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 논쟁은 코앞에 닥친 미국 중간선거 후보자들에게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민주당과 공화당은 미 연방 샌프란시스코 법원 판결로 촉발된 동성결혼 논란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저울질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판결 직후 “동성애자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지만 동성결혼 합법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연방 차원에서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법원이 동성결혼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기는 했으나 연방법상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돼 있는 현실을 고려한 절충 입장이랄 수 있다.데이비드 엑설로드 백악관 선임고문은 MSNBC에 출연, “오바마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결혼 문제는 각 주가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동성결혼 금지조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공화당은 한층 더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동성결혼 이슈 자체를 쟁점화하는 것이 선거 전략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최근 미주리주 켄자스시티에서 열린 공화당 전국위(RNC) 회의는 중간선거 이슈를 동성결혼이나 이민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으로 확대하는 것은 잘못된 전략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는 것이다.민주당도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에서는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다. 자칫 동성결혼 합법화 진영에 가담했다가 부동층 유권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동성결혼 찬반 진영은 모두 이번 중간선거를 동성결혼 찬반 대리전으로 삼을 태세여서 일선 선거현장에서는 당 지도부의 전략과는 무관하게 동성결혼 문제가 선거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동성결혼 지지 정치행동위원회(PAC)는 오는 중간선거에서 동성결혼 반대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주 부지사직에 출마한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 캠프에는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몰려가 앞다퉈 선거운동 지원에 나서고 있다.반대로 동성결혼 반대 진영은 뉴섬 후보 같은 동성결혼 찬성후보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선거 전략가인 로버트 쉬럼은 “미국인들의 인식이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쪽으로 다소 진보화한 만큼 동성결혼 문제는 이번 중간선거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문화전쟁 양상을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자연재해는 어둠을 틈탄 무법자처럼 느닷없이 나타나 온 나라를 헤집어 놓는다.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아이티에 대지진이 일어나더니 칠레,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등지에 참사가 꼬리를 물고 있다. 하지만 똑같은 세기의 재해라도 피해 규모는 천차만별이다. 아이티와 칠레의 피해가 극명한 예다. 1월 초 규모 7.0의 지진이 닥친 아이티에서는 22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그 다음달 칠레는 500배나 강한 지진(규모 8.8)을 겪고도 희생자 수는 440분의 1 수준인 500명에 머물렀다. 비극의 정도를 결정짓는 핵심은 정치였다. 재해를 수습하기 위한 인프라, 지도자, 사회 시스템은 결국 정치 체제와 그 발달 수준에 달렸기 때문이다.◆같은 재해, 다른 결과2월27일 칠레에 강진이 일어나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미첼 바첼레트는 피해 도시 여섯 곳을 돌며 시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매일 방송에 나와 “정부는 지진에서 국가를 구하기 위해 에너지의 100%를 투입하고 있다. 칠레 국민은 정부를 믿고 굳건한 마음을 잃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대형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마구잡이로 가져가자 바첼레트는 슈퍼 주인들과 협상해 지진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제공하면 정부가 이를 보상해주겠노라 약속했다. 그리고 10여일 뒤 그는 85%라는 기록적인 지지율 속에 퇴임했다. 칠레는 1990년 우파의 긴 독재를 끝내고 비교적 빠르게 민주주의 기틀을 다졌다. 그 사이 남미 최초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고, 바첼레트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민주적인 정권 교체도 이뤄졌다.아이티는 달랐다. 르네 프레발 대통령은 지진 직후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궁이 무너져 나도 홈리스(homeless)가 됐다. 우리 힘만으로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없다”는 허탈한 말을 남겼다. 그 뒤 생사가 궁금해질 만큼 그는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다. 미국 마이애미로 떠났다거나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그를 봤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지진 참사가 일어난 지 여덟 달째,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는 아이티에서는 끝모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물론 두 나라의 차이가 정치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칠레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아이티보다 10배나 많다. 