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기술은 디자이너 사이에선 그리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해 디자인의 초기 단계 모델을 만드는 데 3D프린터를 활용해 왔다. 문제는 억대의 3D프린터 가격이 최근 300만∼400만원대로 떨어지면서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최근 일부 제조사에서 내놓은 보급형 3D프린터는 전문가들이 사용하던 3D프린터에 비해 정밀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16일 국내의 한 언론사가 3D프린터를 사용한 총기 생산을 한 3D프린팅 업체에 의뢰했지만 이 총은 구조가 제대로 완성되지 못해 격발할 수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3D프린터가 제작할 수 있는 제품 소재가 다양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지적한다. 3D프린터 출력 결과물은 실생활에서 계속 쓰일 정도로 내구성이 좋지 않다. 미국 디펜스디스트리뷰티드 그룹이 설계도면을 내놓은 리버레이터도 발사 시험에서 총알 1발을 쏜 뒤 부서졌다. 특히 가정 보급용 3D프린터는 이 회사에서 사용한 3D프린터보다 정교성이 떨어져 사실상 총기를 만들 수 없는 수준이란 게 정설이다. 일반 가정용 프린터가 10여년 만에 고도의 해상도를 자랑할 수 있게 된 만큼 3D프린터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은 시간문제란 반론도 나온다. 정교한 제품을 가정에서도 생산하게 된다면 소비자가 제조사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제품을 만드는 ‘제조혁신’, 소규모 물품은 직접 생산하지 않고 ‘전송’해 현장에서 만들어 쓰는 ‘물류혁신’이 가능해진다. 이 기술을 의료분야로 확장하면 당장 필요한 의약품을 현장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선형 기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선적인 이기주의자.”(프랑스 집권 사회당 내부 문건)“프랑스는 유럽 최대 문제아.”(필립 뢰슬러 독일 경제장관 작성 내부 문건)독일과 프랑스가 최근 벌인 설전이다.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 벌어지고 있는 긴축정책 논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긴축을 주장하는 독일과 성장을 우선시하는 프랑스가 재정위기 탈출 실패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인 것이다.유럽이 긴축이냐 성장이냐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여전히 강력한 긴축이 필요하다는 측과 이젠 돈을 풀어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측이 대립하고 있다. 일단 무게중심은 긴축 완화로 기울어지고 있는 모양새다.◆3년간의 긴축…효과 없어2010년 5월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가 불거졌다. 각국의 방만한 정부 재정 운영과 천문학적인 부채가 도마에 올랐다.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다. 채권단인 EU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이른바 트로이카는 고강도 긴축재정을 ‘금과옥조’로 삼고 이들 국가에 희생을 요구했다. 돈을 지원받은 만큼 아껴 써야 하고, 재정이 건전화하면 경제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악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긴축재정의 주목적이었던 정부 부채는 전혀 줄지 않았다. 유로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는 2010년 85.4%에서 2012년 90.6%로 늘어났다. 그리스는 지난해 156.9%로 전년의 170.3%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유로존 국가 중 최고치다.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지난해 각각 127%, 123.6%로 위험수준인 120%를 넘어섰다. 독일조차 80.4%에서 81.9%로 늘었다.더 큰 문제는 경기침체다.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의 실업률은 분기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유럽 27개국 중 19개국이 20%를 넘어섰다. 그리스(59.1%), 스페인(55.9%)의 25세 이하 청년은 일하는 사람보다 노는 사람이 더 많다.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침체 여파는 경제가 그나마 안정적이던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으로 확산했다.이처럼 긴축이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은 허리띠만 졸라매다 보니 경제라는 엔진이 돌아갈 힘조차 남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정치 불안정이 경제개혁의 발목을 잡으면서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도 있다. 결국 피해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각국 정부의 고민올해 들어 EU와 IMF조차 그동안의 긴축이 예상보다 더 큰 경제적 타격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완화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 재정적자를 GDP의 3%로 낮추기로 했던 각국은 이 기준을 올해는 지키지 못하겠다고 했고, EU는 이를 받아들였다. 