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군장병이 19일(현지시간) 철수를 마쳤다. 이로써 9년 가까이 이어졌던 이라크전쟁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라크에 평화가 찾아올 날은 멀어 보인다. 권력 공백을 틈타 정파·종파 간 갈등이 파고들고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발호해 내전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외부적으로는 이란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앞다퉈 이라크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중동 정세가 주목된다. ◆정파·종파갈등 예고미국이 이라크에서 전쟁의 종결을 공식 선언한 15일 바그다드 거리. 대부분 이라크 시민들은 미군의 철수를 축하하면서도 앞으로 닥칠 혼란에 불안해하는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이라크 바그다드 거리에서 카이스 알라미(39)는 “점령군이 떠나서 만족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좋아할 수만은 없다”며 “지금부터 모든 정파나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변할 것이고 안보 상황은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군이라는 절대적 힘을 가진 외부세력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이라크의 정파와 종파, 부족 간 뿌리 깊은 세력싸움이 다시 드러날 것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다. 이들 세력 간의 다툼이 사실상 내전 상태나 소규모 민족 국가 건설 운동으로 발전해 현재의 연방 체제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쿠르드인과 아랍인, 투르크멘인 등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북부 쿠르드지역의 키르쿠크시에는 하루 100만배럴에 달하는 원유를 생산하는 초대형 유전지대가 있어 민족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이 지역에 유전이 발견되면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은 쿠르드인을 몰아내고 아랍인을 대거 이주시켰다.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쿠르드족이 독립을 요구하는 등 이곳의 민족 갈등이 격화되며 이라크의 화약고로 떠올랐으며 현재까지도 테러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일부 주정부도 독립적인 지방정부의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수니파가 다수인 살라후딘주가 10월 27일 스스로 반자치정부임을 선포했고, 이달 12일에는 동부의 디얄라주가 반자치정부 자격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이라크의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이라크의 빈곤층은 전체 국민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이라크에 살고 있는 망명자와 내분으로 인한 난민은 175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라크의 무능한 정치 체제가 유지된다면 이라크에 산적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된다고 외신들은 지적하고 있다. AFP통신은 이라크가 지난해 3월 총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국 혼란으로 인해 국방장관을 수시로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투명성기구가 공공부문 부패를 평가한 2011년 부패인식지수에서 이라크는 수단, 미얀마 등과 더불어 최하위 10개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라크가 앞으로 수개월 동안 상당한 혼란을 겪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라크의 막대한 석유자원을 바탕으로 혼란기를 극복하고 과거의 위상을 되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폭탄·총기 테러 중 상당수가 미군에 반대하는 세력의 소행이라는 점에서 미군 철수 이후 이들의 테러가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도 이라크의 중장기적 안정화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중동 이웃국과 관계 재편미군의 이라크 철수로 인한 중동의 정세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라크 주변 국가들이 이라크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긴장 관계를 조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 초부터 이어져 온 ‘아랍의 봄’으로 인한 소요 사태는 아랍 국가들의 힘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어 이라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로이드 오스틴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은 “지금이 이라크와 그 이웃국가에 기회의 시간인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라크군은 그동안 내부 치안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아직 외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라크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라크 군경 약 93만명 중 군인은 28만명에 불과하고 공군과 해군을 합쳐 1만여명이다. 미 이라크 재건 특별감찰실(SIGIR)이 10월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40년이 돼야 이라크군이 국방 임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군사적 공백을 자국의 영향력으로 채우려는 주변국들이 이라크를 무대로 패권 경쟁에 나설 수 있다. 시아파가 주도하는 이란은 역시 시아파가 주도하는 이라크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란의 이라크 내 영향력 확대는 미국은 물론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로서는 가장 경계하는 부분이다. 이밖에 터키는 이라크 내 쿠르드반군 대응과 시리아를 우회하는 무역로 검토 등을 계기로 이라크와 접점을 모색하고 있고, 쿠웨이트는 1990년 이라크에게 침공받으면서 긴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대립은 이라크의 내부 갈등의 원인이자 이라크와 그 주변국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설명해주는 핵심적 요소다. 대부분 아랍권 국가에서 득세하고 있는 것은 수니파로, 전 세계 무슬림의 약 90%가 수니파에 속해 있다. 반면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시아파가 정권을 잡고 있다. 아랍권 국가들은 미군의 주둔으로 그동안 종파 간 갈등이 표면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라크에서 시아파 세력이 강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라크는 지난 80년간 소수인 수니파가 장기집권했다가 2003년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다수인 시아파가 권력을 잡았다. 