그러나 정치의 중요성은 페루의 사례에서 다시금 확인된다. 페루의 실질 국민소득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없다. 그런데 1970년 규모 7.9의 지진에서 6만6000명이, 2001년 규모 8.4의 지진에서는 150명이 목숨을 잃었다. 40년 동안 변한 것이 있다면 정치였다. 40년 전 페루는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있었고, 2001년은 알베르토 후지모리의 10년 독재가 끝난 상황이었다.터키도 1999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그해 8월과 11월에는 규모 7.4, 7.2의 강진이 연달아 닥쳤다. 비슷한 규모였지만 8월 이즈밋 지진에서는 1만7000명이 사망한 데 반해 11월 듀스체에서의 사망자는 1000명이 안 됐다. 이즈밋의 인구 밀도가 듀스체보다 3배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차이였다. 첫 번째 지진에서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자 뷜렌트 에제비트 총리의 퇴임 여론이 들끓었다. 심상찮은 민심을 눈치챈 정부는 서둘러 위기 대책반과 국내외 원조 전담 기구를 만들었다. 그 결과 11월 지진 때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인 능력보다 정치 지도자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얘기다.◆민주주의의 힘이런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공통된 교훈은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피해 규모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그 이유에 대해 미 뉴욕대 앨라스테어 스미스 교수(정치학)는 포린어페어스 최신호에서 아주 간단하게 답을 내렸다. “민주주의는 여론에 예민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는 자연재해 극복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포린어페어스가 1976년부터 2007년 사이 2년마다 조사한 결과 민주주의 정권의 39%가 반정부 시위를 겪었다. 그런데 자연재해 이후 2년 동안에는 이 비율이 거의 80%까지 올라갔다. 또 임의의 기간 2년 동안 정치 지도자가 바뀐 곳 가운데 91%는 지진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나라였다.미얀마는 비민주적 국가가 재해 속에 국민을 나락으로 몰아붙인 대표적인 나라이다. 2008년 5월 시속 215㎞로 미얀마에 불어닥친 사이클론 나르기스는 단숨에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미얀마 군정은 빗장을 걸어잠그고 외국 구호단체의 접근을 막았다. 결국 나르기스는 13만8300여명이라는 희생자를 냈다. 최대 풍속이 280㎞에 달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미국)의 사망자가 1800여명이었던데 비하면 엄청난 수다. 아이티 대선은 부정선거로 악명 높다. 프레발 대통령도 2006년 선거 부정 시비 속에 당선됐다.민주화가 덜 된 나라에서 지도자들이 구호에 늑장을 부리는 데는 검은 속내가 숨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구호자금은 사상자 수에 비례하게 마련이고, 구호자금이 많을수록 정권에서 빼돌릴 수 있는 몫도 늘어난다. 이 때문에 사상자가 늘도록 방치한다는 것이다.스미스 교수는 “정치인들이 민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면, 굳이 재원을 투입해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동기가 사라진다”며 “구호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 한 비민주적 지도자들의 무관심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윤지로 기자

파키스탄 민심이 심상찮다. 물난리를 겪으면서 파키스탄 국민의 마음이 군(軍)과 무장세력으로 기울고 있다.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이 청바지 차림에 개인용 비행기를 타고 유럽에서 시간을 보내는 틈을 타고 군 당국과 무장세력이 절망에 빠진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홍수가 났을 때 파키스탄 지도자 가운데 제일 먼저 현장을 찾은 사람은 아시파크 카야니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그는 모든 군인들에게 하루치 월급을 구호금으로 내도록 지시했다. 상징적인 제스처였지만 파키스탄 의원들은 이마저 거부했다. 군사전문가이자 퇴역중장인 탈라트 마수드는 지난 9일 미국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군이 수해복구에 적극 나선다는 것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뜻이 될 수 있다”며 파키스탄이 다시 페르베즈 무샤라프 전 대통령 시절처럼 군부통치 시대로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슬람 무장세력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2008년 인도 뭄바이 테러를 일으켰던 라시카르 에 토이바(LeT)의 자선기구 ‘팔라 에 인사니아트’ 재단은 이재민 수만 명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다. 중부 펀자브의 도시 중산층 중에는 무장단체에 구호성금을 내는 사람도 적지 않다.민주화가 안 됐거나 그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재해 시 정부와 제3의 세력 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일 때가 많다. 2008년 사이클론 나르기스 당시 미얀마 군정은 정부를 대신해 구호에 나선 승려들에게 제동을 걸었다. 승려들이 또다시 민심을 등에 업고 반정부 시위를 할까 우려한 탓이다.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상어, 불가사리, 새우, 농게, 해삼, 해마….미국 멕시코만에 인접한 플로리다주 패너시아에 마련된 50여개 탱크 안에는 350여종의 바다생물이 가득하다. 그것도 한두 마리씩이 아니라 많은 건 5만마리나 된다. 이 탱크들은 이 지역에서 40여년을 살아온 생물학자 잭 러들로(Jack Rudloe· 67)가 ‘디커슨 베이 연구소’에 만든 현대판 ‘노아의 방주’다. 