리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연준은 지난달 FOMC 회의에서 앞으로 미국 물가 상승률이 점차 오르겠으나 장기 전망치인 2.0% 이내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양적완화 규모가 단지 축소됐을 뿐 통화 긴축으로 전환한 게 아니며 경기부양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확인한 것이다. 추가적인 축소 계획에 대한 언급도 없어 연준이 매우 신중한 입장임을 보여줬다.미국 경기가 양적완화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갈 길이 멀다. 양적완화 단계적 축소에 이어 중단, 매입자산 매각, 금리인상의 단계를 끝내야 한다. ◆경기회복 기대감 속 불확실성 여전미국에서는 올해 일자리, 주식, 부동산 등 각종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등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다. 앞으로 경기 및 고용 상황 개선이 확인될 경우 연준이 채권 매입 규모를 더 줄일 수 있다. 세계 신흥국들은 달러화 유출에 따른 주식과 채권, 통화 가치 등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FOMC 회의는 28∼29일 열리지만 경기 전망이 발표되지 않고 의장 기자회견도 없다. 자산 매입 규모에 대한 추가적인 결정이 나오기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따라서 3월 18∼19일 재닛 옐런 새 의장이 주재하는 FOMC 회의에서나 향후 연준의 대응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미국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건 사실이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국가부채 한도 조정을 놓고 다시 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경기 회복은 주택시장 활성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한데,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는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택가격의 버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1월 월평균 신규 일자리 창출 숫자는 18만9000개로 전년의 18만3000개에 비해 늘었으나 전문가들은 20만개 이상은 돼야 안정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달 자산매입 축소 규모가 크지 않아 미국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MBS 매입 규모 축소로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상승할 수 있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완전 회복하는 데에 10년가량 걸리고 미국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 연준이 ‘끝없는 양적완화’(Permanent QE)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했다가 경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양적완화에 나서고 다시 축소를 시도하는 패턴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무기수출 3원칙’ 무력화가 점차 가시화면서 일본 방위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무기수출 족쇄가 풀린다면 세계 무기시장에 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된다.일본 방위산업 매출액은 2011년 기준 2조엔(약 20조2000억원)대로 자동차산업 매출액(약 40조엔)의 20분의 1 수준이지만 항공기와 함정, 미사일, 탄약 등 관련 분야가 많아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산업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영세기업까지 참여하는 것도 특징이다. 육상자위대의 2010년식 전차의 경우 차체 제작에만 1300개사가, 미국과 공동 개발한 F-2 전투기에는 기체 제작에만 1050개사가 참여했다. 해상자위대 호위함 제작에는 2450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일본 방위산업이 아직 세계 최대 규모는 아니다. 일본 최대의 미쓰비시중공업의 방위 관련 매출액은 약 2888억엔으로, 세계 25위 수준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생산 분야는 전차와 전투기, 잠수함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일본 방위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최첨단 소재와 부품 개발력, 설계대로 효율적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력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해상자위대의 구명비행정 US-2는 파고 3m의 거친 해상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으며, 항속거리도 헬리콥터의 5배인 4500km로 높은 기술력을 자랑한다. 잠수함은 엔진의 정숙성과 수중음파탐지기 성능에 대한 평가가 좋아 호주 등에서 관심을 보인다.일본 부품은 이미 미국 최첨단 무기에도 사용돼 왔다. 1991년 걸프전쟁에서 사용된 많은 미국 무기에 일제 부품이 쓰인 사실이 미국 내부 자료를 통해 확인돼 파문이 일기도 했다. 미 상무부 보고서(1993년)에 따르면 걸프전 당시 이라크 레이더기지를 파괴했던 ‘햄 미사일’에 반도체를 열과 진동으로부터 보호하는 세라믹 용기와 특수나사, 자외선렌즈 등 74개 일제 부품이 사용됐다.도쿄=김용출 특파원

“적극적인 평화주의 관점에서 방위장비의 공동개발과 생산 등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맞춰 무기수출 3원칙을 새 안보환경에 적합하도록 명확한 원칙을 정하도록 한다.”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17일 각의에서 결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NSS)’과 ‘신방위대강’에서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새 원칙을 만들 것이라고 명기했다. 아사히신문은 새 원칙의 수립은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며 “결국 무기수출 품목과 지역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일본이 ‘평화국가의 상징’으로 자랑해온 무기수출 3원칙이 허물어지고 있다. 