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들이 빈민으로 전락하는 등 도시화의 어두운 그림자를 형성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중국의 농민공 수는 2억6600만명으로, 한 해 전보다 983만명이 증가했다. 이 중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일하는 농민공은 1억6300만명이나 된다.중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민공 중 1억3000만명은 도시의 변두리 거주지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농민공은 도시 호구와 출신지인 농촌 호구를 엄격히 구분하는 중국 특유의 후커우(戶口·호적)제도 탓에 실제 거주하는 도시에서 임금, 주택임대, 사회복지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도시 호구가 없다 보니 농민공은 건강보험이나 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간다. 농민공은 한때 도시 성장을 일군 ‘경제 역군’이란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이는 허울 좋은 이야기인 셈이다. 현재 도시 호구를 보유한 농민공 인구는 35%에 불과하다.중국 정부는 도시화에 필요한 주택 건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6조달러(약 7000조원)를 지출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수립했다. 또 앞으로 10년간 4억명을 도시 인구로 유입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도시화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낙후지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거주자들이 강제퇴거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농민공 시위가 빈발하면서 사회불안까지 야기할 조짐마저 보인다. 외신은 시 정부가 주택환경개선을 명목으로 임대주택건설에 나서자 오히려 농민공들이 살 곳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다.농민공 문제는 내수와 소비확대의 걸림돌이기도 하다. 신경보에 따르면 농민공의 소비 지출은 도시민의 39%에 불과하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후커우 제도 개혁, 의료·교육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지만 얼마나 진척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산업연구원(KIET) 베이징대표처 조영삼 수석대표는 “농민공은 번 돈의 상당 부분을 고향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도시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중국의 신형도시화는 통계에서 누락된 농민공 문제를 종합 분석하지 않는다면 수치의 오류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중국의 꿈(中國夢)과 아프리카의 꿈, 세계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자.”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5일 아프리카 첫 방문국인 탄자니아 경제중심도시 다르에스살람에서 “중국과 아프리카는 지금까지 운명공동체였다”면서 한 말이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시 주석 발언을 부각시켜며 세 가지 꿈의 관계가 세계와 지역 안전, 안정과 분리될 수 없다면서 중국의 아프리카 경영을 합리화했다. 아프리카를 지배한 나라가 세계패권을 장악했다는 게 과거 경험이다. 19세기에는 영국이, 20세기에는 미국과 옛 소련이 그랬다.시 주석은 주석직 취임 후 첫 순방국인 러시아에서 30년간 지지부진했던 천연가스 도입협상을 타결했다. 자원의 보고 아프리카에서는 화끈한 선물보따리를 풀었다. 시진핑시대 들어 중화민족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원전쟁이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주도하며 반서방 세력을 결집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자원독식과 패권행보에 걱정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시 주석의 아프리카 방문 기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프리카 4개국 정상을 백악관으로 불러 맞불을 놓았다.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을 신식민지화해 자원약탈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차이나 머니’ 아프리카 공습시 주석은 탄자니아 방문 도중 “향후 3년간 아프리카에 20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아공에서는 광물·에너지 운송기업인 트랜스넷에 50억달러를 빌려주기로 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06년 33개 아프리카 국가의 빚 100억달러를 탕감했고 2007∼2009년에도 200억달러의 차관·원조를 제공했다. 차이나 머니를 아프리카에 쏟아붓는 것이다. 홍콩 아주시보(亞洲時報)는 최근 중국이 2009년 미국을 제치고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데 이어 연간 교역량이 2000억달러에 이르렀다면서 미국이 아시아로 복귀하듯 중국도 아프리카로 복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이 상무부장(장관)에 아프리카에 정통한 프랑스어권 전문가 가오후청(高虎城) 부부장을 발탁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국의 자원 싹쓸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 중 약 80%가 천연자원이다. 중국은 그동안 나이지리아, 남아공, 수단, 잠비아처럼 자원부국에서 양대 국영 석유업체인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시노펙)와 중국 석유해양총공사(CNOOC) 등을 앞세워 유전광구 개발탐사권 등을 확보했다. 시노펙은 지난해 12월 25억달러를 투자해 프랑스 정유업체 토탈의 나이지리아 해저 유전지분 20%을 사들였다. 이 투자로 중국의 나이지리아 투자 규모가 100억달러를 넘어섰다. CNOOC도 지난해 2월 유럽 최대 석유업체인 영국 툴로오일로부터 매장량이 10억배럴을 웃도는 우간다 유전 지분을 인수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호에서 중국이 소수의 자원부국뿐 아니라 에티오피아나 콩고공화국과 같은 자원 빈곤국까지 진출하고 사업영역도 농업, 교육, 문화 등 비자원분야로 넓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 전역으로 확산하는 자원사냥 중국의 자원사냥은 아프리카를 넘어 세계로 번지고 있다. 