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주 일정으로 시리아 알레포를 방문하고 돌아온 세이머 아타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정형외과)는 21일(현지시간)자 워싱턴포스트에 ‘시리아 내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빵을 배급받으려 줄을 서 있다가 저격수의 총격을 받거나 잠을 자다가 정부군 공습에 가족이 몰살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알레포에도 여전히 많은 민간인이 살고 있다고 했다. 주민 대부분은 인근 터키로 피란을 떠났지만 돈이 없어서, 병들어서, 고향을 등질 수 없어서 남아 있는 사람들이다.이들을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있었다. 시리아에서 병원은 정부군 공습이나 시민군 로켓포 공격의 주요 목표물이다. 의사가 ‘상대편’을 치료했다가 발각되면 고문을 받거나 감금되기 일쑤다. 그럼에도 몇몇 의사·간호사들은 여전히 ‘언더그라운드’에서 목숨을 걸고 부상자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다고 한다. 아타 교수는 “이들은 약간의 깨끗한 물과 거즈, 담요만 있어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며 미국 위정자들은 왜 시리아인을 돕는 길이 군사행동밖에 없다고 주장하느냐고 개탄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2만3000명 난민 발생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공격 계획은 잠시 보류됐지만 시리아인들의 ‘엑소더스’는 끊이지 않는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해외로 탈출한 시리아인은 지난 3일까지 200만938명이다. 지난해 말 시리아 국외난민은 72만8500명 수준이었다. 서방국의 공습설이 파다했던 지난 8월 한달 동안 매일 평균 5000명가량이 국경을 넘은 셈이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HCR 최고대표는 “시리아 난민의 46%는 17세 이하 어린이들”이라며 “시리아 사태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자 인류에게 수치스러운 재앙”이라고 말했다.대규모 난민사태에는 서방국가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가 이를 책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UNHCR가 ‘세계 난민의 날’(6월20일)을 맞아 발표한 ‘연간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보면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세계 공식 국외난민은 1050만여명이었다. 보스니아 내전과 르완다 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1994년 이후 최악이다. 매일 2만3000명이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국외로 탈출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258만5600명), 소말리아(113만6100명), 이라크(74만6400명), 시리아, 수단(56만9200명), 콩고민주공화국(50만9400명) 등 50만명 이상 난민이 발생한 국가 가운데 2곳은 미국 등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개입한 전쟁터였다.그럼에도 난민과 관련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나토 회원국은 독일뿐이다. 지난해 국외난민을 수용한 국가의 81%는 개발도상국이었다. 난민보호에 적극적인 상위 10개국은 파키스탄(163만8500명), 이란(86만8200명), 독일(58만9000명), 케냐(56만4900명), 시리아(47만6500명) 등의 순이었다. 선진국은 독일뿐이었다. 미국은 순위권 밖이었다.◆미국 등 서방국, 난민 지원엔 딴청서방국들의 난민 수용률이 낮은 것은 우선 난민 발생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다. 시리아 난민들은 레바논(72만명)과 요르단(52만명), 터키(46만4000명) 등 인접국가로 탈출했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난민 지원이 워낙 열악하고 정치·경제 상황도 시리아와 별반 다르지 않아 대부분 난민들은 유럽으로 다시 이주하길 꿈꾸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꿈이 이뤄지기는 요원해 보인다. 대부분 유럽 국가가 난민 수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유럽 국가는 독일과 덴마크, 노르웨이 등 9개국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수용 인원이 독일 5000명, 스위스·오스트리아 각각 500명, 기타 국가 960명 등 7000명 수준이다. 유럽에 공식 이주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진 4만명과 비교하더라도 턱없이 적다. 정치·경제적 이유도 있다. ‘아랍의 봄’ 이후 북부 아프리카에서 건너오는 ‘보트피플’이 급증한 데다 경제위기까지 겹치자 이민자 및 난민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이 높아졌다.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정부의 난민 정착촌 건설 계획이 ‘난민 대신 할머니에게 돈을’ 등의 구호를 외친 극우성향 독일민족당(NPD)의 주장에 실업률 심화와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한 일부 주민들의 가세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현대판 ‘집시’인 난민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최근 난민 1만여명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이탈리아 로마 아스탈리센터를 방문해 “다른 종교, 나라, 환경과 같은 다양함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며 “서로를 이해하는 형제애는 축복”이라고 당부했다. UNHCR 특사로 활동 중인 앤젤리나 졸리는 “세계가 시리아 사태에 대해 위험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방치할 경우 난민 수는 증가할 것이며 이는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일부 나라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지난 1일(현지시간) 마케도니아에서 밀입국하려던 불법이민자 34명이 세르비아 국경수비대에 붙잡혔다. 