일본은 무기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원칙이 조금씩 무너져오다가 아베 정부 들어 아예 새 원칙으로 대체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평화국가 상징’ 무기수출 3원칙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가 총리 답변으로 표명한 무기수출과 관련한 원칙으로, 공산권 국가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우려가 있는 나라에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1976년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당시 총리는 3원칙이 적용되는 기존 국가 및 지역 외에도 ‘헌법과 외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의 정신에 따라 무기수출을 삼간다’, ‘무기 제조 관련 장비의 수출은 무기에 준해 처리한다’는 등 내용을 추가해 사실상 무기수출을 전면 금지했다.일본은 이 원칙에 따라 군사 무기는 물론 무기의 제조기술과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부품의 수출, 다른 나라와의 공동 개발 등도 광범위하게 제한해 왔다. 역대 일본 정부는 무기수출 3원칙을 ‘평화국가 상징’이라고 내세우면서 정부 방침으로 고수해 왔다.하지만 3원칙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당시 내각은 동맹국인 미국에 한해 무기기술 공여를, 2004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은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관한 미·일 공동개발 및 제3국 수출을 예외로 차례로 인정했다. 2011년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도 국제평화와 일본의 안보 등에 이바지하는 무기의 국제 공동개발을 예외로 허용했다.◆아베 정권, 3원칙 무력화 가속무기수출 3원칙의 무력화에 가속페달을 밟은 것은 아베 정권이었다. 3월1일 내각회의를 열어 일본 기업의 F35 스텔스 전투기의 부품 제조 참여를 3원칙의 예외로 허용했다. IHI 기업은 이에 11월 F35의 엔진을 미국 프랫 휘트니(P&W)와 공동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2017년 이후에 구입하는 F35 38기분의 17개 품목 엔진부품을 제조해 P&W에 납품하기로 했다.특히 방위산업을 아예 성장동력으로 지정해 육성하기로 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최근 전차용 엔진 공동 개발을 위해 터키 기업과의 합작회사를 내년 초 터키에 설립하고 수송기 등 방위장비를 민수용으로 수출하기로 했다.국가안보전략 등에 무기수출 3원칙을 새 원칙으로 대체하기로 명기한 아베 정권은 23일에는 아프리카 남수단에 주둔 중인 한국군 한빛부대에 실탄 1만발을 제공하면서 이 또한 무기수출 3원칙의 예외로 발표했다. ◆방위산업 육성과 안보 강화 포석… 중국 견제 의도도아베 정부가 무기수출 3원칙의 족쇄를 풀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무기 개발과 수출을 늘림으로써 전반적인 무기 수준을 제고하고 방위산업을 유지·강화하려는 포석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보능력을 끌어올리는 것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의 기반을 닦는 의미도 있다.3원칙을 풀어 무기수출을 본격화할 경우 일본 방위산업도 급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방위산업계는 1990년 중반 이후 미국 등과 공동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3원칙을 해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왔다. 일본 시장만 겨냥하면서 대량생산이 이뤄지지 못해 생산단가가 올라간다는 것이다. 방위성 등에 따르면 방위산업에서 철수하거나 폐업한 중소기업은 2003년 이후 아베 정권 출범 전까지 102개 사에 달했고 항공기 분야에서도 21개 사가 철수했다.동남아시아나 인도 등에 무기수출을 늘려 중국을 견제하려는 측면도 있다. 아베 정부는 이미 해상자위대가 사용하는 기관포 장착 순시정이나 자위대의 수송용 차량 등을 베트남과 필리핀 등에 수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호위함 등에서 사용하는 해적 퇴치용 특수 서치라이트 등의 수출도 검토 중이다. ◆연립여당 공명당 등 일본 내 거부감 커무기수출 3원칙을 사실상 폐기하려는 아베 정권의 구상에 대한 일본 내 거부감도 적지 않다. 당장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무기수출 3원칙의 무력화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당초 연내 무기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려 했지만, 공명당 반대로 계획을 내년 이후로 미뤘다.일본 내 평화주의 세력도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무기수출 3원칙이 무너지면 무기 개발과 수출이 크게 늘면서 일본이 평화국가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아오이 미호(靑井未帆) 가쿠슈인대학 교수는 “(아베 정권의 한국군에 대한 탄약 제공 등은) 어떤 이유를 붙여도 ‘국제분쟁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저촉된다”며 “무기수출 3원칙은 유명무실해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아프리카가 ‘미래의 대륙’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경제 위기의 후유증으로 허덕이고 있는 사이 아프리카는 무한한 자원과 풍부한 젊은 인구를 바탕으로 지난 10년 동안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전세계의 투자자들은 아프리카를 주목하고 있다. ◆포효하는 검은 대륙의 사자들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내전과 기근, 가난에 시달리던 아프리카가 요즘 눈부신 경제 성장을 보이면서 ‘거인(아프리카 대륙)의 부활’이 예고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지난 10년 동안 아프리카는 매년 5∼10%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냈다. 다른 대륙과 비교해 가장 높다. 1990년대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2.2%에 그쳤다. 내년 경제성장 전망도 밝다. 세계은행(WB)은 지난 10월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3%로 상향 조정하면서 “앞으로 수년간 여러 아프리카 국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는 2014년 전망 특집 기사에서 내년에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나타낼 곳은 아프리카가 될 것이며 내년 성장률이 5.5%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아프리카 경제의 고질병이었던 물가상승률이 내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 이하로 떨어져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분석했다.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세계 5대 석유 수출국인 나이지리아는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로 꼽힌다. 