중국은 특히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를 전후해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투자지역을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으로 다변화했고 안전자산 매입에 치중했다. 미국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지난 1월 중국의 해외투자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의 해외투자 중 북미지역이 가장 많았고 미국 투자액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했다. 북미지역이 중국 기업의 가장 인기 있는 투자처로 부상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2월 말 CNOOC는 캐나다 석유업체 넥센을 인수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인수금액이 무려 151억달러로 중국 기업으로는 사상 최대다. 넥센은 서부캐나다, 멕시코만, 북해 등 세계 각지에서 평균 21만배럴의 석유를 생산하는 거대기업이다. 시노펙도 지난 2월 미국 체사피크에너지의 라임가스(셰일가스의 일종) 광구 지분 50%를 10억2000만달러에 사들였다. 중국 석유업체가 국제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남미와 오세아니아에 대한 자원투자도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은행 국제경제부 신흥경제팀의 한재현 과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해외투자처가 다변화한 가운데 중남미와 오세아니아 투자가 에너지와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남미 투자비중은 2005∼2007년 7%에서 2008∼2012년 17%로, 오세아니아도 같은 기간 8%에서 14%로 높아졌다. 브라질은 2008년 이후 5년간 총 외자유치액 중 12%가 중국이었다.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총 외자유치액 가운데 중국의 직접투자 비중이 20%를 웃돌았다.◆불붙는 신식민주의 논쟁시 주석의 아프리카 방문을 앞두고 나이지리아 중앙은행 총재가 중국의 자원독식에 직격탄을 날렸다. 라미도 사누시 총재는 지난 12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은 아프리카의 자원을 가져가고 자국에서 생산한 공산품을 판다”면서 “이는 식민주의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예전 서구처럼 아프리카를 착취하면서 이곳을 저성장 상태에 머물게 하는 주요 원인 제공자가 됐다”면서 “아프리카는 스스로 새로운 신식민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서방에서는 중국이 분쟁지역이나 이념과 종교 등을 가리지 않고 묻지마식 자원사냥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중국 기업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M&A 실패율이 10%를 웃돌며 주로 호주, 미국, 이란, 독일, 나이지리아에서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국의 항공기제조업체인 베이징줘웨(卓越)항공은 17억9000만달러에 미국의 중소형 비행기 제조업체 호커 비치크래프트 지분 매입에 나섰다가 실패했다. 국방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었다.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중국 이미지가 변화하고 있으며 신식민주의 공포는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터키, 한국도 아프리카에서 중국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면서 중국이 일자리 창출과 기술이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춘렬 기자 cljoo@segye.com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는 미국 공립대학이 중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경기 부진과 정부 예산 부족 사태로 지원금이 대폭 줄고 있어서다. 공립대학은 등록금을 천정부지로 올리면서 강좌 폐지, 교직원 감원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처럼 운영되는 ‘영리 대학’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명문 사립대가 무료로 대학강좌를 온라인으로 개방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공립대학 현주소와 미래를 살펴본다.◆정부 지원금 급감, 등록금은 급증미국에서 공립대학은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한다. 대학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60%가량을 점한다. 미 공립대학이 주 정부와 지방 정부의 지원 예산이 줄어 고전하고 있다. 2011년 공립대학의 학생 1인당 정부 지원금은 6290달러(약 700만원)이다. 1986년의 8025달러에 비해 많이 준 것으로 2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2008∼2012년 정부의 공립대학 지원금은 15%가량 줄어 725억달러에 그쳤다고 미 의회 전문지 CQ 리서처 최신호가 보도했다.공립대학마다 정부 지원금 감소 폭은 천차만별이다. 미국에서 버클리대학과 함께 양대 명문 공립대학이라는 평가를 받는 버지니아대학(UVA)의 정부 지원금은 지난 4년 사이에 22% 줄었다. 뉴햄프셔주립대학은 2011∼2012년 정부 지원금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루이지애나 주 정부도 루이지애나주립대학 지원금을 2009년 이후 43%가량 줄였다. 플로리다주립대도 2009년 이후 주 정부 지원금이 29%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공립대학은 정부 지원금이 줄자 매년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10년간 거주지 주민 학생 기준으로 4년제 공립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5.6%에 그쳤다. 그러나 2011년 인상률이 8.3%에 달했다고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밝혔다.등록금이 치솟으면 대학생의 빚이 늘 수밖에 없다. 미국 대학생과 대졸자의 등록금 빚 총액은 1조달러를 넘었다. 신용 카드 빚보다 많은 액수다. 