각국은 재정적자 감축목표를 맞추기까지 2년 혹은 3년간의 시간을 얻었다.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은 이미 긴축완화 연대를 형성했다. 새로 취임한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는 “긴축밖에 없다면 이탈리아는 죽을 것”이라며 성장을 통한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은 “우리는 긴축시대가 끝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하지만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성장을 위해 또 빚을 내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구제금융에 가장 많은 돈을 낸 독일은 긴축완화 움직임이 달갑지 않다. 독일 내부에서는 자신들이 낸 구제금융 자금을 다른 국가가 낭비하거나 경제가 더 어려워져 추가로 투입되는 것을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메르켈 총리는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긴축 완화를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영국 정부도 긴축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긴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와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기회가 될 때마다 “긴축 포기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강조하고 있다.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긴축완화 찬반 논쟁으로 개혁 필요성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유럽 모든 국가가 은행연합 창설 등 근본적인 위기 해결을 위한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긴축과 성장을 둘러싸고 세계적 석학들이 치열한 논리 공방을 펼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가장 주목받는 것은 캐머런 레인하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와 매사추세츠대의 로버트 폴린, 마이클 애슈 교수, 대학원생인 토머스 헌던이 벌이는 논쟁이다.레인하트와 로고프 교수는 2010년 논문 ‘부채시대의 성장’에서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90%를 넘으면 경제성장률이 3∼4%에서 -0.1%로 뚝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와 맞물려 이 논문은 긴축론자들의 이론적 배경이 됐다. 그런데 지난 3월 폴린 교수 등은 이 논문이 ‘틀렸다’는 논문을 내놓았다. 이들은 레인하트·로고프 교수가 엑셀 프로그램에 수치를 잘못 입력했으며, 자체 분석 결과 부채 규모와 상관없이 오히려 경제가 2.2% 성장했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레인하트·로고프 교수는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수치를 수정하고 기존 연구보다 더 많은 자료를 분석해 봐도 공공부채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다시 폴린 교수 등은 하버드대 교수들이 연구에 유리한 데이터만 선택했으며, 부채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결과는 오직 3개국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긴축을 비판하는 대표적 학자인 폴 크루그먼 스탠퍼드대 교수도 논쟁에 가세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엑셀 불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이론에 기반한 긴축정책이 현재의 경기불황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또 연구에 오류가 드러났으니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가 이에 맞섰다. 퍼거슨 교수는 “빚을 많이 진 정부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문학적인 부채를 숨기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2001년 파산한 미국 에너지기업 엔론의 예를 들며 “요즘 정부들이 엔론처럼 행동하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근 사바르에서 ‘라나 플라자’ 붕괴사고가 일어난 지 10여일이 지났다. 이번 참사의 상흔은 깊고도 넓다. 꼭두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 번 돈을 시골 집에 부쳤을 수백명의 젊은 여공들이 꽃다운 목숨을 잃었다. 시신이라도 수습해볼까 온종일 건물 잔해 더미를 파헤치던 수백명의 가족과 친척들은 밤새 코를 찌르는 시체 냄새에 또다시 목놓아 운다.실낱 같은 희망마저 사라지자 이들 가슴에는 분노만이 남았다. 당장은 벽이 쩍쩍 갈라지는데도 작업을 강행한 건물주와 그 같은 공장주들을 비호한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노동인권 단체들은 방글라데시의 만연한 노동착취와 인권탄압을 방조한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기업들에게도 참사의 책임을 묻는다. 하지만 보다 나은 노동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앞길은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인다.