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 톨레도에 사는 마리오(25)는 언론학을 전공한 학위 소지자지만 우체국에서 임시직으로 일한다. 집에서 대기하다 누군가 아프거나 급한 일로 우체국에서 일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으면 ‘구멍’을 메워주는 역할이다. 그는 24시간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다가 일감이 있다는 전화가 오면 한밤에도, 새벽에도 뛰쳐 나간다.# 이탈리아 비테르보에 거주하는 마이클 모레티(25)는 법학을 전공했다. 로펌에서 수습으로 근무하며 겉으로는 ‘잘나가는 변호사’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는 지난 2년간 급여는 고사하고 업무 경비도 한푼 받지 못했다.유로존의 재정 위기가 5년째 수렁에 빠지면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각각 51.3%, 52.7%인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는 대졸자가 취업을 하지 못한 채 부모의 집에 기거하고, 석사학위 소지자가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패티를 굽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영국도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악인 22.3%를 기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직업도 없고 희망도 버린 이 ‘잃어버린 세대’(Lost Generation)가 유로존의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높아만 가는 청년실업유로화를 사용하는 17개국의 전체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11%를 기록했다. 1740만명이 실업자다. 이는 유럽연합이 실업률을 조사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최고치다.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청년들이 최대 희생자가 됐다. 유로존의 청년실업률은 22.2%에 이른다. 336만명의 청년이 실업상태다.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들의 노동시장 유연화가 진행되면서 청년들이 임시직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포르투갈이 36.6%, 이탈리아가 35.2%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했고 비교적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덜 받은 프랑스와 핀란드도 22.3%, 19.5%의 높은 청년실업에 허덕이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그나마 일자리를 가진 젊은층도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없는 직장에 있거나 비정규직이 태반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년실업이 일반화되면서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영국에서는 불안정하고(Insecured), 압박받고(Pressed), 과중한 세금을 내면서(Overtaxed), 빚에 허덕이는(Debt-ridden) 이러한 세대를 아이팟(IPOD) 세대라고 부른다. 스페인에서는 한국의 88만원 세대와 유사하게 사회 혜택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며 1000유로(약 144만원)라는 빠듯한 월급으로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는 이들을 밀레우리스타(Milleurista·1000유로 세대)라고 부른다. 그러나 50%가 넘는 청년실업률에 허덕이는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는 이제 1000유로를 받는 것조차 ‘성공한’ 사례가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1000유로도 못 받는 세대인 니밀레우리스타(Nimilleurista)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2009년 25.7%, 37.8%였던 그리스와 스페인의 청년실업률이 불과 2∼3년에 2배 가까이 치솟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지난달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선진국과 유럽의 청년실업률은 18%선에 달한다고 밝히며, 청년실업률 악화는 201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계속되는 긴축, 조국도, 희망도 버리다문제는 청년실업이 장기화하면서 구직을 포기하고 희망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데 있다. 정치권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고국의 암담한 상황에 살길을 찾아 떠나는 청년도 늘었다. 초기 독일과 영국으로 몰렸던 경제위기국가의 청년들은 이제 실업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남미, 호주,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다. ‘복지 천국’으로 추앙 받던 유럽이 청년들의 이탈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인력 수요가 부쩍 늘어난 브라질행도 늘었다. 브라질 노동부가 지난해 1∼9월에 발급한 외국인 노동비자는 5만13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8% 늘어났다. 유로존 위기국들의 청년들이 불과 수십년 전 스페인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남미 국가들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 정부는 2020년까지 스페인에서 해마다 50만명 이상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멕시코로 옮긴 연극 무대 디자이너 라우라 프리에로는 “스페인과 멕시코의 경제 상황이 바뀌었다”며 “멕시코 사람들이 내가 스페인에서 일자리가 없어 왔다고 하면 놀란다”고 밝혔다. 