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석유공사, 美광구 지분 인수… 민간기업도 시장 진출 ‘올인’
우리 정부도 셰일가스·오일 개발에 따른 세계 에너지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와 민간 기업에서도 해외 지분 투자 등으로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다.지식경제부는 9월 ‘셰일가스 선제적 대응을 위한 종합전략’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국내 천연가스 도입량의 20%를 셰일가스로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한국가스공사는 1월 미국 ‘사빈패스’사와 계약을 맺어 2017년부터 20년간 LNG(액화천연가스) 연 350만t을 수입하기로 했다. 2007년이면 국내 천연가스의 7%가량을 셰일가스로 충당하게 된다. 공사는 캐나다산 셰일가스를 도입하기 위한 LNG 액화플랜트 사업도 추진 중이다. 중동과 동남아 위주인 도입처를 다변화해 불리한 가격 협상 환경을 타개한다는 전략이다.정부는 가스공사,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협회, 플랜트산업협회와 ‘셰일가스 개발·도입 협력 양해각서’를 맺어 셰일가스 개발·도입에 대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셰일가스·오일 개발·도입 사업에 적기 투자할 수 있도록 증자와 차입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석유공사는 지난해 4월 미국 독립계 석유사인 아나다코와 이글퍼드 셰일오일의 생산광구 지분 23.67%를 인수했다. 셰일오일 분야 진출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이를 통해 셰일오일 공급 기반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현대종합상사, LG상사 등 민간기업 차원에서도 셰일가스 관련 사업 진출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호황은 고가의 나프타를 원료로 쓰고 있는 우리 석유화학 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철강기업이 저렴한 셰일가스를 활용한 제철법을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포스코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희준 기자 july1st@segye.com
2012.12.31 10:49:30
![[세계는 지금] 각국 셰일가스·오일 개발 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12/30/300/2012123002186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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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각국 셰일가스·오일 개발 붐
세계 산업을 움직이게 하는 ‘검은 핏줄’인 석유 고갈에 대한 경고음이 한때 높았다. 언제부터인가 석유 고갈을 얘기하는 목소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에너지 산업에 혁명을 불러일으키는 ‘셰일가스’, ‘셰일오일’ 등장에 따른 현상이다. 셰일가스 세계 매장량은 전통적 천연가스 매장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현재 사실상 세계 유일의 셰일가스 상업생산 국가로서 2040년 ‘에너지 자립시대’까지 내다보고 있다. 셰일가스·오일이 세계 정치와 경제산업 판도를 바꾸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미국, 2020년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30일 미 언론에 따르면 최근의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석유회사 등 에너지 관련 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나선 젊은이들이 셰일오일 주 생산지인 몬태나·노스다코타·텍사스주 등지로 몰려가고 있다. 정유업체인 수노코가 지난해 5월 문을 닫겠다고 밝힌 필라델피아주 정유공장은 사모펀드 카릴그룹의 투자로 되살아나 활기 차게 가동되고 있다. 카릴그룹은 펜실베이니아주 셰일가스와 노스다코타주 셰일원유 자산을 확보할 절회의 기회라고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다.그동안 추출이 불가능했던 셰일가스·오일을 뽑아내는 기술이 에너지 혁명을 불러오고 있다. 셰일가스·오일은 지하 3000m 이하에 가로 방향으로 넓게 펼쳐진 점토질퇴적암층(셰일층) 사이에 존재하므로 수직 시추공을 뚫는 전통적 방법으로 채취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직으로 내려가다가 셰일층에서 옆으로 파들어가는 ‘수평시추’와 물과 모래, 화학약품을 활용해 셰일층을 깨는 ‘수압 파쇄’ 기술이 개발된 것이다.미 에너지정보청(EIA) 추산에 따르면 셰일가스 세계 매장량은 6622Tcf(Tcf=1조ft³)로 전통적 천연가스 매장량인 6609Tcf보다 많다. 특히 전통적 가스가 주로 러시아와 중동에 매장돼 있는 것과 달리 셰일가스는 세계 각지에 널리 분포해 있다. 중국이 1275Tcf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 862Tcf, 아르헨티나 774Tcf, 멕시코 681Tcf 순이다.현재까지 다른 나라는 기술 부족과 환경 문제로 생산이 미미해 사실상 미국이 유일한 셰일가스 상업생산 국가다. 미국은 2009년 3.38Tcf의 셰일가스를 생산해 미국 전체 천연가스 생산의 13%를 충당했다. 셰일가스 생산으로 미국은 2009년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천연가스 생산국 1위에 올라섰다.9월 미국의 하루평균 원유 생산량은 전년도 동기에 비해 90만배럴(15%) 늘어난 650만배럴을 기록했다. 1998년 1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텍사스와 노스다코타 등지에서 셰일오일 생산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EIA는 최근 ‘2013년 에너지 전망’을 통해 미국의 하루평균 원유 생산량이 2019년 750만배럴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따라잡고 2020년까지 최대 원유 생산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셰일가스·오일 혁명은 한국에도 기회셰일가스·오일 개발로 미국 에너지 공급과 소비 구조가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셰일가스 개발로 미국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4%에서 2020년 27%, 2040년 30%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추세라면 미국은 2020년 국내 수요를 모두 충당하고도 천연가스가 남아 순수출국이 된다. 