한편 이란은 후세인 정권 붕괴 이후 핵무기 개발 의혹 등으로 국제사회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이라크의 시아파 정부와 관계를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국제관계 전문가 에드워드 루트웍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칼럼에서 올해 이슬람권을 휩쓴 ‘아랍의 봄’ 역시 아랍권에서 오랫동안 주류로 군림했던 수니파와 소수였던 시아파의 권력 싸움으로 설명된다고 밝혔다. 지난 2∼3월 바레인에서 시아파가 주도한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을 당시 수니파 국가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레인 정부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 반면 사우디는 최근까지 유혈사태가 벌어진 시리아에서 수니파가 다수인 시리아 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무력으로 시리아 정권을 압박했다. 앞으로 이라크의 미래는 종파 간 갈등을 얼마나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이라크의 앞날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테러리스트들이 아니라 종파주의”라고 지적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이 불붙고 있다.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아시아 순방에서 ‘아시아 복귀’를 선언한 후 한 달 남짓 아태지역에서 경제, 외교, 안보 등 전방위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태평양의 맹주임을 뚜렷이 각인시켰다. 미국의 예기치 못한 맹공에 중국도 당황하는 빛이 역력하다. 그러나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워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제 아태 지역은 미국과 중국, G2의 패권 각축장으로 급변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은 미·중의 패권경쟁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앞다퉈 군비 증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심상치 않은 중국의 무력시위거세지는 미국의 압박에 중국의 반격 태세가 예사롭지 않다. 홍콩 인터넷 매체인 아시아타임스는 최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베트남과 같은 ‘말썽꾸러기 국가’를 벌주는 살계경후(殺鷄儆?:닭을 죽여 원숭이를 겁준다)의 전통적 전략을 준비하고 있으며 군사적 해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민대 국제관계학원의 진창룽(金燦榮) 부원장은 “중국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에 각기 다른 맞춤식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가장 적대적인 필리핀과 베트남과 같은 나라에 대해 경제지원 축소와 중국인의 여행 잠정중단과 같은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중국이 아세안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는 급속히 현대화된 해군이 꼽힌다. 중국군은 이르면 내년 초 남중국해를 바라보는 하이난다오(海南島) 싼야(三亞)에 첫 항공모함 바랴크호 등 2∼3대의 항모를 중심으로 4함대를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차 시험 운항을 마치고 11일 다롄(大連)항으로 돌아온 바랴크호에서는 함재기로 유력시되는 젠(殲)-15기의 이착륙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함재기 이착륙 훈련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면 중국은 항모 실전배치를 위한 주요 관문의 하나를 통과한 것으로 평가된다.급기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까지 나서 해군에 국가안전을 위해 전투준비를 확대·심화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대학 전략연구소 연구원인 양이(楊毅) 해군 소장은 “미국의 아시아 복귀로 미·중이 정면 대치하고 일부 주변국은 미국의 도움을 얻어 중국과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의 국가이익과 해양권익이 침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자칫 국지전까지 불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태 국가들의 합종연횡과 군비경쟁미국은 일단 뿔 난 중국 달래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미셸 플러노이 국방차관은 지난 8일 베이징에서 미·중 국방차관 회담 후 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 봉쇄를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플러노이 차관은 특히 호주에 미 해병 2500명을 배치하기로 한 결정과 관련해 “중국이 아니라 호주에 대한 것”이라면서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면서 동맹국 간 시설·서비스의 상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대신 아태 주변국 간 합종연횡 행보는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일본은 중국과 날 선 공방전을 벌이는 필리핀, 베트남과 국방협력 및 정보교환 각서를 체결했다. 일본은 특히 남중국해 분쟁을 국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에 지지를 표명하며 아세안에 250억달러의 경제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중국도 지난 8∼9일 오랫동안 국경분쟁을 겪은 인도와 2년 만에 연례 군사회담을 열어 군사교류 및 신뢰 구축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변국에서 확산하는 중국 위협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인도는 베트남이 남중국해 인근 냐짱항에 인도군함의 주둔을 요청하자 이에 호응해 베트남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아태 국가들 사이에 살얼음판 군사외교 각축이 벌어진 셈이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미국과 중국은 새로운 대립기에 들어설 것입니다.”중국의 저명한 국제관계전문가이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인 자칭궈(賈慶國·사진)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지난달 28일 베이징대 연구실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미국이 태평양의 패권을 주도하겠지만 중국도 핵심이익과 관련해서는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면서 신냉전시대의 도래 가능성을 시사했다.자 부원장은 미·중 간 신냉전의 주범으로 미국의 선거 및 정치를 지목했다. 