유로존이 길고긴 경제위기의 터널을 뚫고 나오더라도 이러한 인재 유출은 성장동력 상실로 결국 장기적인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조국에 남은 청년들의 ‘희망 부재’는 청년층에게 감정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 룬트 대학교 안나 앤젤린 연구원은 “3년 이상 실직 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10년 후 실직 상태에 있을 확률이 6∼7배 높다”며 청년실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 20대의 1년 이상 실직 경험은 20년 후 임금이 13∼21%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ILO는 취업을 못한 잃어버린 세대의 젊은이들로 인해 사회적 결속력과 미래 경제 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기매매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스에서는 위기 이후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경제난 심화로 장기매매도 성행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경제난 심화로 유럽이 중국 인도와 함께 ‘장기 공급국’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에는 신체 장기 외에 모발, 정자, 모유를 판다는 광고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장기화된 실업으로 우울증과 정신장애,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진수 기자 yamyam1980@segye.com

지난 19일(현지시간) 멕시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때아닌 주목을 받았다. G20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기업인 포럼에서 “프랑스가 (연 100만유로 이상 소득자를 대상으로) 최고 소득세율을 75%로 올리면 영국은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세금 폭탄을 피해 탈출하는 프랑스인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발언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즉각 “영국은 공공 서비스가 형편없다”는 프랑스 사회당의 반박을 불렀다. 우파인 캐머런 총리와 좌파 성향의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이웃이면서도 세금 정책에 대해선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낸 셈이다. 프랑스를 비판한 영국은 올해부터 소득세율을 최고 50%에서 45%로 낮춘 상태다.세계 곳곳에서 세금, 세율 논쟁이 한창이다. 유로존 위기를 겪는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은 유동적인 각국의 정치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다. 경제 위기와 더불어 총선과 대선 등 정치 일정과도 얽히고설켜 있다. 개별 국가 내에서도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감세보다는 증세에 방점이 찍혀 있다. 증세에 대해서는 국제신용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경기부양에 치명적이라는 부정론도 있다.증세를 주도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다. 프랑스 증세 방침은 지난 5월 대선 승리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구체화됐다. 새 정부의 6월 총선 압승은 증세 정책에 탄력을 더했다. 대표적인 게 연소득 100만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75%의 세금을 물리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이르면 7월 국회에서 프랑스는 대기업 법인세율을 33%에서 35%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득세와 상속세도 올릴 예정이다. 금융거래세도 신설해 재정적자를 줄일 계획이다. 전임자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법인세와 사회보장세 감세를 내걸었던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다. 우파인 사르코지 정부가 증세를 위해 그나마 꺼내든 것은 지난해 연간 50만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추가로 3%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정도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기민당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프랑스 좌파 정부와는 달리 세제를 크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긴축론’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를 소폭 인상하고, 법인세는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유럽 국가들이 요청했던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이었다가 22일 열린 유로존 4개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정상회담을 통해서야 찬성했다. 하지만 유로존 차원의 금융거래세 도입은 여전히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거래가 많은 룩셈부르크나 스웨덴 등이 도입 자체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재정위기를 겪었던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도 증세가 대세다. 스페인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70만유로 이상의 재산을 가진 이들에게 특별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2008년 부유세를 폐지했던 스페인 정부로서는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이탈리아도 부자 증세를 통한 재정 건전성 달성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탈리아는 올해부터 연간 30만유로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특별세를 부과하고 있다.