미국 내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수입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에서 2040년 9%로 떨어져 사실상 에너지 자립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셰일가스 공급으로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mm Btu(약 25만㎉를 낼 수 있는 열량단위)당 2달러 초반으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기 생산 단가가 낮아져 저렴한 전기요금이 유지되고 있으며,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가 개발되고 있다. 천연가스 부산물인 에탄 가격이 내려감에 따라 값비싼 나프타를 원료로 쓰는 유럽과 아시아 기업보다 미국 석유화학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미국 외에도 중국과 유럽, 중남미 각국도 셰일가스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중국을 뒤처진 채굴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기업 진출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 등을 제외하고 엄격한 환경 규제로 개발이 저조하다. 지하수 오염 등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세계 셰일가스 개발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셰일가스·원유 개발은 중동과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오일파워 국가의 영향력 감소를 불러올 공산이 크다.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는 2009년 27%에 이르지만 2040년이면 13%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될 정도다. 이란에 대한 세계 각국의 에너지 의존도가 낮아짐에 따라 미국의 중동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세계 에너지시장 변화는 주로 중동산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도 기회가 된다. 천연가스의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은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는 유럽, 북미 지역과 달리 액화 상태로만 수입하다 보니 가격에서 손해를 보는 ‘아시안 프리미엄’을 적용받았다. 셰일가스 개발이 활발해지면 미국 등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해 가격협상에서 유리해진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셰일가스·오일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가스전 투자 등을 검토하는 한편 철강 등 관련 인프라 산업 성장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워싱턴=박희준 기자
2012.12.31 08:59:05
![[세계는 지금] 빈곤층의 증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12/23/300/2012122302175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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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빈곤층의 증가
지난달 중국 구이저우성 비제시의 한 쓰레기통에서 7∼13세의 노숙 어린이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몸을 녹이려고 쓰레기통에서 불을 피우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사촌간인 이들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며 길거리에서 주운 쓰레기와 폐품을 팔아 겨우 끼니를 해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이 사건을 ‘중국판 성냥팔이 소녀’로 규정하며 극단적인 빈부 격차를 성토했다.그리스의 람브로스 자카라토스는 2010년 경제위기 전만 해도 한 달에 4000유로(약 570만원)를 벌며 잘나가는 인테리어 사업가였다. 그러나 그리스가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사업은 망하고 집에서 쫓겨나 순식간에 노숙자가 됐다. 자카라토스는 “중산층에서 몰락한 ‘신빈곤층’은 그리스에서 이제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밤도 길거리에서 뒤척인다.2012년 지구촌은 미국 재정절벽 우려와 유럽 재정위기, 신흥국 성장 둔화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그리고 국내총생산(GDP) 감소라는 경제위기는 고스란히 빈곤층의 피해로 돌아갔다. 경제위기 이후 실업이 증가하고 중산층은 몰락했지만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있어 빈곤 해결은 난망하다. 뉴욕타임스 등 일부 외신이 “대공황 이후 최대 빈부격차”라고 경고할 정도다.◆벌어지는 빈부격차에 흔들리는 G2양극화는 지구촌이 맞닥뜨린 공통의 고민이다. 미국에서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는 빈곤층 비율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15.7%나 됐다. 수도 워싱턴DC에서 소득 상위 5%의 한 해 평균수입은 약 50만달러(약 5억4000만원). 그에 비해 하위 20%의 평균소득은 9500달러(약 1000만원)에 불과하다. 20년 전 39배였던 빈부 격차가 54배까지 늘어났다. 워싱턴DC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50개주 중 49개주에서 빈부격차는 더 벌어졌다. 빈부격차가 줄어든 곳은 미시시피주 단 한 곳.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이곳은 모두 가난해졌다.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지니계수는 0.47.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0∼1까지로 표시하며, 1에 가까울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통상 사회불안 우려가 높다고 평가된다.10년 만에 5세대 지도부가 들어선 중국도 현안으로 빈부격차 해소를 꼽을 정도로 부의 편중이 심각한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시난재경대의 조사 결과에서 중국의 지니계수가 0.61이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0.412를 기록한 지난 2000년 이후 지니계수를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중국 지니계수를 0.438로 추정하고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의 무타파 셰드 중국 대표는 “중국의 지니계수는 지난 20년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올랐다”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리간 시난재경대 교수는 “현재 중국은 지역과 도·농의 격차가 확대된 상태로 단기간에 지니계수의 하락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빈부격차의 그림자가 지구촌 곳곳에 드리워져 있다. 