학생뿐 아니라 대학 당국의 빚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0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공립대학의 빚은 88%가 늘어 3070억달러에 달했다고 CQ 리서처는 전했다.◆대학 교직원 봉급은 ‘모럴 해저드’공립대학 당국과 학생은 빚더미에 눌려 있으나 교수 등 교직원 봉급은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퀸스대학의 앤드류 해커 정치학과 교수는 “메릴랜드대학의 정교수 평균 연봉이 14만2600달러, 뉴저지공대의 정교수 평균 연봉이 16만6000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시간대 정교수 평균 연봉도 14만8000달러가량으로 집계됐다. 미국 공립대학 정교수가 되면 1억5000만∼2억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2011·2012년 학기에 대학 교직원 봉급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1.2% 줄었다고 대학교수협회가 밝혔다.미국 대학 총장 봉급은 2010·2011년 학기에 평균 3%가 올랐다. 미국 공립대학 총장의 연봉 평균은 42만1395달러로 집계됐다. 오하이오 주립대학 총장 연봉은 200만달러에 달했다.미국 공립대학은 최근까지 교직원 봉급을 파격적으로 올리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미시간주 주립대학들은 2005∼2010년 교직원 봉급을 평균 30%가량 올렸고, 성과급을 22% 안팎 인상했으며 교직원 숫자를 19% 정도 늘렸다. 하지만 이 기간 정부의 대학 지원금은 늘지 않았다.문제는 대학 운영 예산의 약 3분의 1이 교직원 봉급이라는 점이다. 대학 당국은 유능한 교수를 유치하려면 연봉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학 당국과 학생의 빚이 늘어가므로 교직원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파산위기 맞은 대학 속출보스턴에 있는 컨설팅업체 베인 앤드 컴퍼니가 미국의 1700개 공립대학을 대상으로 경영 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약 3분의 1가량의 대학이 현재 재무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약 28%의 대학은 곧 재정난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공립대학 50% 이상이 심각한 재정난을 안고 있다는 뜻이다. 공립대학이 그동안 새 건물을 짓고, 새 시설을 도입하며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외형 불리기 일변도의 전략에 매달렸으나 이제 더 이상 그 모델을 추구할 수 없게 됐다.일부 공립대학 등록 학생 숫자도 매년 줄고 있다.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간판 주립대학의 학생 등록 숫자는 줄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공립대학, 커뮤니티 칼리지 등의 학생 등록 숫자는 감소하고 있다. 오하이오 전체 주립대학 등록 학생 수가 평균 5.9%가 줄었고, 이 주의 일부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 학생 수는 20% 이상 감소했다. 미시간, 위스콘신, 애리조나 등의 일부 공립대학 학생 수도 줄고 있다. 인구감소 등으로 지난해에 등록 학생이 준 대학이 40%를 넘었다.미국의 공립대학이 망할 것이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핵심적인 이유가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 학생보다 많은 등록금을 내면서 미 대학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공립과 사립 대학을 포함해 2011·2012년 학기 외국인 등록 대학생은 76만4495명이라고 국제교육원(IIE)이 밝혔다. 이 중에서 중국이 19만4029명(25.4%)으로 가장 많았고, 2위는 인도 10만270명(13.1%), 3위는 한국 7만2295명(9.5%)이었다.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은 4년 전만 해도 9955명에 불과했다. 미국 대학생 총 숫자는 1450만명이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내전 발생 2년을 맞은 시리아가 신 냉전지대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진영은 시리아 반정부군을,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 반서방 진영은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정부군을 돕는 양상이다. 두 진영은 시리아 내전 발생 2년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첨예하게 대결했다. ◆인권 내세운 서방…속내는 이슬람권 견제영국과 프랑스는 이날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시리아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A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시리아 반정부군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이 무기 금수조치를 해제하도록 설득하지 못한다면 프랑스가 책임질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독일 반대로 시리아에 대한 EU의 무기 금수조치 해제는 불발됐다. 프랑스는 영국과 협력만으로라도 시리아 반정부군에 무기를 제공할 뜻을 내비쳤다. 영국도 이날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웠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시리아 반정부군에 무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의회에서 밝혔다. 이후 영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 전략대화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비정부 행위자에 대한 무기 공급은 국제법상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리아 반정부군에 대한 영국의 지원을 중단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우리가 취하는 모든 조치는 국제법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권 위해 인권 외면하는 ‘반 서방 진영’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드러나듯 러시아는 시리아의 가장 든든한 뒷배다. 러시아는 내전 발발 당시부터 줄곧 ‘아사드 정권 유지’를 지지해 왔다. 