러들로는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태로부터 위기 생물을 보호한 후 바다가 깨끗해지면 이 생물들을 바다로 돌려보낼 생각이다.지난 4월 20일 영국 석유회사 BP의 시추선 딥워터호라이즌호가 폭발하면서 시작된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태는 지난달 15일 BP가 고장 난 폭발방지기에 정밀한 차단 캡을 설치하는 데 성공해 원유 유출이 중단되면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러들로는 그러나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기름이 사라져 버렸다고 믿지 않는다. 기름은 아직 차가운 물속에 있고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며 여전히 생물종이 멸종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의 말처럼 원유 유출이 멈춘다 해도 생태계의 위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사람들은 사고 수습과 함께 멕시코만에서 벌어진 사상 최악의 유출 사고를 이내 잊을지도 모르지만, 생태계 복구까지는 수년에서 수십년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유출 원유 정말 사라졌나BP가 5일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 108일 만에 유정을 영구적으로 막기 위해 유정 상단을 통해 시멘트를 주입했다. 앞서 4일 회사는 진흙을 먼저 유정에 들어부었다. 상부에서 진흙과 시멘트를 주입해 유정의 입구를 틀어막는 ‘스태틱 킬(static kill)’ 작업에 이어 감압 유정을 통해 진흙·시멘트를 주입하는 ‘보텀 킬(bottom kill)’ 작업도 이르면 이달 안에 끝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내 최대 노조조직인 산별노조총연맹 집행위원회 행사에서 “우리는 밤새 유정을 밀봉하는 작업이 성공했으며, 유출된 상당량의 기름이 해상에서 사라지거나 제거됐다는 과학자들의 분석을 알게 됐다”면서 “이에 따라 원유 유출을 차단하고 봉쇄하기 위한 길고 긴 싸움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인공위성을 통해 관측됐던 수천㎢의 기름띠는 모습을 감췄다. 어업 금지가 일부 해제되면서 어부들은 속속 고기잡이에 나서고 있다. 멕시코만 기름 유출을 조사했던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지질조사국과 연방 내무부 전문가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만에서 유출된 기름 양은 490만배럴이다. 이 중 17%가 회수됐고, 5%는 불로 탔으며, 8%는 화학제에 의해 분산됐다. 나머지는 증발·용해되거나 자연분산되는 등 사라지고 26%만이 해상이나 해수면 밑에 기름 띠나 타르 형태로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유출된 기름은 여전히 바다에 존재하고, 그간 얼마나 많은 자연이 오염됐으며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나오지 않고 있다.◆환경 파괴 수습 시작일 뿐흘러나온 원유는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앨라배마주 해안을 거쳐 팬서콜라 등 플로리다 서부 해안까지 확산됐다. 수백만갤런의 분산제가 바다에 뿌려졌고 해안에 설치된 기름흡착제와 오일펜스의 길이만 880㎞에 달한다. 우리나라 동해 해안선의 전체 길이가 687㎞라는 걸 감안하면 얼마나 넓은 해안이 오염된 것인지 알 수 있다.조류 1150마리와 바다거북이 434마리, 그리고 50여마리의 포유동물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고 2600여종의 야생동물이 기름띠 오염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 기름띠는 적어도 수년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조류 등 해안 생물을 위협할 것으로 보인다.플로리다 연안 얕은 바다에 돌고래와 상어가 출몰하고, 물고기가 떼지어 나타나는 등 해양동물이 전에 없던 행태를 보이는 등의 이상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6월엔 원유 유출 현장에서 남쪽으로 125㎞ 떨어진 곳에서 향유고래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다. 해양학자들은 물고기 등 해양동물이 유출된 기름을 피해 수심이 얕은 연안으로 몰려드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생물의 원래 서식처가 심각하게 오염되지 않았을까 염려하고 있다.남플로리다 대학의 해양학자인 데이비드 홀랜더는 “기름의 독성이 깊은 바다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아는 게 별로 없다”며 “많은 잠재적인 위협이 있다”고 경고했다.일례로 미 정부 연구진은 최근 극미세 석유 입자들을 바닷속에서 발견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독성 입자들은 그 크기가 너무 작아 물고기나 바다 유기체 전체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지만 물고기 알이나 새끼들에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만약 바다의 새 생명들이 피해를 본다면 향후 이 지역의 어업이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제인 루브첸코 NOAA 청장은 “바다 표면에 기름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바다 밑에 기름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NOAA의 연구진은 원유 유출로 해양 생물 다양성의 숙주 격인 산호초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엄형준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딥워터호라이즌호의 폭발로 멕시코만에 유출된 원유량은 490만배럴에 달한다. 단일 해양 사고로는 최다 유출량이다.전 세계의 유조선 관련 사고를 집계·조사하는 국제기구인 영국 국제유조선선주 오염조사기구(ITOPF)에 따르면 종전 최악의 해양 유출 사고는 1979년 멕시코 캄페체만에서 벌어진 시추선 폭발사고다.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페멕스 소속 시추선 ‘익스톡’이 시추 작업 중 폭발하면서 9개월 동안 350만배럴의 원유가 바다로 쏟아져 나왔다. 2800㎢의 바다와 261㎞의 해안선이 오염됐다. 시추선 폭발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를 닮았다.