유럽을 벗어나면 사정은 조금 달라진다. 올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 버락 오바마 정부는 올 상반기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2%로 낮추는 대신 130여개의 세금공제 혜택은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지난 2월 발표했다.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회사에는 감세를 해주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야당인 공화당은 기업과 고용의 위축을 막기 위해 법인세를 대폭 인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층에 최소 3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자는 ‘버핏세’는 지난 4월 일단 부결됐다.일본의 세율 논쟁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여진이 여전하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정치생명을 담보로 추진한 소비세 증세 관련 법안에 여야 3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자 집권당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대표 그룹이 지난 21일 신당 창당설을 흘리며 집단 반발한 것이다. 민주·자민·공명 3개 당이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 8%로, 2015년 10월 10%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소비세 증세 합의가 일본 정치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셈이다.경제 위기를 겪는 나라를 중심으로 한 증세 흐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미국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유럽권 국가들이 긴축과 저축에 매진하기보다는 세금을 낮추고 임금을 높여 성장을 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증세는 재정건전화에 일부 도움이 된다. 미국의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처럼 증세를 주장하는 ‘슈퍼 리치’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고액 납세자에게 세율 인상은 ‘폭탄’이 될 수 있다. 절세를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다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세금 폭탄을 피해 탈출하는 프랑스인을 환영하겠다고 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발언이 프랑스의 속을 긁어놓을 수 있었던 이유다.올해 1분기 영국 런던 호화주택에 대한 프랑스인의 문의는 19% 증가했다. 1500만달러 이상의 초호화주택에 대한 문의는 30%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사람의 문의가 15% 줄어든 것과는 비교된다. 이런 현상은 연간 100만유로 이상의 소득자에게 75%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공약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프랑스에 거주한다면 수입의 4분의 3을 세금으로 내야 할 처지의 부자에게는 영국 이주가 구미 당기는 제안이다. 영국은 외국인 거주자가 탈세 의도가 없다는 게 입증되면 7년간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외국 갑부에게는 영국이 선진국으로 사회가 안정돼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유럽에 영국이 있다면 아시아에는 싱가포르가 있다. 2011년 미국 국적을 포기한 1780명 중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이들은 100명에 달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고소득자에게 30%의 소득세를 부과하자는 ‘버핏세’ 도입 논란이 일면서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하는 미국 출신 고소득자가 늘고 있다. 싱가포르의 개인 소득세율은 최대 20%로, 미국의 35%를 크게 밑돌고 있다. 더구나 싱가포르 기업이 1년 동안 납부하는 세금 항목은 5개로, 미국 11개에 비해 절반도 안 된다.미국 국적을 포기했던 상징적인 인물로는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에두아르도 새버린이 꼽힌다. 미국 언론은 지난 5월 새버린이 고액의 세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한 그의 현 거주지는 싱가포르다. 미국은 자국민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싱가포르는 자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은 점을 새버린이 이용했을 수 있다. 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북극해로 맹렬하게 달려드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뒤지지만, 한국도 서서히 북극으로 향하고 있다. 8월 북극 항로를 시범운항할 예정이고 쇄빙연구선으로 북극해 국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탐사활동도 추진한다.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8월 북극 항로의 시범운항이다. 북극 항로의 개척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건국 60주년 경축사에서 북극해 진출을 선언하며 본격화됐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수에즈항로에 비해 거리는 최대 40%, 운항 시간은 10일, 컨테이너 화물 운송비용은 25% 정도 줄일 수 있다.현재 국내 해운사와 정부는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앞두고 항로 실태 파악과 함께 연안국의 통과절차 노하우, 각종 해양 사건사고 대비책 마련에 분주하다.