그는 “미국의 야당은 위안화 절상, 대만 및 인권 문제의 미흡한 대응을 거론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면서 “이에 오바마도 자신이 유약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중국에 강경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미 대선이 끝날 때까지 오바마에게 타협의 공간이 없다는 설명이다. 자 부원장은 “중·미 관계는 세계 많은 국가의 이익과 관련되며 양국 간 큰 마찰이 생기면 한국도 경제와 안전보장 면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꼬일 대로 꼬인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서는 단순명쾌한 해법이 제시됐다. 과거에는 중국이 이 지역을 통제할 만한 역량을 지니지 못한 데다 주변국의 채굴활동도 드물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 그는 “최근 들어 필리핀과 베트남이 해저자원 개발을 시작했고 이에 중국도 군함 파견 등 대응에 나서면서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의 원칙과 주변국 간 이익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원칙이란 각국의 주권을 존중, 이견을 유보하고 공동개발에 우선시하자는 게 핵심이다. 그는 “자원개발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각국은 공동투자를 통해 위험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영토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공동개발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분쟁에서 이 원칙을 적용해 접점을 찾았다고 한다. 그는 또한 “미국이 공해상의 자유통행을 명분으로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이 원칙은 중국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에 도전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자 부원장은 이어 중국 정치체제에 관한 서방의 비판을 도마에 올렸다. 외국인 특히 미국인들은 중국이 민주국가라면 서방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민주평화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통상 민주국가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기에 중국의 굴기도 위협적이지 않다는 것. 그는 그러나 “민주는 좋은 것이지만 민주화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섣부른 민주화는 대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옛 소련의 해체 직전 민주화가 진행됐지만 보리스 옐친 당시 연방대통령은 과거의 독재자 스탈린보다 더 많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게 그의 평가다. 민주화 과정에는 법의 정비, 공무원제도, 군대의 국가화, 인민의식의 성숙 등과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하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자 부원장은 또한 “다당제가 반드시 민주적이라 할 수도 없으며 중국의 일당제도 잘 운영된다면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면서 싱가포르 모델을 사례로 들었다. 싱가포르가 일당집권체제이지만 당과 민중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국가정책도 합리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보기에는 다당제가 더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따지면 싱가포르가 여느 서방국가보다 더 낫다”고 말했다. 자 부원장은 “중국이 자국상황에 맞는 민주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위법·위규행위에 관한 신문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전국인민대표회의(의회 격)와 정협(최고자문기구) 및 민주당파의 감독 및 정치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미국 대학생은 괴롭다. 산 넘어 산이다. 입시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 좁은 문을 통과해 캠퍼스에 들어서면 끝없이 치솟는 등록금을 내라고 한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일자리 잡기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전공으로 전과하거나 복수전공을 하기에 바쁘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마치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은 채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다. 독립하지 못한 채 부모 집으로 기어들어가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다. 미국에서는 이들을 ‘실직 세대(Jobless Generation)’로 부르고 있다.◆대학 입시 지옥“한국의 대학 입시가 차라리 더 낫다.”미국에서 자녀를 대학에 보낸 기러기 가족의 부모가 하는 말이다. 이는 물론 한국의 대학입시제도가 미국보다 더 좋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 대학 입학절차가 한국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워 한국에서보다 더 심한 고생을 하게 된다는 말이다. 대입 원서를 제출할 때 고교 내신, 한국의 수능에 해당 되는 SAT, ACT, 특정 과목 시험인 SAT 2, 대학 교과과정 수준의 AP 시험, 교사 추천서, 교내외 활동 증명서, 공통 에세이, 대학 지정 에세이, 재정 보조금 신청서 등 줄잡아 10∼15건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것도 지원하는 대학별로 이 서류를 다 별도로 챙겨서 내야 하며 대학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르다.그 대신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숫자에 제한은 없다. 하지만 이것도 양날의 칼이다. 취업난으로 명문대 등 조금이라도 지명도가 높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 입시에서는 학생당 평균 지원 대학이 최소한 15곳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원하는 대학이 늘어나면 그만큼 입시 준비 부담이 늘어난다.올해 입시에서도 한국의 수시와 유사한 조기전형부터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하버드대와 프린스턴대가 올해부터 4년 만에 조기전형 제도를 부활해 조기전형 경쟁에 불을 붙였다. 올해 조기전형 지원 증가율은 퍼모나 칼리지 33.33%, 듀크대 23.06%, 시카고대 24.97%, 보스턴대 (BU) 19.71% 등이다. 예일대, 스탠퍼드대, 컬럼비아대, MIT(매사추세츠공대) 등은 조기전형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약간 줄었다.◆전공 찾아 뛰는 메뚜기미국에서 16∼29세 연령층의 취업률은 55%에 불과하다. 이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저치이다. 