이들 중에는 시리아 알레포 출신의 대학생 모함마드 바크르(34)도 끼어 있었다. 바크르는 “달리 선택할 길이 없었다”며 “제발 헝가리에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울먹였다.바크르가 알레포를 탈출한 것은 6개월 전이다. 그는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시리아 정부군과 시민군 간 전투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키로 탈출했다. 하지만 난민캠프에서의 삶은 시리아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요르단 사막 위에 건설된 세계 제2의 난민촌인 자타리 캠프에는 9월 현재 13만명의 시리아 난민이 수용돼 있다.유엔난민기구(UNHCR)와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가 하루 50만달러를 들여 빵과 생수 등을 배급하지만 매일 2000명씩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을 돌보기엔 역부족이다. 변변한 치안세력이 없다 보니 구타와 살인 등 각종 폭력이 끊이지 않고 제대로 된 하수도 시설이 없어 전염성 질병이 만연한 상태다.바크르는 터키 난민캠프를 빠져나와 우여곡절 끝에 그리스 땅을 밟게 됐다. 하지만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어서인지 난민에 대한 그리스 분위기는 험악했다. 시리아 동부 데이르 알조르 출신의 아부 우마르는 “우리가 갖고 있던 돈을 다 빼앗은 뒤 감옥에 보낸 그리스 경찰이 2개월 후 쥐어준 것은 추방명령서뿐”이라고 말했다.국경 검문도 삼엄했다. 터키의 시리아 난민들은 서유럽의 관문인 헝가리로 가기 위해 대개 그리스∼마케도니아∼세르비아 또는 불가리아∼루마니아 코스를 택한다. 불가리아에 난민 신청한 시리아인은 2011년 85명, 2012년 449명에서 올 7월까지는 855명으로 크게 늘었다. 루마니아의 시리아 이민자 또한 지난 6월까지 전년 동기보다 80% 늘어난 640명이었다.하지만 헝가리로 향하는 길도 폭력으로 점철돼 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전문 가이드에게 1인당 500∼3000유로의 통행세를 내야 하고 경찰에게도 뒷돈을 챙겨줘야 한다. 특히 마케도니아·세르비아 국경선이 워낙 총기·마약·인신 밀거래 루트로 악명 높은 탓에 국경수비대가 쏜 총에 피살되거나 가이드에게 속아 팔려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바크르는 헝가리에 도착해 친척과 친구들이 기다리는 독일에 가기 전까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그리스에서 마케도니아로 넘어올 때도 15번 만에 성공했다”며 “세르비아 국경을 넘을 때까지 매일 시도할 계획”이라고 힘줘 말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강인한 카리스마로 ‘철의 여인’, 어떤 비판에도 흠집이 나지 않는다는 ‘테플론 총리’ 등으로 불리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그가 선거 유세를 위해 마련된 연단에 오를 때면 신나는 디스코 음악이 배경으로 깔린다. 무대에 올라오면 부드러운 표정으로 잠시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지지자들을 응시한다. 날씨 등 가벼운 이야기로 입을 뗀다. 그리고는 연설 내내 유로존 위기나 노동정책 등 어려운 이야기 대신 ‘신뢰’와 ‘희망’을 강조한다. 자신의 집권 동안 실업률이 낮아졌고 경제도 발전하고 있다며 자기를 믿어달라고 역설한다. 22일(현지시간) 독일 총선이 치러진다. 유로존 위기 해결을 주도해온 독일의 이번 선거는 유로존 경기회복 조짐과 그리스 3차 구제금융 등 악화 요인이 혼재하는 중요한 시점에 치러지는 것이어서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메르켈 총리의 승리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독일 국내외 상황이 모두 메르켈 총리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그들 모두를 지배하는 한 여인’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메르켈 총리의 승리를 점치며 “메르켈 총리는 그녀의 나라와 더 나아가 유럽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믿으면 경제 안정 계속”오랜 경기침체로 독일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다. 메르켈 총리는 이 부분에서 자신감이 있다. 유로존 평균 실업률은 12%에 달하지만 독일은 6.8%라는 최근 20년 내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다. 올 2분기 경쟁성장률도 2.9%로 1분기 0%에서 크게 뛰어올랐다.최근 총선을 치른 호주와 노르웨이에서는 경제 문제로 좌파 정권이 무너지고 우파가 정권을 잡았다. 허리띠를 졸라매던 유권자들이 경제관련 이슈와 이민자 문제 등에서 보수화로 돌아섰고, 혼란을 가져온 정권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와는 달리 메르켈은 독일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심판받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메르켈 총리도 정책이 아닌 인물 중심으로 선거를 몰고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나에게 투표하면 4년 더 좋은 시절을 보낼 수 있다”고 현 정부의 성과를 홍보한다.