다만 아직까지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 북극항로 운항을 위해서는 두께 2m가 넘는 얼음을 뚫고 나가는 쇄빙선과 얼음에 강한 내빙선이 함께 필요해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 내빙선은 세계적으로 4척(4만t급 2척, 7만t급 2척)에 불과해 용선료도 적잖다.아울러 쇄빙연구선 ‘아라온호(사진)’를 이용해 북극 보퍼트해의 캐나다 EEZ 내에서 캐나다, 미국과 함께 공동탐사도 추진된다. 보퍼트해는 알래스카 북쪽 연안에 있는 바다로, 석유자원이 풍부한 자원개발 해역. 아라온호는 2013년 시추지점을 정해 이르면 2015년 영구동토층 및 가스하이드레이트 분포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북극해(北極海) 해양패권을 둘러싼 구도가 급변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인 북극해 연안국이 경제난으로 주춤거리는 사이 국력이 급팽창한 중국이 빠르게 접근하면서 새로운 판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북극점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와 북아메리카에 둘러싸인 1409만㎦의 북극해는 세계 매장량의 최대 25%에 이르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해 석탄, 철광석 등 자원이 풍부하다. 아시아와 유럽 해로로 이용되면 시간과 비용도 크게 준다.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이런 강점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북극해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은 중국은 아이슬란드와 캐나다 등 북극해 연안국에 대한 접촉면을 늘리고 이들 국가를 기항지로 삼아 북극해를 공략하겠다는 ‘북극해판 진주목걸이 전략’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도 북극해 진출을 본격화할 태세다.이에 비해 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경제난에 따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러시아는 군사안보 분야 이외의 자원개발 분야에선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중국, ‘북극해 진주목걸이’ 전략 가속4월 유럽 순방에 나선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아이슬란드를 가장 먼저 찾았다. 중국 총리로는 41년 만의 방문. 그는 올라푸르 라그나르 그림손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의 북극개발 참여에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방문 배경이 북극해 공략이었음을 보여줬다.중국 투자회사 ‘베이징중쿤투자집단’도 아이슬란드 동북부의 황무지 300㎢를 장기 임차해 골프장과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방식은 99년 장기임차, 규모는 서울시 면적(605.41㎢)의 절반 정도다.중국은 북극권에 영토를 가진 8개국으로 구성된 ‘북극평의회’에 옵서버 자격도 신청했다. 자원 개발과 함께 해상교통로(Sea lane) 확보를 위해서다.중국은 북극해 접근을 위해 인도양에서 진행 중인 ‘진주목걸이 전략’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즉 인도를 둘러싼 인도양 연안국에 항만을 건설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듯이, 연안국에 접근해 북극해로 접근하자는 것이다.아이슬란드뿐 아니라 노르웨이(연구소 운용 등), 캐나다(자원 공동개발) 등과 접촉면을 늘리는 이유다. 경제관계 강화는 결과적으로 중국 함선의 기항지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실제 캐나다 기업이나 자원개발권을 사는 중국 국영기업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중국의 캐나다 투자액은 200억달러에 이른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는 2월 5명의 각료와 40명 이상의 기업 CEO를 대동하고 중국을 찾기도 했다. 인권 문제를 이유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가를 보류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 방증이다.◆가세하는 일본일본도 북극해에 본격적으로 다가서고 있다. 크게 원유와 천연가스 등 북극해의 자원개발과 새 유럽 항로 개척이라는 두 방향에 맞추되, 정부가 주도하는 양상이다. 북극해와 지리적으로 멀고 일본 기업의 영향력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일본 정부는 북극해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를 적극 조달키로 하고 이달 말쯤 관방장관과 경제산업상, 외상, 재무상 등이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북극권을 자원개발의 중점 지역에 포함하는 5개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원전 의존율이 줄고 화력발전 연료비 급등에 따른 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북극해를 유럽으로 가는 항로로 개척하기 위한 노력도 시도된다. 문부과학성은 이를 위해 올여름 북극의 온난화 진행과 해빙 상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답사단을 파견한다. 국립극지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원 300여명이 참여해 4년간 답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퇴하는 미국미국은 2008년 경제난 이후 주도권 싸움에서 밀리는 모양새다. 경제난에 따라 북극해 자원 탐사와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애를 먹고 있고 유엔해양법조약에도 아직 가입하지 못한 상태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009년 북극해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표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2010년 ”북극해에 국익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는 등 북극해 주도권 확보를 위해 부심해왔다. 