◆방글라데시 최악의 산업재해월 38달러(약 4만1600원)에 불과한 저임금과 살인적인 초과근무, 최악의 근무환경 탓에 각종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방글라데시에서 역대 최악의 산업재해가 일어났다. 라나플라자 붕괴사고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사고 현장 수습을 총괄하는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547명”이라고 밝혔다. 사고 수습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희생자는 더욱 늘 전망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만연한 부패, 다국적기업의 도덕불감증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입을 모은다. 1차 책임자는 건물주 무하마드 소헬 라나(30·구속)다. 그는 사고 전날인 지난달 23일 건물 벽에 금이 갔는데도 “안전하니 작업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안전을 우려한 일부 직원이 출근하길 꺼리자 해고하거나 수당을 깎겠다고 위협했다. 애초 5층짜리로 허가된 이 건물은 8층으로 무단 증축된 데 이어 1개층을 더 올리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행정당국도 참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위험한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에 소홀했고 불법 증축도 막지 않았다. 5400개 의류 공장주 상당수는 단속 정보를 미리 빼내 직원들을 교육시키거나 시설물을 갖춰놓는다고 현지 주민들은 전했다. 단속에 걸려도 벌금 13달러만 내면 된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 측은 “다카 일대 10만개 공장의 보건·안전 관리 실태를 감독하는 감사관이 고작 18명뿐”이라며 “노동법과 산업안전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경 유착도 참사의 요인더 큰 문제는 정경 유착이다. 방글라데시의 의류품목 수출액은 연간 191억달러(약 21조원)로 전체 수출액(243억달러)의 80%에 달한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의류 수출국으로 올라선 데는 방글라데시 의류공장주 모임 격인 ‘의류제조·수출협회’(BGMEA)에 대한 정부의 온갖 특혜와 400만 의류노동자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주효했다.의류생산업자들은 수출과 원자재 수입에서 면세혜택을 누린다. 안전사고가 나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방글라데시 당국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05년 이후 화재·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로 숨진 이는 10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들 사고 때문에 처벌받은 업자는 1명도 없다. BGMEA가 정치권의 주요 자금줄이기 때문이다. 일부 업자는 아예 정치권에 진출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 의원의 10%가 실제 의류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이번에 구속된 라나 역시 집권당 아와이연맹의 고위간부다.사용자 비호에 앞장선 방글라데시 정부는 ‘수출 역군’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다뤘다.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최저임금은 중국의 8분의 1, 베트남의 2분의 1 수준에서 계속 동결됐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는 무자비하게 진압됐고 노동조합 운동은 철저히 와해됐다. 지난해 4월 다카 외곽에서는 노동조건 개선 및 임금 인상 운동을 펼치던 아미눌 이슬람이 고문당한 후 살해된 채 발견됐다.◆교황 “노예노동 근절해야”이번 참극은 방글라데시의 내부 문제에서만 비롯한 것은 아니다. 방글라데시의 노동탄압 및 열악한 근무조건을 사실상 묵인한 다국적기업의 직무유기도 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영국 프라이마크나 미국 월마트 등 대형 유통체인과 베네통과 갭 등 유명 의류브랜드들은 유례없는 경기불황을 맞아 최단 기간 최저가로 제품을 댈 수 있는 방글라데시로 몰렸고 이곳의 열악한 노동조건 및 안전시설에 관해서는 눈을 감았다.BGMEA 관계자는 “바이어들은 종종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물량을 늘리길 원한다”며 “제때 물량을 대지 못하면 구매선을 인도나 미얀마 등 다른 경쟁국으로 옮기겠다고 협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방글라데시에 제품 생산을 맡기되 중간에 뉴웨이브 같은 유통회사를 끼워 구매하는 방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란을 비껴갔다. 또 방글라데시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직접 책임이 없다며 아예 제품 공급선을 인도와 터키, 캄보디아 등으로 옮겨버린다. 로이 라메시 찬드라 다카무역노조 위원장은 “이번 참극은 사고라기보다 이윤이라는 이름의 살인”이라고 말했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인권탄압과 글로벌기업들의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비판 대열에는 교황도 가세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지난 1일 주례 알현에서 방글라데시 참사에 대해 “노예노동과 같은 근무환경이 부른 참사”라고 규정했다. 