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밤세상을 지배했던 ‘야쿠자(조직폭력단) 아성’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 전역에서 지난해 10월부터 ‘폭력단배제 조례(이하 폭배조)’가 도입되면서다. 이 조례는 기업과 음식점, 술집 등이 야쿠자와 관계를 일절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야쿠자가 발붙일 만한 환경을 없앰으로써 이들을 근절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때문에 야쿠자 조직들은 생존을 위해 잔인한 보복테러로 맞서거나 더욱 음습한 지하세계로 이동하고 있다.지난해 11월 26일 밤 후쿠오카(福岡)현 기타큐슈(北九州)시의 한적한 고급주택가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일본건설대공공사업협회’의 부회장이자 중견 건설업체를 소유했던 우치노 도시히로(內納敏博·72) 회장이 승용차에서 내리다 목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2인조 범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일본 후쿠오카현에서는 지난 한 해에만 이런 총격 사건이 18건이나 발생했다. 대부분 야쿠자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후쿠오카현은 일본에서도 야쿠자 활동이 드센 곳으로 유명하다. 이들이 자기네에게 반항하는 기업인이나 자영업자들을 가차 없이 테러하고 있다. 일본의 범죄전문가들은 ‘폭배조’가 시행되면서 일본 사회와 야쿠자 간 전쟁이 막을 올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폭배조 도입 배경1980년대만 해도 일본에서 야쿠자가 자기 조직명이 적힌 간판을 내걸고 당당히 영업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일본에선 야쿠자 활동이 묵인돼왔다.일본 봉건사회가 붕괴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하급무사들로부터 시작된 야쿠자는 이후 부락민(전통사회의 천민마을 출신)과 재일동포 등 일본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세력이 급격히 확대됐다. 이들은 활동 초기에는 위험한 터널 건설이나 탄광채굴 작업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일을 주로 했지만, 점차 돈이 되는 일이면 합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다. 현재는 건설업은 물론이고 유흥가 풍속업소 운영과 사채놀이, 보이스피싱, 마약 판매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야쿠자의 전성기였던 1970년대에는 조직원이 총 18만명에 달했다. 이는 일정한 지위를 가진 공식 조직원을 합산한 것일 뿐 준조직원과 말단 하부조직까지 합치면 4∼5배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인 ‘야마구치(山口)파’는 전성기 때 조직원만 약 3만5000명으로 대기업을 방불케 했다.야쿠자 세력이 비대해지면서 밤의 세계는 물론이고 정치인과 커넥션을 맺거나 연예기획사를 장악해 연예인들을 갈취하고 각종 스포츠 도박을 일삼는 등 주류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커지면서 일본 사회 곳곳에서 야쿠자 소탕 요구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야쿠자가 주무르는 지하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세금 추징 필요성이 제기된 뒤 정부가 적극 나섰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1992년 ‘폭력단대책법’을 시행하면서 단속을 강화했다. 말단 조직원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조직 수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법 시행 후 야쿠자 세력은 위축됐다. 2010년 현재 일본 경찰이 파악한 조직원 수는 7만800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야쿠자들은 경찰에 의해 명단이 파악되는 공식 조직원을 줄이는 대신 준조직원을 늘리는 한편 각종 하급 범죄의 경우 직접하지 않고 ‘반사회적 세력’(폭주족, 젊은 폭력배 등)에게 하청을 주는 수법으로 힘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와 경찰은 폭력단대책법을 뛰어넘는 폭배조를 도입함으로써 야쿠자 박멸에 재차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야쿠자 영화 ‘아이카와’ 포스터◆ 일본 사회의 ‘야쿠자와의 전쟁’지난해 8월 일본 경찰은 부동산 경매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야마구치파의 최고 간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자료를 입수했다. 일본 방송연예 프로그램의 간판 사회자인 시마다 신스케(島田神助·55)가 이 간부에게 보낸 친필 편지였다. 이를 통해 시마다가 10여년 이상 사적으로 야쿠자와 교제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시마다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회적·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전격 은퇴를 선언했다. 폭배조 전국 시행을 두 달 앞두고 터진 시마다 은퇴 소동은 야쿠자를 근절하려는 일본 정부와 사회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계기였다.폭배조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야쿠자와 친분을 맺거나 야쿠자가 돈을 버는 일에 협력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야쿠자 조직원에게 자동차를 팔거나 휴대전화를 개통시켜주는 일조차 조례 위반이다. 야쿠자에게는 금융기관 융자는 물론 당좌예금 개설도 금지된다. 야쿠자에게 주택은 물론이고 회합장소를 빌려준 호텔이나 음식점도 처벌된다. 각종 건설공사에 야쿠자가 개입하는 길을 막기 위해 건설업자는 물론 하청업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이 조례를 어기면 야쿠자의 ‘밀접교제자’로 찍혀 이름과 회사명이 공표된다. 야쿠자라는 이름을 달고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아예 불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이 조례의 취지다. 실제로 폭배조 도입 이후 야쿠자의 공식 활동이 눈에 띄게 위축됐다. 돈줄이 끊긴 야쿠자 조직이 기업식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심심치 않게 들릴 정도다. 위기의식을 느낀 야마구치파의 수장인 시노다 겐이치(篠田建市·69)는 지난해 산케이 인터뷰에서 “이번 조례는 법 아래 평등이란 원칙을 무시한다. 범법을 하지 않았는데도 당국이 우리를 반사회적 세력으로 규정해 제재하려는 것은 일종의 신분차별”이라면서 “우리가 해산되면 일본 치안은 더욱 나빠진다”고 항변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번 싸움으로 야쿠자가 근절될 것라고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야쿠자 문제에 정통한 언론인 이토 히로토시(伊藤博敏)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폭력단 간판을 내걸고 일하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겠지만, 이는 조직원들이 (조직) 외곽으로 이동해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야쿠자 조직이 단지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것일 뿐 (폭배조로 인해) 약체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망했다. 오픈 무대에서 활동하는 야쿠자는 감소하지만 지하세계에서 더욱 지능화된 방식으로 연명할 것이라는 설명이다.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관련기사][세계는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 작업자 상당수 야쿠자 말단 조직원 (1/14)

