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에서 정년연장과 연금수령 연령 상향조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재정 고갈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각국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연장하고 공적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게 대세가 되고 있다◆정년연장·연금수령 연령 조정 러시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중국은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년연장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남성(60세 또는 55세)과 여성(55세 또는 50세) 퇴직연령을 향후 20년에 걸쳐 65세로 점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발을 고려해 해마다 3개월 정도씩 올려나갈 방침이다. 호주도 현행 67세인 퇴직연령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일본은 자민, 공명, 민주 3당이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2016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가공무원제도 개혁 관련법안 수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연금제 개혁을 통해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높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영국은 연금수령 연령을 2020년부터 66세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028년까지 연금을 받게 될 나이가 67세, 2046년에는 68세로 높아진다. 연금 컨설팅업체 추산에 따르면 2063년에는 70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대들은 70세 이상이 돼야 연금을 받게 되는 비운의 첫 세대가 되는 셈이다. 덴마크와 이탈리아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를 69세로, 아일랜드, 체코공화국, 그리스도 68세로 올린 상태다. 프랑스는 국민 반발을 의식해 연금개혁법안을 통해 퇴직연령을 현행 62세로 유지하는 선에서 봉합했다. 대신 연금 전액을 타기 위해 필요한 기여금 납부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 기여금 납부 기간을 2020년까지 현행 41.5년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늘려 2035년에는 43년으로 정했다. 기여금 납부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미국에서는 공무원 연기금 위기에 몰린 일리노이주가 지난 12일 3억5000만달러(약 3700억원) 규모의 25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금리 조건은 미국 국채 10년물에 1.75%의 가산금리를 더한 5.65%에 달할 정도로 높게 형성됐다. 미국에서도 공무원 퇴직 연령을 높이라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이와 달리 독일은 공무원 연금수령 시기 단축 요구가 거세져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독일은 45년간 연금을 낸 경우 연금수령 시기를 63세로 낮추기로 한 상태다. 170만명 공무원의 연금수령 시기를 현행 65세에서 63세로 단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공적연금, 오래 내고 늦게 타는 게 대세각국이 정년을 연장하거나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높이는 것은 모두 연금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생활자를 부양하는 부담이 커진 데다 고령화한 인구에 비해 낮은 퇴직연령으로 연금재정을 확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아시아의 경우 작년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4억5000만명으로 전체의 11%에 이른다. 이 비율은 2050년이면 24%로 북미(27%)나 유럽(34%)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각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지급 부담률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영국은 현재 GDP의 7% 정도를 차지하는 공적연금 지급 부담비율이 갈수록 높아져 8% 이상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연금수령 연령을 66세로 조정함으로써 5000억파운드(약 860조원)의 재정 확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퇴직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연금재정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퇴직인구는 5억7900만명에 달한다. 이 수치는 2050년이면 지금의 3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손쉬운 대안으로 정년연장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장년층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소득감소와 노령 빈곤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하지만 속내는 퇴직을 늦춤으로써 세수는 늘리되, 고령인구에 사회보장비용을 투입하는 시점을 늦추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쉽게 수용하려 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년연장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이 70%에 이른다. 호주에서도 70세 이후 퇴직을 원하는 이들은 전체의 17%에 불과했다. 70세 이전에 퇴직해 연금을 받아 남은 인생을 즐겨야 한다는 욕구가 크기 때문이다. 2010년 프랑스 정부는 퇴직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렸다가 수십만명의 항의시위로 곤욕을 치렀다. 특히 이 방안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독일도 여당이 사회민주당(SPD)과 대연정에 합의하면서 연금수령 연령을 63세로 낮추기로 했지만 앞으로 67세로 올리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연금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1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연금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1조2000억달러(약 1270조원)에 달하는 공적연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자산 투자에만 집중하다 보니 수익률이 낮은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금융청과 재무성은 지난 13일 관계자 회의를 열고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GPIF)이 해외연금펀드와 공동투자해 운용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GPIF는 공적연금을 운용하는 법인으로 안전한 국채 투자에 치중하고 있다. 