이어 “회사 재정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일감을 주지 않으며 이윤만을 좇는 것은 하느님에게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의류공장 ‘라나 플라자’ 붕괴 참사를 놓고 방글라데시 안팎에서 자성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제 노동인권 단체들은 현지 정부의 의지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경고한다.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덜 시끄러운 제3세계 국가로 생산공장을 바꾼 다국적기업과 싼 제품만 찾을 뿐 노동조건에는 무관심했던 소비자들이 나서 피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는 2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반드시 노동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엄격하고 단호하게 관련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형사고가 터질 때마다 나온 ‘레퍼토리’다. 라나플라자 참사는 2005년 73명이 희생된 붕괴사고와 판박이인 동시에 지난해 11월 110여명이 희생된 타즈린 화재사고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발생한 것이다.노동단체 관계자들은 방글라데시가 의류산업을 ‘국부(國富)’로 인식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외화와 일자리를 안겨준 의류산업은 되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방글라데시노동학연구소 시에드 술탄 우딘 아흐메드 사무총장은 “특히 정부는 지난 20년간 해당 산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방글라데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환경과 최저임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지 공장에 위탁생산을 맡긴 기업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이 별다른 개선 노력없이 지금처럼 공급라인을 바꾸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은 ‘폭탄 돌리기’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생산’ 운동단체 ‘클린클로즈캠페인’ 관계자는 “방글라데시 관련 협회 및 국제노동단체, 다국적기업과 함께 화재 및 건물 안전 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은 2곳뿐”이라고 지적했다.이윤 추구가 기업의 속성인 만큼 소비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브래드 애덤스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국장은 “글로벌기업은 물론 소비자들도 방글라데시의 노동착취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렸다”며 “하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조건에 대해 최소한의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덤스 국장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업·정부의 움직임은 불매운동이 아닌 최소한의 기준을 갖춰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소비자운동을 통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오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교섭에 참가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국론을 양분하는 이 문제에 대해 저 자신도 많은 의견을 들어왔다. 그 의견을 충분히 음미한 바탕 위에서 결단에 이르게 됐다.”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지난달 15일 오후 총리관저에서 TPPA 교섭 참가를 공식 선언했다. TPPA는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반발이 거셀 정도로 뜨거운 쟁점이었다. 20일 기존 교섭 참가국들이 일본의 참가를 승인하면서 7월부터 본 교섭에 참가하게 됐다.일본이 국제사회 한복판으로 뛰어들고 있다. 아베 내각은 선두에 서서 TPPA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체와 참가 교섭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글로벌 시장을 향해 뛰고, 대학도 ‘글로벌 인재’를 외치고 있다. 문화·스포츠 분야에서도 아시아 진출 바람이 거세다.◆아베 내각이 개방 주도TPPA뿐만이 아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달 25일 유럽연합(EU)과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 개시에 합의했다. 15일 2년 이내 타결을 목표로 첫 협의를 시작했다. 미즈호종합연구소는 “두 지역 간 무역 확대뿐만 아니라 제3 시장 협력을 촉진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한국·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적극 나서 3월 하순 첫 협의도 시작했다.아베 정부는 ‘문’만 여는 게 아니라 자국 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래사업으로 꼽히는 재생의료사업의 해외 진출이다. 