‘야쿠자와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언뜻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이 두 단어가 실은 지난해 한때 밀월관계에 빠져 있었다.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언론이 ‘원전사무라이’라고 칭찬했던 원전 결사대 작업원의 상당수가 실제로는 도쿄전력 직원이 아니라 야쿠자 조직이 운영하는 인력회사에서 파견된 일용직 노동자들이었다. 일본의 ‘주간 도요게이자이’(1월 28일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연이어 수소폭발이 일어나면서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도쿄전력은 사고 수습을 위해 일할 작업원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다. 방사성 물질이 대량 누출된 원전 내 상황을 감안하면 당연한 현상이었다. 이때 도쿄전력에 도움을 준 것이 야쿠자 조직들이었다. 간토(關東)와 간사이(關西), 규슈(九州)까지 거의 모든 야쿠자 조직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일할 일용직 노동자 모집에 나섰다. 야쿠자들이 개인적 인간관계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각종 인력파견 업체들을 통해 일당 5만엔(약 68만원)에서 최대 20만엔을 내걸고 작업원을 모집했다.사채 등 당장 금전문제로 벼랑끝에 몰린 사람들이나 야쿠자 조직의 말단 조직원들이 모여들면서 3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도쿄전력은 간신히 현장 인력을 수급할 수 있었다. 야쿠자 조직들도 중간에서 소개료 형태로 적지 않은 이득을 취했다. 물론 도쿄전력이 야쿠자 조직의 존재를 직접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도쿄전력이 공식적으로 하청업체에 인력파견을 요구했고, 그 하청업체가 다시 제3, 제4의 연쇄 하청을 주면서 가장 말단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이후 원전 현장의 가혹한 근무조건과 피폭 위험이 알려지면서 일본 언론도 서서히 이들 작업원의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도쿄전력은 그 무렵 폭력단 배제 선언을 발표하고 협력기업들에 폭력단 배제 협력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심사를 강화했다. 또 작업원 일당도 여름을 지나면서 1인당 1만엔 정도로 떨어지면서 야쿠자들도 원전 인력파견에서 서서히 발을 끊었다. 야쿠자 관련 회사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도호쿠 지역 복구작업의 최대걸림돌인 ‘쓰나미 쓰레기’를 처리하는 작업을 하청받아 처리하는 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정상적인 회사들이 처리하기 꺼리는 쓰나미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경찰도 성가시게 굴지 않고 작업원도 많이 투입할 수 있어 원전 파견보다 더 짭짤한 장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로서는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한편,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탈원전’을 선언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고 직후 전문가들의 전망처럼 일본 원전사고가 원자력 에너지의 종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독일 등의 탈원전 움직임은 최소한 ‘안전한 원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원자력에 의존하는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신흥 경제국 신규 원전 건설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63기로, 지난해 이후 폐기된 13기의 원전보다 훨씬 많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여러 나라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지만 전체적으로는 더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특히 에너지 수요가 많은 신흥국가 중심으로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 원자력공사 로사톰이 전 세계에서 받은 원전 건설 수주는 총 21건으로 전년보다 11건 늘었다. 로사톰의 대변인 세르게이 노비코프는 “지난해 일본 대지진 여파로 발생한 원전사고 이후에도 우리가 받은 원전 건설 수주는 한 건도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같은 현상이 에너지 집약산업을 산업의 중심축으로 삼는 아시아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를 채우는 데 아직 원자력 에너지를 따라갈 만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원자력 에너지가 석탄과 석유 등 기존 화석에너지에 비해 가격변동폭이 작다는 점도 장점이다. IAEA는 이미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중심축이 동양으로 넘어갔으며, 향후 20년간 이들 국가의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원전 건설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IAEA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동안 전력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2.4%가량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와 중국의 전력 수요 증가 전망치는 각각 4.5%, 4%인 반면 유럽과 미국은 각각 0.9%, 1%가량으로 추산됐다.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원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일부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일본 도시바가 디자인한 AP1000이라는 원자로는 수동적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수동적 안전 시스템은 예방적 안전장치(능동적 안전 시스템)에 의존하는 기존 원전과 달리 사고 발생 뒤에도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것으로, 자연 재해로 전기가 끊겨도 원자로 내부에 열을 낮추기 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어느 곳에나 지을 수 있고 검사하기가 용이한 모듈식 원전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탈원전 실험 주목지난해 3월 일본 원전사고가 일어난 직후 평소에 감정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원전사고가 ‘전 세계의 전환점’이자 그로 인해 ‘비극적인 시간’이 왔다며 눈에 띄게 감정적인 말을 쏟아냈다. 