지난해 2월에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무릅쓰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리아 제재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중국도 당시 러시아의 편에서 시리아 정부를 지지하는 표결에 찬성 표를 던졌다. 아사드 정부는 이런 기류를 이용해 16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서한을 보내 신흥국 모임인 BIRCS(브라질, 인도,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가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이란도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한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이란은 시리아 정부군에 무기 지원을 늘려 아사드 정권 연장을 돕고 있다. 이란이 시리아를 돕는 이유는 인접한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고 친 서방 정권이 들어서면 중동에서 이란의 입지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이스라엘군의 아비브 코차비 소장은 이란과 헤즈볼라가 시리아 정권을 지원할 민병대 5만명을 조직했으며 이란이 자금조달과 군사훈련을 맡고 있다고 전했다. 뒷짐을 지고 있던 미국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최근 독일 일간 슈피겔은 요르단의 시리아 접경지역에서 미국인들이 시리아 반정부군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미군과 연계됐는지는 여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포스트 아사드’를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지역에서 이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미국의 개입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진흙탕 싸움 속 커지는 피해강대국들 대립은 심화하는 형국이다. 시리아 정부군은 물론 반정부군도 뚜렷한 정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어서다. 유엔 안보리는 시리아 내전의 책임이 정부군과 반정부군 모두에 있다며 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앤 해리슨 앰네스티 인터네셔널(AI) 중동·북아프리카 지부 부국장은 14일 “정부군은 물론 반정부군도 중대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전이 장기화하면서 정부군의 민간인 학살 못지않게 반정부군도 국제사회에서 금지된 무기를 사용하고, 민간인을 납치해 고문하는 등 반 인권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피해를 입는 것은 시리아 국민들이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현재까지 내전으로 희생된 시리아 국민이 7만명을 넘어섰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실제 사망자가 9만명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난민도 100만명을 돌파해 아프가니스탄전과 이라크전 난민 숫자를 훌쩍 넘어섰다. 지난 1∼2월에만 40만명이 이웃 국가인 요르단, 터키, 레바논 등으로 피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리아전이 지속되면 내년 난민 숫자가 300만명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시리아 경제가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내전으로 부서진 건물들은 앙상한 철골구조를 드러낸 채 방치돼 있고, 치안이 불안한 도시에서는 공동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비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내전에 따른 시리아의 경제적 손실은 2200억달러에 달한다. 시리아의 주요 수입원이 관광이므로 내전이 끝나도 10년 이상 경제적 회생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점쳐진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튀니지에서 시작된 ‘재스민 혁명’의 바람이 몰고 온 ‘아랍의 봄’. 이 여파로 북아프리카 지역 독재자들은 대부분 물러났다.그럼에도 시리아만 2년이 넘도록 내전으로 몸살을 앓는 이유는 뭘까. 포린폴리시 등 외신에 따르면 중동 전문가들은 시리아의 지정학적인 요인 탓이 크다고 분석한다. 시리아 항구도시 타르투스가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 중동지역에서 유일한 러시아 해군기지가 바로 이곳에 있다. 러시아는 타르투스기지를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옛 소련 시절부터 관리해 왔다. 소련이 붕괴한 이후 아시아 전략지였던 베트남의 러시아 해군기지는 모두 폐쇄됐지만 타르투스기지만큼은 유지했다.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이유다.이란과 이스라엘의 신경전도 사태 장기화의 요인이다. 이란은 핵무기 보유 문제를 놓고 서방과 대립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안으로 세계 곳곳의 자금줄이 막힌 이란이 연합할 수 있는 세력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다. 헤즈볼라는 이란 정부와 같은 시아파가 주도하는 무장정파이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는 레바논과 이란은 시리아를 사이에 두고 있다. 시리아에 친서방 정부가 들어서면 이란은 중요한 동맹을 잃을 수 있다. 강대국의 기 싸움 탓에 국제사회의 중재노력도 탄력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라크다르 브라히미 유엔·아랍연맹(AL) 특사는 서방과 러시아·중국 사이의 이견으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브라히미가 시리아를 방문했던 지난해 9월 특사의 방문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부군과 반정부군의 공습이 이어지기도 했다.브라히미는 최근에도 “해결책은 시리아 국민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며 아사드 정권과 야권의 타협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원론적 이야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아사드 정부와 야권은 ‘아사드 대통령 퇴진’이라는 전제조건은 물론 협상 장소와 협상 대상자 등 어느 것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리아 야권은 종파와 민족에 따라 분열돼 있어 내부 결속이 어렵다. 