아베 내각은 이를 위해 의료정책 사령탑이 되는 ‘일본판 국립보건원(NIH)’을 설립하기로 했고, 아시아 국가에 일본의 의료 기술과 서비스를 확산하기 위한 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1일 가나가와현 가와사키(川崎)시의 미쓰비시후소 트럭·버스 공장에서 신입사원 입사식이 열렸다. 알버트 키루히만 사장은 83명의 신입사원에게 “우리의 목표는 아주 높다, 아시아 챔피언이 되자”며 ”여러분의 글로벌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야를 세계로 돌리고 열심히 뛰라는 것이다.도요타나 닛산, 소니 등 대기업만이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이 이처럼 세계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심지어 기반기술의 산업화에 앞장서는 히타치제작소조차 세계로 나가고 있다. 히타치는 작년 가을 영국에 유럽철도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이달 초 중국 상하이에 재료기술창신센터를 세웠다. 올여름에는 브라질과 미국에 데이터 연구실도 마련한다. 현재 280명인 해외 연구원을 2015년까지 400명 수준으로 늘려 현지 사업 확대에 대비하겠다는 복안이다.최근에는 아시아와 신흥국 시장 진출이 두드러진다. 그간 고가 제품으로 선진국 시장을 주로 겨냥하다가 신흥시장에서 한국과 중국 등에 밀린 것에 대한 반성 측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말 현재 1만8599개의 일본 기업이 해외에 진출해 있다.기업들은 글로벌 인재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쓰비시(三菱)상사는 7월부터 프랑스비즈니스스쿨 싱가포르캠퍼스와 손잡고 신입사원 연수를 하기로 했다. 산토리홀딩스(HD)도 국제협력기구(JICA)를 활용해 직원들에게 해외경험을 쌓게 한다. 모두 글로벌 인재을 육성하기 위해서다.대학도 적극 거들고 있다. 도쿄대는 ‘글로벌리더 육성 구상’과 함께 영어교육도 대폭 강화했고, 4월부터 6개월간 해외 등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갭 기간’을 선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외 유학을 돕기 위해 3년 후 가을학기제 도입도 검토한다. 교토대와 와세다대 등도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정부도 젊은 외국인을 초청해 영어 보조교사 등으로 활용하는 ‘외국청년유치(JET)사업’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3년 안에 현재(2012년 4360명)의 배 이상인 1만명으로 확대해 10년 내에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도 글로벌 인재 육성에 나서고 있다. J리그는 2월 이사회를 열고 내년부터 ‘동남아쿼터’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동남아 출신 선수 1명을 일본 선수와 같은 범주로 간주하는 것으로, J리그를 동남아에 확산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중계권을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고 태국과 베트남, 미얀마 축구협회 등과 협력협정을 체결해 시스템 및 인프라, 지도자 연수 등을 지원 중이다. 최근에는 일본 골프계도 아시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정부도 애니메이션과 패션 등 문화 콘텐츠를 보급하는 ‘쿨 재팬(Cool Japan)’사업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4일 ‘쿨 재팬’사업에 500억엔(약 58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경제를 살리려면 소프트 파워도 중요하다”고 말했다.◆한국 따라잡기 또는 잃어버린 20년 회복?일본의 최근 모습은 더는 개방을 늦춰선 미래가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한·미 FTA 추진과 기업들의 빨빠른 세계화 등으로 전자시장 등에서 일본을 앞지른 한국에 대한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차례로 무역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오래전에 시장을 개방한 한국을 따라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장기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어진 장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일본은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1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0.9%에 불과했고, 지난해 3분기에는 마이너스 0.9%를 기록했다. 아베 총리가 18일 “자유로운 경쟁과 열린 시장을 중시하면서 일본다운 자본주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세계의 규칙”이라고 말한 이유다.도쿄=김용출 특파원◆중소·연구기업도 “해외로 해외로”◆“글로벌 인재 육성” 기업·대학 야단법석◆체육·문화계도 “이제 아시아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은 일본의 식(食)문화를 붕괴시킵니다. 단호히 저지해 농업을 지킵시다.”일본농협중앙회(JA)의 오카야마 도키오(岡山時夫) 회장이 19일 아오모리현을 찾아 JA아오모리지회의 TPPA 참가반대 가두선전 활동을 거들며 이렇게 말했다. JA아오모리지회는 이날 현내 20개소에서 일제히 선전활동을 벌였다. 200여명이 참가해 도로 휴게소와 JA직매소 등에서 TPPA 반대를 호소했다.일본 내에서 아베 내각의 적극적인 개방 움직임에 거부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농협중앙회 등 농민단체와 민주당과 사회당 등 야당의 반대가 적지 않다. 