이어 메르켈 총리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에 따라 독일의 탈원전 계획이 진행 중이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3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독일 정부의 야심찬 실험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에너지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도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원자력 에너지의 장점으로 꼽히는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 연료 비용만 따진다면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보다 경제적이지만 폐쇄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숨은 비용’까지 따진다면 비용이 훌쩍 뛴다는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에서도 탈원전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달리 유력 대선후보인 프랑수아 올랑드는 2025년까지 현 58개의 원전 중 약 24개를 폐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20년 넘게 탈원전 정책을 이어오고 있는 이탈리아는 지난해 6월 원전 재가동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94%의 반대로 원전 부활 계획을 전면 부결시켰다. 스위스는 5개 핵발전소를 2034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역내 27개국 원전 143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점검(스트레스 테스트)을 진행하고 있다. 지진, 쓰나미(지진해일), 홍수 등 자연재해와 항공기 충돌, 폭발사고 등의 인재가 일어날 경우 원전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올 여름 중에 발표될 결과에 따라 EU의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귄터 외팅거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은 “각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시설이자 안보 대상인 원전에 다국적 팀이 자유롭게 접근해 EU 차원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과거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이번 평가는 향후 유럽 내의 원전이 안전할 것인지를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밝혔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일본 원전사고 이후 각국에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가능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전체 전력의 20%가량을 재생에너지에서 얻었다. 독일 전역에는 100만개에 달하는 태양광발전소가 있으며, 특히 시민들이 참여한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독일의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는 2000년 시행된 재생에너지법의 역할이 컸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공급을 의무화해 이들 에너지를 통해 전력이 충분히 생산되면 원전 공급은 잠시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에너지가 공공 전력보다 더 저렴하도록 제도화했다. 일본 역시 개발 규제를 완화하며 대체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과 풍력, 지열 등 일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1%가 채 안 되지만 2020년까지 20%로 높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일본의 ‘재생가능 에너지매입법’은 올 7월부터 민간회사가 만든 전력의 전량을 20년 동안 발전회사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기업 중심으로 대체에너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경기부양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 구글은 전기가 많이 드는 서버 구동을 위해 올해 재생에너지 중 가장 경제성이 뛰어난 풍력발전 투자를 더욱 늘린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구글의 전기 소모량 중 30% 정도가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충당됐다. 구글은 지난해까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9억1700만달러(약 1조300억원)를 투자했으며, 이 가운데 6억2200만달러를 태양광발전에 투입했다. 또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인근 풍력단지인 알타윈드에너지센터와 모하비사막 풍력단지에 1억5700만달러를 투자했다. 또 오리건주 알링턴 근처에 있는 풍력단지 건설엔 1억달러를 투입했는데, 이 단지가 완공되면 세계 최대 풍력발전단지가 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1 13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318020930 [세계는 지금] ‘후쿠시마 사고’ 1년… 계속되는 원자력 논란 20120318162250 20120318225524 20120318165535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현재로서는 원자력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한편,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탈원전’을 선언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고 직후 전문가들의 전망처럼 일본 원전사고가 원자력 에너지의 종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독일 등의 탈원전 움직임은 최소한 ‘안전한 원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원자력에 의존하는 각국의 에너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신흥 경제국 신규 원전 건설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63기로, 지난해 이후 폐기된 13기의 원전보다 훨씬 많다. 