북극해 관련 위원회를 2개나 만들고 해군이 북극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공정표를 세우기도 했다.하지만 경제난으로 전략을 실행할 예산과 법제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북극해 해저지형의 상세한 지도는 반세기가 지났지만 경신되지 않고 있고 아이슬란드에 있던 미군기지는 2006년에 폐쇄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극해 개발 성과를 위해선 지금 착실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북극해 해저자원 개발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 가입도 공화당 등의 반대로 자꾸 미뤄지고 있다. 비준 여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실제 비준은 연말 대통령 선거가 끝나야 가능하다는 분석이다.◆지지부진한 러시아 등북극해에서 전통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온 러시아는 새로운 국가의 등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2009년부터 북극해에 연구기지를 설치해 탐사활동을 벌인 러시아는 2010년부터 해양순찰도 강화하고 있다. 핵추진 쇄빙선 ‘러시아’에 탐사단을 태워 파견하기도 했다.자원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많은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로모노소프 해령을 2020년까지 ‘일급 전략자원기지’로 만들기 위해 올해까지 선박 형태의 해상 원자력발전소를 완공하고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 2013년까지 영유권도 확인받을 계획이다.캐나다와 덴마크도 각각 2013년과 2014년까지 유엔에서 영유권을 확인받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들 국가는 ‘북극평의회’를 활용해 중국 등에 대한 공동 대응도 모색한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이집트 혁명이 위험에 처했다.”오는 16, 17일(현지시간) 대통령 결선투표를 앞둔 이집트 상황에 대해 주요 외신은 이렇게 전했다.지난해 민주화 시위 동안 85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을 축출한 이집트는 아랍권 변화와 희망의 상징이 됐다. 하지만 첫 민주적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던 이집트 국민은 강경 이슬람세력 혹은 과거 정권의 인물을 새 지도자로 선택해야 하는 최악의 기로에 놓였다. 강경 이슬람파 무르시    샤피크 무바라크정권 총리지난달 23, 24일 치러진 1차 투표 결과 무슬림형제단의 모하메드 무르시 후보와 공군사령관 출신인 아흐메드 샤피크 후보가 각각 1, 2위에 올라 결선에 진출했다. 샤피크는 무바라크 정권에서 마지막 총리를 지낸 구시대 인물이다. 그의 당선은 과거 세력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무르시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따라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여성과 종교 차별 등으로 이집트가 보수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집트 시위는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혁명의 성지 타흐리르 광장으로 다시 모여든 시위대는 샤피크와 무르시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샤피크 후보에 대해서는 대선에 나올 수 없도록 선거법 규정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한 시위자는 “샤피크는 반혁명을 의미한다.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가 싸워 쟁취한 자유와 수많은 희생자가 무의미하게 된다”고 외쳤다. 시위대는 무바라크에게 종신형이 선고되고 경찰고위 간부과 무바라크의 두 아들에게 무죄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시카고 트리뷴은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집트를 힘으로 통치하려 한다면 이집트인은 계속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채연 기자

중동지역 ‘아랍의 봄’ 민주화운동의 물결에 짙은 어둠이 드리우고 있다.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는 시리아 유혈사태는 국제사회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시위가 이슬람 종파 간 분쟁으로 변질되거나 정국의 혼란을 틈타 강경 이슬람세력이 득세하면서 중동의 민주화는 지체되는 양상이다. 인디펜던트는 이를 두고 “어제의 봄이 가고 오늘의 겨울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중동 사태의 핵으로 떠오른 시리아 15개월째 이어지는 시리아 사태의 사망자는 1만4000여명을 넘어섰다. 지난 9일(현지시간)에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서 반대하는 저항군이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정부군과 시가전을 벌여 최소 83명의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영국에 거점을 둔 시리아인권관측소(SOHR)가 10일 발표했다.정부군은 최근 어린이와 여성을 겨냥한 학살에 서슴없이 나서고 있다. 반정부세력의 기를 꺾기 위해서다. 훌라학살(사망자 108명)과 하마학살(사망자 78명) 희생자 중 여성과 어린이는 무려 130여명에 달했다. 