도쿄대 이토 다카하시 교수는 “채권 투자 중심인 GPIF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국회의원 중에는 GPIF의 주식투자 비중을 현행 12%에서 17.5%로 높이고 수익률도 4.7%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도 800억달러 규모의 종업원 연금자산 투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회사채 투자도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안정성이 보장돼야 할 공적연금자산은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자산 가치가 급락할 우려가 있어 단순한 수익률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연금 재정 고갈과 노령 빈곤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 대안으로 ‘역모기지’를 제시했다. 역모기지란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주택연금제도다. 해당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담보주택 소유권을 갖게 된다. 현재 OECD 국가에서 55세 이상 주택 보유율이 평균 77%에 이르기 때문에 역모기지를 활성화하면 실제 노인인구의 소득이 늘어나 노령 빈곤 타개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중국도 일종의 역모기지인 ‘집으로 노인을 부양한다’는 뜻의 ‘이팡양라오’(以房養老)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 중인 이 제도는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70년 사용권만 갖게 돼 있는 법적 장애 극복이 관건이다. 중국 노인들은 집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게 아니라 70년 사용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사용권 만료 시 연금지급 중단을 걱정하고 있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미국에서 무인 헬기(Unmanned Aerial Vehicle)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등에서 무인 무장헬기를 동원해 테러 주동자 은신처를 집중 공격하고 있다. 무인 헬기는 이제 군사용뿐 아니라 농업, 과학 연구, 재난 구조, 치안 등의 각 분야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50여개 기업과 대학이 150여종의 무인 헬기를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 무인 헬기 조종 및 통신 기술 발달과 용처 확대로 무인 헬기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인 헬기 시대가 어디까지 와 있고,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살펴본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치안·농업 등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는 무인 헬기지난 2월 미국 앨라배마에서 5세 지미 다이크스가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학교버스 운전사를 살해하고, 이 아이를 납치해 감금했다. 경찰은 무인 소형 헬기를 띄워 범인을 추적, 감시하면서 현장을 급습해 아이를 구출했다. 안면 인식 기술과 열감응 장치 등을 장착한 무인 헬기가 범인을 체포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한 것이다. 위험 화학약품이나 폭발물 탐지 및 제거, 화재 진압, 국경 및 해안 경비 등에도 무인 헬기가 집중 투입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지상으로부터 약 2만㎞ 떨어진 상공에 무인 헬기를 띄워 대기 상황을 관찰하고 있다. 알래스카주립대는 무인 헬기로 바다 표범 생태계 조사를 하고 있다.미 연방항공청(FAA)은 2017년까지 상업용 무인 헬기가 1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미국 지방자치단체 등의 무인 헬기 수요가 이보다 2배가량 많은 1만80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지금까지 미국에서 무인 헬기는 주로 군사용으로 활용됐다. 미국은 또 무인 헬기 용처를 국내 치안 유지 및 법 집행 등의 목적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무인 헬기 기술이 발달하면서 상업용 무인 헬기 개발을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FAA는 지난 9월(현지시간) 코코노필립스에 처음으로 상업용 무인 헬기 허가증을 내주었다.상업용 무인 헬기는 일단 농업 분야에서 가장 이용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광활한 땅에서 곡물 재배 및 목축을 하는 미국에서 무인 헬기를 이용해 작황을 점검하고, 가축의 이동을 추적하며 산불의 발생 여부 등을 감시하고 있다. 소형 무인 헬기를 이용해 씨를 뿌리고, 농약을 살포하는 기계화 농업 시대가 곧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석유와 천연가스관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정밀 지적도를 작성하는 데도 무인 헬기가 동원되고 있다.북극 등 오지의 개발과 생태계 관리에도 무인 헬기가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인 헬기에 비디오 카메라 등을 장착해 자연 환경의 변화를 추적, 분석할 수 있다. 또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과 식물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도 무인 헬기가 결정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인간의 삶과 경제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꿀 블루오션”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아마존은 최근 무인 헬기를 이용한 실시간 주문 상품 배달 시스템 비전을 제시했다. 