일본 원전사고 이후 여러 나라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백지화됐지만 전체적으로는 더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특히 에너지 수요가 많은 신흥국가 중심으로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러시아 원자력공사 로사톰이 전 세계에서 받은 원전 건설 수주는 총 21건으로 전년보다 11건 늘었다. 로사톰의 대변인 세르게이 노비코프는 “지난해 일본 대지진 여파로 발생한 원전사고 이후에도 우리가 받은 원전 건설 수주는 한 건도 줄지 않았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같은 현상이 에너지 집약산업을 산업의 중심축으로 삼는 아시아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를 채우는 데 아직 원자력 에너지를 따라갈 만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원자력 에너지가 석탄과 석유 등 기존 화석에너지에 비해 가격변동폭이 작다는 점도 장점이다. IAEA는 이미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중심축이 동양으로 넘어갔으며, 향후 20년간 이들 국가의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원전 건설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IAEA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동안 전력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2.4%가량 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도와 중국의 전력 수요 증가 전망치는 각각 4.5%, 4%인 반면 유럽과 미국은 각각 0.9%, 1%가량으로 추산됐다.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안전한 원전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일부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일본 도시바가 디자인한 AP1000이라는 원자로는 수동적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수동적 안전 시스템은 예방적 안전장치(능동적 안전 시스템)에 의존하는 기존 원전과 달리 사고 발생 뒤에도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것으로, 자연 재해로 전기가 끊겨도 원자로 내부에 열을 낮추기 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어느 곳에나 지을 수 있고 검사하기가 용이한 모듈식 원전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탈원전 실험 주목지난해 3월 일본 원전사고가 일어난 직후 평소에 감정을 밖으로 잘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원전사고가 ‘전 세계의 전환점’이자 그로 인해 ‘비극적인 시간’이 왔다며 눈에 띄게 감정적인 말을 쏟아냈다. 이어 메르켈 총리는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계획을 전격 발표하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에 따라 독일의 탈원전 계획이 진행 중이며, 재생 가능한 에너지 비중을 2020년까지 3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독일 정부의 야심찬 실험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원자력 에너지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시도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원자력 에너지의 장점으로 꼽히는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체에너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발전소 건설과 운영, 연료 비용만 따진다면 원자력이 다른 에너지보다 경제적이지만 폐쇄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숨은 비용’까지 따진다면 비용이 훌쩍 뛴다는 것이다. 원자력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에서도 탈원전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원자력 발전을 지지하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 달리 유력 대선후보인 프랑수아 올랑드는 2025년까지 현 58개의 원전 중 약 24개를 폐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20년 넘게 탈원전 정책을 이어오고 있는 이탈리아는 지난해 6월 원전 재가동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94%의 반대로 원전 부활 계획을 전면 부결시켰다. 스위스는 5개 핵발전소를 2034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할 계획이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역내 27개국 원전 143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점검(스트레스 테스트)을 진행하고 있다. 지진, 쓰나미(지진해일), 홍수 등 자연재해와 항공기 충돌, 폭발사고 등의 인재가 일어날 경우 원전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올 여름 중에 발표될 결과에 따

“인도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도 중앙은행(RBI)의 인디라 라자라만은 지난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인도 경제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차세대 신흥국인 브릭스(BRICs)로 주목받은 인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분기별로 10%에 육박하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보였지만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6.1%로 추락했다.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7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도 정부는 올해 3월 말에 끝나는 2011 회계연도의 성장률도 당초 전망한 8%에서 6.9%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도 뭄바이에서 55㎞ 떨어진 바사이의 창고에서 한 노동자가 밀 한포대를 짊어지고 트럭으로 옮기고 있다. 인도는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 있지만 빈곤층이 3억명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빈부차로 고통받고 있다. 바사이=연합뉴스◆높은 물가 상승률에 꺾인 경제 인도 경제의 성장 둔화는 2008년 경제위기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계적 경기 침체로 유가와 원자재값이 급등하면서 인도 물가도 덩달아 뛰기 시작했다. 2008년 1분기에 6%였던 물가상승률은 2010년 1분기에 15%를 기록, 2년 만에 2배 넘게 뛰었다.