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핵시설을 둘러싸고 중동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스라엘과 서방의 이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지금처럼 군사적 긴장감이 높았던 적이 드물었다. 이란의 숙적 이스라엘은 최근 이란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고, 서방의 이란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번 주 이란 핵 개발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이란 공격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로 군사 공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이란 긴장 고조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 여론은 이스라엘이 앞장서 조성하고 있다.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채널 2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이 핵무기 보유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스라엘과 국제사회의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탈리아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과 함께 전투기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데 이어 텔아비브 남쪽 팔마힘 군사기지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영국도 이란 핵시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일 영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영국이 이란의 핵 능력에 우려를 표하며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을 장착한 해군 잠수함과 함정을 이란 해역으로 파견할 최적의 경로를 탐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역시 4일 “이란의 핵개발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프랑스는 당장 군사적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란에 비교적 호의적이었던 중국도 이번에는 이란에 행동을 촉구했다. 중국 한 고위 관리는 “이란은 IAEA와 더욱더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사회에 유연성과 성실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프랑스 칸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3일 이란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에 이란 압박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전날 이란 제재를 강화하는 2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제재 대상이 더욱 확대되고 이란 중앙은행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압박이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하지만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작전에는 부정적이다. 오바마 정부는 핵시설 공습 주장을 일축하며 이란 핵 문제는 경제제재 조치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기조를 취하고 있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점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현존하는 제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이라면서 “이란과의 군사적 대결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미 언론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백악관이 이란 사태가 악화되는 걸 바라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007년 이스라엘의 시리아 핵 시설 폭격 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독자적으로 군사 조치에 나설 경우 이를 중단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미 언론은 전망했다.착공 36년 만에 지난 9월 완공돼 가동되고 있는 이란의 첫 부셰르 원전.이란 “IAEA 보고서는 날조” 반발국제사회는 이란 핵 관련 IAEA 보고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해 전례 없을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스라엘과 서방의 매파들에게 이란 공격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서방 관리는 “이번 보고서가 지금까지의 판도를 바꿔 놓을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IAEA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날조된 내용”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외무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IAEA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에너지 생산 등 평화로운 목적을 위한 핵 프로그램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 살레히 장관은 “이란은 이미 117쪽 분량의 보고서에 대해 답했다”며 “우리는 몇 번이고 이 문서들이 위조됐다고 밝혔다”고 말했다.그는 과거 틀렸다고 증명된 핵무기 개발 주장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니제르 문서’를 언급했다. ‘니제르 문서’는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이 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우라늄을 사들이려고 했다는 내용의 미 정부 기밀문서다. 이는 후세인 전 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를 만들려 한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로 쓰였다. 살레히 장관은 “수만명이 죽고 난 후에야 이라크 침공의 구실이 된 이 문서가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김채연 기자,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2007년 6월 위성에 찍힌 이란 중부의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세계일보 자료사진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지목했던 이란은 국제사회의 압박을 피해가며 핵 개발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의료용, 전력 공급용이라며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란은 2005년 러시아와 유럽의 농축우라늄 제공을 거절하며 독자적 개발을 시도했다.