자민당 중·참의원 181명도 TPPA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의원들은 TPPA 교섭 참가를 선언한 지난달 15일 TPPA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다.반대론자들은 대체로 “일본 경제가 개방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이어서 전면 개방에 나서면 농업과 식료 등 기초산업 기반이 허물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잃을 것은 많지만 정작 자동차와 전자 등 제조업에서 얻을 것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반대 목소리는 아베 총리의 높은 지지와 재계의 찬성에 묻히는 양상이다. 16일 요미우리신문 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74%였고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지지도 54%에 달했다. “개방의 마지막 기회”라는 아베 내각의 주장이 먹히는 분위기다. 경단련 등 주요 경제단체는 적극 찬성이다.다만 아베 내각과 일본 사회의 개방 전략이 성공으로 이어질지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즉 다자 경제협력 틀 가입의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가입 자체보다 얼마만큼 성장 가능성을 키우고 확대해 나가느냐가 성공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도쿄=김용출 특파원

‘로봇 전쟁’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정찰 등 제한된 임무를 할 수 있는 로봇을 넘어 ‘터미네이터’와 같은 공상과학(SF) 영화에 등장하는 독자적 공격 로봇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지시 없이도 살상할 수 있어 ‘킬러 로봇’이라 불리는 자율무기시스템의 등장에 따라 예상되는 각종 윤리적·법적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판단 능력 갖춘 로봇이 온다전 세계에서 실제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무인 로봇 개발 경쟁이 한창이다. 이 로봇들은 단계별로 사람이 지휘하는 로봇, 사람의 감시 하에 작전을 수행하는 로봇, 독자적 판단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로봇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사람이 거의 개입하지 않는 수준까지 개발됐으며, 완전히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로봇도 10년 안에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영국 셰필드대 로봇·인공지능 전문가 노엘 샤키 교수는 “킬러 로봇은 더 이상 SF소설이 아니다”며 “앞으로 10년 내에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킬러 로봇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경제매체 피스컬 타임스는 최근 ‘킬러 로봇의 부상: 영화가 아닙니다’라는 기사에서 로봇은 향후 미국이 벌이는 전쟁 방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국방부의 조사·개발기구 국방고등연구기획청(DARPA)은 로봇 전투 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는 영화 ‘아바타’처럼 인간의 뇌를 이용해 원격 조정할 수 있는 로봇 부대 개발 가능성을 실험하는 ‘아바타 프로그램’에 700만달러(약 79억원)를 들였다. 또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로봇을 만드는 프로그램에도 1100만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가지 군사용 로봇을 만들어온 보스턴다이내믹스가 DARPA의 지원으로 개발해 최근 공개한 로봇은 무기를 장착할 수 있을 만큼 진전됐다. 무거운 짐을 실은 채 험한 곳을 다닐 수 있는 개 모양의 ‘빅도그(BigDog)’는 몸통에서 뻗어나온 팔을 달아 전투에서 무기를 싣고 적에게 폭발물을 던질 수 있다. 사람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펫맨(Petman)’은 화학무기 테스트용으로 개발됐지만 무릎꿇기나 팔굽혀펴기 등의 섬세한 동작까지 가능해 무기를 쥐고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싸우는 장면도 쉽게 상상할 수 있다.미 국방부는 이미 2000년대부터 미래의 전장을 무인 로봇 기반으로 재편성하는 미래전투체계(FTS)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미국 외에도 한국, 영국, 중국, 러시아, 독일, 이스라엘이 킬러 로봇 개발에 한창이다. ◆킬러 로봇 반대 캠페인 시동자율 무기 시스템은 적군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동시에 아군의 인명피해는 줄일 수 있도록 해준다. 인간과 달리 두려움이나 피로를 느끼지 않아 전투 중에 고립되는 등의 극한 순간에도 끝까지 싸운다. 또한 로봇을 대량생산할 수 있게 되면 방위비를 절감할 수 있고, 장기적인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로봇이 결국 ‘살인 결정권’까지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기술력으로 로봇은 장난감 총을 가지고 노는 어린이와 진짜 총을 들고 위협하는 군인을 식별할 수 없다. 전쟁포로와 부상자, 민간인을 보호하는 교전규칙을 담은 제네바협약을 비롯해 국제규범을 어길 가능성이 다분하다. 