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인도 정부는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2010년 3월 이후 13번이나 금리를 인상, 연 8.5%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은 9%대를 기록하고 있고, 고금리로 소비와 투자는 줄었다. 이로 인해 성장률은 2010년 1분기에 9%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하락하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루피화마저 폭락해 물가 급등을 부추겼다. 지난해 9월 불과 달러당 44루피(985원) 수준이던 루피·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53루피까지 뛰었다. 지난해 루피화 가치는 달러 대비 14%나 하락했다.  일반적으로 화폐 가치 하락은 기업의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수출이 늘고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인도에서는 수입물가가 상승해 만성적인 무역적자로 이어졌다. 게다가 지난해 수출은 11% 증가한 반면 수입은 22%나 늘었다. 지난해 10월 인도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 규모인 193억달러(약 21조6000억원)를 기록했다. 주가 역시 폭락했다. 인도 뭄바이 증권거래소의 센섹스 지수는 지난해 4월 1만9811.14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를 거듭, 12월에는 1만5135.86까지 추락했다. 지난해 인도 증시는 26%나 하락했다. 아시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큰 폭의 하락세였다. 이 같은 인도 경제상황은 세계 경제 침체와 맞물려 외국인 자본 이탈현상을 촉진시켰다. 지난해 인도에서 외국인 기관 투자는 2010년 대비 5분의 1 수준이었다. 최근 5년래 최저 수준이다.  인도는 재정적자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4∼12월 재정적자는 760억달러(약 85조원)를 기록했다. GDP의 5.8% 수준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인도의 재정적자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무디스는 7일 “인도의 재정적자가 거시경제 여건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현행 Baa3인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8∼9%에서 7%로 낮춰잡았다.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1인당 GDP가 1380달러 수준에 불과한 인도로서는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경제 분석가들은 “인도의 인구성장 속도에 걸맞은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최소 9%의 성장률이 필요하다”며 “성장률이 1% 감소할 때마다 100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브릭스 용어 창시자인 골드만삭스 짐 오닐 회장은 지난해 말 “브릭스 경제는 2001년 당시 예상했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도는 행정 개혁의 부재로 가장 실망스러운 경제 성적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RBI는 15일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지급준비율을 0.75%포인트 대폭 떨어뜨리는 조치를 9일 발표했다. 지준율은 5.5%에서 4.75%로 낮아졌다. 이 조치는 은행에 96억달러(10조7400억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 뭄바이 소재 예스 뱅크의 수브하다 라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앙은행이 급격한 성장 둔화를 견제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중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무궁무진 그러나 인도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은 무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의 가장 큰 매력은 12억명에 달하는 인구다. 유엔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인도의 인구는 2030년 14억8000만명으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15∼64세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향후 30년간 꾸준히 증가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는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우수한 인적자원도 확보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1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 시작된다. 이 기간 인프라 및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 생산성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도 정부는 기존 11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에 투입된 자금의 2배에 달하는 연 2000억달러를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기로 했다. 인도식 뉴딜정책이다. 인도는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또 최근 급격한 경기 둔화 조짐에 올해 들어 시장 개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올 연초 인도 정부는 외국인 개인투자자의 직접 투자를 허용한 데 이어 소매유통시장의 빗장을 열기로 했다. 김채연 기자 20120311021210 013/재송/세계는 지금/메인/흔들리는 인도 경제 인도 뭄바이에서 55㎞ 떨어진 바사이의 창고에서 한 노동자가 밀 한포대를 짊어지고 트럭으로 옮기고 있다. 인도는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하고 있지만 빈곤층이 3억명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빈부차로 고통받고 있다. 바사이=연합뉴스 /content/image/2012/03/11/20120311021210_0.jpg 1 13 09 6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311021253 [세계는 지금] 정치적 갈등·지도력 부재 경제성장 가장 큰 걸림돌 20120311163415 20120311171126 20120311170846 인도의 경제 성장을 발목잡는 요인으로는 정치적 갈등과 지도력 부재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말 반부패법 통과가 실패하며 시민운동가 안나 하자레를 중심으로 반부패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만모한 싱 정권에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반된 민심은 최근 5주에 걸쳐 5개주에서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서 나타났다. 