딱딱하고 단호한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요리하는 것을 좋아한다”거나 “정원에서 채소를 키운다”는 등 여성적인 면모도 강조한다. 여기에 최저임금제나 이중국적제 도입 반대 등 보수 성향 정책도 전통적인 지지층인 보수층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이에 맞서 제1야당 사회민주당(SPD)의 총리 후보 페어 슈타인브뤼크는 “남유럽 국가의 높은 실업률을 보면 메르켈 정부의 대유럽 정책은 실패했다”고 공격하며 ‘제2의 마셜플랜’으로 유럽을 부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무상보육 확대, 시간당 8.50유로(약 1만2000원) 최저임금제 도입, 상위 5% 소득세 인상 등 각종 정책을 내놓으며 차별화하고 있다.하지만 잦은 실언과 손가락 욕 사진 등 구설이 많은 슈타인브뤼크가 총리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메르켈 총리 지지율은 60%를 웃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독일 총선이 대통령 선거였다면 메르켈이 낙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성과의 그늘·부동층 불안메르켈 총리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의 지지율은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사민당은 20%대 중반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선거 막바지가 될수록 격차는 다소 줄어들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포르자가 11일 발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조사에 비해 CDU·CSU는 40%에서 39%로 1%포인트 떨어진 반면 SPD는 23%에서 25%로 2%포인트 올랐다.메르켈 총리가 이룬 경제성과에 가려진 이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메르켈 총리는 월 850유로 이하 ‘미니잡’에는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도입해 실업률을 낮췄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저소득 시간제 일자리만 늘어나고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는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국가경제는 성장했지만 국민 개개인의 실질소득은 감소한 셈이다. 또 유럽 철강업체의 구조조정에 따른 독일 경제의 여파나 독일 자동차 공장의 해외 이전 등 현재 직면한 경제문제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최소 20%에서 최대 40%로 추정되는 부동층이 22일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도 미지수다.2005년 선거에서 여론조사 조사보다 실제 득표율이 7%포인트나 낮게 나와 가까스로 승리한 경험이 있는 메르켈 총리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진경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이 앞서고 있기는 하지만 단독으로 의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기에는 부족하다. 정부 구성을 위해 연정이 필수적이다. 독일과 영국 언론들은 “각기 다른 상징색의 정당들이 손잡는 ‘무지개 연정’ 또는 ‘신호등 연정’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메르켈 총리는 현재와 같은 CDU·CSU와 자유민주당(FDP)의 조합을 선호한다. CDU·CSU를 상징하는 흑색과 FDP의 황색을 빗대 ‘흑황 연정’ 혹은 ‘타이거덕(호랑이 무늬를 가진 오리 모양의 장난감) 연정’이라고 불린다. 이 연정은 메르켈 총리가 추진하는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평가된다. 그러나 FDP가 하원 진입을 위한 최소 기준인 득표율 5%를 확보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차선책으로 CDU·CSU가 FDP 대신 1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녹색당(상징색 녹색)과 연대할 수 있다. 녹색당 지지자의 54%는 CDU·CSU와의 연정에 찬성한다. 반면 녹색당 수뇌부는 “CDU·CSU와 연정하면 녹색당 정책의 80%를 폐기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CDU·CSU와 사회민주당(SPD·상징색 적색)의 대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당이 합치면 63∼67%를 확보하게 된다. 독일 국민도 ‘흑적 연정’을 가장 선호한다. 독일 정치 역사상 흑적 연정은 1966∼1969년, 2005∼2009년 두 차례 있었다. 하지만 과거 두 당의 정치성향이 달라 정책을 두고 마찰을 빚은 사례가 있어 메르켈 총리에게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이런 가운데 SPD 총리 후보 페어 슈타인브뤼크가 최근 CDU·CSU와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아 주목된다.슈타인브뤼크 후보의 원래 목표는 좌파로 분류되는 녹색당과 연정을 꾸리는 것이다. ‘적녹 연정’으로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 좌파당(상징색 보라색)을 넣은 ‘적녹적 연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좌파당의 정책들이 지나치게 급진적이어서 SPD나 녹색당 모두 꺼리고 있다. 녹색당이 부상하기 전까지 SPD와 FDP는 두 차례 연정을 구성한 바 있다.이진경 기자