지난해 11월 조직된 반정부연합체인 시리아국민연합이 대외 활동을 시작했지만 정부군과 실질적으로 맞서는 반정부군 무장조직의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는 시각도 있다.강대국의 대립으로 내전이 장기화하면서 시리아에 두 개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동 전문가들은 아사드 정권의 알라위트파가 이슬람 세력의 도움으로 연명할 것으로 내다본다. 이슬람권의 병력 지원이 가시화하자 이 같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시리아 국민 대다수가 이란의 시아파와 대립하는 수니파여서 이들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팔레스타인과 유사한 형태의 국가가 탄생하게 된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2003년 3월 20일 전 세계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가 미국 등의 공습으로 불바다가 되는 모습을 지켜봤다. 작전명은 ‘충격과 공포’. 24년 집권의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물러났다. 이라크인 앞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이라크전 발발 10주년을 앞둔 이라크 모습은 당초 예상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라크전은 이라크뿐 아니라 미국과 국제정세 등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이라크공습 시작과 끝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2003년 3월 20일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했다.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테러단체 알카에다와 협력하고 있어 미국을 공격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게 명분이었다. ‘선제 억지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전쟁이었다.4월 9일 바그다드 알 피르나우스광장에 있던 후세인 동상을 밧줄로 끌어내리는 장면은 후세인의 종말을 알리는 상징이 됐다. 부시 대통령은 5월 1일 전투 종료를 선언했다. 후세인은 같은 해 12월 발각돼 2006년 12월 30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그러나 후세인 몰락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었다. 이라크에 내재된 종파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후세인 정권 붕괴로 수니파가 물러나고 시아파가 정권을 잡았다. 권력을 빼앗긴 수니파는 2006년 시아파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2006∼2007년 매달 평균 시민 3000명이 숨졌다는 조사보고서도 있다.부시 대통령은 결국 2007년 이라크 안정을 위해 병력 증파를 결정했다. 끝없는 미군 전사자 발생과 천문학적인 군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8월 종전을 선언했다. 미군은 2011년 12월 이라크에서 모두 물러났다.◆국제정세에 미친 영향미국은 전쟁 명분으로 내세운 것 중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 채 전쟁을 마무리했다. 미국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라크전 수감자 고문에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연루됐다거나 미군이 현지에서 대량학살을 저질렀다는 등의 ‘불편한 진실’도 속속 드러났다.미국은 다른 나라 분쟁에 발을 담그는 데 극도로 신중해졌다. 직접 개입보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등 국제기구의 틀에서 측면지원을 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리비아 공습 때 나토를 통한 공중전에만 제한적으로 참여했다. 최근 프랑스의 말리 내전 파병에도 미국은 무인항공기와 수송기만 보냈다.지상군 파병도 이라크가 마지막이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 대외정책의 핵심을 ‘장기 소모전 거부’라고 못박았다. 대신 미국은 미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드론) 의존도를 높이고 있다.영국도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영국 정부가 이라크전 참전에 앞서 석유회사들과 이라크 석유개발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쟁 의도가 석유 때문임이 드러났다. 블레어 전 총리는 최근 이라크 침공 10년에 맞춰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이라크전 참전 결정을 정당화하면서도 “이라크 상태가 내가 생각한 만큼은 아니다”고 털어놓았다.이라크전 이후 중동 권력지형은 변했다. 수니파였던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무너지면서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득세했다. 이란은 현 이라크 시아파 정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란은 매일 밤 부시 행정부에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라크의 현재후세인과 미국이 모두 떠난 지금 이라크는 안팎으로 시련에 직면해 있다.가장 큰 문제는 시아파와 수니파, 쿠르드족의 분열이다. 시아파는 이라크 인구의 5분의 3, 수니파와 쿠르드족이 각각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종파 사이에 ‘피의 보복’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테러로 민간인 4565명이 숨졌고, 올 들어서만 벌써 400명 넘게 희생됐다. 최근 수니파는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아파의 억압에 쌓여왔던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경제 상황도 열악하다. 실업률은 16% 정도로 튀니지, 이집트 등과 함께 중동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0년에는 0.84%였다가 2011년에는 9.9%를 기록하는 등 들쭉날쭉하다. 그나마 풍부한 석유자원이 근근이 경제를 받쳐주고 있다.사회 전반에 만연한 각종 부정부패도 골칫거리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현재 이라크에서 돈이 없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 없고, 죄가 없어도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지경”이라고 전했다. 