두 번째로 큰 사고이자 유조선에 의한 가장 큰 해양 오염 사고는 애틀랜틱 익스프레스가 아프리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지역에서 다른 유조선과 충돌해 원유 210만배럴을 유출한 일이다.원유 해양 유출 사고 비교 사례로 흔히 다뤄지는 1989년 엑손 발데즈 유조선의 좌초 사고는 원유 유출 규모에서 10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해역이 생태계의 보고인 알래스카 지역으로, 당시 수천 마리의 야생동물이 죽고 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됐다.국내 최악의 해양사고는 2007년 서해안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크레인 바지선과 충돌하며 발생했다. 7만800배럴의 원유가 유출됐고 40km 해안에 기름띠가 이어졌다. 해양사고는 아니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1910년 발생한 레이크뷰 분유정 사고 때는 900만배럴의 원유가 쏟아져 나왔고, 1991년 걸프전 때는 이라크 군이 고의로 유정을 폭파하면서 적게는 200만배럴에서 많게는 1100만배럴의 원유를 쏟아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연구에 따라 유출량의 차이가 크고, 해양과 육지가 모두 오염된 사고다. 엄형준 기자■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태 일지4월20일미국 멕시코만 해상 시추선 ‘딥워터호라이즌’ 폭발 사고4월26일거대한 기름 띠 확산5월 1일루이지애나, 플로리다, 앨라배마, 미시시피 등 4개 주에 비상사태 선포5월 6일BP 원유 유출 구멍 3개 중 1개 봉쇄5월16일멕시코만 해저서 거대 유출원유기둥 포착5월17일BP, 유출 유정에 원유 회수용 튜브 연결5월24일미, 원유 유출 피해지역 3개주에 어업재해 지역 선포5월30일BP, 원유 유출 차단 위한 ‘톱킬’ 작업 실패6월 7일원유 유출 반경 320㎞까지 확산6월16일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오벌 오피스에서 대국민 성명6월17일백악관·BP 200억달러 피해 보상 기금 조성 합의7월13일BP, 고장난 유정에 새 차단캡 설치 성공7월15일BP “원유 유출 차단 성공” 발표8월 4일BP, 원유 유출 봉쇄 위한 ‘스태틱 킬’ 시도8월 중(예정)BP, 원유 유출구 영구봉쇄 위한 감압 유정 작업

일본이 우주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섰다. 정부와 산업계가 손잡고 우주산업을 반도체와 자동차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세계 최초의 우주범선 ‘이카로스’가 발사되고, 6월에는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가 무사귀환하면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시아 1위의 우주 강국’ 자존심을 놓고 중국과 벌이는 우주개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일본 열도가 1주일간의 황금연휴로 들떠 있던 지난 5월 초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당시 내각부특명담당상(현 관방장관)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이 베트남을 방문했다. 베트남과 일본 언론들은 두 장관의 베트남 방문이 원자력발전소와 고속전철 인프라 사업 수출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들의 베트남 방문 목적에는 원전과 고속철 외에 알려지지 않은 또 하나의 사업 제안이 포함돼 있었다. 일본의 인공위성 기술이 그 주인공이다. 두 장관은 베트남 정부 고관들을 상대로 1시간여에 걸쳐 일본의 인공위성 기술을 선전했다. 베트남은 자연재해가 심하기 때문에 국토 전체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정지궤도 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한 일본 민주당 정권의 ‘우주개발 세일즈외교’였다. ◆ 우주개발 드라이브일본은 세계에서 4번째로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만큼 우주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정책적 드라이브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냉전시기 동서 양 진영이 군사적 목적으로 우주산업을 적극 육성했지만 2차대전 패전국인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군사적 목적의 우주기술 연구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런 일본이 우주개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것은 2008년 5월 ‘우주기본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우주기본법은 우주개발 페러다임이 군사목적에서 민간 상업목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이 법에 따라 2008년부터 내각부에 ‘우주개발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전략본부는 일본의 우주개발과 관련 산업 및 기초기술 육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다. 현재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전략본부장을 맡고 있고, 센고쿠 관방장관과 마에하라 국교상이 각각 부본부장을 담당하고 있다. 전략본부는 지난 5월 ‘일본의 성장을 이끌 전략적 우주정책의 추진’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우주개발이 일본의 차세대 성장전략의 하나로서 명확하게 자리매김돼 있다. 특히 우주를 ‘새로운 시장’으로 파악해 ‘개발에서 이용으로’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과학계와 민간산업계도 정부의 우주개발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일본의 우주과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략본부 산하의 ‘우주정책의 존재방식에 대한 전문가 회의’는 “우주산업의 시장규모를 2020년까지 14조∼15조엔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인공위성을 해외시장에 적극 진출시켜야 하며, 우주 관련 예산을 일원화해 취급할 ‘우주청’을 창설해야 한다”고 제안해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이다.