정부의 긴축재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빈번히 벌어지는가 하면 유명 복권판매소에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호화 빌딩 주변에 위치한 판자촌에서는 가난한 농민공이 주린 배를 채우기도 하고 시골에서는 헤진 옷을 입은 가난한 농민이 방황하는 모습이 쉽게 목격된다.(왼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 세계일보 자료사진◆줄어드는 정부 지출, 팍팍해진 빈곤층의 삶현재의 양극화 현상 중심에는 빈곤층 증가가 자리 잡고 있다. 상위 1% 혹은 10%의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를 하위층이 쫓아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적인 수준을 넘어 ‘절대적인 빈곤’의 정도가 심각해졌다. 그러나 정부의 지출은 감소하면서 빈곤층은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난 상태다.유럽연합(EU)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등 빈곤층의 비율은 전년보다 0.8%포인트 증가한 24.2%를 기록했다. 최소한의 생존 조건도 채우지 못하는 절대빈곤층도 8.8%에 이른다. 복지와 사회 지출 비용을 흥청망청 쓰다가 비싼 대가를 치른 그리스는 이제 지나친 긴축으로 허덕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GDP의 26∼32%를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출하지만 그리스는 2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나마도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스 정부는 2013년 사회복지 비용을 8200만유로(약 1165억원) 더 줄일 예정이다. 최저임금도 경제위기 이전 751유로(약 107만원)에서 586유로로 줄어들었다. 현재 연소득 6591유로(약 930만원) 이하의 빈곤층은 230만명을 넘었다. 부채 위기에 휘청거리는 이탈리아도 비슷한 상황이다. 2007년 이후 이탈리아 자산의 6%가 증발했고 하위 50%가 차지한 부는 겨우 9.4%에 불과하다.일각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에드워드 울프 미 연방경제연구소 교수는 “언론에서 사상 최악의 빈부격차를 묘사하는 것과 달리 1998년 소득 상위 1%가 보유한 자산은 미 전체 보유자산 가운데 38.1%나 됐지만 올해는 35.4%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그러나 미국 여론조사 결과 자신을 하류층으로 여기는 미국인 비율이 10년새 3배가 넘었다. 중국과 유럽에서 빈발하는 대규모 시위와 지난해 세계를 강타한 월가 점령 시위 등은 시민들의 양극화 체감 정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의 티안 시에 교수는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증가는 정치사회적인 불안, 붕괴와도 연결되는 숫자”라며 양극화 현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정진수 기자 yamyam1980@segye.com
2012.12.24 09:41:10
![[세계는 지금] 양극화 대명사 중남미, 경제성장 훈풍 힘입어 소득격차 빠르게 해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12/23/300/2012122302228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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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양극화 대명사 중남미, 경제성장 훈풍 힘입어 소득격차 빠르게 해소
중남미 지역은 그동안 경제 양극화의 대명사일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 변화가 일고 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인구 비율이 빈곤층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세계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 지역 국가에서 지난 6년간 5000만명이 중산층에 새로 편입됐다. 1억300만명이었던 중산층의 비중이 50% 급증하며 1억5000만명을 껑충 뛰어넘었다. 남미에서 중산층이 빈곤층 비율을 따라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멤버로서 최근 몇 년간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인 브라질의 중산층은 40% 증가했다. 루이스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 시절 복지 정책 확대가 중산층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 브라질 외에 콜롬비아와 멕시코에서도 같은 기간 중산층 비율이 각각 54%, 17% 증가했다. 온두라스와 우루과이, 코스타리카를 제외하곤 남미 지역의 국가들의 지니계수는 지난 10년간 모두 개선됐다. 페루와 멕시코, 에콰도르, 아르헨티나의 지니 계수가 특히 많이 낮아졌다. 아우구스토 델라 토레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산층이 늘어났다는 것은 경제가 안정되고 번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며 “중산층 증가로 소득 불균형이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중남미가 갈 길은 아직 멀다. 빈부격차가 급격히 개선되고는 있지만 이들 국가의 지니계수는 0.5∼0.6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 그만큼 양극화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중산층으로 편입된 이들이 또다시 쉽게 빈곤층으로 몰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멕시코에서는 지난 경제위기 이후 300만의 중산층이 또다시 빈곤층으로 추락하기도 했다.정진수 기자
2012.12.23 23:06:25
