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는 대기업과 수출기업에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서민이나 대지진으로 타격을 입은 도호쿠(東北) 지역 주민 등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만만치 않은 겨울추위 때문에 온풍기 외에도 석유난로와 등유가 필수품인 일본 도호쿠 지역 사람들은 최근 엔저로 기름값 등 연료비가 크게 오르면서 힘겨워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특히 대지진으로 살던 집을 떠나 임시주택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부담이 더욱 커졌다.각종 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에서 등유 18ℓ의 소비자 가격은 11주 연속 상승해 최근 1821엔(약 2만1000원)이 됐다. 1년 전보다 10% 이상 뛴 것이다. 가솔린도 1년 전에 비해 ℓ당 10엔가랑 비싸졌다. 도시 생활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슈퍼 등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 가격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어서다. 도쿄 신주쿠의 한 시민(43)은 “엔저로 수입품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물가에 반영될 텐데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정치권 공방도 달아오르고 있다. 제1야당 민주당의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는 지난달 30일 각당 대표 질의에서 “고용 확대와 급여 상승이 동반되지 않는 물가상승은 결국 실질임금만 떨어뜨려 국민에게 부작용만 안길 것”이라고 아베노믹스를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상승시켜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아베노믹스가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민주당의 마에하라 세이지 전 국가전략상은 최근 중의원 질의에서 일본은행의 2% 물가목표 설정은 정치적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도 “정부와 일본은행이 2% 물가목표를 도입하는 아베노믹스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한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는 유대인 위령탑에 헌화를 하던 중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2차 세계대전 동안 나치에 희생된 폴란드 유대인에게 사죄한 것으로, 계획에 없던 행동이었다. 추운 겨울날 콘크리트 바닥에 꿇어앉은 그의 모습은 모두에게 깊게 각인됐다.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정치적 사죄’로 꼽히는 장면이다. 언론은 “무릎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고 평가했다.40여년 전 브란트 총리부터 최근 앙겔라 메르켈 총리까지 독일 정상은 끊임없이 2차 대전 희생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나타냈다. 베를린은 아돌프 히틀러의 집권 80주년을 맞은 올 한 해에 걸친 대대적인 ‘사죄의 이벤트’를 준비했다. 나치 시절을 되새기는 독일 사회의 과거사 반성은 주변국과 신뢰를 쌓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독일 베를린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광장에서 열리는 히틀러 집권 80주년 관련 전시 상징물. 쿨투르프로예크테 베를린 제공◆1년 내내 이어지는 사죄의 이벤트메르켈 총리는 지난달 30일 “나치가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함께한 독일 지식인과 이를 묵인한 사회 때문”이라며 “독재자가 독일 사회의 다양성을 쓸어버리는 데 걸린 시간은 단 6개월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히틀러가 독재자로 군림하며 자행한 각종 비인간적, 비인도적 범죄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며 “이 사실은 우리 독일인에게 영원히 경고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월 30일은 1933년 히틀러가 총리직에 임명돼 나치가 처음 정권을 장악한 날이다.바로 며칠 전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일(27일)에도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우리는 나치의 각종 범죄, 2차대전 희생자, 무엇보다 홀로코스트에 대해 영원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베를린은 히틀러의 권력 장악 80주년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이 시작된 ‘수정의 밤’(1938년 11월 9일) 75주년을 맞아 올해의 테마를 ‘파괴된 다양성(Zerstoerte Vielfalt)’이라고 정했다. 시 차원의 ‘반성의 해’로 선포한 셈이다. 히틀러와 그에 동조한 당시 시민의 과오를 되돌아보는 내용으로 1년 내내 전시, 콘서트, 콘퍼런스 등 이벤트 500여개가 열린다.히틀러가 총리로 지명된 다음날 나치 선동가 요제프 괴벨스는 일기에 “시간이 됐다! 우리는 빌헬름 거리에 있다. 히틀러는 독일제국의 총리다. 동화처럼”이라고 썼다. 바로 이 빌헬름 거리에 있는 ‘테러의 토포그라피 박물관’에서 히틀러의 집권 첫 한 달 동안의 족적을 쫓는 사진과 신문기사, 포스터 등이 전시된다.다른 행사도 80년 전 역사적 사실을 후대에 알릴 수 있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히틀러가 총리가 되자마자 이를 축하하는 수천명의 횃불 행진이 열렸던 브란덴부르크문 앞의 파리저 광장에서는 지난달 30일 당시와 같은 행렬이 재연됐다. 또 올 연말까지 시내 곳곳에서 나치 시절 박해받았던 200명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야외 전시가 열린다. 독일역사박물관에서는 나치 집권이 독일 사회에 미친 결과물에 대한 전시가 11월까지 진행된다. 관광객을 위해 나치 시절 역사적 장소를 소개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제공되고 있다.