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여년간 고속성장 속에 억제돼 온 사회·경제적 욕구와 정치적 불만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양상이다. 이제 중국인 사이에서 당과 정부의 정책과 의사결정이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환경파괴 혹은 무분별한 개발에 반대하거나 정부 관리의 부패 및 비리에 항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치체제의 개혁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과 정부의 권위가 약화하면서 사회·정치체제의 보루였던 ‘강권통치’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올가을 권력교체가 예정된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8차 당 대회)를 앞두고 민중시위와 집단행동은 갈수록 확산할 기세다. 체제 전환기를 맞아 중국 지도부의 사회갈등 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지난달 28일 장쑤(江蘇)성 치둥(啓東)시에서 일본 업체인 오지(王子)제지의 폐수 배출 하수관 건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시 정부의 일인자인 쑨젠화(孫建華·51) 당서기가 시위대에 봉변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쑨 서기는 청사에서 나와 시위대와 대화를 시도하다 과격한 군중에 상의가 벗겨지고 안경까지 부서지는 수모를 겪었다.현지 당국은 성명을 통해 시위대 요구를 받아들여 하수관 건설을 영원히 취소한다면서 백기를 들었다. 하수관 건설 백지화 이후에도 인근 난퉁(南通)시 주민이 식수원 오염 우려를 이유로 아예 이 업체의 공장 폐쇄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초 쓰촨(四川)성 스팡시에서는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의 반대시위로 104억위안(1조9000억원) 규모의 몰리브덴·구리 합금 공장건설이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 9월 광둥(廣東)성 우칸(烏坎)촌에서 일어난 토지 강제수용 반대 시위를 광둥성이 전격 수용하면서 시작된 시위의 평화적 해결 모델 즉 ‘우칸 모델’이 자리를 잡은 셈이다.관영매체의 시각도 예전과는 확 달라졌다.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방정부 스스로 새로운 산업시설을 유치할 때 환경위험을 충분히 평가했는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와 충분한 대화 등을 통해 대중의 지지를 얻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면서 해당 지방정부를 질책했다.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치둥과 스팡사태의 주요 원인은 정부 정책 결정의 불합리에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독단적인 일처리를 비난했다. 특히 치둥 사태 등이 재연되는 것을 막으려면 지도자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되며 민중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는 최근 수년 새 중국에서 각종 사회적 갈등 문제로 집단시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우칸, 스팡, 치둥 사태에서 보듯 대중이 불만을 합리적으로 표출하는 새로운 민중운동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올가을 권력교체기가 다가오면서 중국 전역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꼬리를 물고 있다. 지방정부 부패·비리에 대한 불만이 쌓인 데다 인민의 사회·경제적 욕구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성화하면서 정부의 권위가 급속히 해체되고 있는 점도 시위사태를 야기하는 원인중 하나로 꼽힌다.통상 지방정부 지도자는 당 중앙이 지명하는 탓에 경제성장과 지역개발에 급급해왔고 권력교체기를 맞아 이 같은 관행은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는 주민 반대에도 환경오염을 양산하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주민의 주택을 강제로 철거해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아넘기기 일쑤다.지난 6월 25일 광둥(廣東)성 포산(佛山)시 쭤탄(左灘)촌에서는 촌민 200여명이 현지 정부 간부 2명을 억류하고 불법 토지 수용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비슷한 시기 광둥성 중산(中山)시에서는 외지 출신 농민공과 현지 주민 간 격렬한 충돌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시위는 외지농민공과 현지 주민의 아이들 싸움에서 촉발됐지만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홍콩에서는 반중 시위 열기가 뜨겁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 시민단체 관계자 등 9만명(경찰 추산 3만2000명)이 지난달 29일 홍콩 빅토리아 공원을 출발해 정부청사까지 4km가량 거리행진을 벌이면서 9월 신학기부터 도입되는 중국식 국민교육에 대해 ‘중국식 정치세뇌’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 교재는 ‘중국모델(中國模式)’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각급 학교에 배포됐으며 34쪽 분량 중 22쪽이 중국 정치체제를 설명하는 데 할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가 교재 도입을 옹호하자 홍콩교사단체는 국민교육 수업을 거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1일 홍콩귀속 15주년 때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방문한 가운데 홍콩 시민 40여만명(〃 5만5000명)은 ‘일당독재 반대’, ‘6·4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시위 재평가’ 등을 요구하며 반중 시위를 벌였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중국이 개혁하지 않는다면 쇠락의 길을 갈 수 있다.”왕양(汪洋·57) 광둥성 서기가 2일 광둥성 포산(佛山)시 순더(順德)구에 열린 한 좌담회에서 “개혁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하지 않는 것 역시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문회보(文匯報) 등 홍콩 매체가 최근 전했다. 왕 서기는 중국 지도부 내에서 사회·정치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 개혁파 인사로 차기 상무위원 후보로 거론된다.그는 지난해 9월 우칸(烏坎)촌 사건에서 촌민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평화적 시위 해결 모델을 제시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와 사법부 독립 등 여러 사회·정치 개혁 조치를 실험하고 있다.