또 10년간 부족한 전기·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가 70억달러나 쏟아부었지만 공금횡령 등으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나라 밖에서는 시리아 내전이 이라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4일 시리아 정부군 48명과 이라크군 9명이 이라크 영토에서 무장단체 공격으로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시리아에 시아파인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물러나고 수니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도 이라크로서는 반갑지 않은 상황이다.이를 통제하고 사회를 안정시켜야 할 정부는 마비 상태다. 균형을 위해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이 함께 구성한 정부는 세 종파가 양보하지 않고 대립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는 4월 지방선거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종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이진경 기자

전반적으로 이라크 상황이 우울하지만 희망의 싹도 보인다. 풍부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재건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라크인들은 점차 다른 자유국가 국민과 다름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이라크 정부는 최근 2750억달러(약 299조원) 규모의 재건계획을 발표했다.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 등 주택건설에 500억∼800억달러, 철도·공항을 비롯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 460억달러, 원유·가스 정제공장 등 에너지분야에 80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재건 비용 충당을 위해 원유생산량 증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까지 하루 평균 생산량을 800만배럴로 늘릴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1300억달러를 투자해 하루 1200만배럴로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이라크의 풍부한 석유 매장량은 이라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현재 확인된 석유량은 1431억배럴에 이른다.이라크 국영항공사인 이라크 항공은 지난달 28일 쿠웨이트 항공 노선을 재개했다. 1990년 당시 후세인 대통령이 쿠웨이트를 침공해 국교가 단절된 이후 22년 만이다. 항공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 운항한다. 이라크와 쿠웨이트는 지난 1월 이라크 석유 수출 물량의 대부분이 통과하는 양국 간 공동 수로 이용에도 합의하는 등 양국 관계는 빠르게 회복 중이다.후세인 집권 당시 억압받던 여성들도 사회로 나오기 시작했다. 자유선거가 시작되면서 의회 의석 중 25%를 여성의원에 할당했다. 평범한 여성들은 미용기술을 배워 생활전선에 나섰다. 미용기술 경연대회에 참가해 솜씨를 뽐내기도 했다. 지난 1월에는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노동부와 관광협회 후원으로 패션쇼도 열렸다. 이라크전 이후 처음이다. 여성모델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무대 위에 등장하면서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했다.20세 수아드 타하는 외신과 인터뷰에서 “바그다드 시내에 노천카페나 벨리댄스클럽, 나이트클럽 등이 들어서고 있다”며 활기찬 바그다드 거리 풍경을 전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세계 각국이 탈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15∼16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모인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들은 ‘역외 탈세’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들은 회의 직후 성명에서 “조세피난처는 많은 국가의 과세 기준을 약화시키고 국제 조세 시스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다국적기업의 세금 회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내놓겠다”고 별렀다.당장은 스위스나 룩셈부르크, 카리브해 섬나라 등 ‘조세피난처’(Tax Haven)에서 이뤄지는 역외 금융거래 투명화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국부(國富)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자는 것에 이견이 거의 없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역외 탈세만큼 ‘덩치’ 큰 과세 대상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외금융의 탈세나 절세 기준이 모호한 데다 국제사회가 주권국의 세금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도 비등하는 상황이다.◆“총자산의 30% 이상이 역외 탈세액”역외탈세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무역상들이 아테네 등 도시국가의 외국산 물품에 물리는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변 섬들을 물품 창고 겸 조세피난처로 이용한 게 시초다. OECD가 조세피난처로 규정한 38곳 대부분이 섬에 위치한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역외탈세 현황과 규모, 과제를 특집으로 다뤘다. 재정위기를 겪고있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파상공세에도 역외탈세 규모가 세계에서 21조달러(약 2경2743조원)를 웃돈다는 내용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2012년 72조4858억달러)의 30%가 넘는 규모다.이코노미스트는 “해외 자본에 세금을 거의 부과하지 않는 조세피난처가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등 50∼60곳에 이르고, 수천개 은행·펀드·보험회사 등이 세운 200만여개 페이퍼컴퍼니가 성업 중”이라고 전했다.