아마존은 소비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면 반경 16㎞에 하나씩 아마존 화물관리소를 두고, 이곳으로 무인 헬기를 이용해 주문 상품을 배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로봇 기술을 장착한 무인 헬기도 곧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항공센터(DLR)는 무인 헬기에 로봇 팔을 장착해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위험 지대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고층 건물 등을 건설할 때 로봇 팔이 장착된 헬기를 띄워 용접, 조립, 페인트 칠하기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고 DLR가 강조했다.무인 헬기로 재난지역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무인 헬기로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재난 피해지역을 수색, 점검하고,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수 있다. 존 오드가드 사우스다코다대 교수(항공우주학과)는 “휴대전화가 통신분야에서 혁명을 일으켰듯이 이제 무인 헬기가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미국의 무인헬기시스템연합회(AUVSI)는 올해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향후 3년 이내에 무인 헬기 생산으로 7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3만4000개가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AUVSI는 강조했다. 이 협회는 무인 헬기의 생산, 유지 관비 보수 등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136억달러(약 14조4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무인 헬기로 인한 경제 효과가 821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신규 일자리도 10만개가량 창출될 전망이다. FAA도 향후 10년 새 무인 헬기 시장이 9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FAA는 무인 헬기 시험 시설 6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30개주는 이 시설 유치를 위해 불꽃튀는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도 있기 마련이다. 무한한 이용 가치가 있는 무인 헬기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 및 안전 위협 요소를 안고 있다. 미국에서 단순한 취미 생활에서부터 군사용까지 다양한 무인 헬기가 등장하자 미국 정부가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지상에서 121.92m(400ft) 이상의 높이로 물체를 띄우려면 반드시 사전에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기업과 대학 등은 미 정치권을 상대로 무인 헬기에 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미 의회는 현재 관련 법령 정비 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2015년까지 입법 정비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비디오 카메라 등 감시장비를 장착한 값싼 소형 무인 헬기가 널리 사용되면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무인 헬기를 동원해 범죄 혐의자 등 특정인을 감시하거나 범죄 현장 등을 조사할 때에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무인 헬기로 수집한 정보는 범죄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만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정보수집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상업용 무인 헬기는 무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는다. 무인 헬기가 늘어나면 이런 규정만으로 부작용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사람이 무인 헬기를 먼 거리에서 조종할 수 있어 무인 헬기를 조종하는 사람의 행동을 모두 감시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2032년까지 하루에 약 7만개의 무인 헬기가 미국 상공을 누빌 때 충돌 등 안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자동차 증가로 교통 사고가 늘어나듯이 무인 헬기가 많아지면 각종 사건·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등에 투입된 무장 무인 헬기는 오폭 등의 사고를 냈다. 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황소달리기대회를 촬영하던 무인 헬기가 관중석에 추락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교통 사고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자동차 사용을 포기할 수 없듯이 안전사고를 이유로 무인 헬기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인은 대체로 무인 헬기 사용을 확대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응답자의 70%가량이 무인 헬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유럽에서 안락사 혹은 조력자살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국가는 4곳에 불과하다. 가장 먼저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곳은 스위스다. 스위스는 1942년부터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 당국에 보고된 스위스인의 조력자살 건수는 1998년 43건에서 2009년 297건으로 7배 가까이 늘었다. 조력자살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건너온 경우는 그보다 훨씬 많다.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관 디그니타스는 환자가 원할 경우 자격을 갖춘 의사와 간호사의 약물처방으로 자살을 돕는다. 1998년 디그니타스를 설립한 루드위그 미넬리 박사는 2008년 840건의 조력자살을 진행했으며 이 중 60%가 독일인이라고 밝혔다.2012년에는 180여명의 영국인이 디그니타스를 방문했으며 프랑스에서도 평화로운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 스위스로 향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스위스에서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안락사는 여전히 금지돼 있다. 안락사를 가장 먼저 허용한 나라는 네덜란드다. 네덜란드는 2002년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했으며 벨기에도 같은 해 이를 합법화했다. 