국제사회는 이란의 이러한 행동이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란은 지난달 암 치료 용도로만 쓰이는 20% 농축 우라늄 70kg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핵무기 개발 의심이 이어지자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서방이 20% 농축우라늄을 준다면 곧바로 최대 20%의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겠다”고 대응했다. 하지만 이란은 이미 2∼4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은 지난해 미국과 이스라엘이 투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턱스넷’ 악성코드 공격을 받기 직전보다 생산 능력을 강화한 상태다. 이란은 개량된 원심분리기들을 농축 시설에 설치했고, 핵무기 비밀 제작에 필요한 우라늄 같은 물질들을 미사일 공격으로는 손상시킬 수 없을 정도로 요새화된 벙커에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 서방관리는 “향후 2년 내 이란이 탄도미사일 체계를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란의 핵 보유 의지는 역사적, 지정학적 영향이 크다. 이란은 지형적으로 동쪽엔 아프가니스탄, 서쪽엔 이라크, 북쪽으론 터키가 있다. 삼국 모두 친미 정권이다. 반미 국가인 이란으로서는 아프간과 이라크 정권이 미국의 침공으로 붕괴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국 방어 차원에서 핵 보유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또 미사일 사정권 내에는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도 있다. 하지만 최근 중동 내 ‘아람의 봄’ 바람이 불면서 동맹국인 시리아에서도 연일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이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란과 미국 간 역사적 갈등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친미 성향의 팔레비 왕조가 무너진뒤 이듬해 벌어진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지원함에 따라 1980년에 양국의 국교관계는 단절됐다. 이어 2002년 조시 W 부시 정권이 이란을 ‘악의 축’으로 발표하고, 2005년에 들어선 반미 성향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정권이 우라늄 농축 선언을 발표하며 양국의 관계는 급속히 악화돼왔다.김채연 기자

일본 사회가 들끓고 있다. 대지진이나 원전사고 때문이 아니다. 태평양 국가들의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문제가 그 이유다. 일본 정부와 제조업계는 일본호가 침몰하지 않기 위해선 TPP 참가 이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TPP 참가야말로 1868년 메이지유신(明治維新)에 이은 ‘제2의 개국’이라는 호소까지 등장했다. 반면 농업과 의료, 유통 서비스업계에선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TPP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133년 만에 ‘개국이냐 쇄국이냐’가 일본사회의 최대 화두로 다시 떠올랐다.‘TPP 초읽기에 들어갔다.’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지난 28일 중의원(하원)에서 취임 후 두 번째 소신표명 연설을 했다. 노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TPP 참가에 대해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노다 총리의 표정에선 결연한 의지가 묻어났다. 그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다음달 12∼13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까지 TPP 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찬성파, 자유무역만이 살길 일본 정부는 TPP 참가가 경제·외교 양면에서 국익을 확대할 다목적 카드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TPP에 참가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2.7조엔(약 39조2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TPP 가맹국들 간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일본의 주력수출품인 자동차와 전자제품, 정밀기계 등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작지 않은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특히 TPP 참여와 관련, 한국과의 무역경쟁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다. 한국이 유럽연합(EU), 미국 등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FTA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자신들이 TPP에 참여하면 이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일본 제조업계는 TPP 참가가 무산될 경우 전세계 시장에서 한국 상품과 경쟁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민주당 정책조사회장은 농업계의 TPP 반대와 관련해 “1.5%(농업이 일본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를 지키기 위해서 98.5%(제조업의 GDP 비율)를 희생할 수는 없다”고까지 단언하면서 TPP 참여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TPP 참가를 통해 일본 농업의 폐쇄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일본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또 노다 총리가 이처럼 TPP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데는 TPP 체결을 통해 미·일동맹을 심화시키겠다는 외교전략도 담겨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선 일본의 TPP 참여가 절실하다. 현재 TPP 협상에는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연안국 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의 참여를 전제로 이들 회원국의 국가별 GDP 비중을 보면 미국이 67%, 일본이 24%, 나머지 국가들이 8.9% 정도다. TPP를 통해 고용창출을 노리고 있는 오바마 정부로서는 일본의 TPP를 종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노다 총리는 일본의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미·일 관계가 흔들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에 TPP 참여라는 화해의 선물을 안기겠다는 복안이다. ◆ 반대파, 득보다 손해가 더 커 하지만 노다 정권의 TPP 드라이브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여야를 막론하고 농촌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세력이 결집하고 있다.