미국은 이미 드론(무인기)의 민간인 오폭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킬러 로봇의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국제적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 23일 영국 하원에서 로봇 관련 학자들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킬러 로봇을 막아라’(Stop the Killer Robots’) 캠페인이 시작된다. 이 캠페인에는 대인지뢰와 확산탄 반대 운동으로 1997년 수상자인 조디 윌리엄스 등 노벨평화상 수상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킬러 로봇이 실전에 배치되기 전에 관련 연구·개발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휴먼라이츠워치도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로봇의 결정에 대해 책임자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과학자와 철학자가 함께 참여해 기술 진보에 따른 인간 실존의 문제를 다루는 영국 케임브리지대의 ‘실존적 위험 연구센터’(CSER)는 한발 더 나아가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에게 도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공동설립자 휴 프라이스 교수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가치를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술 발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킬러 로봇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미리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윤리적 문제는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매슈 왁스먼 컬럼비아대학 법학과 교수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자율무기시스템의 개발과 배치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를 저지하려는 어떤 국제적인 시도도 헛되게 끝날 가능성이 크다”며 “자율무기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불법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로널드 아킨 미 조지아기술연구소 교수는 “로봇이 인간 부대보다 민간인 사상자를 얼마나 더 줄일 수 있는지 조사하는 유예기간을 둔 뒤 사상자를 줄일 수 있다는 목표를 달성하면 허용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백소용 기자

21세기 들어 세계의 전장에는 로봇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주로 정찰, 폭탄 탐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들이다. 미국 온라인 매체 와이어드닷컴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는 지상 로봇 2000여대가 활약한 것으로 추산된다. 50개 부대 중 1개 꼴이다. 이들 로봇은 폭탄을 감지하고 매설된 폭탄을 폭파하거나 검문소에서 수상한 차량을 검사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역할을 하는 무인 지상 로봇도 많지만 세부적인 기능은 기밀로 분류된다. 앞서 이라크 전쟁 때부터 크게 활약해온 감시·정찰 로봇인 팩봇은 21세기형 전쟁 판도를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고 가벼워 보병이 등에 짊어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 폭탄 탐지용 로봇인 마크봇은 이라크 전쟁 폭탄 매설 때 입는 미군의 피해를 줄였다. 집게팔 대신 총기 거치대가 달린 무장로봇 스워즈도 이라크 전쟁에 첫 전투 로봇으로 투입돼 큰 공을 세웠다. 공중 로봇, 즉 드론(무인기)은 무인 정찰과 공격 임무까지 수행하며 훨씬 널리 쓰인다. 미국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예멘 등에서 MQ-1 프레데터 등의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 네바다주 기지에서 조종사가 원격으로 목표물을 지정하면 무인기는 미사일을 발포해 중동 지역에 공격을 한다. 프레데터 외에 프레데터의 개량형 리퍼와 글로벌호크 등도 배치돼 있다. 다수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1982년 레바논 공습 때부터 무인기를 실전에 배치했다. 사람의 명령 없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하피가 대표적이다. 하피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지 않은 레이더 신호가 잡히면 곧바로 돌진해 자폭하도록 프로그램 돼 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중국에서 도시화 열풍이 불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달 2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도시화 중장기발전 계획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 이후 도시화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대도시와 각 지방 정부 단위에서 도시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도로 재정부, 국토자원부, 주택건설부 등 10여개 부처는 조만간 ‘전국도시화 건전발전계획촉진요강(2011∼2020년)’(요강)을 