2011년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은 3695명, 벨기에는 1133명으로 나타났다. 2006년 각각 1923명, 429명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유럽안락사반대연합의 케빈 피츠패트릭 박사는 벨기에에서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후 이를 선택한 사람은 10년 만에 500% 늘었다고 설명했다.룩셈부르크도 2008년 안락사와 조력자살을 합법화했다.미국에서도 엄격한 조건하에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곳이 있다. 오리건주는 1997년 가장 먼저 조력자살을 허용했다. 조력자살 대상은 18세 이상 말기 환자여야 하고 본인이 서면과 구두를 통해 자발적 의사를 수차례 밝혀야 하는 등 조건이 엄격하다. 워싱턴주에서는 2008년 주민투표에서 57.8% 찬성으로 조력자살이 허용됐다. 버몬트주에서는 지난달 막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효됐다.호주에서는 1995년 북부지역에서 8개월간 안락사를 허용했다가 반발에 부딪쳐 철폐된 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남미 콜롬비아는 1997년, 인도는 2011년 부분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했다.김희원 기자

세계적으로 안락사 합법화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고통 없이 평화롭게 죽을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80대 노부부가 사법당국에 ‘안락사와 조력자살 합법화’를 요구하는 편지를 남기고 동반 자살해 충격을 줬다. 하지만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전염질병 분야의 권위자인 캐나다 도널드 로 박사가 지난 9월 뇌종양으로 숨지기 8일 전 남긴 동영상에서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며 안락사와 조력자살 합법화 지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유튜브 동영상 캡처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달라”지난달 22일(현지시간) 파리의 고급 호텔에서 죽음을 선택한 86세 동갑내기 부부는 몇년 전부터 같은 날 죽고 싶다는 소원을 주변에 알리며 죽음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논란 속에서도 수많은 네티즌이 이들의 자살을 ‘로맨틱한 죽음’으로 부르며 지지했다.프랑스는 최근 안락사·조력자살 논쟁이 가장 활발한 나라 중 하나다. 안락사(euthanasia)는 의사 혹은 타인이 약물투여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하는 것이며,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은 의사 혹은 타인이 약물처방 등으로 소생불가능한 환자의 자살을 돕는 것이다.AFP통신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여러 건의 설문조사에서 프랑스 국민의 56∼92%가 조력자살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2005년 말기 환자의 요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보다 적극적인 내용의 죽을 권리를 합법화하겠다고 공약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한 뒤 법률 검토 등 작업을 시작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안락사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 조력자살에 대해서만 합법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2002년부터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 대한 조력자살과 안락사를 모두 허용하는 벨기에에서는 지난달 27일 미성년자에게도 이를 허용하는 법안이 상원 법무·사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통없이 평화롭게 죽을 권리를 나이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락사 합법화 지지운동을 벌여온 호주 출신 의사 필립 나츠케는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로운 죽음을 맞을 권리가 있다”며 “벨기에의 앞선 생각은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캐나다는 최근 한 학자가 죽음 직전 남긴 안락사 지지 동영상으로 발칵 뒤집혔다. 도널드 로 박사는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퇴치에 앞장섰던 저명한 전염질병 분야 권위자로 지난 9월 뇌종양으로 숨졌다. 그는 사망 8일 전 남긴 약 7분짜리 동영상에서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고 의사의 도움으로 평화롭게 죽음을 맞기를 원한다”며 캐나다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락사 반대론자들에게 “내 몸에서 24시간만 살아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캐나다 라이프사이트뉴스에 따르면 설문조사에서 캐나다인의 63%가 의사 조력자살을, 55%가 안락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락사 합법화는 생명을 쉽게 포기하게 만들어”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서구 선진국에서 안락사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를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 현실적 문제에 따른 논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안락사 혹은 조력자살이 합법화된 국가들은 그 허용 대상을 자발적 의사가 있는 환자, 소생 불가능한 말기 환자, 예상되는 생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환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이런 규정들이 정확하게 지켜질 수 없는 것들이라고 주장한다.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환자의 선택이 자발적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환자의 수명이나 소생 가능성 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락사나 조력자살이라는 선택이 있다면 환자와 그 가족, 의료진들이 너무 쉽게 치료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지난달 초 유럽에서는 안락사를 반대하는 모임인 안락사반대연합이 출범했다. 