일본농업협동조합중앙회(JA)는 지난 25일 TPP 협상 참여에 반대하는 국회청원서에 여야의 중·참의원 의원 356명이 서명했다면서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TPP 반대 의원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120명, 자민당이 166명, 공명당이 25명, 공산당이 15명, 사민당이 10명 등이다. 일본 중의원(정원 480명)과 참의원(정원 242명)의 의원 명수가 모두 722명임을 감안하면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TPP 반대를 선언한 것이다.서명의원 가운데는 민주당의 원로이자 한일의원연맹회장인 와타나베 고조(渡部恒三) 의원과 자민당의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 등 정계 거물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노다 내각이 제시한 ‘TPP의 경제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 분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일본 자동차나 TV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5% 정도이기 때문에 TPP에 가입하더라도 관세 철폐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일본 농업은 현재 777%의 관세로 보호받고 있는 쌀 등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면서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다 내각이 한국과의 무역경쟁을 TPP 참여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국은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할 만큼 무역의존도가 높다”면서 “반면 일본은 GDP의 70% 정도가 내수이며, 수출은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역을 위해 다른 부문을 모두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시장 개방이 예상되는 분야의 이익단체들도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JA는 26일 도쿄 중심부의 히비야(日比谷)공원에서 회원 3000명과 국회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TPP 반대 궐기대회를 열었다. 일본 의사회도 일본의 의료시장에 미국식 시장원리가 도입될 경우 공적의료보험제도가 붕괴된다면서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일본 식품 관련 산업 노동조합총연합회도 TPP 반대 입장을 결정했다. 이들은 노다 총리의 APEC 참석 직전인 11월 8일 도쿄에서 대규모 연합집회를 열 예정이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06년 1월까지 회원국 간 관세의 90%를 철폐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2015년까지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2월 미국이 이 협정에 참여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해 8월 호주, 베트남, 페루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가 참여를 선언하는 등 세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 정치권이 TPP 참여를 앞두고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정책과 그 배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민당은 지난 27일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당사로 초청해 한국의 FTA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다. 자민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무조사회 산하의 외교·경제 연계조사회(회장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전 외무상)가 개최한 이날 강연회에는 자민당 의원 50∼60명과 내각부, 외무성, 경제산업성 관료를 포함해 모두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자민당이 주일 한국대사를 첫 강연자로 부른 것은 한국이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FTA를 앞서 체결하는 등 무역 개방을 적극 추진했기 때문이다. FTA에 관한 한 한발 앞서가는 한국으로부터 선진경험을 흡수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신각수 주일본 대사(가운데)가 27일 도쿄의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의원 60여명과 내각부, 외무성, 경제산업성 관료를 대상으로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민당 제공이날 강연회는 자민당 의원의 질문이 계속 이어진 탓에 예정시간을 20분이나 초과해 진행됐다.참석자들에 따르면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 움직임을 견제하겠다며 울릉도 방문 소동을 벌인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의원은 첫 질문자로 나서 신 대사에게 “한국은 왜 TPP를 체결하려고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신 대사는 한국이 TPP 주요 참가국인 미국, 칠레 등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한국은 (교섭을) 서두르기보다는 논의 추이를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사는 또 한국의 농업지원대책과 관련해 “피해보상 차원 대책뿐만 아니라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일 FTA 진전을 위해서도 일본의 비관세 장벽이 철폐될 수 있도록 야당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세계경제가 살얼음판을 걷는 가운데 중국의 ‘경착륙’ 공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국제금융가에서 중국이 막강한 재력과 고성장을 앞세워 위기에 빠진 세계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그라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백기사’ 혹은 ‘구원투수론’도 자취를 감췄다. 오히려 중국경제에 이상징후가 나타나면서 ‘차이나 쇼크’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중국의 성장률이 7% 안팎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등장하고 있다. 때맞춰 중국 대륙에서는 중소기업의 도산과 사채대란까지 벌어지며 부실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식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위기’ ‘중국의 시한폭탄’이라는 험악한 말까지 등장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착륙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 중국경제의 체력이 여전히 왕성한 데다 중국 당국도 대내외 충격에 대응할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개 드는 경기침체 공포“거대한 만리장성에 가려 있던 중국이 경착륙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저명한 가치투자자인 비탈리 카스넬슨이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붕괴를 언급하면서 했던 말이다. 