정부군의 무차별 살상 총격은 학살 현장을 방문한 유엔 감시단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코피 아난 유엔 특사의 평화안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중동 전문가들은 “아사드의 유혈진압은 계속될 것”이라며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고 지적했다. “아사드가 튀니지의 벤알리나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처럼 스스로 물러날 확률은 거의 없다”며 “아사드는 학살을 계속해야만 정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국제사회의 미온적 대응시리아 정부의 민간인 학살이 끊이지 않자 지난 2월부터 줄곧 유엔의 시리아 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대해 온 러시아도 서서히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에는 미온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9일 시리아 국민이 합의하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퇴진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부 개입을 배제한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라브로프는 “외부에서 대화의 조건을 강요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로 간주한다”며 “이 방안은 안정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최근 시리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면서도 외부세력의 개입이나 군사적 해결법은 거부하고 있다.미국 등 서방권 국가도 외교적 해결책만을 강조하고 있다. 서방은 독재정권 제거 후 강경 이슬람세력이 득세하는 아랍을 접한 뒤 직접 개입을 유보하고 있다. 무엇보다 시리아는 리비아와 달리 석유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군사적 개입에 나서도 얻을 것이 없다는 평가다.중동 전문가 나딤 세하디는 “시리아에서는 이미 외교적 해결책이 발휘되기 힘들다”며 “국제사회는 아사드가 하는 말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종파 간 분쟁, 부족 간 갈등으로 변질된 민주화 시위 시리아 분쟁의 불길은 국경을 넘어 레바논으로 번지고 있다. 레바논에서는 같은 부족인 시리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슬람 시아파와 시리아 시민군을 지지하는 수니파가 대립하고 있다. 시리아는 1976년부터 30여년간 레바논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키며 레바논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레바논의 시리아 찬반 세력 간 분쟁은 지난달 29일 수니파 고위 성직자가 레바논 국경을 건너던 중 총격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지난 3일 북부 항구도시 트리폴리에서 양측 간 충돌로 최소 40여명이 부상하는 등 양측의 분쟁은 격화하고 있다.바레인은 소수의 수니파 정권과 국민의 절대 다수인 시아파가 갈등하는 양상이다. 시아파가 지난해 군주제 폐기와 공화제 수립 등을 요구하며 민주화 시위에 나서자 수니파는 이웃 사우디아라비아 수니파 정권의 도움을 받아 시위대를 탄압하고 있다. 바레인에서는 지난해 2월 이래 최소 5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 축출 후 혁명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리비아에서는 카다피 사후 부족 간 권력 투쟁으로 혼돈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아프리카계와 아랍계 부족 간 충돌로 147명이 사망하는 대규모 참극이 빚어졌다. 친카다피 세력과 시민군 간 무력 충돌도 곳곳에서 꼬리를 물고 있다.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독재정권 종식 후 첫 제헌의회 선거마저 절차상 문제 등으로 다음달로 연기됐다.김채연 기자 why@segye.com

유럽에 닥친 재정위기는 유럽 정치판의 지형까지 바꿔놓고 있다. 재정위기가 본격화한 이후 최근까지 실시된 유럽 주요국의 선거에서 기성 정치권에 도전하는 ‘제3의 정당’이 급부상하며 이변을 일으켰다. 극우나 극좌 등 급진적 성향의 정당이 선거 판세를 좌우하면서 기존 지도자와 집권당은 맥없이 밀려났다. 이들 정당은 재정위기로 지친 유권자에게 긴축재정 반대, 반이민 등을 내세우며 세를 확대하고 있다.◆유럽 전역 급진 정당 부상유럽 재정위기의 진원지인 그리스에서 최근 언론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정치인은 단연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 대표다. 그는 유로존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유로존 지도자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지난달 6일(현지시간) 실시된 총선에서 구제금융 지원 조건인 긴축재정을 파기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시리자는 제2당으로 올라섰다. 대신 지금까지 중도 우파 신민주당과 번갈아가며 집권했던 중도 좌파 사회당은 군소정당이었던 시리자에 밀려나는 수모를 당했다. 신나치를 표방하는 극우정당인 황금새벽당은 21석을 얻어 사상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했다.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터키와의 국경지대에 지뢰를 깔자는 식의 반이민 정서를 자극하는 극단적 공약을 내놓았다.프랑스에서는 지난 4월 22일 대선 1차 투표 결과 극우정당인 국민전선과 극좌정당인 좌파전선 후보가 각각 17.9%, 11.1%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프랑스의 양대 정당인 대중운동연합과 사회당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리스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2009년 이후 선거를 실시한 유럽 국가에서 집권당이 대부분 패배했다.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유권자가 기존 정권을 심판하는 것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특히 극우정당은 유럽 전역에서 고르게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과 비EU 회원국인 노르웨이와 스위스까지 모두 유럽 17개국에서 극우정당이 의회에 진출한 상태다.