당 지도부 내 개혁파 좌장격인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원 총리는 6월 중순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신임 국무원 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민주법치가 완비되지 않으면 권력자가 법률을 유린할 수 있다”며 “당내 민주화와 국가 정치 및 사회생활의 민주화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소 당에 과도하게 쏠린 권력을 분산하고 인민의 정부 감시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당국이 중국 전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토지 강제 수용 및 환경오염시설 건립 반대 시위에 대해 주민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는 것도 당과 정부 내에서 개혁파의 입김이 세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베이징 시당국은 오는 2015년까지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기업 1200여곳을 퇴출하고 베이징의 4대석탄발전소중 하나인 궈화(國華)발전소를 최근 폐쇄하기로 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하지만 중국은 정치체제 등 민감한 문제에 관한 한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허궈창(賀國强)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발언을 빌려 부패 문제를 이용해 중국의 정치체제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세력이 있다면서 현재의 사회주의적 정치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국 당국은 경제와 민생 문제를 넘어 정치·사회체제를 부정하는 반중·반체제 시위와 민족분쟁 등에 관한 한 여전히 공권력을 동원해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제 불평등과 민생 문제가 정치체제와 무관치 않은 점에 비춰볼 때 중국의 사회관리가 전환기를 맞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미국에서 도박은 한때 불법이고 비도덕적인 행위였다. 그러나 이제 인기 높은 오락의 하나로 자리 잡았고 연간 900억달러(약 103조3200억원)의 산업으로 발전했다. 특히 주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인디언 보호지역의 핵심 수입원으로 부상했다. 미국 50개 주 중에서 43개 주와 워싱턴DC가 복권 사업으로 연간 180억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도박 중독자가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으나 도박 산업은 날로 번성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온라인 포커 등 인터넷 도박에 빠져드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도박에 빠진 미국 사회의 모습을 심층 진단해 본다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를 찾은 방문객들이 도박장에서 나눠주는 무료 칩을 받기 위해 주사위 게임 테이블 주변에 모여 있다.퍼페추얼로드닷컴 제공◆복권과 도박 열기미국에서 지난 4월 18일은 ‘메가 밀리언스’로 불리는 사상 최고의 복권 당첨자가 발표된 날이었다. 당시 미 인구 3분의 1가량인 1억명가량이 복권을 샀다.복권 당첨자는 6억5600만달러(약 7462억원)를 받게 돼 있었다. 이날 당첨번호는 02, 04, 23, 38, 46, 23이었다. 공교롭게도 이 번호는 3장이 팔렸다. 캔자스, 메릴랜드, 일리노이주에서 1명씩 당첨자가 나왔다. 캔자스와 메릴랜드는 복권 당첨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당첨자가 자신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일리노이주에서 당첨된 사람은 머얼 버틀러로 1달러짜리 복권 3장을 샀고 그중 하나가 1등에 당첨됐다. 올해 62세의 은퇴한 컴퓨터 기술자였던 그는 자신의 몫으로 2억1870만달러(약 2510억원)를 받았다. 메가 밀러언스 복권으로 지난 10년 사이 1억달러(약 1148억원) 이상의 당첨금이 나온 사례는 49차례에 이른다. 현재 미국에서 메가 밀리언스를 포함한 복권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주는 50개 주 중 7개 주에 불과하다. 이 복권 판매 수입의 3분의 1가량이 주 정부의 재정 수입이 된다. 2001년 복권 판매로 주 정부가 벌어들인 수입은 178억달러에 달했다고 미 의회 전문지 CQ 리서처 최신호가 보도했다.20세기까지만 해도 카지노는 라스베이거스가 있는 네바다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불법이었다. 그러나 지금 카지노를 합법화하고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는 주는 38개 주나 된다. 카지노 역시 주 정부 등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이다. 지난해 주 정부가 카지노를 통해 얻은 세수는 무려 79억달러였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백안시됐던 도박과 카지노가 미국인이 즐기는 오락의 하나로 굳어져가고 있다. 미 정부 당국이 세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도박, 카지노, 복권에 대한 규제를 앞다퉈 풀면서 도박 산업이 날로 번창해가고 있는 것이다.주 정부는 도박 수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에는 10곳의 카지노가 있으며 이곳에서는 슬롯머신으로 딴 돈의 5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 탁자에서 이뤄지는 도박에서 딴 돈의 16%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카지노 시설에서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이 지난해에 15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에서 세금을 올리기는 쉽지 않다.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도박이 증세의 대체 수단으로 등장했다. 도박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도 불평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도박을 하지 않으면 된다.그렇지만 복권은 사정이 다르다. 복권은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고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이 사고 있다. 미국에서 복권 구매자를 조사한 결과 특정 기업에서 임원보다는 평직원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복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박한 경제 현실에 지친 서민이 복권 당첨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셈이다. 