구리와 은 값은 지난 한 달 사이 20% 이상 급락했다. 이는 중국경제의 침체에서 야기된 것으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바클레이즈은행도 전 세계의 경기하강 여파로 중국의 성장률이 7%대로 추락할 수 있다며 경착륙 가능성을 경고했다. 중국경제의 성장전망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주요 10개 투자은행은 최근 3개월 사이 중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1%포인트, 0.4%포인트 낮췄다. 내년 성장전망이 대부분 8% 중반이 주류인 가운데 도이체방크와 UBS는 8.3%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내년 전망치를 종전 9.5%에서 9.0%로 대폭 수정했다. 그만큼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가 중국 경제에 몰고올 충격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물론 아직까지 이들의 전망치는 경착륙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일부에서 중국의 경착륙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중국에 부는 사채 광풍중국의 실물경제에서도 이상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 몰아친 때아닌 사채 광풍은 중국 경제와 정책의 딜레마가 극적으로 표면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최근 관영 중국증권보는 대형은행의 예금이 사채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상·건설·중국·농업 등 중국 4대 은행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불과 보름 사이 무려 4200억위안(약 78조696억원)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개인과 기업이 은행 금리보다 10배나 높은 사채시장에서 돈놀이에 나섰다는 얘기다. 중국 당국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을 잡기 위해 돈줄을 죄자 엉뚱하게 시중의 돈이 사채시장 쪽으로 몰린 셈이다. 중국 당국은 최근 1년 사이 금리를 5차례,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무려 9차례나 올렸다. 이 때문에 은행의 기업과 가계대출이 줄어들자 사채 수요와 공급이 급속히 팽창했던 것. 크레디트스위스는 중국의 사채시장 규모가 전체 은행대출의 8% 수준인 4조위안을 웃돌며, 이 가운데 60%가량이 부동산 분야에 흘러간 것으로 추정했다. 올 들어 세계적인 경기 둔화세가 이어진 가운데 부동산 거품까지 꺼지자 돈줄이 말라붙기 시작했다. 중국 제조업의 메카인 저장(浙江) 성 원저우(溫州)에서는 고금리를 견디다 못해 기업주가 야반도주하거나 자살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신화통신은 지난 6일 원저우의 36만개 업체 가운데 약 5분의 1가량이 자금난에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국경절 연휴기간 다급하게 원저우로 달려갔다. 중국 당국의 통화긴축 조치가 기업도산과 대규모 금융부실을 야기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와중에 지방정부와 은행과 국유기업, 민간기업, 개인 가릴 것 없이 돈놀이와 부동산 투기에 뛰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크레디트스위스의 이코노미스트인 둥타오는 “사채시장은 단기적으로 볼 때 중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 저명 경제학자 청쓰웨이(成思危)는 “통화긴축이 1조7000억달러에 달하는 지방정부의 부채상환을 어렵게 하고 관련 기업의 도산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중국식 서브프라임 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국제정책공조도 난망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조만간 돈줄을 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다음달 중 지급준비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신화통신도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유럽 재정위기가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응해 긴급대책을 세우고 응급대책과 거시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통화완화로 돌아서거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동원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은행 베이징 사무소의 임호열 소장은 “여전히 중국 경제·금융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과 물가”라면서 “중국 당국이 긴축의 강도를 낮추거나 ‘중립’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 단행된 4조위안 규모의 경기부양 조치가 물가불안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당국이 추가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중국의 ‘저우추취’(走出去·해외투자) 전략이 신중 모드로 전환하고 있다.중국의 해외투자 급증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중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 지분투자 또는 합작을 통해 중국 시장에 역진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과거 세계 곳곳에서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자원 싹쓸이에 나서던 공격적 투자 관행과는 전혀 딴판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중국의 최대 민영기업 푸싱(復星)그룹이 꼽힌다. 푸싱은 지난달 중국에서 미국 프루덴셜 파이낸셜과 생명보험회사를 합작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 보험사의 자본금은 5억위안으로 양측이 50%의 지분을 갖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합작보험사가 등장하기는 매우 드문 일로 새로운 저우추취 모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해외투자(금융분야 제외)도 올 들어 주춤하고 있다. 1∼7월 해외투자액은 276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가운데 M&A 방식의 직접투자액은 92억달러로 전체의 33.3%를 차지했다.금융 분야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반관영통신 중국신문사는 최근 9명의 경제학자의 분석을 인용해 유럽의 재정위기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중국이 채권매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치했다고 보도했다. 