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도 정부와 보조를 맞춰 ‘국가전략으로서의 우주개발 이용의 추진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의 정부와 학계, 경제계가 한목소리로 우주개발 촉진을 노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최초의 우주범선 ‘이카로스호’와 기후 탐사위성 ‘아카쓰키호’를 탑재한 일본의 H2A-17호 로켓이 가고시마(鹿兒島)현 다네가시마(種子島) 우주센터에서 지난 5월 21일 발사되고 있다.〈출처: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인공위성 수출 활기일본의 우주산업 육성 의지는 인공위성 수출개척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산업계는 5년 후부터 아시아, 중동, 남미 국가에 연간 5∼10기의 소형 인공위성을 수출한다는 목표 아래 민관 협조체제를 구축했다.일본 정부는 특히 베트남의 인공위성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총 사업비에 해당하는 300억엔의 차관을 베트남 정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일본은 베트남 외에 다른 아시아 국가와 중동, 남미 등을 유망한 시장으로 보고 있으며, 8월 하순에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페루 등에 미쓰비시전기와 NEC 등 민간기업 10사 이상이 참여하는 방문단을 파견해 인공위성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8월 초에 우주개발 전략본부와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일본이 주력하고 있는 소형 인공위성의 가격은 1기당 50억∼60억엔이지만 이에 동반하는 수신기 등 관련기기가 200억∼300억엔에 달한다. 세계 위성 관련 사업의 시장 규모는 2008년 기준 1400억달러이며, 해마다 14% 정도 증가하고 있는 유망시장이다.우주산업의 기반이 될 우주선 발사계획도 쏟아지고 있다. 전략본부는 지난 5월 25일 4000억엔(약 5조6000억원)을 투자해 2020년 달 남극에 무인 탐사기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4년 소행선 탐사선인 ‘하야부사 2호’를 발사하고 2015년에는 암석을 채취해 분석할 수 있는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킬 방침이다. ◆중국의 무서운 추격일본이 우주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선 데는 위기감도 깔려 있다. 일본은 미국과 유럽,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우주기술 선진국으로 꼽혀 왔지만 1990년대 버블경제가 붕괴하면서 관련투자가 지지부진했다. 특히 중국의 무서운 추격에 일본 정부와 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미국의 우주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인 휴트론이 발표한 ‘우주경쟁력의 국가별 지수’에 따르면 중국은 2008년 4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7위로 추락했다. 깜짝 놀란 일본이 부랴부랴 전략본부를 창설해 우주개발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2009년에는 일본이 중국을 5위로 밀어내고 다시 4위를 탈환했다. 일본의 우주산업 전문가들은 휴트론이 정부정책과 인적자원, 산업기반 등 세가지 측면에서 점수를 매겨 총점으로 순위를 내는데, 일본은 정부정책 부문에서만 중국을 앞설 뿐 인적자원과 산업기반에서는 중국에 근소하게 뒤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과 중국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지난 6월 초 소행성 탐사를 마치고 7년 만에 귀환한 우주탐사선 ‘하야부사(송골매)’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관심이 식을 줄 모르고 있다.하야부사가 지난달 30일 가나가와(神奈川)현 사가미하라(相模原)시의 시립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일반에 무료공개되자 관람객들이 쇄도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사가미하라 캠퍼스 인근에 있다.   ◇지난달 30일 소행성 탐사선 하야부사의 일반 공개를 앞두고 취재진이 모여 있다.일반 공개 첫날인 이날 개관 전부터 2000여명이 길게 줄을 서는 등 평균 3시간 이상 기다려야 관람할 수 있었다. 관람객들은 7년간 두 번의 치명적 고장을 이겨내고 약 60억㎞를 날아 돌아온 하야부사의 실물을 본다는 데 큰 기대를 보였다.새벽 4시반부터 줄을 섰다는 관람객 시노하라 마사키는 언론인터뷰에서 “고장을 이겨내고 무사히 귀환하게 한 (JAXA) 스태프의 노력의 결과물을 눈으로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된 전시품은 지구귀환을 완수한 하야부사의 캡슐본체와 내열 커버, 낙하산 등 6점이다.JAXA의 가와구치 준이치로(川口淳一郞) 교수는 “하야부사는 연구자만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개했다”면서 “실물을 보면서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중국이 미국의 세계패권 아성에 도전하며 군사대국으로 진화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초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에 대응, 군사교류를 전격 중단한 데 이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초강경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중국 군과 외교부는 한 달 내내 한미 훈련에 단호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면서 살벌한 무력시위까지 벌였다. 이에 미국과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살피며 미 항공모함의 서해 진입을 포기하고 말았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군사패권에 맞불을 놓을 수 있는 군사강국의 이미지를 뚜렷이 각인시킨 셈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워 군사력 증강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에 주목, 중국을 중심축으로 한 21세기 신냉전시대가 도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중국의 맞불=원래 6월 중 예정됐던 한미 서해연합군사훈련은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응해 북한을 겨냥한 무력시위 성격이 짙었다. 