◆끝없는 반성으로 주변국 신뢰 얻어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책임을 인정하고 부단한 사죄·배상 노력을 해왔다. 좌파였던 브란트 전 총리든, 우파 메르켈 총리든 독일 정치인은 이념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이스라엘,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국에 사죄 발언을 했다.말에 그치지 않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조치도 이어졌다. 독일 정부는 지금까지도 2차 대전 전범을 조사해 재판대에 세우고 있다. 기념일을 정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가 하면 만행을 저질렀던 역사의 현장을 보존해 교육의 장으로 만들었다. 지난달 30일 히틀러의 총리 취임을 반성하는 임시 의회가 열린 뒤 노르베르트 람메르트 하원 의장은 “(역사의) 증인은 세대를 이어 증인의 증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독일의 이런 역사의식은 주변국과의 대립이 영토상실과 분단을 불러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직후 독일의 화해와 협력 자세는 주변국의 안보적 우려를 불식시켰다. 결국 주변국 신뢰와 함께 유럽 통합이 진행됐고 독일은 오늘날 유럽연합(EU)을 이끄는 중심국이 됐다.메르켈 총리와 독일의 반성 움직임에 영국, 프랑스 등 주변국 언론도 호의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독일에서 나치 시절의 만행을 조명하는 국가적 이벤트는 이러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독일과 같은 전범국 일본을 비교한다. 최근 일본 정부는 침략적 과거를 부정하는 우경화 성향으로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고 있다. ‘죄의 값: 독일과 일본의 전쟁의 기억’의 저자 이언 부루마는 “독일은 충분히 사과했지만, 일본에는 브란트 총리도 없고 잔혹 행위를 행한 지역에 가서 무릎을 꿇는 총리도 없다”고 꼬집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아돌프 히틀러(사진)가 돌아왔다?’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사회에서 히틀러 등 전체주의를 상징하는 모든 것은 오랜 금기였다. 나치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십자가)는 아예 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최근 히틀러를 풍자의 대상으로 삼는 등 공개적으로 재조명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히틀러가 현 시대에 생존했으면 일어났을 법한 일을 다룬 소설책 ‘그가 돌아왔다’(Er Ist Wieder Da)가 지난해 9월 출간 이후 독일에서 34만부가 팔렸다고 AFP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이 책은 영어 등 1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돼 세계에 출간될 예정이다.소설 속에서 히틀러는 2011년 유튜브 스타로 떠오르는 등 현 시대상을 반영한 풍자적 요소가 곳곳에 있다. 저자인 언론인 티무르 베르메스는 “사람들이 그저 마음 편하기 위해 히틀러를 괴물로 단순화하는 것이 불편했다”며 “히틀러를 새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독일 언론은 ‘그가 돌아왔다’의 성공이 엄격한 금기가 깨지고 있는 현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히틀러는 코미디 소재로도 활용된다. 히틀러 전문가 다니엘 에르크는 “악의 통속화 현상”이라고 표현했다.2010년에는 베를린 독일역사박물관에서 ‘히틀러와 독일인-국가와 범죄’라는 전시회가 열리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히틀러를 재조명해 당시의 사회를 돌아보자는 취지였으나 독일 사회에서 히틀러와 나치 하켄크로이츠 등의 상징물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이 전시회는 히틀러에 대한 금기를 깬 첫 사례로 평가된다.미국 영화, 뮤지컬 등에 히틀러는 희화화된 모습으로 종종 등장했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2009년 영화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에서 히틀러는 코믹한 모습의 단역으로 나왔다. 앞서 제작된 뮤지컬 ‘프로듀서스’에서 히틀러는 우스꽝스러운 역할로 나온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앞으로 부패와 관련해 호랑이든 파리든 가리지 않고 잡아야 한다.”중국 베이징 정가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호랑이’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화권 매체 사이에서는 이 호랑이가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를 의미하며 그가 중형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보 전서기의 사법처리가 시진핑의 부패 척결 수위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져 왔다. 중앙당교의 리징톈(李景天) 상무부교장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보시라이에 관한 질문에 “우리는 부패한 관리를 항상 엄하게 처벌했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리 부교장은 “(시 총서기는) 평소 빈말을 하지 않고 형식주의에 맞서 싸운다”고도 했다. 보 전서기 재판은 조만간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시에서 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기율검사위원회도 최근 지도자급 간부의 신상보고를 받아 재산에 대한 표본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확정하는 부패 예방·처벌 5개년계획에 공직자 재산공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부패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공직자 재산공개는 1995년부터 현급 수준에서 이미 시행됐지만 진위 확인과 감독 장치가 없어 유명무실했다. 