![[세계는 지금] 지구촌 선거의 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12/16/300/2012121602190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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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지구촌 선거의 해
지구촌의 2012년은 60개가 넘는 나라에서 총·대선이 치러진 가히 선거의 해였다. 지난 1월 대만 총통을 뽑는 것으로 시작된 세계 주요 국가의 선거는 16일 일본 총선에 이어 오는 19일 한국 대선으로 마무리된다. 아시아에서 올해 선거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셈이다. 세계 각국의 선거 의미를 되짚어본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유로존 위기’와 ‘재스민 혁명’이 부른 열풍, “바꿔, 바꿔” 올해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는 장기집권 저지 물결과 경제위기에 따른 몸살로 시위가 끊이지 않았다. 이들 지역의 선거에서 여당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인기를 잃은 유럽 집권세력의 모습은 17년 만에 좌파정권을 탄생시킨 6월 프랑스 대선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5월 대선 1차투표에 이어 6월 종료된 결선투표에서 프랑스는 집권당 대중운동연합(UMP)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대신 사회당 후보 프랑수아 올랑드를 택했다. 선거 의미는 “프랑스가 변화를 선택했다”고 밝힌 올랑드의 당선 일성에 잘 나타났다. 올랑드가 “긴축정책이 경제위기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안은 아니며, 유럽의 파트너들도 (나의) 당선에 놀라지 말라”고 당부했을 정도로 좌파정권의 등장은 예상외였다.그런가 하면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촉발된 아프리카의 ‘재스민 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다. 시민혁명의 물결로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만연한 철권통치는 일부 국가에서 종지부를 찍었지만 혼란상은 여전하다. 지난해 튀니지와 리비아의 정권이 교체된 이후 올해에도 예멘과 이집트에서 새로운 정권이 등장했다. 예멘에서는 2월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이 33년의 장기집권을 끝내고 미국으로 망명해 압두 라부 마누르 하디 부통령이 권력을 이양받았다.무엇보다 주목받은 선거는 6월 이집트 대선이었다. 30년 장기독재자였던 호스니 무바라크가 축출된 뒤 이집트 역사상 60년 만에 처음 치러진 자유선거였기 때문이다. 최대 이슬람 조직인 무슬림형제단의 지원을 받은 무함마드 무르시가 아흐메드 샤피크 전 총리를 물리치고 당선됐다.이와 달리 러시아는 거꾸로 갔다. ‘현대판 차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3월 63%의 득표율로 세번째 임기 도전에 성공했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두 차례 대통령직을 수행한 그가 4년 만에 크레믈 복귀에 성공하면서 역풍이 만만치 않았다. 야권을 중심으로 ‘반푸틴’ 세력이 확장하면서 그의 집권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를 이어갔다. 이에 맞서 푸틴 대통령은 야권을 억압하는 여러 법률 제정을 추진해 정국 혼란이 깊어지기도 했다. 여성 펑크 밴드인 ‘푸시 라이엇’을 둘러싼 러시아 당국과 반푸틴 세력 간 치열한 공방은 상징적 대목이다.◆아메리카, 초박빙 대결 혹은 재검표 논란까지11월 미국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초강대국의 선장을 바꾸지 않았다. 민주당 소속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밋 롬니 공화당 후보와 득표율 1% 이내의 초접전 승부를 벌였지만 선거인단에서는 절대 다수를 확보했다. 재정적자로 ‘재정절벽’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오바마의 지난 4년간 재임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선거 직후 오바마 부부가 포옹하는 사진과 함께 올린 트위터의 글 ‘4년 더(Four more years)’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리트윗(80만번 이상) 됐을 정도로 그의 재선은 큰 관심사안이었다.미국 남쪽의 멕시코는 7월 대선에서 재검표 소동까지 빚으며 대통령을 바꿨다. 우파인 제도혁명당(PRI)의 엔리케 페냐 니에토가 좌파 진영 후보를 꺾고 국민의 부름을 받았다. 71년 장기집권하다가 2000년 야당으로 전락한 PRI로서는 12년 만의 귀환이었다. 반면 다른 남미 국가 베네수엘라는 우파 정권의 등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10월 대선에서 좌파인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4선에 성공하면서 2019년까지 앞으로도 6년의 임기를 더 보장받았다.◆아시아, 중화권에 드리운 중국의 영향력올해도 중국의 도약은 멈추지 않았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최근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을 ‘10대 뉴스’로 꼽았을 정도다. 2건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등장과 동아시아에서 불거진 영토분쟁이었다. 중화부흥의 키워드는 역시 중국 본토 권력지도부의 세대교체에서 확인됐다. 11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8기1중전회)’에서 새로 선출된 시 총서기는 “우리의 책임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계속 노력해 세계 무대에서 더욱 견고하게 자립하는 것”이라며 중화부흥을 화두로 제시했다.중화권인 대만과 홍콩의 선거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은 도드라졌다. 대만은 1월 직선제 총통선거에서 득표율 51.6%를 올린 국민당 마잉주 후보의 연임을 보장했다. ‘정치 말고, 오직 경제’를 외친 그의 승리에는 중국과의 양안 관계를 고려한 대만 유권자의 전략적 판단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3월 홍콩의 행정장관 선거에서도 중국의 입김이 확인됐다. 행정장관 선임 투표에서 홍콩정부 자문기구인 행정회의 소집인(의장)을 지낸 렁춘잉은 중국 본토 지도부가 지원한 후보였다.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2012.12.16 17:58:30
[세계는 지금] 韓, 안철수·日, 하시모토… 울림 컸던 제3세력