네덜란드에서는 4월 23일 헤이르트 빌더르스 대표가 이끄는 극우파(자유당)가 EU의 재정 긴축 요구에 반발하면서 마르크 뤼터 총리가 이끌어온 내각을 붕괴시켰다. 자유당은 2010년 총선에서 16%를 얻어 제3당 지위를 차지하면서 우파정당인 자유민주당과 기독민주당의 연정에 참여해 왔다.핀란드의 진정한 핀란드인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제3당으로 올라섰고, 스웨덴 극우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은 2010년 9월 총선에서 처음으로 원내에 진출했다. 이들 정당은 모두 반이슬람과 반이민을 표방하며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유권자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다.◆제3의 신생 정당 약진좌우 이념을 떠나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끼는 유권자를 공략하는 신생 정당도 약진하고 있다.2006년 스웨덴에서 결성된 해적당은 유럽 국가 곳곳에 퍼져나갔다. 특히 독일에서 해적당은 의회 진출에 성공하며 서서히 기존 정당을 대체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실시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회 선거에서 7.8%를 얻어 의석 20석을 확보하는 등 여러 주의회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해적당은 인터넷 자유와 특허제도 폐지, 무상교육 등 ‘교육과 정보의 자유’를 내세우고 있으며 지지자의 대부분은 젊은층이다. 당원도 대부분 젊은층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당의 의사결정 과정을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로 중계하고 의정 활동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는 등 기성 정당에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젊은 유권자가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이탈리아에서는 부패권력 심판을 전면에 내세운 5스타운동당이 지지 기반을 급속히 확대해나가고 있다. 5스타운동당은 2009년 코미디언 베페 그릴로가 인터넷으로 지지자를 모아 만들었다. 그릴로는 1987년 총리를 조롱했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이 금지된 이후 거리 공연과 인터넷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성 정치권을 신랄하게 비판해왔다. 특히 5스타운동당은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와 부채에 대한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주장하고 있어 이 당의 선전은 현 체제에 대한 이탈리아 국민의 반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재정위기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유로존의 운명은 이달 실시되는 프랑스와 그리스 총선 이후 향방이 잡힐 전망이다. 오는 10일(현지시간)과 17일 실시되는 프랑스 총선에서는 577명의 하원의원을 뽑는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5% 이상 득표자끼리 결선투표를 치르는 방식이다. 긴축정책 반대를 기치로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 그리스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대표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수도 아테네 오모니아광장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세계일보 자료사진이번 총선에서 유로존 위기 해법을 놓고 독일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사회당이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을지가 주목된다. 우파가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올랑드 정부는 내각을 넘겨주고 동거정부를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따라 올랑드 정부는 34명의 장관 가운데 25명을 출마시키는 배수진을 치고 총선에 임했다. 총선에 출마한 장관은 낙선할 경우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현재 30%를 약간 넘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당은 녹색당·좌파전선 등과의 좌파 연합을 통해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 집권당이었던 우파 대중운동연합의 지지율은 사회당보다 약간 높은 32, 33%를 유지하고 있다.17일 실시되는 그리스 재총선은 그 결과에 따라 유로존 잔류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유로존 위기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힌다.지난달 1차 총선 직후 구제금융과 긴축재정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계속 1위를 차지해오다가 최근 구제금융에 찬성하는 신민당이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 두 정당 모두 절대 다수표는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5∼29일 실시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신민당의 예상 득표율은 23.4∼26.5%, 시리자는 22.1∼30.0%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1차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어 또다시 연정구성 협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제3당인 사회당이 결정권을 쥐게 될 수도 있다.그리스의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긴축을 전제로 한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된다. 