외환투자연구원 탄야링(譚雅玲) 원장은 “유럽의 재정위기가 단기적인 자본투입이나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없다”면서 “중국은 채무 문제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외채권에 나서더라도 신용채권 대신 담보채권에 투자해 이익 확보에 최대한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周小川)행장 등 중국 당국자들은 우선 각자가 자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당분간 채권 매입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미국에서 2002년 11월에 특정후보나 정당에 무제한 기부할 수 있는 소위 소프트 머니를 금지하는 획기적인 정치자금개혁법이 시행됐다. 이 법은 발의자인 상원의원 두 사람의 이름을 따 ‘매케인-파인골드법’으로 불린다. 이 법이 시행된 지 10년 만에 미국 정치권에서는 과연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을 규제하는 제도가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자금 규제는 완전히 물거품이 됐고 각종 선거 때마다 돈 잔치, 금권선거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과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에는 천문학적인 선거자금이 미국 전역에 살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패로 끝난 미국 정치자금 개혁의 실상을 심층 진단해 본다.미국 정치권에서 정치자금은 아무리 틀어막아도 어디론가 흘러간다는 말이 있다. 최근 들어 그 말은 결코 과장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매케인-파인골드법으로 소프트 머니 제도가 없어졌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변형된 소프트 머니가 범람하고 있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정치자금은 하드 머니와 소프트 머니로 구분됐다.하드 머니는 후보 개인에게 직접 기부하는 자금이다. 연방선거법에 따라 개인이 후보에게 기부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액은 2500달러이다. 또 임의단체인 정치행동위원회(PAC)와 정당에는 1년에 5000달러까지 낼 수 있다. 기업과 노조는 정치인 또는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줄 수 없다. 기업, 노조, 시민단체 등은 개별적으로 PAC를 구성할 수 있고, 이 PAC에 정치자금을 낼 수 있으며 PAC가 후보나 정당에 연간 5000달러까지 돈을 낼 수 있다.소프트 머니는 정당활동비 명목으로 액수 제한 없이 모금할 수 있다. 그 대신 정치인에게는 소프트 머니를 줄 수 없었다. 미국에서 기업과 이익단체 등이 정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대줌으로써 금권정치가 판을 쳤다. 매케인-파인골드법은 이런 소프트 머니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었다. 이 법은 정치 외곽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에는 여전히 제한 없이 자금을 줄 수 있도록 허용했다.각종 정치 외곽단체들은 소위 ‘527그룹’으로 불리는 민간단체를 만들어 정치현장에 뛰어들었다. 527그룹은 미국 조세법 527조의 적용을 받는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기업이나 이익단체, 정치색을 띤 시민단체들이 527그룹을 만들어 선거 때뿐 아니라 연중 내내 텔레비전 광고 등을 통해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527그룹은 ‘개미’에 불과하다. 슈퍼 PAC라는 ‘거인’이 등장했다.◆스티븐 콜버트의 정치 코미디스티븐 콜버트는 미국 케이블방송인 코미디 센트럴에서 ‘콜버트 리포트’를 진행하는 유명 코미디언이다. 그는 신랄한 정치풍자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가 워싱턴 DC에서 대중 집회를 열고, 슈퍼 PAC를 결성하는 등 정치현장을 휘젓고 다니고 있다. 자신의 정치활동이 코미디 프로그램이 되고, 그의 보수 혐오 노선은 미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이렇게 코미디와 정치의 경계를 무너뜨렸다.콜버트는 올해 6월 연방선거위로부터 슈퍼 PAC 결성 허가를 받았다. 콜버트는 자신의 슈퍼 PAC 앞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그 돈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의 출발지인 아이오와주에서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콜버트는 광고방송을 통해 미국의 선거자금법을 풍자하면서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릭 페리 텍사스주지사를 조롱하고 있다.◆기존 정당 위협하는 슈퍼 PAC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월21일 기업이 특정후보를 편들기 위해 선거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1947년에 제정된 법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기업이나 이익집단이 선거 이슈나 쟁점에 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표시하는 의견 광고를 할 수 있으나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로 기업과 이익단체가 직접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판결 직후 “특수 이익집단의 돈이 정치권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오바마의 예언은 적중했다. 기업과 이익단체들이 슈퍼 PAC를 결성해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슈퍼 PAC가 전면에 나선 지난해 11월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 뺏겼다. 미국 상공회의소, 전미총기협회, 대형 석유회사, 월가의 초대형 은행, 건강보험회사 등 미국의 돈줄을 쥐고 있는 세력이 모두 공화당 편을 들고 있다. 슈퍼 PAC를 이용한 모금액은 대략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3배 이상 많다. 지난해에 공화당 지지 성향의 슈퍼 PAC가 사용한 돈은 1억9050만 달러에 달했으나 민주당 지지 성향의 단체는 9890만 달러를 사용하는 데 그쳤다.기존의 PAC는 특정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직접 제공할 때 연간 5000달러로 제한을 받고 있다. 또 기업이 PAC에 기부하려면 기업이 아니라 임직원 명의로 해야 한다. 슈퍼 PAC는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다. 액수 제한도 없다. 그래서 ‘슈퍼’ PAC이다. 슈퍼 PAC는 특정후보나 정당과는 별개로 운영돼야 한다는 단서조항만 지키면 된다. 그렇지만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조항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금권정치 전성시대 개막지난해 중간선거는 금권선거 전성시대를 알리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이제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하는 슈퍼 PAC는 선거의 해인 2012년을 준비하고 있다.