런젠밍(任建明) 베이징항공항천대학 청렴연구·교육센터 주임은 “당 지도부가 막강한 권력을 지닌 현 체제에서 기율당국이 지도부를 감독하기는 불가능하다”면서 “기율당국에 더 많은 권력이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최근 들어 인터넷에서 부패 제보와 고발이 쏟아지자 공안당국이 즉각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공안부는 14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개인정보 누설자 집중 조사를 벌여 1152명을 구속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최근 보도했다. 중국 당국으로서는 부패와의 전쟁이 자칫 극심한 사회혼란과 정치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위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다.저우수전(周淑眞) 인민대 정치학교수는 “최근 들어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서 많은 부패사건이 폭로되고 있으며, 인터넷은 인민이 공직자를 감시하는 효율적인 장치임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중국의 개혁파 지식인인 후더화(胡德華)는 최근 명보 인터뷰에서 “시 총서기가 개혁을 바라지만 거대한 이익집단의 저항에 부딪혀 단기간 내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부패 쓰나미’가 중국 대륙을 덮칠 조짐을 보인다.중국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지난해 11월 최고지도자에 오른 뒤 두 달 사이 6차례에 걸쳐 “부패에 관용은 없다”는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사정 바람만큼이나 그 역풍도 거세다. 정가에서는 고위 지도부의 부정축재설이 이어지고 부패 폭로가 권력투쟁의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제도 들썩거린다. 부동산시장에서 비리관료가 앞다퉈 주택 투매로 나서는가 하면 자금 해외 밀반출도 기승을 부린다. 부유층 사이에서는 대규모 해외 이민 행렬이 이어진다.그 와중에 자고 나면 부패관료의 ‘섹스 스캔들’까지 꼬리를 문다. 곪을 대로 곪은 부패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사회·경제 체제가 뒤흔들리고 있다. 중국 정가와 학계에서는 ‘부패가 당과 국가를 망칠 수 있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시진핑 체제가 자칫 기득권 세력에 발목을 잡혀 개혁에 실패해 ‘중화부흥의 꿈’은 신기루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마저 고개를 들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권력투쟁의 수단, 부패지난해 12월 초 리춘청(李春城) 쓰촨(四川)성 부서기가 시진핑 체제 출범 후 성급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비리와 매관매직 혐의로 낙마하는 사건이 터졌다. 베이징 정가에서는 리 부서기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과 가까워 대형 스캔들로 비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원 총리 일가가 최소 27억달러(약 3조원)을 부정축재했다고 보도했다.비슷한 시기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최측근인 링지화(令計劃) 당 중앙통전부장이 비리설에 휩쓸리며 곤욕을 치렀다. 중화권 매체에서는 링 부장의 부인이 기율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링 부장도 시진핑 권력승계 저지 음모에 가담했다는 설이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링지화 파문이 제2의 보시라이(薄熙來) 스캔들로 번지면서 계파 간 권력투쟁으로 번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됐다.올해 초에는 미국에 서버를 둔 반중 사이트 대기원(大紀元)이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을 겨냥해 그의 아들 장몐헝(江綿恒)이 ‘중국 최대의 탐욕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말 시진핑 체제 출범 후 북한을 처음 방문했던 리젠궈(李建國) 정치국원 겸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이 ‘정실 인사’ 혐의로 감찰기구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최근 보도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계파 간 권력투쟁 과정에서 정적을 제거하거나 견제하려고 유력한 서방 언론과 중화권 매체에 경쟁자의 비리·부패 정보를 흘리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가가 권력교체기를 전후해 부패 폭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꼬리 무는 성추문 부패 관리의 성추문도 봇물처럼 터져 나온다. 최근 충칭(重慶)시에서는 성추문에 연루된 고위 관료와 국유기업 간부 등 10명이 무더기로 파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들은 사업자가 꾸민 미인계에 걸려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 촬영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칭시 당국은 이들의 성 상납과 비리 혐의를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명단과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이들의 부패와 성 상납은 지난해 11월 10대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유포돼 낙마한 전 충칭시 베이베이구 당서기 레이정푸(雷政富)의 비리조사 과정에서 들통났다. 레이정푸는 2007년 관할지역 업자가 보낸 10대 여성에게 성 상납을 받았고 해당 업자에게 개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18일에는 공산당 싱크탱크인 중앙편역국장(차관급)이자 저명한 학자인 이쥔칭(衣俊卿)이 부하 여직원과의 혼외정사 여파로 해임됐다. 