이들은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국가에서 이들 법안을 철폐시키고 모든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안락사반대연합에서 활동하는 의사 케빈 피츠패트릭은 안락사를 합법화한 벨기에의 경우를 예로 들며 들어 절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벨기에 안락사의 47%는 보고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반드시 의사가 진행해야 하는 안락사를 간호사가 진행하거나 환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없이도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안락사 실태를 보면 그 법이 사람들의 평화로운 죽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처럼 불완전한 법을 미성년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윤리적·종교적 이유에서의 안락사 반대론도 꾸준히 제기됐다. 안락사를 합법화할 경우 생명 경시 풍조가 생겨나게 되고, 생명의 가치에 차등을 두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대부분 종교계는 안락사나 조력자살을 반대한다. 불교의 경우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가톨릭교는 안락사를 생명과 신에 대한 범죄로 보며 개신교도 기본적으로 안락사에 반대한다. 이슬람교는 자살이나 자살을 돕는 모든 행위를 금지한다.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옛 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이 선택의 갈림길에 섰다. 유럽연합(EU)이라는 거대 시장 및 민주사회와 러시아가 제공할 정치·경제적 안정 보장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일부는 EU로, 일부는 러시아로 마음을 굳혔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국가들은 EU와 러시아가 내미는 ‘당근과 채찍’을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 오는 28∼29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유럽 동부협력프로그램 회의를 앞두고 러시아·EU·옛 소련 국가들의 ‘삼각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옛 소련 국가들 각자 행보동유럽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EU와 러시아는 물론 중국도 이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EU는 2009년부터 동쪽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6개국과 자유무역, 비자 면제 등을 중심으로 한 동부협력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가장 주목받는 나라는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에서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가장 크다. 이번 회의에서 EU와 사실상의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하는 정치·경제적 협력에 관한 ‘협력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기대됐던 우크라이나는 지난 21일 돌연 협정 체결 준비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독립국가연합(CIS·옛 소련국가 모임)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EU, 자국 3자가 참여하는 경제·통상관계 협의를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EU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는 몰도바와 과거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던 조지아다.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EU와 협력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벨라루스는 러시아 쪽으로 기울었다. 지난해 러시아·카자흐스탄과 관세동맹을 맺었다. 아르메니아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EU와의 협력협정에 적극적이었지만 지난 9월 러시아 관세동맹에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바꾸었다.아제르바이잔은 EU와 경제 분야보다는 비자 발급 기준 완화 등에 집중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은 러시아 편에 섰고,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은 양쪽 모두에 거리를 두고 있다.◆EU vs 러시아 신경전이 지역 국가들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것은 EU와 러시아의 세 대결이다. EU와 러시아 모두 상품 시장 확대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이들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을 들이고 있다.러시아는 무역과 에너지, 안보를 무기로 이들 국가를 압박하고 있다. 러시아는 올해 몰도바산 포도주, 벨라루스산 돼지고기와 우유 수입을 금지했다. 조지아에는 포도주와 광천수 수출을 중단하고, 국경지역에 새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며 위협하고 있다.아르메니아에는 영토 분쟁 중인 아제르바이잔에 무기를 제공하겠다고 협박해 결국 EU와 협정 체결을 포기하도록 했다. 우크라이나가 EU와 협정 준비를 중단한 것도 러시아 영향이 크다. 러시아는 지난 7월 우크라이나에 제과 품목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대신 관세동맹에 가입하면 가스값을 인하해주겠다고 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을 끌어들여 2015년 ‘유라시아경제연합(EEU)’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국가는 러시아와 언어,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이질감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과거처럼 러시아 위성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EU와 손을 잡으면 경제발전과 민주가치 확대, 현대화 기회를 얻게 된다. 보유한 자원과 상품을 더 넓은 시장에 수출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 EU는 동부협력프로그램을 위해 2010∼2013년 예산 6억유로(약 8590억원)를 배정하고, 비자 면제, 각종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등을 약속하고 있다. 다만 EU 선진국의 상품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과 협력의 조건으로 높은 수준의 정치·사법 개혁, 인권 증진 등을 요구받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한다.