이 훈련에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9만7000t급)가 참가하면서 사정이 확 변했다. 베이징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항모의 참여로 중국은 북한이 아니라 자신의 중대한 안보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며 “수도 베이징과 톈진, 산둥반도와 랴오둥반도 모두가 미 항모의 작전권에 들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 침몰사건을 둘러싼 남북의 군사갈등이 미국과 중국, G2의 싸움으로 비화한 셈이다. 당장 중국 군부가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중국군 동해함대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동중국해에서 실탄사격훈련을 벌였고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 등 관영매체에서 미사일과 유도탄 발사장면 등이 이례적으로 공개됐다. 또한 한 군부인사는 “미 항모가 서해에서 훈련을 하면 훈련용 과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때맞춰 홍콩 언론에서는 중국이 개발해온 ‘항모킬러’ 대함탄도미사일(ASBM) 발사가 처음으로 실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어 중국군은 서해 쪽으로 더욱 근접해 전시군사수송훈련, 잠수함 실탄사격훈련을 잇달아 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미 항모는 서해출입금지’=중국 외교부도 지난 8일 한미연합훈련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공식 선언했고 이달 들어서만 모두 5차례나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환구시보 등 관영매체들도 ‘중국에 터무니없이 함부로 압력행사를 하고 있다’는 식의 자극적인 표현까지 동원, 미국과 한국을 맹렬히 비난했다.◇중국군이 지난 6월30일부터 7월5일까지 동중국해에서 실시했던 실탄 발사 군사훈련 때 함정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중국의 반발이 예상외로 거세자 미국도 당황, 고심하는 빛이 역력했다. 결국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는 확대하되 조지 워싱턴호를 동해훈련에 참가시키고 서해훈련도 9월 초로 미루는 절충안으로 일단락됐다. 베이징의 한 군사소식통은 “서해훈련의 경우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고 조지 워싱턴호는 작년 10월에도 서해에서 훈련을 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로 미국은 앞으로 항모의 서해 진입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 항모의 서해 진입’을 막는 전리품을 확실히 챙긴 셈이다. ◆끊임없는 패권경쟁=중국의 비타협적 패권경쟁은 올 초부터 불붙기 시작했다. 1월 초 미국 정부가 대만에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PAC-3)을 판매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즉각 중거리미사일 요격실험으로 무력시위를 벌였다. 이어 미국이 대만에 64억달러어치의 무기판매에 나서자 중국은 군사중단교류와 관련해 미국기업 제재 등 초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군부와 언론에서는 ‘미국채를 팔아 보복하자’는 험악한 발언이 쏟아졌다. 6월 초에는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방중을 타진했다가 퇴짜를 맞는 일까지 벌어졌다.물론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니다.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5321억1500만위안(93조원)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1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의 핵심 이해에 관한 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선택과 집중전략’을 구사해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또한 서방과는 달리 중국 군부와 정부, 언론까지도 마치 한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도 대외협상의 큰 장점으로 꼽힌다. 향후 중국의 군사패권경쟁이 세계체제의 판도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그러나 중국이 자국 이익에 과도하게 집착할 경우 21세기 신냉전시대를 고착화하고 자신도 고립시키는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한미연합군사훈련 관련 최근 일지▲6월30일∼7월5일: 중국군, 동중국해에서 실탄사격훈련▲7월1일: 중국군, 서해 한미 군사훈련 강력 반대(마샤오톈 부총모장)▲7월7일: 관영매체들, 실탄사격훈련 때 진행된 미사일발사 장면 공개▲7월8일: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 한미연합군사훈련 단호한 반대 공식 선언(7월 6일, 13일, 15일, 22일 등 모두 5차례 반대의사 표명)▲7월15일: 고속미사일경비정 부대, 동중국해 적함 미사일 공격훈련 공개, 미 항모 조지 워싱턴호 동해훈련 참가 확정 ▲7월18∼19일: 중국군, 서해에서 전시 군사수송훈련 ▲7월19일: 중국군, 산둥성 옌타이 해상에서 잠수함 실탄사격훈련 공개(CCTV) ▲7월21일: 한미국방장관, 25일부터 나흘간 동해에서 연합훈련 실시(서해대잠훈련은 9월 초) 발표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발 무한 군비경쟁에 돌입했다.