주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증세 대신 복권 사업을 장려하면 복권을 상대적으로 많이 사는 저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결과가 초래된다. 로드아일랜드, 사우스다코다, 웨스트버지니아는 복권 판매 수입이 주 정부 재정 수입의 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주는 대체로 1% 안팎에 불과하다.미국의 주 정부는 대체로 카지노를 통해 세수를 늘려가고 있다. 카지노 옹호론자는 경제난과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카지노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지난해 상업 카지노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33만9098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 종업원에게 지급된 임금은 129억달러에 달했다. 주 정부가 지난해 카지노에 부과한 세금 총액은 4억650만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6%가 늘어났다. 미국 상업 카지노에서 지난해 고객이 쓴 돈은 9억5870만달러로 나타났다.◆미국 인디언 보호 지구는 카지노의 온상미국에서 가장 큰 카지노는 도박의 메카 라스베이거스에 있지 않다. 코네티컷주에 있는 폭스우즈 리조트 카지노는 연면적으로 세계 최대를 자랑했던 미국 국방부(팬타곤)보다 더 면적이 넓다. 뉴욕시와 보스턴시 중간쯤에 있는 이 카지노 운영권자는 인디언이다. 미국 정부는 사회적인 약자층인 인디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인디언 보호지구에 카지노를 운영하도록 허가하고 있다. 인디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 사업을 통해 인디언 보호지역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카지노 운영권을 주고 있다.미국에서 흔히 카지노는 인디언 카지노와 상업 카지노로 구분된다. 인디언 부족이 운영하는 카지노는 미국 전역에 걸쳐 459곳, 상업 카지노는 492개다. 인디언 카지노가 상업 카지노보다 약간 적다. 그러나 인디언 카지노 수입은 지난해에 267억달러로 상업 카지노의 356억달러에 비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디언 카지노는 상업 카지노에 비해 지리적으로 좀 더 불편한 곳에 있지만 시설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미국에는 공식적으로 등록이 된 554개의 인디언 부족이 있다. 이 중 절반가량인 247개 부족이 29개 주에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인디언 카지노는 인구 밀집 지역에 인접해 있다. 그렇지만 알래스카, 몬태나 주에 있는 카지노는 시골에 있다.◆갈림길에 선 온라인 도박일리노이주는 올해 3월 인터넷을 이용해 복권을 판매하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복권을 살 수 있게 하면 60만∼1백만명의 신규 참여자가 생길 것으로 주 당국은 내다봤다. 일리노이주 의회는 온라인 복권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미 연방 정부의 법무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현재 미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복권 판매와 인터넷 포커 등 온라인 도박 허용 여부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돼 있다.미국 영토를 벗어난 제3국에 호스트를 두고 운영하는 온라인 포커에 2005년 한해 동안 25억달러가 투입됐다. 미 의회는 2006년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는 법을 부랴부랴 제정했으나 온라인 도박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미국 사법 당국은 온라인 도박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미국의 카지노 업계도 온라인 도박을 규제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파상적인 로비 공세를 펴고 있다. 미 연방 정부는 온라인 도박 허용 여부를 주 정부 허가 사항으로 넘길지 고민하고 있다.네바다주는 온라인 도박을 허용키로 하고 도박장 개설 허가 신청을 받고 있다. 뉴욕주는 온라인 복권 게임 등 일부 제한적으로 온라인 도박을 허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뉴저지, 아이오와 주는 온라인 도박 허용 문제를 놓고 지방 의회에서 격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도박은 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도박이 공식적으로 허용되면 인터넷 중독뿐 아니라 인터넷 도박 중독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도박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전자 상거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도박을 언제까지 금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게 현실이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기상 이변의 원인은 뭘까. 가장 큰 것은 당연히 지구온난화다.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상승하는 추세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는 지난해와 올해 들어 심해지고 있는 기상이변의 원인을 온난화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7일 미국 국립 해양 기상 연구센터와 영국의 기상연구기관 ‘멧 오피스’의 과학자들이 최근 일어나는 기상 이변에 대해 원인을 온난화에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들은 이달 미국 중서부 지역의 가뭄과 영국의 홍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농경지가 타들어 가는 미국과 달리 영국 런던에는 이달 평균 강우량의 250%에 달하는 비가 내려 올림픽 개최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멧 오피스의 피터 스콧 박사는 최근 양국의 기상이변은 확률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나비효과와 같이 작은 원인에서 시작한 우연한 기상학적 요인이 장기간 중첩돼 벌어진 현상이란 것이다. 미 럿거츠대학 제니퍼 프란시스 교수도 북극의 빙하와 제트기류의 변화가 온난화 문제로만 풀리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는 건 사실이지만 최근의 기상이변은 지구 전체의 온난화 문제보다는 지역적인 단위의 문제로 해석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지난해부터 과학자들은 북극의 기온 상승에 따른 제트기류 변화를 기상이변의 이유로 꼽는다. 북극의 따뜻해진 기온이 이 지역의 차가운 기단을 묶어두는 제트기류를 약화시켜 차가운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남하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겨울 동유럽에 불어닥친 한파가 대표적이다.그러나 미국과 영국의 과학자들은 북극의 빙하 융해 문제만으로는 남반구에서 지속하고 있는 가뭄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한다. USA투데이도 16일 온난화 진행 속도에 비해 기상이변이 터무니없이 많이 발생하는 점도 기상학자들 사이의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정선형 기자