선거 결과가 발표된 지난 7일(현지시간) 집권당인 국민회의당은 ‘인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우타르프라데시주(총 403석)에서 2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국민회의당은 동부 마니푸르에서만 승리했을 뿐 4개 주에선 모두 참패했다.이는 인도 경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올해 초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에 힘입어 20%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가던 증시는 곧바로 하락했다. 싱 총리가 향후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싱 총리에 대한 불신도 크다. 싱 총리는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던 1991년 시장 친화적인 개방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지만 20여년이 흐른 지금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또 싱 총리는 각종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인도의 오락가락하는 행정도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유통시장 개방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말 유통시장 전면 개방 계획을 발표했다가 야권이 반발하자 보름 만에 이를 철회했다. 그리고 올해 초 커피 등 단일 품목만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한해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28개 주마다 각각 다른 관세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제도 역시 경제 발전에는 걸림돌이다. 고질적인 부정 부패, 관료주의, 빈부차 등도 향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개선해야만 한다. 올해는 서방국가의 이란 제재로 인한 유가 상승과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 여파의 영향도 불안 요인이다. 동아시아 경제전문가인 수미트 강굴리는 “정부 개혁이 지체될수록 인도의 경제성장을 더디게 하고 투자자들을 낙담시킨다”며 “보조금 제도 같은 포퓰리즘 정치 공약을 철회하고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인도의 경제 성장을 발목잡는 요인으로는 정치적 갈등과 지도력 부재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인도에서는 지난해 말 반부패법 통과가 실패하며 시민운동가 안나 하자레를 중심으로 반부패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만모한 싱 정권에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반된 민심은 최근 5주에 걸쳐 5개주에서 치러진 지방의회 선거에서 나타났다. 선거 결과가 발표된 지난 7일(현지시간) 집권당인 국민회의당은 ‘인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우타르프라데시주(총 403석)에서 2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국민회의당은 동부 마니푸르에서만 승리했을 뿐 4개 주에선 모두 참패했다.이는 인도 경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올해 초 인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에 힘입어 20%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이어가던 증시는 곧바로 하락했다. 싱 총리가 향후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싱 총리에 대한 불신도 크다. 싱 총리는 재무장관으로 재직하던 1991년 시장 친화적인 개방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지만 20여년이 흐른 지금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또 싱 총리는 각종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인도의 오락가락하는 행정도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유통시장 개방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말 유통시장 전면 개방 계획을 발표했다가 야권이 반발하자 보름 만에 이를 철회했다. 그리고 올해 초 커피 등 단일 품목만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한해 시장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28개 주마다 각각 다른 관세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제도 역시 경제 발전에는 걸림돌이다. 고질적인 부정 부패, 관료주의, 빈부차 등도 향후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개선해야만 한다. 올해는 서방국가의 이란 제재로 인한 유가 상승과 그리스발 유럽 재정위기 여파의 영향도 불안 요인이다. 동아시아 경제전문가인 수미트 강굴리는 “정부 개혁이 지체될수록 인도의 경제성장을 더디게 하고 투자자들을 낙담시킨다”며 “보조금 제도 같은 포퓰리즘 정치 공약을 철회하고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segye.com

중국이 양회(兩會)시즌에 본격 돌입했다. 최고국정자문회의 격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지난 3일 공식회의를 시작한 데 이어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도 5일 개막한다. 이번 양회는 올가을 권력교체를 앞두고 열리면서 여느 때보다 열기가 한층 달아오르고 있다. 올 10월 제18차 공산당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중심의 제4세대 지도부가 물러나고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을 필두로 한 제5세대지도부가 전면에 등장한다. 이 때문에 이번 양회를 전후해 향후 10년간 시진핑 시대의 통치이념 및 노선논쟁이 불붙고 있다. 또한 충칭(中慶)시 부시장이었던 왕리쥔(王立軍)의 미국 망명기도 사건이 터지면서 계파 간 권력투쟁조짐까지 표면화되고 있다. ◆기로에 선 중국발전모델“중국의 국가자본주의가 경제 기적을 창출했다고 볼 수 없다.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성장을 옥죄고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 잡지 재신(財新) 총편집장 후수리(胡舒立)가 경제주간지 신세기(新世記) 최근호에서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부상은 자랑이 아니라 걱정거리”라면서 했던 말이다. 