오랜 내전 이후 자원 개발과 수출을 재개한 시에라리온, 차드 등도 빠른 경제 성장이 예상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아프리카의 성장이 정치적 안정과 경제 개혁,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라는 기반에 힘입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냉전 시대가 끝났을 무렵만 해도 아프리카 53개국 중 3개국만 민주주의 국가였지만 지금은 25개국으로 늘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혁명이 일어나면서 인터넷이 아프리카 대륙과 전세계를 이어주고 있다. 아프리카의 휴대전화 사용 인구는 6억5000만명으로, 북미보다 많다. 아프리카 중산층은 아시아의 고도 경제 성장국을 일컫는 ‘아시아의 호랑이’와 비견해 스스로를 ‘아프리카의 사자’라고 부르고 있다. “사자가 움직이고 있다.” 슈피겔은 최근 무섭게 성장하는 아프리카 중산층을 주목하며 빗댄 말이다. ◆중국 등 아프리카에 공격적 투자아프리카가 최근 경제적 성공에 힘입어 유망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전세계에서 아프리카 투자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방 국가와 인도, 브라질, 터키 등이 아프리카에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대규모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다. 19세기 유럽 열강의 아프리카 침략에 이은 ‘제2의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컨설팅 업체 롤랜드 버거는 “아프리카는 현재 진정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투자자들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무수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서방 국가를 누르고 이미 아프리카의 최대 무역국으로 떠올랐다. 아프리카와 중국은 무역 규모는 지난 한 해만 2000억달러(약 212조원)에 이르며 2009∼2012년 연평균 20.5%의 증가율을 보였다. 케냐의 철도 건설 사업 등 여러 기반시설에 중국이 대규모로 투자하면서 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를 놓고 중국은 미국과 ‘구애’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올 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취임 후 첫 외교행보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를 직접 방문했다. 이에 질세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아프리카를 찾아 100억달러가 넘는 경제 투자를 약속했다. 전세계 투자가들은 아프리카의 금융 시장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밥 다이아몬드 전 바클레이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아프리카의 억만장자 아쉬쉬 타카와 손잡고 아프리카 금융 부문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아틀라스 마라’를 설립했다. 아틀라스 마라는 아프리카에서 금융업을 목표로 하는 첫 상장 투자펀드로, 자본 조달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아프리카에서의 사업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FT는 전망했다.하지만 아프리카 성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 경제적 상승세에도 근본적인 삶의 질 개선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아프리카의 영아 사망률과 문맹률, 에이즈 감염률 등은 떨어지고 있으며 기대수명도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아프리카에서 수백만명이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빈부격차도 여전하다.독일 ‘세계 지역 연구소’는 아프리카 개별 몇몇 국가의 발전은 높이 평가할만하지만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가 아직 수준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고 분석하며 “아프리카 국가를 ‘아시아의 호랑이’ 국가와 비교하는 것은 아직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과거 오랜 차별에 시달렸던 아프리카 여성들이 주류 사회에 진출하면서 대륙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세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제1야당인 민주동맹(DA)의 원내대표 린디웨 마지부코는 백인이 주류인 DA에서 2년 전 31세의 젊은 나이에 첫 흑인 여성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그는 DA가 ‘백인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내년 치러지는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데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남아공 내무장관 출신의 은코사자나 들라미니주마는 아프리카 대륙 54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아프리카연합(AU)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AU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집행위원장에 여성이 선출된 것은 그가 처음이다. 아프리카의 여성 대통령인 엘런 존슨 설리프 라이베리아 대통령과 조이스 반다 말라위 대통령은 조국의 민주화와 여성 인권을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설리프 대통령은 라이베리아의 평화운동가인 리머 보위와 함께 2011년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하기도 했다.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에서는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의 재산으로 취급되며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정보와 의사 교환이 빨라지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아프리카 여성들이 늘고 있다. 최근 탄자니아에서는 마사이족 여성들이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고, 남아공에서는 수만명의 여성이 성범죄 반대 캠페인에 참여했다. 2010년 아프리카연합은 2010∼2020년을 ‘여성의 10년’으로 이름 붙이며 달라진 여성의 위상을 나타냈다. 아프리카 인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단체 ‘원(ONE)’ 관계자는 “아프리카 여성들의 제한됐던 교육과 고용 기회가 넓어진다면 향후 30년 동안 아프리카의 경제 규모는 2배로 성장할 것”이라며 “아프리카의 미래는 여성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백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