“매년 일어나는 기상 재난의 빈도와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지난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에 대해 독일계 재보험사 ‘뮌헨 레’는 올해 초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천재지변에 따른 산업 피해가 1981∼2010년 평균 750억달러(약 85조원)에서 지난해에는 3800억달러(약 434조원)로 껑충 뛰었다. 이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일본대지진 피해액을 제외하더라도 피해 규모는 1700억달러(약 193조8000억원)에 육박한다.이런 추세는 올해에도 계속될 조짐이다. 미국 중서부의 가뭄, 인도와 유럽 일부의 홍수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각종 곡물 생산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해를 거듭할수록 심화하는 기상이변올해 가장 큰 문제는 홍수와 가뭄이다. 가뭄은 지난 몇 년 새 심화하고 있다. 2008년과 올해 미국을 휩쓴 가뭄이 대표적이지만, 전문가들은 남미와 아프리카 등 남반구에서 지난해부터 가뭄이 지속하고 있다고 전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9일(현지시간) 미국의 피해 소식과 함께 사탕수수, 옥수수 등의 주요 생산지 중 하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지난해부터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프리카의 뿔’로 불리는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에서도 지난해 가뭄으로 수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면 2030년 기아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가 현재의 두 배로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남반구가 물부족으로 타들어가는 데 반해 북반구는 물의 재앙에 직면했다. 지난해 태국을 휩쓴 대규모 홍수에 이어 올해엔 인도와 중국, 러시아에서 물폭탄이 떨어졌다. 특히 21, 22일 중국 베이징에서는 61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최소 37명이 사망하고 1만4500여명이 대피하면서 ‘오렌지 경보’가 발동하는 등 ‘준비상사태’가 발생했다. 비교적 건조한 지역인 베이징은 배수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이번 폭우로 저지대는 쑥대밭으로 변했다.주간 타임은 18일 인도 몬순 기후의 변화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9일 건조한 기후로 알려진 인도 라자스탄주에 홍수가 발생해 이 지역 ‘구아콩’ 생산량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라자스탄주에서는 세계 구아콩의 80%가 생산된다. 구아콩에서 추출한 점성질의 ‘구아검’은 섬유, 제지, 화학약품은 물론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할 때 혼합제로도 많이 사용되기에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타임은 “미국의 석유 사업자들은 그간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른 나라의 기상 재앙에도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대책 미비 속에 기상이변, 안보 문제에도 영향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 논평에서 온난화가 진행되는데도 세계 각국의 대비 태세는 미미하다고 전했다. 지난해 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나 동유럽에 불어닥친 최악의 한파는 몇 년 전부터 환경재앙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부터 예견됐던 것이다. 하지만 사전에 해결책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당장 눈앞에 닥친 불도 끄지 못할 정도로 각국 정부가 무능했다고 FT는 비판했다.일각에선 기후변화가 세계 정치혼란에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 국방부는 2004년 보고서를 통해 가뭄, 홍수 등의 기후변화가 인류의 영양상태를 넘어 심리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식량난이 인간심리를 긴장 상태로 몰아가 폭력적 성향을 갖게 하고 식량난이 가중되는 사하라 사막 인근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이 이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국방부 보고서는 내다봤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은 지난 1년 사이 튀지니에서 발생한 ‘아랍의 봄’의 영향으로 독재를 축출하고 현재 정치적 혼란상태에 놓여 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2012 영국 런던올림픽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세계 선수는 후회 없는 경기를 위해 마지막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나 개최국은 올림픽을 둘러싼 논란으로 아직도 시끄럽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세계인의 축제’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할 영국 정부로선 남은 기간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숙제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 ◆역대 최대 규모 군사력 런던 배치 2005년 7·7 테러를 겪고 지난달 테러용의자를 잇달아 적발한 영국의 최대 목표는 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올림픽이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올림픽 안전유지 비용으로 5억5300만파운드(약 9700억원)를 책정했다. 경비인력 2만3700명 중 1만3500명은 군이, 나머지 1만200명은 민간보안업체 G4S가 맡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G4S가 당초 정부와 약속했던 안전요원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G4S는 4000명밖에 채우지 못했다며 정부에 긴급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내무부는 군 병력 3500명을 추가 배치해 G4S의 업무 일부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노동당 케이스 바즈 의원은 “올림픽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경비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큰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한 군 관계자는 “G4S의 담당 업무는 대부분 관객 가방검사, 안내 등 기초적 안전유지 활동”이라며 “아프가니스탄 등 전장에서 수년간 근무해온 베테랑이 이를 대신하게 생겼다”고 개탄했다.