공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경제 매체는 이달 하순 전국도시화회의가 열린 뒤 곧바로 ‘요강’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형도시화 열풍지난달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는 “도시화는 우리나라가 현대화 건설에 완수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리 총리가 첫 지방시찰지로 도시화의 성공 모델로 꼽히는 장쑤(江蘇)성 시골 마을 등을 둘러보며 도시화를 강조하면서 도시화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제일재경일보, 신경보 등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에는 광둥(廣東)·구이저우(貴州)·윈난(雲南)·산시(陝西)성 등 지방정부에서 제출한 도시건설 계획 수백건이 올라와 있다. 또 하이난(海南)성은 이달 중 신형도시화 발전전략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후이(安徽)성은 국책은행인 국가개발은행과 신형도시화 건설 시범 시행과 관련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2015년까지 안후이성 9개시 21개현에 신형도시화 건설 시범지역을 구축하기로 한 상태다. 헤이룽장(黑龍江)성은 200개 마을을 개조해 중심 마을과 신형 농촌지구를 건설하기로 하는 등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발맞춰 중국 국내 은행은 물론 외국계 은행들도 신형도시화로 인해 예상되는 건설지원 특수에 대비하고 있다. 리 총리가 강조한 ‘신형도시화’는 도로·인프라·설비 확충 등 양적 팽창에 중점을 둔 과거의 도시화와 달리 질적 성장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화를 말한다. 단순히 인구와 도시면적만 늘리는 게 아니라 산업기반, 주거환경, 사회보장, 생활양식 개선 등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화인 셈이다. 중국은 후진타오(胡錦濤) 집권시절 도시화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5년간 농촌인구 8463만명이 도시로 이전하면서 2007년 45.89%였던 중국의 도시화율(총인구 대비 도시인구 비율)은 지난해 52.57%까지 높아졌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도시인구는 7억1182만명에 달한다. 세계은행의 2011년 기준 중국의 도시화율은 50.5%로 일본, 한국, 미국, 캐나다 등 도시화가 성숙한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도시화는 경제 성장의 최대 동력중국이 도시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경제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작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13년간 최저인 7.8%에 머물렀다. 올해 목표치도 7.5%로 설정했다. 중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재 수출주도형 경제를 내수확대형 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도시화가 일자리창출과 국민소득개선으로 이어져 내수확대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선순환을 야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도시화율을 해마다 1%포인트씩 높여 2020년에 60% 이상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도시화율이 1%포인트 높아질 때마다 1000억위안(약 18조원) 이상의 신규 소비가 발생하고, 국내총생산(GDP)도 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발개위는 2020년까지 40조위안의 투자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된 신형도시화는 내륙의 낙후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전국 중점도시(거대도시)와 도시를 20개와 180개로 확대하고 중소도시도 1만개 이상 늘릴 계획이다. 동부지역은 특화도시군,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도시, 서비스업 발전 등에 중점을 둔 도시화가 진행될 것으로 중국 언론은 관측한다. 중서부지역의 경우 중소도시와 공업발전에 초점을 맞춘 개발이 유력하다. 대도시 위주로 성장 거점을 만드는 기존의 도시화 정책과는 거리를 둔 셈이다. 대도시로 성장할 거점 도시를 만들거나, 중소규모 도시를 다수 만든 뒤 이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개발하는 방식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원은 신형도시화가 토지제도와 후커우(戶口·호적)제도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농촌 토지 보상 문제와 더불어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이주 근로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츠후린(遲福林) 중국개혁발전연구원장은 “농민의 이익을 보증하고 농민의 토지재산권리를 핵심으로 여겨야 한다”면서 “농촌토지관리제를 개혁해 농민이 자본을 들고 도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공을 도시 인구로 편입하기 위한 후커우 제도 개혁도 필수 과제로 꼽힌다. 농민공을 제외하고 상주인구만으로 산출한 중국의 도시화율은 35.29%에 불과하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