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의 고삐가 풀린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 상원의원 3분의 1과 하원의원 435명 전원을 새로 뽑는 총선, 주지사 및 각급 지방선거가 내년 11월에 동시에 실시된다. 현재 미국에서 150개 가량의 슈퍼 PAC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 숫자는 시간이 갈수록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이익집단, 비영리단체, 노조 등이 각종 슈퍼 PAC를 만들어 ‘돈 놓고 돈 먹기’식의 혈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자나 정치인은 특정 이념이나 기업, 단체 등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돈 줄을 쥐고 있는 슈퍼 PAC에 찍히면 선거판에서 살아남기 어렵다.2008년 선거에서 선거자금이 53억 달러 가량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선거에서는 그 규모가 7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미국의 의회 전문지 ‘주간 CQ’ 최신호가 보도했다. 슈퍼 PAC에 대한 자금 제공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주자들이 단번에 수십만 달러짜리 수표를 받고 있다.◆기업 대 노조의 돈 싸움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기업은 공화당을, 노조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기업과 기업인은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다. 노조와 노조원은 개미군단의 십시일반 전술로 기업의 돈 살포에 저항할 수 있다. 슈퍼 PAC의 등장으로 공화당이 절대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도 결사 항전의 자세로 돈줄을 찾아 나서고 있다.문제는 슈퍼 PAC의 등장으로 정치자금이나 선거자금이 베일에 가려지게 됐다는 점이다. PAC와 마찬가지로 슈퍼 PAC도 원칙적으로 연방선거위에 모금 및 활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 미국에서 비정부기구(NGO)는 기부자의 신상과 기부 금액을 공개하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정치 목적을 띤 단체나 집단 또는 기업이 NGO를 만들어 이를 슈퍼 PAC로 활용하면 기부자와 기부 내역은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위장 슈퍼 PAC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뿌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가하게 그런 비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바마는 주로 풀뿌리 조직을 동원한 대규모 소액 모금에 치중해 왔으나 이제 월가 등의 큰손을 찾아 나서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이 출범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역내 국가들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의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전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 해체’라는 최악이 시나리오까지 나왔다. 국제 사회가 한목소리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법은 멀기만 하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유로존 해체설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안정 성장 협약: 위기와 개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역내 위기가 유로권 자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리스발 재정위기는 포르투갈과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를 넘어 프랑스까지 확산됐다. 문제는 수개월이 넘도록 논의만 반복될 뿐이라는 점이다. 영국 BBC는 재정위기 국가들의 부채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빌려줘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보도했다. 또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 발전을 촉진해야 하지만 부채 때문에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 부자국가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하지만 유로존 전체의 이익과 개별 국가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에 논의가 교착상태에 있다고 BBC는 분석했다.유로존의 성격상 작은 일 하나도 결정되기까지 지루할 정도로 시간이 많이 든다는 점도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스 디폴트 위기와 유로존 균열이라는 시한폭탄은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유럽의 반응이 느린 것이 시장의 불투명성을 키우고 있다.급기야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리스 정부는 부인했지만 유로존 탈퇴 찬반 국민투표가 검토 중이라는 현지 보도도 나온 상황이다. 차제에 그리스뿐 아니라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재정불량 국가들을 분리해 ‘유로존 2부 리그’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유로존 전체를 위해 재정위기 국가들을 지원하지 말고 부도가 나도록 내버려둬야 한다는 비관론도 팽배하다. 일부 회원국의 디폴트나 유로존 탈퇴는 도미노 효과로 인해 궁극적으로 유로존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유로존 해체는 막아야유럽 정상들은 일단 유로존 통합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단일 지도자가 유로존 공동의 재정정책을 이끄는 ‘공동경제위원회’ 창설을 합의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유로존 회원국이 국채 원리금 상환을 공동보증하는 유로본드 발행을 잇달아 언급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유로존 위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정책은 유럽 통합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로존 해체는 유지보다 더 큰 희생이 따른다는 분석도 있다. 유럽 투자은행 UBS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한다면 국가부도·기업부도·은행시스템붕괴 등으로 첫해만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40∼50%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유로존 붕괴는 EU 존립마저 위협해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영향력을 급격히 위축시킬 수 있다. 