앞서 지난달 중순 중앙편역국의 여성 박사후연구원 창옌(常艶)은 인터넷에 자신과 이쥔칭이 호텔을 전전하며 17차례 혼외정사를 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해 인민대학 위기관리연구센터는 지난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부패로 적발돼 조사를 받은 관리의 95%가 아내 아닌 여자를 사귀고 있으며 지도자급 간부는 60% 이상 첩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료사회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차이나 엑소더스’부패 경제의 후폭풍 역시 만만치 않다. 시진핑 체제가 등장한 이후 관리들이 호화주택을 내다팔고 거액을 챙겨 해외로 달아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베이징의 아파트 거래량은 7949가구로 전년 동기보다 360%나 증가했고 상하이 등 45개 대도시에서 부동산 투매 양상이 벌어졌다. 광저우(廣州)에서는 호화주택 4800채가 급매물로 쏟아졌고 푸저우(福州)와 지난(濟南) 등지에서도 1200채가 거래됐다.고위 관료와 부자의 ‘차이나 엑소더스’도 예사롭지 않다. 당 중앙 기율검사위원회는 해외 자금 밀반출액이 2011년 6000억달러에서 지난해 1조달러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1조5000억달러(약 1611조700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대만연합보는 지난해 11, 12월 두 달 사이 부패관리가 238억9000만달러(약 25조3000억원)를 해외로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최근에는 중국 부자 10명 중 6명이 해외 이민을 결정했다는 조사가 나왔다. 중국글로벌화연구센터와 베이징이공대는 최근 발표한 ‘중국 국제 이민 보고 2012’에서 자산규모 1000만위안(약 17억원) 이상 부자의 60%가 이미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얻었거나 투자이민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미국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다. 다수의 청교도 백인과 흑인 및 중남미 지역 출신 히스패닉을 주축으로 한 소수인종이 섞여 있던 인구 구성비에 급격한 변화가 오고 있다. 지난해에 역사상 처음으로 소수인종의 출산 아동이 백인 아동 수를 넘어섰다. 지난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미국 인구 증가율의 92%가 소수인종 증가로 이뤄졌다. 2024년 이후에 미국에서 백인은 소수인종으로 전락한다. 또 인구고령화로 2030년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 구성비의 급격한 변화로 미국 정치 지형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현재 추세로 가면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점령하고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는 현재의 정국 구도가 굳어질 공산이 크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가속도 붙는 인구 변화미국의 인구 변화는 정치, 선거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 사회 복지, 종교와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백인이 크게 위축되고 히스패닉, 흑인, 아시안 등이 급성장하고 있다. 소수인종 중에서도 히스패닉 인구가 가장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히스패닉 이민자가 미국으로 밀려들어 오고 상대적으로 젊은층에 속한 히스패닉이 미국에서 출산을 함으로써 히스패닉 아동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다.미국이 유럽 등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국가로 남아 있는 것도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의 유입과 높은 출산율 덕분이다. 2000∼2010년 히스패닉 인구는 43% 늘어나 이제 5000만 명이 넘었다. 미국에서 히스패닉의 출산율은 백인보다 60%가 더 높다. 아시안도 지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나 현재 1700만명가량이다. 이 기간에 흑인 인구는 15.4% 늘어나 4200만명가량이다. 미국 인구는 줄잡아 3억1500만명 정도다.다른 인종 간 결혼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가 2010년 진행한 조사에서 미국의 타인종 간 결혼 비율이 전체의 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80년의 6.7%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아시안은 다른 인종과 결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28%나 됐다. 백인이 다른 인종과 결혼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미국이 ‘갈색 인종화’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미국의 의회 전문지 CQ 리서처 최신호가 지적했다.다른 인종 간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퓨리서치 조사에서 지난 1986년에는 응답자의 3분의 1가량이 다른 인종 간 결혼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그 비율이 3분의 2로 올라갔다.영국 등 유럽에서 건너와 미국을 건국했던 신교도(프로테스탄트)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이제 더는 다수가 아니다. 지난해 자신을 신교도라고 규정하는 미국인은 48%에 그쳤다. 2007년까지는 그 비율이 53%였다.◆급속한 인구 고령화 진전 파장미국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2050년 현재보다 2배로 늘어나 8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했다. 또 현재 65세인 사람은 앞으로 평균 25년가량 더 살 것으로 분석됐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연령이 올라가고 있다. 보스턴대 연구팀이 2010년 조사에서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23%로 나타났다. 1994년에는 그 비율이 16.8%에 그쳤다. 여성 고령층의 노동 현장 참여 비율도 올라가고 있다. 1988년에 65세 이상 여성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7.4%였으나 2010년에는 약 2배가량 늘어난 13.8%를 기록했다.