후수리는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현재 국유기업이 중국경제를 지배하고 있으며 모든 전략적 부문을 통제하고 있다”면서 “정치권력이 자원을 인위적으로 배분하는 발전방식은 개혁과 민영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장왜곡과 부패 등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명한 원로경제학자인 우징롄(吳敬璉)은 최근 한 경제주간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정부의 과도한 재량권과 국유기업의 독점 탓에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못하고 부패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민주법제화와 정치개혁을 주장했다. 급기야 중국발전모델은 국제논쟁으로 비화됐다. 세계은행 로버트 졸릭 총재는 지난달 28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의 2030년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국영기업의 독점을 중국경제를 가로막는 대표적 장애물로 지목하면서 개혁에 올인할 것을 촉구했다. 이 보고서 작성에 정부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이 참여한 점에 주목해 양회를 앞두고 중국 지도부가 대내외에 경제개혁의지를 과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중국인 대학교수가 난입해 회견이 잠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장쑤(江蘇)대학 공상관리학원의 두젠궈(杜建國) 부교수는 기자회견장에서 ‘세계은행은 독약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유인물을 뿌리면서 반발했다. 개혁반대세력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거세지는 이념·권력투쟁주목할 대목은 중국지도부 내에서 이념 및 노선투쟁과 권력지분경쟁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오치정(趙啓正) 정협 대변인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개혁을 심화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으며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은 분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지난달 6일 발생한 왕리쥔 사건 이후 중국 정가는 이미 계파 간 이념 및 권력투쟁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태자당의 맏형 격인 보시라이(薄熙來) 충칭시 당 서기는 측근이었던 왕리쥔의 비리폭로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보시라이는 분배와 공평을 중시하는 좌파성향의 ‘충칭모델’을 제시하며 승승장구했다. 그 사이 경쟁자인 왕양(汪洋) 광둥(廣東)성 서기가 약진했다. 왕 서기는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의 핵심인물로 보 서기와 맞서 성장과 친시장 행보를 보였으며 올가을 18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상무위원 진입이 유력하다. 그는 최근 한 지역사회발전 회의에 참석해 “우리는 작은 정부와 위대한 사회건설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작은 정부 개념이 서방의 시장경제와 정치 자유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중국 내 자유주의 진영의 지지를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금기시된 인민해방군의 국가화논쟁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군은 공산당 소속이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문 사이트 보쉰닷컴(博迅)은 독일의 소리방송을 인용해 최근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인 장친성(章沁生) 상장(대장)이 정직당했는데 부패문제 탓이 아니라 군의 국가화를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마오쩌둥이 “정권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선언한 후 줄곧 당의 총서기가 군권을 장악하고 있다. 보쉰은 3월 초 인터넷에서 장친성의 정직조치와 관련한 글과 논쟁이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앞서 후야오방(胡耀邦)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아들인 후더핑(胡德平) 정협 상무위원은 지난달 중순 베이징의 한 토론회에서 다당제와 민주선거 등 정치개혁과 함께 공산당의 군대인 인민해방군을 국가의 군대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올가을 권력교체를 앞둔 중국의 가장 화급한 과제는 사회관리이다. 권력서열 4위인 자칭린(賈慶林) 정협 주석은 지난 3일 정협 개막연설에서 “사회안정이 정협의 중대한 임무이자 책임”이라면서 권력교체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협위원들이 여러 집단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종교와 민족문제 해결에 더 큰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칸(烏坎)사태처럼 농민공 등 기층에서 사회적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티베트 등 소수민족의 소요사태까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당국은 우선 현대판 신분제라 불리는 후커우(戶口·호적)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작업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호적관리제도 개혁에 관한 통지’를 통해 취업과 교육, 의료 등 각종 사회보장부문에서 후커우 차별을 금지하고 이에 어긋나는 정책과 법규를 폐지 혹은 개정하라고 각 지방정부에 지시했다. 임호열 한국은행 베이징 사무소장은 “각종 차별의 진원지인 후커우 제도의 부작용이 위험수위에 이르자 중국 당국이 대응에 나선 듯하다” 면서 “그러나 후커우 개혁에는 막대한 재정자금과 적지 않은 혼란이 뒤따르는 만큼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서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농민공은 약 1억6000만명에 이르며 이들 중 상당수가 후커우 등 각종 차별을 받으며 불만세력으로 커져 사회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아울러 소득격차 해소와 서민용 분양임대주택 공급확대, 연금 및 의료보험 확대 등 각종 민생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민족분쟁의 화약고’로 불리는 티베트(시짱·西藏)와 신장(新疆)위구르지역에서 분신과 소요사태가 잇따르면서 중국당국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티베트 자치지역에서는 지난해 3월 이후 20여명의 티베트 승려가 분신했으며 최근까지 각종 시위와 소요사태가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신장 카스(喀什)시 예청(葉城)에서 유혈폭동사태가 발생해 20여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이에 중국 당국은 소요빈발지역에 무장경찰을 대거 배치, 사실상 준계엄령을 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칭린 주석은 지난 1일 티베트 공작회의에서 “티베트인 거주가 많은 티베트, 쓰촨(四川), 윈난(雲南), 간쑤(甘肅), 칭하이(靑海)성 등 5개지역에서 반드시 사회안정과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이는 올가을 18차 당대회에서 권력교체를 앞둔 당과 국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티베트와 신장지역에서 강압적인 철권통치가 올가을까지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미국과 중국 중심의 G2. 