한국의 ‘안철수 현상’이나 일본의 ‘하시모토 현상’처럼 올해 세계의 주요 선거에서는 기존 여야 혹은 좌우파의 구분을 무색하게 하는 제3세력의 흐름이 거셌다. 제3세력이나 제3의 정당은 다당제가 뿌리를 내린 유럽에서는 물론 양당제가 정착된 미국에서도 유권자를 파고들었다.유럽의 제3세력은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뚜렷이 확인됐다. 내년 초 총선에서 전·현직 총리의 경쟁이 예정된 이탈리아 유권자는 최근 정치풍자 코미디언의 대안정치운동을 주목하고 있다. 코미디언 출신 베페 그릴로가 2009년 자신의 블로그에 남긴 제안에서 시작된 대안정치운동은 올해 만개했다. 그릴로가 이끄는 ‘파이브스타(오성운동)’는 5월 지방선거에서 당선자를 배출하고 10월 지방선거에서는 2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었다. 그릴로는 최근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전통적인 정치는 끝났고 보통시민의 참여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자평했다.독일에서는 2006년 창당된 ‘해적당’이 제3세력을 대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5월 지방선거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했다. 해적당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40여 개국에서 활동하는 국제연대 정당으로 이념을 거부하며 정보화 사회정당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극좌성향의 시리자당과 극우성향의 황금새벽당이 기존 정당을 위협하고 있다. 시리자당은 2004년 급진좌파성향 11개 정당의 연합체 형태로 출발해 지난 6월 총선에서 제2당의 지위에 올랐다.대서양 건너편의 미국에서는 초당적 온라인 단체인 ‘아메리칸스 일렉트(미국의 선택)’의 부각이 두드러졌다. 양당제가 뿌리내린 미국에서 제3정당은 ‘인물’에 기반한 그간의 사례와는 달리, ‘제3세력’ 자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결집으로 태동한 단체였다. 후보는 지지세력을 규합해 조직을 만든 뒤 추대하기로 했다. 이 단체의 실험은 마땅한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해 미완에 그쳤지만 시도 자체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상반기 한때 제3후보 지지를 고려한 유권자가 40%가 됐을 정도로 아메리칸스 일렉트의 인기는 높았다. 박종현 기자
2012.12.16 17:48:45
![[세계는 지금] '복고 자민당' 이끄는 아베 前 총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12/09/300/2012120902198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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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복고 자민당' 이끄는 아베 前 총리
일본 12·16 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민당의 승리가 예상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고 예상 의석도 중의원 과반 의석(241석) 이상을 획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년 만에 부활한 ‘복고 자민당’의 중심에는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전 총리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의 3대 정치명문가 집안 출신인 아베는 이전의 포퓰리즘적 보수주의자와 달리 이념적 정체성을 확고히 한 ‘확신 보수주의자’로 평가된다. 하지만 대외적으론 ‘집단적 자위권 행사’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으로 아시아국가들과 마찰을 빚는 ‘내향적 일본’의 한 상징으로 인식된다. 아베 총재의 인생 역정과 정치 이념, 사상적 뿌리 등을 살펴본다.1964년 어느 날 일본 도쿄 무사시노시 기치조지(吉祥寺)의 앞길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사람들과 일장기를 들고 성화봉송 주자를 간절히 기다렸다. 주자는 환호를 받으며 곧 지나갔지만 소년은 집에 돌아와서도 흥분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에서 16개의 금메달을 휩쓸고 종합 3위를 차지했다.“1950년대에 태어난 우리 세대는 고생의 기억은 없지만 일본은 세계 중 작은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때 일본이 세계를 향해 그 존재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 신선하고 놀랍기도 했다.”(‘아름다운 나라로’, 78쪽)일장기를 손에 쥐고 흥분하며 패전 19년 만에 급성장한 경제와 함께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한 올림픽을 통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일본을 본 소년은 바로 자민당 총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58) 전 총리였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A급 전범 용의자 기시의 손자아베 전 총리는 1954년 9월21일 도쿄에서 당시 신문기자이던 아베 신타로(安倍晋太郞)와 어머니 요코 사이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외조부는 56·57대 총리 기시 노부스케, 종조부는 61·62·63대 총리 사토 에이사쿠였으며 아버지도 외무상을 역임한 명문가 출신이었다. 동생 기시 노부오도 현재 참의원이다.그는 기시 전 총리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그의 유일한 단독 저서 ‘아름다운 나라로’(2006, 분게이슌주)는 외할아버지이자 A급 전범 용의자로 스가모 형무소에서 잠시 복역했던 기시 이야기로부터 시작한다.“나는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살해당한다면 바라는 바다.”기시 전 총리는 1960년 6월18일 총리 관저에서 미·일 안보조약 개정에 반대해 ‘안보! 반대!’를 외치는 33만여명의 시위대에 둘러싸여 있을 때 동생이자 당시 대장상인 사토 에이사쿠와 와인을 마시며 이렇게 말했다고 회고했다.아베는 기시 전 총리가 개정한 미·일 안보조약이 미·일동맹을 강화했고 일본 경제부흥에 기여했으며 기존의 종속적인 조약을 대등하게 바꾼 것으로 평가했다. 결국 반대했던 사람은 틀렸고 할아버지가 옳았다며 자신은 비판도 무서워하지 않는 ‘투쟁하는 정치가’가 되겠다고 다짐한다.1977년 3월 사립 세이케이대학의 법학부를 졸업하고 2년간 미국 연수를 다녀온 뒤 1979년 4월 고베제강에 입사했으며 1982년 11월 퇴사와 동시에 외무상으로 입각한 아버지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한다.1987년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의 주선으로 모리나가제과 전 사장의 장녀 아키에(昭惠·52)와 결혼했다. 아키에는 광고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했고 한때 라디오 DJ로도 활동했으며 2006년 방한 때에는 서울 광희초교에서 한글 교과서를 줄줄 읽어 화제가 됐다.