“아직도 미국이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하지만 갈 수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겁니다.”마틴 루서 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명연설을 한 지 꼭 50주년이 되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외쳤다. 50년 전에 비해 성별과 인종, 종교, 성적취향, 장애에 따른 차별이 크게 개선됐으나 이제 실질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지니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호소였다.1963년 8월28일 약 25만명이 참석한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대행진’ 이후 흑·백 인종 차별은 1964년 민권법 제정으로 공식적으로 없어졌다. 남부를 중심으로 학교 등 시설을 따로 써야 했던 미국은 첫 흑인 대통령까지 배출했다.미국 사회에서 인종에 관한 언급은 금기처럼 돼 있다. 그렇다고 흑인과 백인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여기는 이는 별로 많지 않다.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큰 벽이 놓여 있다. 경제력 차이는 교육의 차별로 이어지고 빈부 격차는 대물림되면서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풍요의 대양 속 가난의 섬에 고립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킹 목사의 꿈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백인의 60%가 그렇다고 답한 데 비해 흑인은 20%만이 동의했다. 갤럽이 지난달 9∼22일 흑인 10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백인이 직장을 구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답했다.50년 전에 비해 미국 사회에서 흑인의 정치·경제·사회적 위상이 크게 향상된 게 사실이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은퇴해 사는 흑인 밀턴 로스(72)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1963년의 약속이 모두 이뤄진 건 아니지만 남부의 삶이 훨씬 나아졌다”며 “50년 전 흑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교육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고 말했다.하지만 “흑인은 광활한 물질적 풍요의 대양에서 외로운 가난의 섬에 살고 있다”는 킹 목사의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소득, 주거, 교육, 고용, 범죄, 기대수명 등 모든 지표에서 백인에 한참 뒤처져 있다. 1966년 42%에 달하던 흑인 가구의 빈곤층 비율이 2011년 28%로 개선됐으나 10% 미만인 백인 가구와 크게 비교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흑인 가구의 소득 중간값은 백인의 40% 이하에 머물러 있다. 메릴랜드주 경제컨설팅회사인 세니터리서치는 지난 6월 현재 흑인 가구의 소득 중간값은 3만3519달러인데 비해 백인 가구는 5만8000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1년 한 해 동안 10만달러 이상을 번 경우는 흑인 가구의 10.4%, 백인 가구의 24.0%로 차이 났다. 10만달러 이상 소득의 흑인 가구는 1991년 6.9%에서 증가한 수치다.흑인의 실업률은 지난달 12.6%로, 백인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흑인 가구의 자기 집 소유 비율은 지난 2분기 기준으로 42.9%, 백인 73.3%에 비해 턱없이 낮다. 기대수명도 흑인은 1990년 69세에서 2010년 75세로 늘긴 했으나 여전히 백인보다 4년가량 낮다.문제는 흑인들이 빈곤의 늪에서 사다리를 타고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미국 민간연구소인 퓨채리터블트러스트의 조사 결과 소득이 최하층인 가정에서 자란 흑인의 53%가 성인이 되어서도 저소득층에 머물지만, 백인의 경우에는 33%에 그쳤다. 최빈곤층에서 벗어날 확률이 흑인은 2명 중 1명인 반면 백인은 3명 중 2명이라는 뜻이다. 중산층에서 자라났으나 커서 저소득층으로 떨어질 확률은 흑인 56%, 백인 32%로 나타났다.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의 흑인 교수인 찰스 오글레트리 교수는 “흑인 중산층은 거주와 음식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며 “문제는 흑인 사회에서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에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50년 전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양상이 다르다”고 말했다.◆킹 목사의 꿈, 갈 길은 아직도 멀다흑인과 백인이 따로 쓰던 버스 칸과 화장실 구분이 사라진 지 오래됐으나 흑인에 대한 불신과 편견은 미국 사회에 여전하다. 주요 도시는 백인들이 교외 변두리로 나가면서 흑인과 백인의 거주지역이 자연스럽게 구분되어 있다. 어느 미국인도 인종문제를 언급하길 꺼리지만 이는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이다.지난해 2월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히스패닉계 백인 자경 대원 조지 지머먼(29)이 비무장 상태의 흑인 트레이번 마틴(당시 17세)을 총으로 쏘아 숨지게 한 사건은 피해 의식이 강한 흑인들의 분노를 샀다. 지난 7월 지머먼이 백인으로만 이뤄진 배심원단의 무죄평결로 풀려나면서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에서 대대적인 항의시위가 벌어졌다.그동안 인종문제 언급을 삼간 오바마 대통령 발언은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적 편견을 잘 드러낸다. 그는 “나를 포함해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누군가 따라붙는 걸 경험하지 않은 흑인은 없다. 