인구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손성원 캘리포니아대 석좌교수는 19일(현지시간) “노년층이 은퇴 시기를 늦춰 젊은층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년층과 젊은층이 노동 현장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들이 일자리를 놓고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노년층 증가로 의료 관련 수요가 늘어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90대 이상의 초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을 지원하는 시설과 일자리가 필요한 게 사실이다.미국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10월 한 히스패닉 여성이 “라틴계 여성은 오바마와 함께한다”는 팻말을 들고 있다.◆한국인 등 아시안의 부상윤순구 워싱턴 총영사는 최근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약 217만 명이라고 말했다. 퓨리서치센터는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인을 170만6822명으로 추정했다. 이 중에서 한국 국적자가 42%가량이고 미국 시민권자는 58%나 된다. 미국에서 한국계 등 아시안 이민자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히스패닉을 앞질렀다. 퓨리서치센터는 2010년 아시아계 이민자는 43만명으로, 37만 명에 그친 히스패닉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히스패닉 이민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미국에서 아시안 인구 구성비는 중국계 23.2%, 필리핀계 19.7%, 인도계 18.4%, 베트남계 10%, 한국계 9.9%, 일본계 7.5% 등의 순이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 민주당은 현재 백악관과 상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하원을 지배하고 있다. 미국의 인구 구성비와 변화 추이 및 선거구 획정 등을 보면 이 같은 권력 지형이 굳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 친 민주당 성향을 띠고 있는 히스패닉, 흑인, 아시안 등 소수인종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다. 50개 주에서 2명씩 뽑는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은 점점 불리해지게 됐다.반면에 433곳이나 되는 하원의원 선거구는 공화당에 유리하게 획정돼 있어 인구 구성비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의석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백인 밀집지역에서는 공화당이 절대 유리하다. 이번 113대 의회에 진출한 공화당 하원의원 5분의 4가량이 백인 인구비율이 미국 평균 백인 거주비율보다 높은 곳에서 당선됐다. 또 민주당 의원 3분의 2가량이 소수 인종 유권자가 미국 평균보다 많은 지역에서 승리했다.미국에서 의원은 무엇보다 지역구 이익을 대변하기 마련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백인을 대표하는 공화당 의원과 소수인종을 대표하는 민주당 의원이 타협하기 쉽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공화당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백인 부자가 다수 거주하면 기를 쓰고 부자 증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상대적으로 가난한 소수인종이 많아 저소득층 의료 보호제도인 메디케어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투쟁하고 있다.민주·공화당의 극단적인 이념 대결의 이면에는 인종 간 이해 관계가 깔려 있다. 인종 간 대결 양상은 의원의 인종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113대 의회에서 백인 남성이 공화당 출신 하원의원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 하원의원 중에서 백인 남성은 소수이고 다수가 소수인종과 여성이다.공화당은 지난해 대선이 끝난 뒤 소수인종 유권자의 표를 잠식하지 못하면 앞으로 상당 기간 백악관을 민주당에 내줄 수밖에 없다는 뼈아픈 현실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미국 유권자의 72%가 백인이고 28%가 소수인종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공화당 밋 롬니 후보는 백인 유권자 표의 59%를 얻었으나 소수인종 유권자 표의 80%를 차지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패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미국 공화당은 지난해 말 ‘재정절벽’ 협상 시 세율 인상을 수용했다. 20년 만에 처음인 일로, 의회가 새해 첫날 재정절벽 합의안을 처리하는 데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공화당은 조세저항 운동단체 ‘티 파티(Tea Party)’ 회원을 주요 지지층으로 두고 있다. 이런 공화당이 증세안에 찬성한 것은 미국 재정난이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미국 국고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2분기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2%에 달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빚더미 정부’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이라는 데 있다.포르투갈 정부의 증세방침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지난해 10월 수도 리스본에서 항의 행진을 벌이고 있다. 포르투갈의 긴축예산안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소득세율이 전년 대비 30% 인상됐다. 유로옵서버 제공◆너도나도 부자 증세세계는 2013년 들어 약속한 듯 일제히 ‘부유세’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 의회는 11일(현지시간) 국민과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증세를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세제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부동산 보유세와 법인세 인상, 모든 과세 대상자의 소득신고 의무화가 포함됐다. 