■ 납치문제 강경 대응으로 급부상…투쟁하는 보수아베는 1993년 급사한 아버지의 지역구 야마구치현에서 중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6선을 기록 중이다. 국회 입성 이후 우익 활동을 본격화했다. 1997년 2월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을 결성해 초대 사무국장을 맡아 역사교과서 개정운동을 주도했다.2000년 7월 모리 요시로 내각에서 관방부장관에 발탁된 그는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동행해 납치자 문제에 강경 대응하며 급부상한다. 납치자 귀국을 주도하고 외교부 반대에도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등 강경 대응으로 주목을 끈 것이다.“내가 납치문제 해결에 몰입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주권이 침해되고 일본 국민의 인생이 침해받았다는 사실의 중대함에 있었다. 일본 안전보장에 관한 중대문제다.”(‘아름다운 나라로’, 46쪽)그 후 고이즈미의 후계자로 낙점돼 2003년 9월 자민당 간사장을 거쳐 2005년 10월 3차 고이즈미 내각에서 관방장관을 역임하는 등 경력을 쌓은 뒤 2006년 9월26일 제90대 총리에 취임했다. 재임 중 정책은 ‘아름다운 나라’라는 슬로건처럼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 ‘강한 일본’을 위한 기반구축에 집중됐다. 헌법 개정 및 집단적 자위권 확보 추진, 애국교육을 내건 교육기본법 개정, 방위청의 방위성 승격 등이 대표적이다.하지만 2007년 미국 의회에서 혼다 결의안이 채택되고 각료의 잇단 추문으로 7월 참의원 선거에도 패하면서 9월26일 건강상 이유(궤양성 대장염)로 물러났다. 와신상담을 거듭한 그는 ‘강한 일본’을 기치로 2012년 9월26일 자민당 제25대 총재에 재선했고 차기 총리를 내다보고 있다.■ ‘열린 보수’ 자처하지만 ‘내향적 일본’의 한 상징아베는 ‘보수주의자’를 자처한다. 그는 ‘아름다운 나라로’에서 외조부 기시가 ‘보수 반동의 화신’, ‘A급 전범 용의자’라는 비난을 들을 때마다 “반발에 보수라는 말에 오히려 친근감을 느끼게 됐다”고 고백하고 ‘열린 보수주의’로 정의한다. 전문가들은 “아베는 이념적 신념적 보수”라고 지적한다.이는 기시-후쿠다 다케오-고이즈미 준이치로 등으로 이어지는 자민당 방류파벌 출신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기시 파벌은 중·일 국교정상화를 이룩한 다나카 가쿠에이파에 밀려 주류파가 되지 못하다가 고이즈미 정권 이후에야 주류가 됐다. 기시는 역대 총리 중 평화헌법 개정을 가장 먼저 주창했다.아베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메이지유신의 주역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1830~1859)을 꼽는다. 유신의 산실 조슈번의 본거지인 야마구치현 출신의 요시다는 정한론(征韓論)을 주창했고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 막부 타도의 사무라이 다카스기 신사쿠, 명성황후 암살 배후 이노우에 가오루 등을 길러냈다. 아베는 총재 복귀 일성으로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평화헌법을 개정하며 국방군도 창설하겠다고 했다. 또 집권시 영해침범죄를 신설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문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10일 발매되는 월간 문예춘추 기고 논문을 통해 밝혔다.“국가 골격은 일본 국민의 손으로 백지에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시작으로 진정한 독립이 회복될 수 있다. 헌법 개정이야말로 ‘독립 회복’의 상징이다.”(‘아름다운 나라로’, 29쪽)하지만 아베의 재등장은 ‘잃어버린 20년’, ‘일본화’ 등의 말처럼 경제가 침체하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퇴조한 일본의 위기감을 배경으로 한다는 분석이다. 고미 요지 도쿄신문 편집위원은 최근 칼럼에서 “아베가 자민당 총재로 뽑힌 것은 일본인 마음 속에서 ‘강한 일본’에 대한 동경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명예교수 장 피에르 레만은 “일본은 나르시스(자기도취)적이고 내향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아베 총재가 이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kimgija@segye.com
2012.12.10 10:47:57
![[세계는 지금] 각국의 대선 TV 토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12/02/300/2012120202215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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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각국의 대선 TV 토론
‘이것’은 편집이 불가능하고 공평하다. 잘만 하면 인기 드라마보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고 프로 야구에서보다 재밌는 승부를 연출한다. 게다가 무료다. ‘이것’은 TV토론이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TV토론을 연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토론 없는 대선’을 치를 뻔했던 한국도 4일부터 세 차례 TV토론을 진행한다. 한국 대선을 비롯해 올해는 유난히 굵직한 선거가 많았다. ‘TV토론이란 이런 것’을 제대로 보여준 미국부터 ‘그런 걸 왜 하는데’라고 반문하는 베네수엘라까지 정치 수준만큼이나 TV토론에 대처하는 각국의 자세는 달랐다.◆‘살벌한 설전’ 유권자는 흥미진진TV토론은 1960년 9월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다. TV토론 덕에 ‘젊고 잘생긴’ 존 F 케네디가 관록 있는 리처드 닉슨을 꺾었다는 건 유명한 이야기다. 그 충격 탓인지 TV토론은 그 후 16년간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1976년 TV토론이 재개된 뒤로는 단 한번도 건너뛰지 않았다. 이젠 TV토론에 토를 다는 후보는 아무도 없다.올해 TV토론 시청인구는 최고 7000만명. 2011, 2012년 미국 정규 방송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았던 NBC 선데이 나이트 풋볼이 기록한 2000만명의 세 배가 넘는다. 스포츠 경기 뺨치는 박진감이 인기 비결이다. 두 후보는 랩 배틀을 하듯 주장을 쏟아내고 부동층의 선호도가 실시간으로 나타난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각종 언론사 홈페이지에는 후보자 발언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글이 바로바로 올라온다. 방송이 끝나면 유권자 반응과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승패가 갈린다.