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서자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앞다퉈 무기 구매와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영문사이트 ‘마이니치 데일리’는 최근 ‘중국의 군사력 팽창, 아시아의 군비경쟁 촉발시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중국이 최근 수년간 빠른 속도로 군사력, 특히 해군력을 증강해왔다며 이미 아시아에서 최강의 군사대국으로 부상했다고 군사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싱가포르국립대학의 황징(黃靜) 교수는 “10년 전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는 40년이었으나 현재 15년으로 축소됐다”며 “미국과 러시아를 뺀다면 어느 나라도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앞설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하이난(海南)섬에 잠수함 기지 건설 공사를 시작했으며, 향후 2∼3년 내 항공모함 전단을 갖추게 된다. 2020년까지는 5만∼6만t급의 항모 두 척과 훈련용 항모도 보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남중국해에서 중국과 가장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곳은 베트남이다. 남사군도 100개 섬 가운데 베트남은 20개 섬을 실효지배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난해 말 러시아와 20억달러 규모의 무기구매 계약을 체결, 킬로급 잠수함 6척과 SU-30MK2 전투기 12대를 구매하며 군비 확충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잦은 다른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도 무기 구매가 한창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분석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들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들인 무기가 이전 5년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말레이시아의 무기 구입은 무려 722%나 폭증했고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도 각각 146%, 84% 증가했다.중국과 오랫동안 국경분쟁을 벌여 온 인도 역시 군사력 증강에 여념이 없다. 인도는 지난해 초 30대의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4만t급 항공모함을 2014년까지 독자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도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핵잠수함 보유 국가가 됐다.베이징=주춘렬 특파원

지난 5년 동안 무장단체와 정부군 간 유혈 폭력사태로 2만6000명이 숨졌다. 시장이 살해되고 유력 정치 지도자들과 가족은 늘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 선거 당선자에게는 취임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이 날아들었다. 신문사에 괴한이 난입해 총기를 난사하고, 조직 간 세력다툼 과정에서 살해된 행동대원의 머리는 툭하면 거리에 내걸린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얘기가 아니다. 미국과 바로 국경을 맞댄 멕시코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지위를 인정받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멕시코에서 최악의 마약 범죄가 창궐해 국가 기반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국가 기반 흔드는 마약조직=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4대 패밀리는 걸프, 시날로아, 후아레스, 티후아나 카르텔이다. 이들은 멕시코 전국을 4개의 큰 지역으로 나누어 장악하고 있다. 각각의 카르텔은 최소 1만명의 핵심 조직원과 행동대원을 거느리고 있다. 멕시코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이들 마약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항공기만 400여대에 달한다. 숫자로만 보면 멕시코 공군 보유 항공기보다 많다. 일부 조직은 국가 기간시설인 송유관에까지 손댄다. 지난해 이들이 빼돌린 기름은 하루 평균 3432배럴, 피해액은 7억1500만달러에 달했다.멕시코 마약갱단의 범죄 수법은 테러조직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총기와 박격포, 수류탄 등 고전적인 공격 방식을 넘어 차량폭탄이나 매복 공격 등으로 한층 지능화하고 있다.17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16일 밤 멕시코 최악의 범죄도시로 꼽히는 북부 시우다드 후아레스 한 교차로에서 차량 폭탄테러가 발생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멕시코에서 차량 폭탄테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는 처음이다.멕시코 군 당국은 테러에 사용된 폭탄이 10㎏가량의 C4 플라스틱 폭탄으로 원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량을 폭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범인들은 살인 청부업자로 차량 두 대에 나눠 타고 있었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피해자는 경찰관 2명, 소방관 및 의사 각각 한 명으로 교차로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경찰관이 다쳤다는 거짓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변을 당했다. 멕시코 연방경찰은 이번 테러가 마약 갱단이 조직의 두목을 체포한 경찰에 앙심을 품고 저지른 보복 공격으로 보고 있다.2006년 취임한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취임선서를 끝내기가 무섭게 마약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체 군병력 25만명 가운데 5만명을 투입했다. 경찰 2만여명도 동원됐다.하지만 마약조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군경과 마약조직의 정면충돌이 곳곳에서 발생해 사상자가 속출했다. 2007년 2477명이던 사망자는 2008년 6500명, 2009년 7600여명을 기록했다.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2만6000명이 넘게 희생됐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지난 6월 16일 멕시코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몬테레이를 순찰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올해 초부터 마약조직 걸프카르텔과 제타 간 충돌로 290여명이 사망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지난 4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주지사 후보 살해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다. 