소득세율도 2만5000유로(약 3500만원) 연소득자까지는 22%, 4만유로(약 56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42%가 각각 적용돼 이전보다 높아졌다.지난해 부유층 과세의 포문을 연 프랑스는 부유층 이탈에 전전긍긍이다. 지난해 5월 취임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공약대로 연소득 100만유로(약 14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75%의 세율을 매기는 법안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지만, 역풍이 거세다.이들뿐 아니라 유럽에선 재정위기 국가 포르투갈이 올해 유례없는 규모의 증세가 반영된 예산안을 의결해 새해부터 ‘무장강도’라는 국민적 비난을 듣고 있다. 스페인은 70만유로 이상의 재산에 ‘임시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비교적 경제가 튼튼한 독일에서도 야당이 200만유로 이상의 재산에 대해 1%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임시세 부과안을 제시했다. 또 영국 정부는 지난 7일 고소득층 자녀에 대한 육아수당을 삭감하며 추가 증세를 예고했다.증세는 선진국에 이어 아시아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일본 야당인 민주당의 세제조사위원회는 소득세율을 40%에서 45%로,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55%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자 증세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 자민당도 2013년 세제개정안에 부유층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넣었다.프랑스의 부자 증세를 피해 러시아로 망명한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가 지난 8일(현지시간) 러시아 사란스크의 한 극장에서 이틀 전 발급받은 여권을 펼쳐보이고 있다. 모르도브미디어 제공, AP연합뉴스◆세계 각국은 왜 세금을 올리나?부자 증세안은 국고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달한 세계 각국의 불가피한 선택이다. 일본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GDP 대비 230%까지 치솟았다. 유로존을 위기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갔던 그리스(174%)보다도 높다. 재정위기국인 이탈리아와 포르투갈도 각각 126%와 119%로 모두 100%를 넘겼다. 이는 지난 수년간 지속된 감세 기조의 반작용이다. 세계은행이 이달 초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세율을 낮춰왔다. 특히 2008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아시아, 유럽, 미국은 일제히 감세 정책을 폈다. 이들 국가의 국고가 현재 텅텅 빈 것은 세금을 적게 걷고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년간 지속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추세를 반영하듯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 다가오는 위기 가운데 ‘만성적 재정불안’을 발생하기 쉽고 파급력도 강한 위기로 꼽았다. WEF는 “비록 유로존 붕괴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지만 각국의 부채문제는 향후 불어닥칠 가장 큰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치전문 블로그 ‘타운홀’은 11일 전 세계 국가의 증세정책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증세’라고 논평했다.◆부자 증세 효과는 있나?현 시점에서 부유층 증세에 반대입장을 내놓기란 쉽지 않다. 국가의 재정상황이 모두 위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부자 증세가 근본적 해결책이냐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부유세의 가장 큰 문제는 조세저항이 거세다는 것이다. 부유세를 처음 도입한 스웨덴은 부유층이 세금을 피해 나라를 등지자 2007년 부유세를 폐지했다. 프랑스의 부자증세안도 유명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의 망명으로 이어져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또 부유세는 부자와 빈자의 골을 깊게 해 향후 사회통합을 위한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각국의 갑작스러운 증세안이 정부의 편의에 따른 ‘눈속임’이란 비판도 나온다. 재정절벽 협상 타결과 함께 뉴욕타임스(NYT)는 “합의안이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소득세 감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세금 부담을 떠안기게 된다”고 보도했다. 급여소득세 공제법이 연장되지 않아 전년도에 공제됐던 세금이 부활하면서 일반 가정에도 세 부담이 늘었다. 일본도 국고가 바닥나 국민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2000억엔의 국방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다.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지만 증세는 한동안 세계적 추세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NYT는 12일 월스트리트의 금융인이 증세를 두손 들어 반기고 있다며 “그들의 주요 고객인 부유층은 세금을 더 내게 돼 탐탁지 않겠지만 금융인은 세계적 증세 추세가 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세금을 올릴 것이냐, 줄일 것이냐를 둘러싼 논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돼 왔다. 올해 증세가 전 세계적 추세로 떠올랐음에도 비판이 만만치 않다.