이는 조세피난처 투명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영국 시민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TJN)의 추정치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 TJN은 2010년 각종 결산자료를 토대로 세계 139개국의 역외금융 흐름을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21조∼32조달러로, 2004년(12조1000억∼20조달러)보다 10조달러가량 늘었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무엇보다 탈세액의 절반가량을 세계 인구의 0.001%인 9만1000명이 차지하는 등 부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기간 “미국과 유럽 부자·기업들의 조세피난처 이용은 줄어든 반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TJN 역시 1970∼2010년 40년 동안 한국에서 조세피난처로 옮겨간 돈이 7790억달러로 중국(1조1890억달러), 러시아(7980억달러)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물론 이 자산이 모두 국내 기업·부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돈으로 봐서는 안 된다.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조세피난처로 빼돌린 돈도 포함돼 있어서다.◆세계적 다국적기업이 역외 탈세 주범과거 부자들의 비자금 창고에 그쳤던 조세피난처 자산 규모가 글로벌 총 자산의 30%를 상회할 정도로 커진 데는 1990년대 이후 가속화한 글로벌 단일경제 체제가 한몫을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지만 한 국가 단위에서 이익과 비용에 대해 세금을 거두기란 매우 어렵게 됐다. 다국적기업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장사하면서 세금으로 들어와야 할 돈이 역외로 빠져나갈 구멍도 커진 것이다.다국적기업은 회계장부상 이익은 법인세가 아예 없거나 세율이 낮은 국가로 돌리고, 비용은 세율이 높은 국가로 옮겨 공제를 받는다. 역외 탈세 문제를 다룬 ‘보물섬’의 저자 니컬러스 색슨은 “각국을 넘나드는 대형 자본들은 역외 거래를 통해 세금 혜택을 입고 탈세를 한다”며 “자본과 대기업의 조세부담이 보통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조세피난처가 국가의 세수를 감소시키고 소득분배 기능을 무력화해 국가·국민별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지난 한 해 유럽과 미국 등에서 탈세 혐의로 집중포화를 맞은 스타벅스와 구글, 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1998년 영국에 진출한 뒤 14년간 31억파운드(5조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법인세는 860파운드(144억원)만 냈다. 구글은 세계에서 거둔 수익 중 98억달러(10조6000억원)를 버뮤다로 이전해 약 20억달러(2조1600억원)를 절세한 것으로 밝혀졌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1억달러의 세전 이익을 남겼는데, 미국 내에서 세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되레 4억2500만달러를 세금공제로 돌려받았다. 조세피난처의 불가피성과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이 세제 혜택이 있는 국가로 주소지를 옮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이고 이에 제한을 두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경제불황을 자초한 각 정부가 부족한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이유로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어 장기 불황을 이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하지만 이는 일부 기업과 특수층의 ‘돈 잔치’를 위한 허상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오스트리아 빈경제경영대의 제프리 오엔 교수는 “(역외 탈세에 대한 각 정부의 움직임은) 그간의 반세계화, 보호주의에 대한 대중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198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친기업적 조세제도를 유지한 만큼 이제는 돌려받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세계 각국 정부는 최근 몇 년 새 조세피난처에 숨어 있는 검은 돈을 찾아내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하경제의 돈을 세수로 추가해 2008년 이후 심화하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영국이다. 일간 데일리미러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달 18일 다국적기업의 탈세를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영국은 앞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다국적기업이 각국에서 거두는 매출과 이익 등 관련 자료를 국제적으로 공유하는 협력체를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산업이 발달한 영국은 세계 각국의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오랫동안 채널제도 등에 수많은 조세피난처를 운영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아마존과 구글 등 미국계 기업들과 부유층이 이를 악용해 영국 내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거두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전문가들은 영국이 목표대로 조세피난처에 비공개로 등록된 기업과 금융계좌 명단을 공개하면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끼쳐 조세피난처의 오랜 ‘비밀주의’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11개 회원국은 지난달 주식과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의 매매에 과세하는 금융거래세(일명 토빈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행된다. 알기르다스 셰메타 EU 세제담당 집행위원은 “금융거래세가 EU 차원에서 시행되면 단일시장의 기반이 강화되고 투기거래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미국도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된 해외계좌신고제도(FATCA)가 대표적이다. FATCA는 외국 금융회사들이 성명과 주소, 계좌번호, 입출금 내역 등 자사와 거래하는 모든 미국인의 계좌정보를 넘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국도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라 국회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일반 세무조사에 활용해 부유층의 상속세 포탈과 기업의 해외 비자금 등을 파악하겠다는 내용이다.송민섭 기자