프랑스 토론은 한술 더 뜬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위 두 후보가 맞붙는데, 토론 시간은 장장 3시간. 말하는 도중 자료를 들춰보거나 메모를 해도 안 된다.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의 후손답게 논증은 연역식(일반적 사실을 전제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한 가지 주장에는 적어도 3개 이상의 실례를 대는 게 ‘상식’으로 통한다. 뉴스위크의 파리특파원 크리스토퍼 디키는 “유달리 ‘냉정하고 지적인 지도자’를 선호하는 프랑스 유권자의 성향이 혹독한 TV토론을 낳았다”고 분석했다.이런 면에서 5월 토론회는 니콜라 사르코지의 재선 실패를 알리는 전주곡으로 평가받는다. 평소 학력 콤플렉스가 있었던 그는 경쟁자 프랑수아 올랑드를 향해 거듭 ‘가르치려 들지 마라’, ‘나를 점수 매기지 마라’며 흥분했다. 급기야 분노를 참지 못하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불같이 화를 내고 말았다.올 초 대선을 치른 핀란드에서도 TV토론은 관습이 돼 있다. 1차 투표 이전에는 모든 후보가, 1차 투표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 2명이 토론을 벌인다. 2000년 이후 대통령 권한이 축소돼 왔음에도 시청 인구는 매번 최고치에 이른다. ◆토론 회피 이유도 가지가지민주화가 덜 된 나라에서 TV토론을 연다는 건 하늘의 별따기다. 러시아의 ‘현대판 차르’ 블라디미르 푸틴은 대선을 두 달을 앞둔 1월 “총리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토론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난이 계속되자 그는 “야권은 보나마나 터무니없는 논리로 정부를 공격하고 유권자를 현혹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자신의 선거 캠페인을 이끈 영화 감독 스타니슬라프 고보루힌을 대신 토론회에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너무 바빠 토론할 수 없다던 푸틴은 홍보 영상 제작에는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푸틴의 영상은 한때 전체 방송시간의 70%를 차지하기도 했다. 덕분에 1월 말 지지율 37∼49%에 머물렀던 그는 63%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다.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TV토론은 ‘모욕적인 일’이었다. 그는 6월 경쟁자 엔리케 카프릴레스를 향해 “별 볼일 없는 사람과 토론을 벌인다는 것은 나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거부했다. 차베스 집권 13년 만에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로 떠오른 카프릴레스는 선거를 꼬박 한 달 앞둔 9월7일 “차베스는 모욕을 주고받는 걸 토론으로 아는 모양”이라며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차베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되레 “카프릴레스는 내쫓을 가치도 없는 파리 한 마리”라고 독설을 날렸다.◆“지도자 검증은 유권자 권리”TV토론이 중요한 이유는 후보의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상호 팽팽한 논쟁 속에 자연스레 우열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언론의 비평을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후보 자질을 비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다. 유럽의 여러 국가가 앞다퉈 미국식 TV토론을 도입한 건 이 때문이다. 물론 나라마다 차이는 있다.영국은 TV토론의 뿌리가 깊지 않다. 1994년에야 비로소 첫 토론이 전파를 탔다. 1997·2001·2005년 총선 땐 아예 열리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유권자 불만이 높지 않은 건 매주 ‘총리에게 질문을(PMQs)’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PMQs는 총리가 매주 수요일 하원에 나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다. 총리가 매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무를 평가 받는 건 영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이다. 지도자 평가가 일상화되다보니 TV토론 갈증이 덜한 편이다.‘정치적 소통 입문’을 쓴 브라이언 맥네어 호주 퀸즐랜드공대(QUT) 교수(미디어사회학)는 “미국식이든, 영국식이든 유권자는 결국 ‘스스로 지도자를 평가할 기회’를 갖고 싶어 한다”며 “TV토론은 후보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라고 지적했다.윤지로 기자
2012.12.02 22:18:37
![[세계는 지금] 팔 자치기구 ‘한지붕 두가족’ 내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11/25/300/2012112502177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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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팔 자치기구 ‘한지붕 두가족’ 내분
한 지붕 두 가족.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비유하는 말이다. 가자지구는 강경 성향의 하마스가, 요르단강 서안지구는 온건 성향의 파타가 통치하고 있다.하마스와 파타는 팔레스타인의 독립방식을 놓고 오랜 기간 대립해 왔다. 파타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외교적 협상 노력을 기울이는 데 비해 하마스는 이스라엘과의 타협을 극구 거부한다. 파타의 마무드 압바스 수반이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지위 격상을 추진하자 하마스가 반대하는 게 단적인 예다. 파타와 하마스는 노선 차이를 두고 대립하다 2007년 내전을 겪은 후 자치정부를 분할 통치해 오고 있다.하마스는 제1차 인티파다 봉기가 한창이던 1987년 당시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던 파타의 노선에 회의를 가진 야마드 야신이 설립한 이슬람 단체다. 하마스는 1993년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는 오슬로협정 체결에 반대하면서 이스라엘에 자살폭탄 공격 등 무장 활동을 해 오다 2006년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미국은 하마스를 테러단체로 규정했다.이스라엘의 눈엣가시였던 하마스가 이번 이스라엘과의 휴전 합의를 계기로 국제 사회에서 크게 인지도를 높였다. 