보통 세금을 적게 거둬야 한다는 감세론자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국가가 가능한 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증세론자는 큰 정부를 옹호한다. 빈부격차나 부의 재분배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이 논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부터 ‘순환’하고 있다. 1929년 ‘대공황’을 타개한 것은 큰 정부를 주창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었다. 1960년대 공기업 비대화로 발생한 ‘영국병’을 치유한 것은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작은 정부 정책인 ‘공기업 민영화’다. 작은 정부 기조를 이어가던 세계는 2008년 금융위기로 국가 개입을 늘리는 큰 정부로 유턴했다.정부 역할이 순환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일방향 정책은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포퓰리즘이다. 재정적자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은 지난해에도 대선을 치른 각국 후보들은 “세금을 늘리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쉽게 내뱉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미국 대선후보 1차 TV 토론회에서 토론의 달인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일하게 상대진영인 공화당 밋 롬니 후보에게 경제문제 토론에서 패배했다. 국정 실무를 경험하지 못한 롬니가 오바마보다 수월하게 ‘증세 없는 경기부양’을 떠들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세율을 높인다고 반드시 세금이 많이 걷힌다는 보장도 없다. 경제학자 아서 레퍼는 증세 시 납세자가 세금이 부과되는 경제행위를 줄여 오히려 세금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기면 국민이 국가를 떠나는 지경에 이른다고 그는 경고했다.새 정부를 맞는 우리나라도 법인세 인상 여부로 논쟁을 앞두고 있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새누리당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민주통합당이 조만간 충돌한 기세다. 이르면 2월 국회 기획재정위 산하에 설치된 조세개혁특위가 1차 전선이 될 전망이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아랍의 봄’이 2주년을 넘겼으나 중동 정세는 심상치 않다. 새해 벽두부터 시리아에서 이틀간 정부군 공격으로 160여명이 숨졌고 팔레스타인은 지하드 요원을 체포한 이스라엘과 충돌했다. 올해도 되풀이될 암울한 중동 상황을 보여주는 듯하다. 중동 불안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힘겨운 세계 경제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시리아 사태 끝날까반정부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시리아에서는 수많은 피가 뿌려지고 있다. 유엔은 최근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6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시리아 사태가 어떻게 굴러갈지는 중동 내 다른 국가들에도 초미의 관심사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등은 시리아에서 탈출한 난민 유입으로 한계에 다다랐다. 시리아 사태는 또 중동 종파갈등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지지세력인 시아파와 수니파가 세력 다툼을 벌이면서 이라크, 레바논 등에서도 종파 간 유혈충돌이 심화하고 있다. 시아파의 총본산인 이란과 수니파를 이끄는 이집트·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 간 힘의 균형도 영향을 받는다. 알아사드가 무너지면 이란은 중동 내 유일한 동맹국을 잃게 되면서 힘이 약해진다.전문가들은 시리아 사태가 올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한다. 알아사드 정권의 붕괴 조짐은 지난해 말부터 나타나고 있다. 시리아 대부분 지역을 시민군이 장악했고 전선은 수도 다마스쿠스로 좁혀졌다. 정권 내 이탈자도 늘어나고 있다. 소극적 지원에 그쳤던 국제사회가 올해 리비아의 경우처럼 나토(북대서양조약가구) 차원에서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거나 평화유지군을 파병하는 등 시리아 내전에 개입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알아사드의 마지막에 대한 관측은 엇갈린다. 내전 끝에 시민군에 비참하게 처형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전 국가수반이나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망명을 선택한 알리 압둘라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의 전철을 따를 수 있다. 궁지에 몰린 알아사드가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유엔과 서방국이 알아사드의 용퇴를 압박하며 정치적 해결에 안간힘을 쓰는 배경이다.알아사드는 그러나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대중연설에 나서 권력이양 요구를 일축했다. 그는 6일(현지시간) 국영TV 생중계 연설에서 시민군과 야권을 알카에다와 연계된 ‘테러리스트 단체’, ‘외부 세력의 노예’로 맹비난하고 “외부 세력의 노예와는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국가 수호를 위한 범국가적 총동원’을 촉구했고, 관중 수천명은 “피와 영혼으로 희생하겠다”는 구호로 화답했다.알아사드는 새 평화안으로 국가 화해 협상, 총선 실시, 새 정부 구성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시리아의 단일 반정부·야권 연합체인 ‘시리아국가연합’은 “시리아인들은 독재 정권을 지지하려고 목숨을 희생한 것이 아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팔, 이·이란 갈등 불씨지난해 교전을 벌였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휴전은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팔레스타인은 지난해 유엔에서 ‘옵서버 단체’에서 ‘옵서버 국가’로 승격돼 사실상 국가 지위를 인정받았다.