세계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Abenomics)’를 주목하고 있다.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회의에서도 논란의 중심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각국 경제 주체들도 일본 정부의 양적 완화와 이에 따른 엔저로 금융과 수출지형 판도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12일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 이어 16일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도 “경쟁적인 평가 절하를 자제한다”는 원론적 공동성명을 냈지만 내부에서는 아베노믹스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글로벌 시장 이슈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였지만, 지난해 12월 아베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아베노믹스의 향배와 환율전쟁 가능성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다.◆아베노믹스는 무엇인가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로 복귀한 아베 총리는 그해 11월 “집권하면 일본은행 윤전기를 팡팡 돌려서 무제한으로 돈을 풀겠다”며 “중앙은행이 반대하면 총재와 관련 일본은행법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대담한 양적 완화를 골자로 한 아베노믹스의 등장을 예고한 것이다.아베 총리는 총선 압승(12월16일)과 총리 선출(12월26일) 이후인 지난 1월11일 대담한 양적 완화와 대규모 공공사업 등을 담은 ‘긴급경제대책’을 결정했다. 며칠 뒤인 22일에는 목표물가를 2%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금융완화를 골자로 한 일본은행과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아베노믹스는 20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온 일본 경제의 부활을 겨냥한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이다. 크게 보면 일본은행과 함께 무제한 금융 완화를 실시하고, 강력한 경기대책과 규제개혁이라는 3대 전략을 추진해 디플레이션과 엔고에서 탈출해 일본 경제를 성장 궤도로 올려놓자는 것이다. 이는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 국민의 경기회복에 대한 열망의 표현임과 동시에 오는 7월 참의원 선거까지는 이념보다 ‘안전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아베 정권의 현실적인 선택이다.◆살아나는 일본 경제아베노믹스는 금융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냈다. 지난해 9월26일 달러당 77.75엔이던 엔화 가치는 아베노믹스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떨어지기 시작해 지난 11월 80엔대, 아베노믹스가 본격화한 올해 1월 90엔대로 급락했고, 미국이 지지를 표명한 이달 11일에는 94.32엔으로 떨어졌다. 4개월새 20% 넘게 절하된 셈이다.주식시장도 펄펄 끓고 있다. 지난해 11월 닛케이255지수는 8664이었지만 아베노믹스 부각 이후 꾸준히 올라 지난 15일에는 1만1173.83으로 장을 마감했다. 석달새 2500포인트 가량 올랐다. 일본 기업도 급속히 경쟁력을 회복했다. 2000년 중반 이후 고전하던 도요타자동차는 지난해 전 세계 판매량이 전년보다 22.6%나 급증한 974만776대를 기록하며 2년 만에 글로벌 정상에 우뚝섰다. 고전하던 샤프 등 전자업체도 살아나기 시작했다.◆독일·프랑스 반발, 미국은 지지급격한 엔저를 바탕으로 일본이 기력을 회복하자 수출시장에서 일본과 경쟁 중인 독일을 비롯한 경쟁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아베 정권이 무제한 돈을 풀어 엔저를 유발하고 있고 결국 환율전쟁으로 치달을 것으로 경고했다.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앞장서고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과 옌스 바이트만 중앙은행 총재 등 주요 인사들도 나서 일본을 비판한다. 프랑스와 영국도 거들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 한국, 브라질도 비판에 가세하는 형국이다. 미국은 아베노믹스를 지지하는 모양새다. 자국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고 동아시아 정책에서 일본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아베노믹스 과연 성공할까일본 정부는 각종 비판에 대해 “금융 완화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며 의도적인 엔저는 없다고 해명한다. 엔저로 인한 주변국 피해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경기부양 과정에서 파급되는 부작용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은 3차례에 걸쳐 양적 완화를 했고 EU도 무제한 국채매입 등으로 돈을 풀고 있지 않느냐고 항변한다.하지만 일본 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아베노믹스는 인플레이션을 통해 ‘기업수익 개선→임금인상→경기부양→소비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지만, 현재의 디플레이션은 고령화에 따른 소비 위축, 중국의 부상 등 구조적이고 세계적인 문제여서 쉽게 해결되지 않다는 것이다.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일본은행 총재조차 “성장능력 강화가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며 규제개혁 등을 주문하고 있다. 글로벌 환율전쟁이 촉발될 경우 엄청난 재정적자만 남기고 무너질 수도 있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지난 9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230%에 해당하는 983조2950억엔이다.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