거리를 걷다가 차문이 잠겨지는 소리를 듣지 않은 사람은 없고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같이 탄 여성이 지갑을 움켜쥐는 걸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흑인의 범죄율이 높은 건 사실이다. 2011년 살인 사건 피해자의 절반 가까이 흑인이었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의 38%가 흑인이다. 미국 인구에서 흑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14.2%(4450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고 흑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흑인들의 정치적 입지도 약하다. 1963년 5명뿐이던 의원은 현재 44명으로 늘었으나 상·하원 525명의 8.1%에 그치는 수치다. 하지만 흑인들의 정치참여 의식이 높아져 선거 때마다 주요 변수로 등장했다. 투표율은 2012년 처음으로 67%로 백인(64%)을 앞질렀다. 오바마 대통령에게 92%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내 당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킹 목사 연설 50주년 기념식에 공화당 정치인이 참석하지 않은 데서 보듯 공화당과 거리는 더욱 멀어진 게 사실이다.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사실상 비례한다는 점에서 흑인들의 경제력이 커지지 않는 이상 백인과 불평등성은 해소되기 어렵다.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집권 이후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 및 복지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저소득층 조기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자금지원 프로그램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확대했다. 오바마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법 개혁과 최저임금 인상 등도 흑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다. 킹 목사의 꿈을 이루기 위한 미국 사회의 노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격변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뭐가 필요하느냐는 관점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논의해 나가겠다.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것만으론 바람직하지 않다.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는 자민당이 압승한 지난 7·21 참의원 선거 다음날 이렇게 말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향한 아베 정권의 질주가 거침없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다른 나라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헌법해석 변경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아베 정권은 개헌이 아닌 헌법해석 변경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다. 헌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개헌을 하려면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 발의나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소 다소 부총리의 ‘나치식 개헌’ 발언이 헌법해석 변경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와타나베 오사무(渡邊治) 릿쿄(一橋)대 명예교수는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보지 않는다”며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겠다는 게 아베 총리 전략”이라고 분석했다.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위한 행보를 3단계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올가을쯤 총리 직속 전문가위원회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 보고서를 통한 제언→내각법제국 검토 후 정부의 헌법해석 변경 표명→신방위대강 반영과 자위대법 등 관련법 정비가 그것이다. 단계별 준비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초부터 간담회가 재가동됐고 최근 소위원회도 꾸려졌다. 간담회는 헌법해석 변경 논리를 수립하고 소위는 집단적 자위권의 개별 사례를 연구키로 했다. 지난달 8일 내각법제국 장관에 집단적 자위권 찬성파인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 프랑스주재 대사를 임명한 것도 헌법해석 변경에 대비한 조치다. 내년에 이뤄질 국가안보기본법 및 집단적 자위사태법(가칭) 제정과 자위대법 개정 등 후속입법 작업도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아베 총리는 동남아·중동 순방 등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역설하면서 국제여론 조성에 나섰다.◆ 집단적 자위권 유형·대상 대폭 확대…참여도 추진집단적 자위권 내용도 가시화하고 있다. 1차 아베 정권(2006∼2007년) 때 제시된 4개 유형에 ‘알파’를 추가하는 형식이다. 1차 아베 내각 땐 해상에서 자위함과 공동훈련 중인 미국 함선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요격, 유엔평화유지군(PKO) 참가 시 타국 부대 긴급 경호, PKO 참가국 후방 지원 등 4개 유형이 제시됐다.‘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활동’이 추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일본으로 원유를 운반하는 해상교통로 기뢰제거 작업도 검토되고 있다. 