재정위기국이 탈퇴하더라도 은행 간 얽혀 있는 관계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이 온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전문가들은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범유럽 기구 설립, 유럽 재무부 혹은 재무부보다 한 단계 높은 통합 수준의 유럽합중국을 제안하고 있다. ◆불투명한 미래여러 가지 논의에도 유로존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각종 난관과 돌발변수가 산재해 있다. 10월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집행 여부가 관건이다. 그리스 유로존 탈퇴설도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 않았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 유로본드 발행, 유럽 통합 강화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유럽 정상들의 반응, ECB의 움직임 등에 따라 시장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 각국 은행들은 돈줄이 막히면서 신용도가 떨어졌다. 다음 순서는 언제, 어느 나라일지 알 수 없다. 미국의 경제 위기도 매일 유럽에 영향을 주고 있다. 바호주 EU 위원장은 “EU는 정치·경제적 미래를 위한 싸움이자, 세계 속 유럽의 위상을 위한 싸움, 유럽 통합 그 자체를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싸움의 결과가 유로존 해체로 끝날지, 위기 극복으로 위상 강화를 이룰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그리스 재무 위기 해결을 위해 ‘질서있는 디폴트’를 추진하자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질서있는 디폴트’란 채무상황 위기가 임박한 국가에 대해 채권단과 채무국이 채무구조조정을 사전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그리스의 질서있는 디폴트 주장을 반복적으로 해왔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최근 독일 재무부 관계자를 통해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로존 다른 부국들이 그리스의 ‘질서있는 디폴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당사국인 그리스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재무장관도 언론 인터뷰에서 그리스 국채에 대한 50% 상각과 함께 질서있는 디폴트를 하는 것이 위기 해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외부의 논의가 어떠하든 그리스는 현재 추가 긴축 조치들을 내놓으며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예정된 일주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도 취소하고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27일 메르켈 총리와 만찬 회동을 갖고 그리스 경제 상황과 재정 건전성 제고 및 구조개혁 실행을 논의할 예정이다. 베니젤로스 재무장관은 “그리스 디폴트에 대한 소문, 발언, 시나리오는 핵심 목표에 대한 그리스의 집중을 흐리게 할 뿐”이라고 경고했다.그리스 정부는 지난 21일 공공부문의 ‘예비인력’을 3만명으로 확대하고, 고액 연금을 삭감하며, 소득세 면제 기준도 낮춘다고 밝혔다. 앞서 11일에는 2년간 부동산 특별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재정 긴축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간·공공부문을 대표하는 노동자총연맹(GSEE)과 공공노조연맹(ADEDY)은 다음달 5일과 19일 총파업 계획을 밝혔다. 항공관제사들도 25일 24시간 파업을 벌였다.유로존·국제통화기금(IMF) 실사팀은 지난 2일 중단했던 그리스 긴축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점검을 이번 주 재개할 예정이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내달 3일로 잠정 예정된 재무장관회의에서 실사팀의 보고서를 토대로 6차분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스는 유로존·IMF 구제금융 6차분 80억유로를 지급받지 못하면 10월 중순 이후 현금 보유량이 바닥을 드러내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이미 3개국(튀니지, 이집트, 리비아)에서 시민혁명에 의해 독재정권이 무너졌고 민주화 시위는 곳곳에서 진행형이다. 시위가 가장 격렬한 곳은 시리아. 2대에 걸친 세습 정권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시리아는 탄압도 가장 극심하다. 미국이 알카에다와의 전쟁을 위해 동반자로 삼았던 예멘에서는 독재자가 부상을 입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도피한 뒤 벌써 3개월이 지난 상태이다. 반면 민주화 시위 초기에 민주개혁을 약속한 모로코는 정국이 안정을 되찾으며 권력 분산작업도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북아프리카, 중동을 휩쓸고 있는 반정부 시위를 목도한 각국 정부에는 3국3색으로 나뉜 시나리오가 초미의 관심사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시리아│가혹 탄압 일관 최소한 2200명 사망설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은 아버지 하페즈 알아사드의 30년 독재 뒤를 이어 지금까지 11년간 시리아를 철권통치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3월 중순 이후부터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라마단기간 중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473명이 숨지는 등 봄부터 시작된 민주화운동으로 최소한 22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유엔은 집계하고 있다. 알아사드 대통령은 가혹한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경은 실탄 사격은 물론 대포를 동원해 시위대를 무차별 진압했다. 민간인에 고문을 했다는 정황도 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는 민간이 28명이 구금 중 고문을 받아 사망했다고 2일 밝혔다.이런 가운데 시리아에서 고위공직자로는 처음으로 하마주(州)의 무하마드 알바쿠르 법무장관이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지도층 내 균열 양상도 목격된다. 그러나 시리아 정부는 아랍연맹이 제시한 평화중재안도 거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알아사드 대통령의 초강경 대응 배경에는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든든한 지지가 있다. 서방의 무력 개입을 이들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시리아가 이스라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것도 서방엔 골칫거리다.드미트리 로고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주재 러시아 대사는 최근 방송된 인터뷰에서 “나토가 시리아에 대해 군사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나토의 시리아 공습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 때문에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 시리아 야당 인사들은 시위조직을 정비해 사태 장기화 조짐도 보인다. 