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지만 너무 많은 군사력이 올림픽에 집중되는 데 대한 걱정도 적지 않다. 추가 동원되는 3500명을 포함하면 군인 1만7000명이 올림픽에 차출된다.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 9500명 보다도 많은 수가 런던 시내에 배치된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무기도 대거 투입됐다. 올림픽 주경기장 서쪽 렉싱턴 빌딩과 동쪽 프레그 위그 타워 등 6곳에는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됐다. 프레그 위그 타워 주민은 “미사일 설치로 아파트가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법원에 중단을 요청했다. 법원이 국방부 손을 들어주면서 주민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템스강에는 무장헬기 린스를 탑재한 강습상륙함 HMS 오션호가 정박하고 그리니치, 웨이머스 등에도 해군 함정이 출동했다. 노솔트 기지에는 전투기 타이푼 4대와 무장헬기 시킹 3대가 비상대기한다. 사우샘프턴대 마틴 폴리 체육역사학 교수는 “시내에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라며 “스포츠 행사보다 군대 이미지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후원 기업도 구설 올림픽 후원 기업에 대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런던올림픽 공식 맥주로 네덜란드 ‘하이네켄’을 지정했다. 이를 두고 영국 정치권이 “영국을 무시한 처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영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퍼브 문화이고 전통과 좋은 품질을 자랑하는 영국 맥주가 많은데 왜 외국 맥주를 선정했느냐는 것이다. 그레그 멀홀랜드 자유민주당 의원은 “올림픽은 영국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 최상의 기회”라며 “하이네켄이 선정되면서 영국 맥주를 선보일 기회를 잃게 됐다”고 IOC 결정을 비난했다. 인도는 미국 기업 다우케미컬의 올림픽 후원을 반대하고 있다. 다우케미컬은 2만5000명이 사망하고 20만명 이상이 피해를 본 1984년 인도 보팔 독가스 누출 사고를 낸 기업이다. 인도 정부와 피해자는 4억7000만달러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우케미컬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도올림픽위원회는 IOC와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LOCOG)에 정식으로 다우케미컬의 후원사 제외를 요구했지만, ‘문제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인도올림픽위원회는 런던올림픽 개·폐막식 참석 거부를 고려하고 있다. 런던시의회도 “다우케미컬의 후원을 받는 것은 런던올림픽의 명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IOC와 LOCOG에 재고를 주문했다. ‘정크푸드’로 비난받고 있는 햄버거, 콜라의 대표 브랜드 ‘맥도날드’와 ‘코카콜라’가 후원사로 지정된 것도 논란이다. 맥도날드와 코카콜라는 올해 초 2020년 올림픽까지 후원하기로 IOC와 계약을 맺었다. 시민단체는 맥도날드와 코카콜라의 후원을 받는 것은 ‘건강 증진’이라는 올림픽 본연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은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진행을 위한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자금 확보를 위해 올림픽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20120715021410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content/image/2012/07/15/20120715021410_0.jpg 1 14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715021431 [세계는 지금] “금빛 경제효과를 발하라” 20120715170605 20120715182016 20120715181319 “올림픽 경제 효과를 높여라.”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여파로 타격을 본 영국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어려운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영국 로이즈뱅킹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런던올림픽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2017년까지 165억파운드(약 29조3000억원)에 이른다. 전체 효과의 3분의 1은 올림픽 이후 5년간 이어지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광산업 확대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 부문의 국내총생산(GDP) 기여 효과는 2017년까지 135억파운드, 관광산업 부문은 향후 5년간 20억파운드로 예상했다. 건설 파급효과의 57%는 이미 반영됐다고 로이즈뱅킹그룹은 덧붙였다.골드만삭스는 올림픽 기간 소비 증가로 올해 3분기 GDP가 2분기보다 0.3∼0.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입장권 구입 등 외국인의 영국 내 소비지출 규모가 7억파운드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다.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전문가는 올림픽 기간 교통난이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관광객은 복잡한 영국을 피해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LOCOG)는 이번 올림픽 개최 비용이 93억파운드라고 밝혔다. 부동산 비용 등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합치면 올림픽 개최를 위한 총 비용은 110억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영국 정부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2004년 그리스 아테네올림픽의 경우 예산보다 60% 비용을 초과 지출한 것이 현재 재정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영국 정부는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비용 절감과 ‘환경 올림픽’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신축 경기장을 짓는 데 철거 건물에서 나온 폐자재를 재활용했다. 주경기장도 고정적인 구조를 최소화해 여러 개의 작은 경기장으로 재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 활용도를 높였다.이진경 기자 ljin@seyge.com