간담회는 ‘포지티브 리스트’(허용 목록)에서 ‘네거티브 리스트’(금지 목록)로 바꿀 가능성도 내비쳤다. 간담회 위원장인 야나이 순지(柳井俊二) 전 주미대사는 지난 4일 기존 4개 유형을 넘어 ‘포괄적 자위권’ 추진을 시사했다.집단적 자위권 적용 국가도 미국을 넘어 ‘안보상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집단 안보체제 가입도 가능해진다. 간담회의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 교수는 최근 “집단적 자위권을 넘어 유엔이 주도하는 집단 안전보장 참가도 헌법상 제약이 없다고 하는 새 해석의 제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 지난달 27일 “국제적인 협력으로 해적 대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자위대의 다국적군 훈련 참가를 시사했다.◆ 집단적 자위권 확보 시도 배경과 주요 변수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서두르는 것은 무엇보다 중국의 부상 탓이다. 지난해 9월 일본이 센카쿠 국유화를 선언한 이후 중국 선박들의 영해 침입이 잇따르고 전투기의 센카쿠 상공 접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재정난을 겪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도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가 급증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매개로 일본이 역할을 확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베 총리 소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통해 일본을 ‘평화국가’에서 ‘전쟁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바꾸려고 한다. 사카타 마사히로(阪田雅裕) 전 내각법제국 장관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은 국제법상 적법한 전쟁은 전부 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자위대의 해병대 기능을 추진하고 내년도 방위비도 늘리고 있다.걸림돌과 변수도 적지 않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반대가 완강하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지난달 29일엔 “올해 안에 국민 이해를 얻기 쉽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을 신방위대강이나 미·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이른바 ‘가이드 라인’) 등에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조율도 관건이다. 중국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후속 입법 작업도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집단적 자위사태법’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국회 승인 없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한 뒤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지 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일본 언론의 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을 크게 웃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집단적 자위권을 확보하려는 일본에 대한 주변국 시각은 엇갈린다. 아시아에서 일본 역할 확대를 바라는 미국은 내심 반기는 분위기이지만 중국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중국 반발을 의식해 겉으로는 일본에 신중한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공개 지지해달라는 일본 요구에 대해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지난달 25일 미·일 외교·국방 차관보급 협의에서도 일본 측이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검토를 언급하자 “근린 국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생각하길 바란다”고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속내는 다르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미국은 일본이 방위비 부담을 줄여주기를 기대한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2010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일본 헌법 해석이 미·일 안보협력에 장애”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도 미국 내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중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 노력이 자기 나라를 겨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와 언론이 일본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리바오둥(李保東)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달 27일 “일본이 지속적으로 도발적 행동을 하는 등 인류 양심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최근 “일본이 중국과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서도 입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최근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중국 측이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리 없다. 