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워싱턴 본부의 사무엘 채럽 연구원은 “EU와 러시아는 이들 국가에 ‘제로섬 선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이 지역의 정치·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유럽연합(EU)과 러시아가 이웃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이 때문에 이민자들의 유입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년간 경기침체에 시달리면서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러시아에서는 반외국인 정서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크다. 비정부기구인 소바센터는 올해 들어 러시아에서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전년보다 23% 늘었고, 살인사건도 10월까지 19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50대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10대 소년들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지난 12일에는 러시아 주재 이민자협회 부회장인 마이스 쿠르바노프가 모스크바 자택 인근에서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총격을 받아 다쳤다. 지하철에서 중앙아시아나 캅카스 출신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았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EU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똘레랑스’(관용)의 나라인 프랑스는 극우정당 국민전선이 세를 넓히고 있다. 국민전선은 네덜란드 극우정당인 자유당과 연합해 내년 5월 유럽의회 선거에 나설 것이며, ‘이민자의 자유로운 이동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밝혔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프랑수아 피용 전 프랑스 총리도 “이민자가 실업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민자 유입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극우 성향의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이민자 수용 반대 등을 요구하며 가두행진을 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이민자들에 대한 범죄가 잇따르는 등 반외국인 정서가 확산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보수색이 덜했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등에서도 구걸하는 외국인을 체포하거나 추방해야 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영국 정부는 복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신규 가입을 제한하고, 영어를 못하는 이민자들에게는 실업수당을 주지 않기로 하는 등 강력한 이민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불법이민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귀향을 종용하며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구속된다(Go Home or Face Arrest)’ 캠페인도 벌였다.EU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젊은층이 다수 유입되면서 이들이 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각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하지만 역부족이다.이진경 기자

이란 핵협상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재개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협상이 무위로 끝난 지 열흘 만이다.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독일(P5+1)과 이란은 핵개발 프로그램 동결과 경제제재 완화 수준을 놓고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실질 당사국인 미국과 이란은 내용의 유불리를 따지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거듭하는 중이다. 양국 정부가 각별한 대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그나마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타결 가능성을 점치는 이유다.◆미국·이란의 첨예한 입장차협상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국제사회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개발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와 사찰 또는 동결 대상에 아라크 중수로를 포함시킬지 여부다. 우라늄 농축권에 관한 한 이란 입장은 단호하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협상 종료 다음날인 10일 “우라늄 농축권은 우리의 ‘레드라인’(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선)”이라고 못박았다. 우라늄 농축이 전력생산을 위한 것이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이다.반면 국제사회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핵무기 개발 준비단계라고 확신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8월 보고서에서 이란이 테헤란 남부 나탄즈와 포르도 등에 있는 핵시설을 통해 20% 농축우라늄을 186㎏ 확보했다고 경고했다. 20% 농축우라늄 200㎏ 정도면 핵탄두 1기를 제조할 수 있다. 현재 추세라면 2개월 내에 가능하다.아라크에 건설 중인 중수로는 이란의 핵무장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 시설이다. 중수로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아라크 원전이 본격 가동될 경우 이르면 내년 여름쯤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란은 최대 사거리 2900㎞인 장거리미사일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은 물론 유럽 대부분 지역에 핵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스라엘은 더 늦기 전에 이란을 타격하자고 채근하고 있다. 동맹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핵무장에 성공한다면 파키스탄으로부터 핵을 들여올 태세다.이란의 핵개발은 미국에게도 더없이 끔찍한 일이다. 미국은 냉전시대부터 풍부한 석유자원과 수에즈 운하 등 요충지인 중동을 핵심 전략 지역으로 삼고 이 지역에서 정치·군사적 패권을 유지하는 데 골몰해왔다. 