이스라엘에 거침없는 공격을 했고 휴전 과정에서도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무사 아부 마르주쿠 하마스 정치국 부위원장은 24일(현지시간)에도 “강력한 무기만이 이스라엘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며 조직의 무장화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연결된 도로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팔레스타인인의 예루살렘 알아크사 모스크로의 접근을 막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반면 파타의 압바스 수반은 크게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압바스는 해방운동을 이끌어 온 야세르 아라파트 사후 취임했으나 줄곧 리더십을 조롱당해 왔다.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상을 위해 그들의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는데도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가뜩이나 불신받는 압바스의 지도력에 결정타를 날렸다.갈등만을 반복해 오던 하마스와 파타, 지하드 이슬람의 지도자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한 22일 팔레스타인인이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 하마스 지도자 칼리드 마샬은 “오늘 우리의 단합이 실현됐다. 하마스와 파타는 한편이고 하나의 소총과 하나의 로켓을 가지고 있다”고 외쳤다. 김채연 기자
2012.11.25 23:30:15
![[세계는 지금] 팔레스타인 ‘독립의 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2/11/25/300/2012112502176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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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팔레스타인 ‘독립의 꿈’
팔레스타인이 독립을 위해 다시 도전장을 내민다. 오는 2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는 유엔총회에 표결권 없는 옵서버 단체(entity)에서 비회원 옵서버 국가(state)로 격상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가로서의 지위를 간접 승인받는 의미다. PA는 지난해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회원 지위 승격을 신청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8일간 지속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PA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팔레스타인 독립을 향한 끈질긴 노력팔레스타인의 옵서버국 지위 승격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총회 193개 회원국 중 이미 130개국 이상이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인정했다. 지난 23일에는 중국이 팔레스타인 지지와 함께 원조용 100만달러를 쾌척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이 추가 서류 등을 요구하며 표결 처리를 미뤄 만일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팔레스타인은 옵서버국이 되면 국제사회에 요르단강 서안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을 완전한 독립국으로 인정해 줄 것을 추가 요청할 예정이다. 이어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차지한 영토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독립 행보가 1993년 ‘오슬로 협정’을 위반한 ‘일방적 조치’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독립 문제는 이·팔 간 직접 협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또 대신 걷고 있는 15억달러 상당의 팔레스타인 세금 수익 지급을 거부하겠다고 협박 중이다. 그럼에도 팔레스타인은 유엔 투표 이후에 이스라엘과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제3차 인티파다 봉기 일어나나지금 팔레스타인의 독립 열망은 어느 때보다 강하다. 무장투쟁을 일삼는 하마스의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경제·물리적 탄압은 주민을 궁지로 내몰았다. 외신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중심부를 공격한 것은 가자 주민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3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해방운동) 봉기가 일어날 공산이 크다”며 “봉기가 일어나면 역대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한 전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48년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건국으로 시작된 양측 간 갈등 이래 팔레스타인인은 1차(1987년), 2차(2000년) 인티파다 봉기를 일으켰다.팔레스타인인은 특히 아랍의 봄 이후 중동의 정세 변화에 눈을 뜨고 있다. 인근의 이집트에서 독재정권이 교체되고 시리아에서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PA에 대한 불신도 널리 퍼져 있다.◆이·팔 상호 경제적 예속 관계는 불가피팔레스타인이 정치적으로 독립국을 인정받더라도 경제적 독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 경제는 해외 원조에 크게 의존한다. 지난해 팔레스타인 국내총생산(GDP) 중 해외 원조가 10%를 차지했고 2008년에는 GDP 중 5분의 1이 해외 원조자금이었다. 지난해 유엔에 회원국 신청 시도 이후 미국 원조가 중단돼 올해는 50억달러의 재정 적자에 직면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으로서는 독립 시 이어질 미국의 원조 중단이 큰 부담이다. 주민의 경제활동도 이스라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팔레스타인 수출의 89%, 수입의 81%가 이스라엘과의 거래다.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30세 이하 젊은층이지만 팔레스타인 내에는 공장 등이 없어 실업률은 30%에 이른다. 대부분 경제활동 인구는 이스라엘에서 값싼 노동인력으로 일하고 있다.김채연 기자
2012.11.25 20:4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