“올림픽 경제 효과를 높여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재정위기 여파로 타격을 본 영국은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어려운 경제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영국 로이즈뱅킹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런던올림픽으로 인한 경제 효과가 2017년까지 165억파운드(약 29조3000억원)에 이른다. 전체 효과의 3분의 1은 올림픽 이후 5년간 이어지고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광산업 확대가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 부문의 국내총생산(GDP) 기여 효과는 2017년까지 135억파운드, 관광산업 부문은 향후 5년간 20억파운드로 예상했다. 건설 파급효과의 57%는 이미 반영됐다고 로이즈뱅킹그룹은 덧붙였다. 골드만삭스는 올림픽 기간 소비 증가로 올해 3분기 GDP가 2분기보다 0.3∼0.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입장권 구입 등 외국인의 영국 내 소비지출 규모가 7억파운드에 달할 것이라는 보고서도 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전문가는 올림픽 기간 교통난이 생산활동을 위축시키고 관광객은 복잡한 영국을 피해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LOCOG)는 이번 올림픽 개최 비용이 93억파운드라고 밝혔다. 부동산 비용 등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 합치면 올림픽 개최를 위한 총 비용은 110억파운드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2004년 그리스 아테네올림픽의 경우 예산보다 60% 비용을 초과 지출한 것이 현재 재정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비용 절감과 ‘환경 올림픽’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신축 경기장을 짓는 데 철거 건물에서 나온 폐자재를 재활용했다. 주경기장도 고정적인 구조를 최소화해 여러 개의 작은 경기장으로 재조립할 수 있도록 설계, 활용도를 높였다. 이진경 기자 ljin@seyge.com 1 14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715021432 [세계는 지금] 英 ‘안전 올림픽’ 이유로 미사일 시내 배치 20120715170606 20120716084450 20120715181653 2012 영국 런던올림픽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왔다. 전세계 선수는 후회 없는 경기를 위해 마지막 구슬땀을 흘리고 있으나 개최국은 올림픽을 둘러싼 논란으로 아직도 시끄럽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세계인의 축제’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할 영국 정부로선 남은 기간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숙제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역대 최대 규모 군사력 런던 배치2005년 7·7 테러를 겪고 지난달 테러용의자를 잇달아 적발한 영국의 최대 목표는 사건·사고 없는 안전한 올림픽이다. 이를 위해 영국 정부는 올림픽 안전유지 비용으로 5억5300만파운드(약 9700억원)를 책정했다. 경비인력 2만3700명 중 1만3500명은 군이, 나머지 1만200명은 민간보안업체 G4S가 맡기로 했다.그러나 최근 G4S가 당초 정부와 약속했던 안전요원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G4S는 4000명밖에 채우지 못했다며 정부에 긴급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내무부는 군 병력 3500명을 추가 배치해 G4S의 업무 일부를 지원키로 결정했다. 노동당 케이스 바즈 의원은 “올림픽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경비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큰일”이라고 지적했다.국방부도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한 군 관계자는 “G4S의 담당 업무는 대부분 관객 가방검사, 안내 등 기초적 안전유지 활동”이라며 “아프가니스탄 등 전장에서 수년간 근무해온 베테랑이 이를 대신하게 생겼다”고 개탄했다.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지만 너무 많은 군사력이 올림픽에 집중되는 데 대한 걱정도 적지 않다. 추가 동원되는 3500명을 포함하면 군인 1만7000명이 올림픽에 차출된다.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병력 9500명 보다도 많은 수가 런던 시내에 배치된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무기도 대거 투입됐다. 올림픽 주경기장 서쪽 렉싱턴 빌딩과 동쪽 프레그 위그 타워 등 6곳에는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됐다. 프레그 위그 타워 주민은 “미사일 설치로 아파트가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법원에 중단을 요청했다. 법원이 국방부 손을 들어주면서 주민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템스강에는 무장헬기 린스를 탑재한 강습상륙함 HMS 오션호가 정박하고 그리니치, 웨이머스 등에도 해군 함정이 출동했다. 노솔트 기지에는 전투기 타이푼 4대와 무장헬기 시킹 3대가 비상대기한다.사우샘프턴대 마틴 폴리 체육역사학 교수는 “시내에 대규모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라며 “스포츠 행사보다 군대 이미지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후원 기업도 구설올림픽 후원 기업에 대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런던올림픽 공식 맥주로 네덜란드 ‘하이네켄’을 지정했다. 이를 두고 영국 정치권이 “영국을 무시한 처사”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영국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퍼브 문화이고 전통과 좋은 품질을 자랑하는 영국 맥주가 많은데 왜 외국 맥주를 선정했느냐는 것이다. 그레그 멀홀랜드 자유민주당 의원은 “올림픽은 영국의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 최상의 기회”라며 “하이네켄이 선정되면서 영국 맥주를 선보일 기회를 잃게 됐다”고 IOC 결정을 비난했다.인도는 미국 기업 다우케미컬의 올림픽 후원을 반대하고 있다. 다우케미컬은 2만5000명이 사망하고 20만명 이상이 피해를 본 1984년 인도 보팔 독가스 누출 사고를 낸 기업이다. 