그런데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친미 정권인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면서 이슬람 신정국가가 들어섰다. 중동의 ‘악의 축’이 이제는 핵까지 보유할 야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강경파들도 협상 타결 걸림돌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던 양국 관계는 올해 들면서부터 조금씩 개선될 조짐을 보였다. 8월 집권한 온건 성향의 로하니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서방과의 관계 개선으로 빈사상태에 놓인 이란 경제를 되살리겠노라고 공언하며 적극적인 대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란은 미국과 안보리, 유럽연합(EU)의 경제제재로 해외에 묶인 자산만 500억달러에 이른다. 최대 돈줄인 원유 수출은 아예 발이 묶였다. 서방이 일부 제재만 풀더라도 붕괴 직전의 경제를 살리고 협상 여하에 따라 신흥경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게 로하니 대통령 생각이다.지난 1월 집권 2기를 시작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게도 이번 핵협상은 매우 중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외교적 성과물이 절실하다. 드론(무인기) 등으로 아프가니스탄·이라크·파키스탄에서의 반미 여론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시리아 화학무기 사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샀다. 어렵게 재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은 별 진척이 없다.미국 정치권 안팎에는 이란이 별다른 핵 동결 조치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경제제재 완화에 나선다면 사태가 악화할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란은 핵무장할 돈과 시간을 벌고 미국은 협상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관련 청문회에서 “이란 정권은 지금도 핵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왜 제재 노력을 중단시키려 하느냐”고 비판했다.미 상원은 이란의 원유 수출량을 50만배럴 이하로 제한하고 제재 해제에 관한 행정부의 재량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심의 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며 자신을 믿고 몇개월만 시간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추가 제재나 공습이 이뤄지면 이란이 인근 적대국들을 공격할 것이고 이럴 경우 개전은 물론이고 애써 구축한 미국 주도의 중동 질서도 일순간 엉클어진다는 것이다. 이란 정부도 핵협상이 절박하긴 매한가지다. 협상단이 누구나 수긍할 만한 선물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로하니 정부 대신 이란혁명수비대 등 강경파에 힘을 실어줄 공산이 크다. 미국과 이란이 상대에게 더 많은 양보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대화 자체를 마뜩잖아하는 이들의 불만까지 잠재울 절충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송민섭 기자 strong@segye.com

“북한과 이란은 핵개발 단계가 다르다.”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발언은 북한·이란 핵문제에 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 태도가 왜 다른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북한은 2006년 이후 3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이란은 이제 막 핵실험을 준비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안에 들어와 있지만 북한은 2003년 탈퇴했다. 이란의 경우 미국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핵무장을 막을 수 있지만 이미 핵탄두 경량화에 나선 북한에 대해선 대화할 이유가 거의 없다는 상황 인식인 셈이다.미국 조야가 이란과의 협상 대신 더 강한 압박을 주문할 때 늘 언급하는 ‘나쁜 전례’가 바로 북한이다. 지난 20년간의 대북 협상으로 얻은 게 도대체 뭐냐는 것이다.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최근 CNN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중동에서 북한과 같은 상황을 빚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란이 북한처럼 협상단계별로 몇몇 핵시설 사찰 허용 대가로 제제완화라는 보상을 받는 과정을 되풀이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핵보유를 선언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이란과의 협상은 어떤 형태로든 북핵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핵문제에서 큰 진전을 이끌어낼 경우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또 다른 골칫거리인 북핵 문제에 적극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 역시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같은 선행조치를 취하면 이란처럼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지 모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리비아처럼 미국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정권만 붕괴시키는 부정적인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경험도 있다는 것을 북한이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란과의 핵협상에 진전이 이뤄져도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워낙 깊은 탓에 미국이 6자회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란과의 핵협상은 아무리 빨라도 내년 말까지는 계속될 예정이고 북핵의 경우 지금처럼 중국에 ‘아웃소싱’하는 게 미국으로선 더 이득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란에 대한 오랜 경제제재가 결국 협상 재개의 한 요인이 된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로선 북한과 대화보다는 더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최근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해 “꿩 먹고 알 먹고 할 수 없다”며 선 핵포기 조치를 거듭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