긴축재정 등의 개혁을 그리스가 거부할 경우 유로존에서 퇴출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중국의 권력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권력교체가 예정된 제18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 정가는 권력이양 준비 작업이 한창이다.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서기 사건 여파로 차기 집단지도체제 개편 논의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으며, 계파 간 권력지분 싸움도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별로 당대표 선출이 본격화하고 당 간부를 대상으로 한 투표와 의견수렴도 급류를 타고 있다. 중국판 대선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셈이다.◆권력 새판짜기 시동… 7인 집단지도체제 가닥베이징 소식통은 “당 중앙 조직부가 4월부터 이미 중앙위원(204명)과 후보위원(167명)을 상대로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또 당 중앙은 7∼13일 부장(장관)급 이상인 중앙 및 지방의 당간부와 국영기업 간부 등 300여명을 베이징으로 소집해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과 정치국원 인선 예비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지지하는 상무위원 후보 5명과 정치국원후보 10명을 써냈다.이 소식통은 “조직부의 의견수렴 및 예비투표 선거 결과가 8월 허베이(河北)성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 열리는 비공식 간부회의에 보고될 것”이라며 “이 회의에서 지도부의 이견 조율을 거쳐 당대회 일정과 상무위원 인선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19일 당대회에 보낼 38명의 대표를 선출한 구이저우(貴州)성에 이어 허베이(4월26일), 간쑤(甘肅)·하이난(海南 28일), 산시(陝西 5월11일), 광둥(廣東 13일), 장쑤(14일)성,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까지 모두 8개 성·자치구가 대표 선출절차를 끝냈다. 당 대회에 참석하는 전국 대표는 모두 2270명이고 6월까지 선출절차가 마무리된다.중국 지도부는 상무위원 수를 현재 9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국어 인터넷 매체인 둬웨이(多維)는 18일 당 고위소식통을 인용해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장쩌민(江澤民) 시대의 7인 체제로 돌아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7인 체제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제안하고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원 총리는 9인 체제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기 힘들다는 점을 내세워 이 같은 ‘당과 지도체제 개편’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최고지도부가 7인으로 줄어들 경우 저우융캉(周永康)이 맡고 있는 중앙정법위 서기(공안·사법담당)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이, 리창춘(李長春)이 담당하는 정치국 선전담당위원은 정치협상회의 주석이 관장하게 될 것이라고 둬웨이는 덧붙였다. 앞서 홍콩 시사잡지 신유월간(新維月刊)은 보 전 서기사건에 저우 위원이 연루된 점이 상무위원 감축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면서 정법위 서기가 정치국원으로 한 단계 격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저우 위원 거취에 관해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그간 중화권매체와 일부 외신은 저우 위원이 보 전 서기 비호탓에 권력을 박탈당했다는 설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관영매체들은 저우 위원이 정상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도해왔고 신장지역의 18차 당대회 대표로 선출된 점에 주목해 그가 건재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권력배분, 4대 3 혹은 4대 5후 주석이 이끄는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파는 태자당(太子黨·혁명 원로와 고위층 자제들)의 맏형 격인 보 전 서기의 실각을 계기로 권력지분 경쟁에 우위를 점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베이징 정가에서는 7인체제 개편도 공청단이 4명의 상무위원 자리를 확보해 과반의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공청단에서는 차기총리로 내정된 리커창(李克强) 부총리와 리위안차오(李源潮) 중앙조직부장, 류윈산(劉雲山) 중앙선전부장, 왕양(汪洋) 광둥성 당서기를 합쳐 최소 4명의 상무위원 진출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맞서 장 전 주석의 상하이방(上海幇·상하이 관료출신 모임)과 쩡칭훙(曾慶紅) 전 부주석의 태자당 연합세력은 과반 우위를 지키기 위해 9인체제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태자당에서는 차기 국가주석으로 사실상 확정된 시진핑(習近平) 부주석과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의 진입이 확실시된다. 상하이방에서는 위정성(兪正聲) 상하이시 당서기와 장더장(張德江) 부총리, 장가오리(張高麗) 톈진시 당서기 등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이 경우 차기 권력구도는 4(공청단파)대 2(태자당)대 3(상하이방)의 비율로 분할된다.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역사학과 교수인 리샤오빙(李小兵)은 “덩샤오핑(鄧小平) 혹은 장쩌민 시대에는 혁명원로가 권력을 장악하고 연공 서열 등도 뚜렷이 구별됐지만 지금의 집단지도체제에서는 개인의 경력, 학력, 정치성과 등이 비슷해 권력투쟁이 더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베이징=주춘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