인도 정부와 피해자는 4억7000만달러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우케미컬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인도올림픽위원회는 IOC와 런던올림픽조직위원회(LOCOG)에 정식으로 다우케미컬의 후원사 제외를 요구했지만, ‘문제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인도올림픽위원회는 런던올림픽 개·폐막식 참석 거부를 고려하고 있다. 런던시의회도 “다우케미컬의 후원을 받는 것은 런던올림픽의 명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IOC와 LOCOG에 재고를 주문했다.‘정크푸드’로 비난받고 있는 햄버거, 콜라의 대표 브랜드 ‘맥도날드’와 ‘코카콜라’가 후원사로 지정된 것도 논란이다. 맥도날드와 코카콜라는 올해 초 2020년 올림픽까지 후원하기로 IOC와 계약을 맺었다. 시민단체는 맥도날드와 코카콜라의 후원을 받는 것은 ‘건강 증진’이라는 올림픽 본연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자크 로게 IOC 위원장은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진행을 위한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며 “자금 확보를 위해 올림픽 본연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통상 이슈는 늘 미 의회에서 쟁점인데 이번에는 놀라울 정도로 유례없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미국 주도의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미 의회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설명이다. 미 정부가 TPP 협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체결한 어떤 FTA보다 미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 온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그리 높지 않다.세계 각국은 TPP를 통해 세계 최대 무역블록이 형성될 수 있어 협상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상 주도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중국과 일본,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통상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순간이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전략을 철저히 짜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3년여 끈 협상, 언제든 가속 가능성7일 현재(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TPP 참여국 9개국이 6일째 13차 협상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텍사스주 댈러스 12차 협상에서 “기대 이상의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만큼 새 돌파구가 열릴지 관심이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올해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무역대표부(USTR)를 계속 독려하고 있다. 협상에는 미국 외에 호주와 뉴질랜드,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참여하고 있다.TPP 협상은 다른 FTA와 달리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부문뿐 아니라 규제개혁과 중소기업, 공급망 연계 등에 관한 규율, 디지털 경제와 국영기업 규율 등 새 통상 이슈까지 포함하고 있어 ‘차세대 무역협정’으로 불린다. 지난달 9개국 모두가 참여를 허용한 캐나다와 멕시코, 참여 의사를 밝힌 일본까지 가세할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9%로, 유럽연합(EU·25.9%)을 능가하는 최대 무역블록이 된다. 대만, 필리핀 등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P4)에 2009년 미국이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확대된 TPP 협상은 3년 이상 진행되면서 피로감이 쌓인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달 멕시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전후로 멕시코와 캐나다 참여가 전격 결정된 것처럼 언제든지 극적 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치열해지는 아·태 지역 FTA 전쟁 TPP 협상 이면에는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과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최근 급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태 중시 전략의 일환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아·태 지역은 우리가 전 세계 어느 지역보다 중시하는 곳”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미 의회에서 TPP에 대해 당파를 뛰어넘어 컨센서스가 형성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등 전문기관은 일본이 지난해 APEC 정상회의에서 TPP 참여를 선언한 것도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경쟁국인 중국 영향력 확대에 맞서기 위한 조치로 분석했다. ‘FTA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의도도 TPP 참여를 선언한 주요 배경이다. 일본은 아세안 10개국에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동아시아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EA)을 동시 추진하고 있다.반면 중국은 ‘아세안+한·중·일’의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EAFTA) 창설을 선호하고 있다. 중국은 한·중, 한·중·일 FTA 체결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활로 개척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역내 주도권을 놓고 중국과 일본이 맞서자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파트너십(RCEP)으로 중재에 나선 형국이다.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참가 대상을 열어 놓고 ‘올해 내 협상 개시’를 하자는 합의가 이뤄졌다.우리 정부는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상태지만 개방 수준이 낮아 아세안 회원국 10개국과 별도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지역 내 FTA에서 한국 역할 커져한국은 태평양 양쪽에 중국과 미국이라는 강국을 놓고 경제적 실리를 최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TPP 참여를, 중국은 한·중, 한·중·일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지역 내 FTA 논의에서 한국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지난 3월 발효된 한·미 FTA가 아·태 지역의 활발한 FTA 논의에 촉매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과 중국이 지난 5월 초 시작한 FTA 협상에 대해 ‘우려 반 기대 반’의 시각이 있었다. 