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파타당 48주년 연설을 통해 “2013년은 팔레스타인 국가 독립의 해가 될 것”이라며 독립국 지위 확보 의지를 분명히 했다.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쟁범죄 혐의로 제소하거나, 요르단강 서안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강경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이스라엘은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고 팔레스타인 몫인 관세 수입을 주지 않는 등 보복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올해 나토 군사작전 참여를 추진해 영향력을 키우려 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나토 대화상대국인 이스라엘은 지난해 나토의 지중해 순찰에 참여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터키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팔 양측이 각자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상황에서 평화협상은 먼 이야기일 뿐이다.이스라엘은 올해 팔레스타인 말고도 핵개발을 계속하는 이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과제로 안고 있다. 이스라엘은 올해 6월쯤이면 이란이 20% 농축우라늄을 240㎏까지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곧바로 핵탄두 제조로 연결될 수 있는 양이다. 이스라엘은 6월 전에 미국이 조치를 취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이란 핵시설에 대한 단독 군사공격 카드도 버리지 않고 있다.이란은 올해도 핵무기 개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핵의 평화적 이용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경제 제재로 내핍에 시달리고 있어 대화에 나설 여지가 아주 없지는 않다. 국제사회는 16일 개재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이란의 핵 협상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집트, 정치보다는 경제대통령 권한 강화와 이슬람 율법에 기초한 새 헌법을 둘러싸고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이집트는 새해 초까지는 정치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에는 정치보다는 경제문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범야권 단체인 구국전선은 지난해 말 국민투표에서 68.6%로 통과한 새 헌법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야권은 3년 전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화 봉기가 시작된 1월25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2월에는 총선이 예정돼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 지지세력과 야권의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하지만 이집트는 현재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어 정치 문제에만 매달릴 수 없는 처지다. 이집트의 외환보유액은 2년 전 360억달러에서 현재 150억달러로 절반 이상 줄었다. 2년 전 달러당 6.0118파운드였던 이집트 파운드화 환율은 6.2425파운드로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 예금 대량인출이 뒤따르면서 하루 2000달러 예금 인출 제한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이집트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48억달러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정치 혼란으로 지지부진하다. 타결되더라도 올해 받을 수 있는 액수는 5억∼10억달러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경제위기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집트의 알아흐람 위클리는 이집트가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몰렸던 그리스와 닮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 정상화 언제쯤아랍의 봄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낸 리비아, 예멘, 튀니지는 민주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리비아와 예멘은 세력을 키우는 이슬람 테러단체를 소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지난해 리비아 벵가지에서는 무장단체의 미 영사관 공격으로 미국 대사가 사망하기도 했다. 카다피 정권의 무기가 무장단체로 흘러가면서 통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리비아는 올해 대통령, 의회 선거를 치르고 국가 형태를 갖추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예멘은 알카에다 하부 단체인 아라비아반도지부(AQAP) 본거지가 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AQAP의 공격으로 군경 71명이 희생됐다. AQAP에 대한 미국의 무인기(드론) 공격이 많아져 민간인 희생이 늘고 있다는 점도 고민이다.민주시위로 지네 알아비디네 벤 알리 대통령을 몰아낸 튀니지는 내각 개편과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 불만으로 올해도 반정부 시위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유가 인상 항의와 정치 개혁 요구 시위가 빗발쳤던 요르단은 23일 총선을 치르지만 안정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아랍 위성방송 알아라비야는 “17대 의회가 16개 의회의 재판인 것이 문제”라며 “새로운 얼굴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