우리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가 동맹국인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결부된 문제여서다. 따라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평화헌법과 전수방위 틀을 유지하고,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하며, 방식도 투명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때까지 차분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아시아 국가들이 항공모함과 잠수함을 확충하는 등 경쟁적으로 해상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국 간에 얽히고설킨 영유권·국경 분쟁 대응이 날로 강경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원유 등 전략물자 해상수송로를 확보하려면 항모는 없어선 안 될 핵심전력이다. 미국이 연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 때문에 항공모함 전단이 3척이나 감소할 위기에 놓인 반면에 아시아 각국은 항모 전단을 늘리고 있다. ◆해상전력 총아 ‘항공모함’ 건조 경쟁항모 확충 경쟁에 나서고 있는 곳은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질서에 반기를 들고 손을 맞잡은 인도와 중국이다. 양국은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일원으로 동반자 관계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영토주권 등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을 놓고는 군사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전의를 불태우는 적일 뿐이다. 인도는 12일 아시아 최초이자 세계 다섯 번째로 독자 기술력으로 항모 ‘비크란트’호를 진수했다. 자체 기술력으로 항모를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뿐이다. 비크란트호는 핵동력이 아닌 재래식 동력 항모다. 하지만 전투기와 헬기 등 30여대를 탑재할 수 있다. 또 대항모·대공·대잠수함 능력까지 갖춰 전투력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실전배치될 예정이다. 인도는 올해 말 러시아제 항모 인수 후 2017년쯤 두 번째 독자 항모 ‘비샬’호 건조에 착수해 2020년대에는 3개 이상의 항모 전단을 보유할 계획이다. 인도가 항모 전단을 늘리려는 것은 아프리카·중동산 원유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은 5일 인도 코앞인 스리랑카 콜롬보에 콜롬보국제컨테이너터미널(CICT)을 가동했다. 유사시 군항으로 활용할 전략거점 항구를 마련하며 ‘진주목걸이’ 구상으로 인도를 압박하고 있다. 진주목걸이란 중국이 중동에서 남중국해까지 바닷길을 따라 투자·개발한 거점 항구들을 연결하면 진주목걸이와 유사한 모양인 데서 나온 용어다. 중국은 인도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있다.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과 환구시보 등은 “인도 항모를 조심해야 한다”는 전문가 칼럼 등을 실어 자국 항모 추가 건조 등 해상전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쥔서(張軍社) 중국해군군사학술연구소 부소장은 “비크란트호는 해군력 강화와 함께 남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9월 첫 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을 취역해 실전 배치한 중국이 최근 독자 기술로 새 항모를 추가 건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중국이 두 번째 항모 건조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 세계 세력균형의 지각변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본도 항공모함급 ‘이즈모’호를 진수하며 경쟁 대열에 뛰어들었다. 일본 당국은 이즈모호가 헬기 호위함으로 방어용, 재난구조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변국들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동북아 유사사태 발생시 언제라도 즉시 전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인도 행보에 자극받은 파키스탄이 항모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아시아 각국의 패권다툼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잠수함 건조 경쟁도 후끈항모 대체전력 개발 움직임도 활발하다. 항모 보유국들은 항모 보호 명분을 내세운다. 수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항모 건조·운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국가들은 잠수함 전력 등 공격형 전력 증강에 나섰다. 중국은 최첨단 4세대 핵잠수함 개발에 큰 진전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탄쭤쥔(譚作鈞) 랴오닝성 부성장은 최근 “동북지역에서 4세대 핵잠수함, 항공모함 연구·제작이 완성됐다”고 밝혀 군사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전문가들은 잠수함 제작 기술이 앞선 러시아도 올해 제4세대 핵잠수함을 첫 실전 배치했다면서 조만간 중국이 첨단 핵잠수함을 실제 전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인도는 이미 첫 국산 핵잠수함 ‘아리한트’호 시험운항 준비를 마쳤으며 핵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원자로를 가동시킨 상태다. 