동부 타마울리파스주 주지사 후보로 나선 로돌프 토레칸투가 괴한의 총격으로 숨졌다. 군소 도시 시장 후보들도 유세 과정에서 희생됐다. 모두 마약조직 범죄 척결을 공약으로 내건 게 화근이었다. 마약조직의 이들에 대한 공격은 국가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됐다. 아르델리오 바르가스 하원 국방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정치인을 선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무장세력의 책동이다. 이는 국가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멕시코 정부의 마약 조직과의 전쟁 성패는 이제 국가의 존립 기반과 연결된다. 미 국방부 합동군사령부는 국제안보위협 평가 연례보고서에서 멕시코를 파키스탄과 함께 ‘돌발 붕괴 가능성이 있는 위험 국가’로 분류했다. 전 미 마약통제국(ONDCP) 국장은 “멕시코가 마약 전쟁을 막지 못하면 5년 내 마약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멕시코 의회는 15일 마약 갱단의 폭력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유엔에 도움을 요청키로 했다. 멕시코 의회의 상·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지속위원회(PCC)는 유엔 초법적 처형 담당 특별보고관인 필립 알스톤을 초청해 멕시코 내 폭력과 범죄실태를 조사키로 하는 안건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켰다고 EFE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책임론=멕시코 마약조직이 이처럼 활개를 치는 데에는 미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멕시코는 마약 생산거점이라기보다는 핵심 유통경로다. 멕시코 마약조직이 번창하는 데는 488억달러(약 5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최대 마약시장 미국이 큰 역할을 했다. 멕시코 마약 조직은 미국 내 유통되는 마약의 70%를 공급한다. 코카인만 놓고 보면 90%를 공급한다. 이들은 미국 내 200여개 자체 공급망까지 가지고 있다. 멕시코 마약조직에는 세계 최대 마약시장 미국과 3000㎞에 달하는 국경을 공유한다는 사실은 축복이나 다름없다. 또한 멕시코 마약조직이 보유한 총기의 90%는 미국에서 유입돼 공생 아닌 공생 관계를 유지한다.남쪽으로는 든든한 마약 생산기지 콜롬비아가 자리하고 있다. 코카 잎은 세계 유통량의 70%가 콜롬비아산이다. 한 해 수확량만 500만t, 돈으로 환산하면 460억달러에 달한다. 이는 콜롬비아 최대 수출품인 석유 수출과 맞먹는 규모다.멕시코에서 마약과의 전쟁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이제는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약 공급 조직을 공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수요를 통제하는 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칼데론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국내 마약 단속을 강화할 것과 멕시코에 유입되는 총기 단속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마약 폭력의 근원은 우리가 세계 최대 마약 소비국(미국)과 이웃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골적으로 미국 책임론을 제기했다.이에 미 의회는 2007년 멕시코의 마약과의 전쟁에 13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메리다 계획’을 승인했다. ◆국경 넘어 확산=멕시코 마약조직은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강하게 일어났다. 이들 조직은 내친김에 국경 너머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올해 초 미·멕시코 국경도시인 시우다드 후아레스에서는 미국 총영사관 직원과 가족 등 3명이 마약조직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뉴욕타임스는 마약과의 전쟁에 지난 10년간 14억달러를 지원한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했다. 마약조직은 미 사법당국 요원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한다. 접경지 도시에는 마약조직이 공격 목표로 삼는 미 경찰관의 명단이 나붙는다. 미 국경 경찰관들을 매수하려는 시도도 이뤄진다. 국경지역 도로변에는 “더 좋은 대우를 해줄 테니 마약조직에 가담하라”며 군경을 유혹하는 현수막이 공공연히 내걸린다. 멕시코 마약조직이 과테말라 등 중남미로 활동 반경을 넓힌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인접국 과테말라에 캠프를 차리고 조직원을 양성하며 새로운 근거지로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테말라 경찰 당국은 지난해 멕시코 마약조직 ‘제타’의 훈련캠프를 적발해 무기 등을 압수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멕시코 마약조직이 과테말라를 넘어 온두라스,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에까지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콰도르에서는 멕시코로 마약을 밀매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길이 30m짜리 잠수정이 최근 발견되기도 했다. 유엔 집계에 따르면 세계에서 코카인 이용자는 1300만명, 헤로인 복용자는 800만명, 기타약물 복용자는 3000만명에 이른다. 마약 조직의 마약 거래 수입은 연간 4000억∼5000억달러로 추산된다. 이는 세계 제약시장 규모와 비슷하다. 이제 마약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라 ‘황금거위를 낳는 거위’라고 불릴 정도다. 마약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 감소 없이는 국제 마약 조직 근절은 요원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안석호 기자 sok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