지난달 29일 반정부 운동가들은 터키에서 국가과도위원회를 설립했다. 위원회는 총 9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중 42명은 아직 시리아에 머물고 있다.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의 사회학자이자 저명한 야당 인사인 부르한 갈리온이 위원회를 이끌 예정이다.서방의 압박도 점차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리비아 재건 지원을 위한 회의에서 “알아사드 대통령의 잔혹함이 전 세계와 시리아 국민을 분노케 한다”며 “시리아의 에너지부문에 대한 강력한 신규 제재를 비롯해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방은 대신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2일 시리아의 석유 금수조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시리아의 원유 95%를 수입한다. EU는 또 아사드 정권에 돈을 대는 4명의 사업가를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가 포함된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등 시리아 돈줄 막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알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리아산 석유와 석유 관련 제품의 수입금지,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을 포함하는 제재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도 알아사드 정권의 유혈 진압을 끝내기 위한 방안을 찾자는 결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예멘│반정부세력과 대결 피하고 민심 달래기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은 3개월 넘게 예멘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물고 있다. 33년간 장기집권하던 독재자가 나라를 떠나자 반정부 시위대와 국제사회는 예멘에도 민주화가 결실을 맺었다고 반겼다. 하지만 상황은 아직 유동적이다.살레 대통령은 일단 귀국을 해서 자신의 주도하에 정국을 이끌어갈 심산으로 보이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이 걸림돌이다. 살레 대통령이 그동안 거부해 왔던 걸프협력협의회(GCC)의 중재안에 서명하겠다고 나선 것도 예멘 내부의 여론을 자기 편으로 돌려보려는 시도로 보인다. 중재안에는 살레 대통령에 대한 처벌 면제를 보장하는 대신 30일 내에 조기 퇴진을 명시하고 있다. 언뜻 보면 살레 대통령이 시위대의 퇴진 요구에 굴복하는 것 같지만 다음날 살레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시위대에는 (갈등을 조장해) 무기를 팔려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며 “이들이 정부를 세우면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육성 메시지를 발표했다. 중재안 수용 입장을 밝힌 직후 반정부 세력 내부의 균열을 노리는 성명을 발표해 민심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처럼 살레 대통령은 반정부 세력과 정면 대결을 피하고 민심 파악 및 여론 조성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예멘의 민주화 시위 과정은 다른 나라처럼 급격한 전개 없이 살레 대통령과 시위대 간에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예멘의 내부 사정과 무관치 않다. 예멘은 정치세력보다 전국 각지에 부족세력이 실질적 영향을 갖고 있다. 지난달 16일 예멘의 각 부족 대표 4000명은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열고 “정당들이 국가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부족사회가 풀어야 한다”며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살레 대통령도 이 부족대표회의에 참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귀국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부족지도자들을 설득해 국내 복귀 발판을 마련하려던 계획이 불발에 그친 것이다.부족 갈등은 살레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부족이 직접 대통령궁을 공격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이 때문에 아직은 살레 대통령에 반대하는 부족이 우위에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모로코│시위대 요구 적극 수용… 英 정치제 도입모로코는 중동 북아프리카를 휩쓰는 민주화시위 열풍 속에서 ‘예외적’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모로코 국왕 무함마드 6세는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자 재빨리 입헌군주제 개헌 도입을 선언하는 등 시위대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 서방 언론은 무함마드 6세의 ‘통제권을 유지하는 불가사의한 방법’에 주목하며 “줄줄이 쓰러지는 북아프리카 중동 정권들 틈에서 당당히 생존했다”고 보도했다.모로코에도 민주화 시위는 발생했으나 다른 나라처럼 정권이 무너지지는 않았다. 지난 2월 20일 시작된 시위로 정국이 혼란해졌으나 무함마드 6세는 시위대의 요구를 전격 수용해 3월9일 “개헌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모로코에서는 ‘위로부터의 개혁’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 7월1일 모로코에서 실시된 개헌안 국민투표는 98.5%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개헌안에 따르면 영국과 비슷한 정치체제를 도입해 다수당에서 선출된 총리가 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사법부의 독립성도 보장된다. 그러나 국왕은 군통수권자로 남고 지방행정기관장을 임명권도 유지했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왕실의 특권이 오히려 강화됐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한 비판가는 “시위 발생 이후 지금까지 단기간의 행보를 보면 국왕이 영리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모로코의 점진 개혁은 정권의 특성과도 연결된다. 2월 시위에서 거리로 몰려나왔던 시위대는 정부와 의회 해체를 요구했지만 국왕 퇴진까지는 아니었다. 무함마드 6세는 아버지 하산 2세 국왕의 강압 통치와는 다른 개혁군주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요구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지적된다. 무함마드 6세가 권력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지키려 한 것은 경제적 기득권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근 “그가 아버지 하산 2세처럼 정치권력을 강화하지는 않은 반면 왕가 이름으로 투자를 늘리면서 부를 쌓아가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