분위기는 점차 긍정적인 쪽으로 모이고 있다. 아·태 지역에서 패권을 강화하려는 중국을 시장경제주의와 자유무역질서에 편입시키는 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 것.전문가들은 아·태 지역에서 이뤄지는 여러 FTA 논의가 장기적으로 APEC 회원국 전체의 FTA로 발전해 갈 것으로 보고 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한국이 지역 내에서 중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TPP가 국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 참여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으므로 협상과정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미국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에서 진행 중인 TPP 협상 내용은 좀처럼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 의회도 협상 투명성에 대해서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협상 내용 공개 시 전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고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9개 TPP 참여국 간 협상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결정만 하면 참여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TPP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과 맺은 FTA의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과 폭이 어느 FTA 보다 높고 넓기 때문이다. 9개국 중 미국과 아세안 국가 등 7개국과 개별적으로 FTA를 맺은 상태이고 호주, 뉴질랜드와 새로 참여하는 캐나다, 멕시코와는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TPP 협상에 참여하려면 9개국과 개별적으로 협상해 각국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참여국은 신규 참여국에서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 캐나다, 멕시코와 달리 일본 참여만 허용되지 않은 것도 미국 등 일부 국가 동의를 받지 못한 탓이다. TPP 참여국 중에서도 미국 동의를 받는 게 가장 어렵고 미국 동의 여부는 다른 나라 동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미·일 개별 협상에서 일본의 자동차 시장과 농업, 보험, 서비스 부문 개방 문제가 걸림돌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3년6개월 이상 진행된 TPP 협상이 지지부진했던 건 당사자가 많고 이해관계와 경제구조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9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협상에서 협정문(텍스트)과 부속서 합의를 꾀하는 한편 각국끼리 개별 문제를 협상한다. 미국의 경우 호주와 설탕 문제, 뉴질랜드와 낙농업, 베트남과 섬유시장 개방문제에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참여국은 협상을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체 협상은 협상대로 하되 당사국 간 개별 협정은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우리나라는 TPP 협상이 타결돼 출범할 경우 각국과 양자 FTA가 유리한지, TPP 참여가 유리한지를 선택해야 한다. 단순하게 보면 9개 나라에 각각의 원산지 증명을 하는 것보다 TPP를 활용해 한 번에 끝내는 게 낫겠지만 TPP 개방 수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한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어떤 것이 우리 국익에 유리할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해 당분간 TPP 참여 여부를 결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복지 천국’이었다. 상대적으로 적은 근로 시간과 안정적인 사회보장 시스템 덕분에 다른 대륙에 비해 높은 행복지수를 자랑했다. 전후 경제 복구 후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고 이제 은퇴해 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삶이 높은 실업률에 고통받는 청년층과 대비되고 있다.이러한 사실은 최근 영국에서 발표된 보고서에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재정연구소(IFS)는 6월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국 내 65세 이상 노년층은 1997년 이래 가장 부유한 반면 30대 이하의 청년층은 경제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노년층의 재산은 다른 연령층보다 빠르게 늘었으며 반대로 납부하는 세금은 줄었다는 것이다. 현재 연금 수급자 가운데 40% 이상이 소득분배에 따른 계층의 상위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전 25%보다 15%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소득은 지난 12년간 29.4% 늘어난 반면 비수급 연령층의 소득은 같은 기간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영국에서는 조만간 보조금 축소 정책이 시행되면서 연금수급자는 직접세 20%를 납부하지만 청년층은 29%를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청년층이 노년층에 비해 더 많은 타격을 입은 셈이다.‘세대재단(Intergeneration Foundation)’의 제임스 볼 연구원은 “30세 이상 청년층과 노년층의 소득 격차가 2000∼2008년 연간 2%씩 벌어졌으나 2008년 이후에는 6∼7%씩 늘었다”며 세대 간 경제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로런스 코를리코프 연구원도 “노년층의 복지 혜택을 현재의 젊은층과 미래세대에 전가하는 구조”라며 “사실상 재정적인 ‘어린이 학대’”라고 경고했다.그러나 그리스나 스페인과 같은 위기국에서는 ‘빈곤의 세대차’도 의미없는 얘기가 돼 버렸다.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트로이카(국제통화기금,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로부터 막대한 연금 개혁을 요구받으면서 노년층의 삶도 녹록지 않은 탓이다. 지난 4월 그리스 아테네 의회 앞 광장에서 77세의 약사가 권총으로 자살을 한 사건도 이를 보여준다.정진수 기자 yamyam19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