그 사이에서 잊혀졌던 제국 러시아가 꿈틀대고 있다. 재기의 발판은 내달 4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대선이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는 2008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 대통령 자리를 물려준 뒤 4년을 기다렸다. 그는 마치 잠시 맡겨 놓은 대통령 자리를 되찾듯 올해 대선에 출마했다. 그는 ‘강한 러시아’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푸틴, 강한 러시아 선언대선을 앞둔 푸틴은 24일 중부 니제고로드주(州) 사로프시(市)에 있는 핵센터를 방문했다. 사로프시 핵센터는 러시아 최초의 원자폭탄과 수소폭탄이 만들어진 곳이다. 그는 핵전문가들에게 약속을 했다.“미국과 긴장관계를 만들지는 않겠으나 핵 우위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미국에 대한 그의 적대감은 이어졌다.그는 미국이 유럽에 미사일방어(MD)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에 대해 “(미국이)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미국 MD 시스템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푸틴은 최근 대선운동에 본격 나서면서 부쩍 군사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일에도 러시아 유력 관영 일간지인 로시스카야 가제타에 기고문을 내고 2020년까지 방위산업에 7720억달러(약 869조원)를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그는 “누구에게도 약점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서방을 정조준했다. 푸틴은 미국이 러시아에 녹슨 무기만 있다고 비아냥거린 것을 무척이나 의식하고 있다. 푸틴은 군과 방위산업을 현대화하고, 10년 안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400기와 핵잠수함 8대, 잠수함 20대, 전투기 600대 이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푸틴은 2008∼2011년 ICBM 39기와 신형잠수함 2척이 실전배치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자랑했다.파이낸셜타임스(FT) 등 서방 언론들은 이런 푸틴의 행보를 가리켜 G2에서 밀려난 러시아가 미국을 겨냥한 ‘신냉전 체제’ 구축을 통해 다시금 양강 구도로 회귀하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미국제어 균형추 역할하려는 러시아러시아의 반서방 움직임은 최근 들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일 시리아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것은 유일 강대국 미국에 대한 견제 움직임의 하나이다.전문가들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개입으로 축출된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원수의 사례가 푸틴을 더욱 ‘반외세·반미’로 기울게 했으며, 이것이 중국과 함께 시리아 결의안에 반대하게 된 계기로 작동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푸틴은 지난 22일 사단장 및 여단장들과 만나 정권교체 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세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러시아는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둘러싼 일본과의 긴장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14일 니콜라이 마카로프 러시아 총참모총장은 남쿠릴열도에 주둔지 2곳을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9일에는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폭격기 Tu(투폴레프)-95 등 러시아 공군기 5대가 일본 영공에 접근해 한국과 일본 전투기 13대가 대응 출격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무력시위는 “아무에게도 우리의 일에 코를 들이밀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는 푸틴의 지침에 따른 것이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이변이 없는 한 내달 4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대권을 거머쥘 전망이다. 러시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레바다 첸테르가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66%가 푸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러시아의 한 독립 여론조사기관은 푸틴의 예상득표율이 48%라고 전망했다. 이 전망치가 최근 발표된 푸틴의 최저 득표율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그의 승리는 분명해 보인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유권자들의 표심이 급속히 푸틴 쪽으로 기우는 이유는 그를 대신할 대안후보가 없기 때문이다. 3명의 야당 후보는 이미 오랜 기간 정치권에 머물러온 ‘구세대 후보’다. 막강한 재력을 갖춘 프로호로프는 정치력이 검증받지 못했을 뿐더러 ‘올리가키(과두재벌)’들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본능적 반감이란 걸림돌을 마주하고 있다. 대안이 없는 러시아에 국민들의 불만은 고조되고 있다. 푸틴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자신의 공약을 정리한 논문을 통해 공권력 시스템 개편, 고급 승용차와 호화 아파트 과세 강화, 공무원 부패 퇴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통합러시아당과 거리를 두는 전략까지 구사하면서 국민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러시아 선거법에 따르면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면 그가 곧바로 당선자가 된다.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득표자가 2차 결선투표를 치러 당선자를 가린다. 지금까지 총 5번 치러진 러시아 대선에서 2차 투표가 치러진 것은 1996년 한 번뿐이다. 푸틴이 이번 대선에서 당선돼 6년간 집권한 뒤 연임에까지 성공하면 72세가 되는 2024년까지 재임하게 된다. 이 경우 그는 러시아 사상 최장기 집권자로 기록된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