항모가 없는 베트남은 중국의 움직임을 의식한 듯 향후 5∼6년 이내 잠수함 여단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6척 도입을 밝힌 베트남은 우선 올해 말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2척을 들여오기로 했다. 한국도 최근 4번째 1800t급(214급·SS-Ⅱ) 잠수함인 김좌진함 진수식을 거행했다. 필리핀도 중국과 영유권 분쟁에 대비해 미국에 기지를 내준 것을 비롯해 함대를 증강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미국 국무부 중국문제 담당관을 지낸 얼리 래트너는 중국이 동·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강경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주변 국가들도 국방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고 분석했다. 래트너는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맞서 군사력을 증강함에 따라 주변국들도 중국을 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아시아 각국의 해군력 강화가 총제적인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으로 우려했다.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군사전문가 크리스티앙 르미에르는 최근 자체 보고서를 통해 “인도, 중국, 러시아, 일본의 항공모함이 실제 기동하면 군비 측면에서 더욱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새로운 항모를 진수했거나 건조 중인 이들 국가의 항모에 탑재할 전투기나 항모 호위용 구축함 등 동반 전력이 강화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르미에르는 아시아 국가들의 항모 건조 경쟁이 아직은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서지는 않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지금은 아시아 각국이 비슷한 수준으로 해상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외부적으로는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고 안으로는 대국민 선전을 위한 수단으로 해상 전력 강화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들었다. 군사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아시아·태평양지역 편집장을 지낸 트레포 모스도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 모두 2020년까지 항모 2∼4개 전단을 실전운영하려는 경주를 벌이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론적으로 이들 나라 모두가 서로 보조를 맞춰가면서 군비를 증강한다면 균형이 지켜진다”면서 현 단계를 최악의 위험 국면으로는 평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가장 큰 위험은 어느 나라 지도자가 스스로의 힘을 과신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포린폴리시(FP)의 월든 벨로 칼럼니스트는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정치적 상황이 힘의 균형이 중시되던 19세기 말 유럽의 상황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힘의 균형이 일정 기간 유지됐지만 그런 균형은 오래가지 않았으며 결국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음을 상기시켰다. IISS의 르미에르는 “이들 국가 해상 전력들이 상호 영향력을 주고받을 지역에서 기동하게 된다면 군사적 경쟁 가능성은 자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미국 국무부에서 중국문제를 담당했던 얼리 래트너는 각국의 군비 경쟁으로 역내 군사적 공간이 비좁아져 돌발 사태가 발생하고 오판이 나올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IISS는 연례보고서 ‘군사균형’에서 중국 등 아시아 각국이 경쟁적으로 군비경쟁에 나서 역내 국방예산이 2021년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각국이 자존심을 걸고 만드는 기차는 운송수단 가운데 속도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 중 하나다. 현존하는 가장 빠른 기차들을 CNN방송이 13일(현지시간) 소개했다. 중국은 2004년 고속철 기술을 도입한 지 10년도 안 돼 최고 속도를 계속 갈아치우며 건설 규모, 발전 속도 등에서 고속철 세계 1위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 상하이 도심과 푸둥(浦東)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자기부상열차는 최고 시속 500㎞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업용 기차다. 제작비 12억달러(약 1조3400만원)가 투입됐다. 자기부상열차는 자기력을 이용해 차체를 선로 위에 띄워 움직이게 하는 열차로, 일반 열차보다 진동이나 소음이 적고 부품의 마모가 없는 게 장점이다.중국의 열차인 CRH380A는 2010년 시험운행 당시 시속 486㎞를 기록했고 평균 속도는 시속 349㎞다. 베이징과 상하이(上海), 베이징과 광저우(廣州) 구간을 운행 중이다. 중국 고속철 생산업체 중궈난처(中國南車)는 현재 시속 600㎞대 고속철도 개발하고 있다.독일 자기부상열차인 트랜스래피드 TR-09는 최고 속도가 시속 449㎞다. 독일 정부가 뮌헨 공항을 연결하는 운행편으로 계획했다가 건설 비용이 치솟으면서 2008년 취소했다. 중국에 자리를 내주기 전 고속철 강국이던 일본에는 신칸센 열차가 있다. 생김새 때문에 ‘오리너구리’라는 별명을 가진 이 고속철은 최고속도가 시속 443㎞다. 2200㎞가 넘는 트랙을 운행한다. 1992년 운행을 시작한 프랑스의 고속철 TGV는 평균 시속 320㎞, 최고 시속 380㎞를 기록했다. 백소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