또 25∼34세 연령층의 25%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현재 35세 미만인 미국인은 25년 전에 그 연령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평생 벌어들이는 수입의 68%가량을 얻은 데 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추산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대학에서 취업 전망이 좋은 전공으로 무장하는 것이다.한국 대학과는 달리 미국의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전공을 바꿀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와 1, 2학년을 마친 뒤에 전공을 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물론 3, 4학년 때에도 전공을 바꿀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메뚜기처럼 새 전공을 찾아 강의실을 뛰어다니는 학생이 많다. 3, 4학년이 됐는데도 전공을 확정하지 못한 학생이 있고, 그렇게 여러 전공을 기웃거리다 보면 졸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4년 내에 졸업하는 학생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한다. 취업을 겨냥한 복수전공 학생이 늘어나는 현상은 한국과 비슷하다.그렇지만 취업에 유리하다고 해서 어렵거나 전혀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미국에서 취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공은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으로 불리는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등 4개 분야이다. 기업은 이 분야 전공자를 애타게 찾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교육부의 통계를 보면 2001년부터 2009년 사이에 대학생은 29%가 증가했으나 엔지니어링 전공자는 19%가 느는 데 그쳤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실업 세대’에 관한 특집 보도를 하면서 미국 대학생들이 돈벌이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고, 쉬운 전공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보도했다.◆전공별로 취업 천양지차 조지타운대는 최근 미국의 173개 전공별로 실업률을 조사했다. 일반의 예상대로 전공에 따라 실업률이 천차만별로 나타났다. 실업률이 가장 낮은 상위 10대 전공은 의료기술 1.4%, 간호학 2.2%, 치료 전문학 2.6%, 의료지원 서비스 2.9%, 농업 생산 및 관리학 3%, 산업생산기술학 3.1%, 약학 3.2%, 커뮤니케이션 장애학 3.3%, 초등교육학 3.6%, 특수교육학 3.6% 등이다. 대체로 의료 및 교육 관련 전공자의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미국에서 실업률이 높은 전공 순위를 보면 임상심리학 19.5%, 미술 16.2%, 미국역사학 15.1%, 도서관학 15%, 군사기술학 10.9%, 교육심리학 10.9%, 건축학 10.6%, 산업 및 조직 심리학 10.4%, 심리학 10.3%, 언어 및 비교문학 10.2% 등이다. “등록금 인상 안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 학생들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캠퍼스 바닥에 드러누워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뛰는 등록금, 나는 학자금 융자 빚미국의 대학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최근 1995∼2007년 사이에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4년제 사립대학 등록금은 48%, 공립대학은 20%, 2년제 공립대학은 26%가량 올랐다고 보도했다. 등록금 인상에 따라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 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0년도 대학 졸업생은 평균 2만5250달러의 학자금 융자 빚을 지고 대학 문을 나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9년도의 2만4000달러에 비해 5.2%가 늘어난 것이며 사상 최고치이다.대학 졸업생의 빚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대졸자의 평균 소득은 줄어들고 있다. 미국 대졸자의 빚은 지난 5년 사이에 11%가 늘었다. 그러나 25세 이하 대졸자의 봉급 중간치는 이 기간 3%가 줄었다. 학생 빚 프로젝트라는 연구기관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2010년 통화 가치를 기준으로 대학 졸업생의 평균 빚은 2006년 2만2822달러, 2007년 2만3032 달러, 2008년 2만3497달러, 2009년 2만4394달러, 2010년 2만5250달러로 늘어났다. 이에 반해 대졸자 연봉 중간치는 2006년 4만8912달러, 2007년 4만9224달러, 2008년 4만7696달러, 2009년 4만8289달러, 2010년 4만7422달러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는 대학 졸업장의 액면 가격이 매년 오르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용가치가 매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대학 졸업장은 여전히 생존무기요즘에는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다. 학생 빚 프로젝트는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층의 실업률이 2010년에 9.1%로 전년도의 8.7%에서 또다시 뛰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20∼24세 고졸자의 실업률은 20.4%에 달해 대졸자의 두 배에 이르렀다. 또 지난해를 기준으로 고졸자의 연봉 중간치는 2만6349달러로 대졸자의 40%에 불과했다. 워싱턴대(UW)의 마크 롱 교수는 대학 재학기간이 1년씩 늘어날 때마다 연봉이 6∼10%가량 늘어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조지타운대 연구팀은 25∼64세를 풀 타임으로 일한다고 가정할 때 대졸자와 고졸자의 평균 수입 차이는 1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학 등록금과 융자금 이자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줄잡아 대졸자가 고졸자보다 연간 3만∼6만달러가량 돈을 더 번다고 보도했다.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대학 졸업장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의 황금기는 1945년부터 1973년까지 사이였다고 뉴욕 타임스가 주장했다. 이 기간 동안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톡톡히 혜택을 누렸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고용 없는 성장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학에서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에 나오지 않으면 대졸자라 해도 일자리를 잡기 어렵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아랍의 봄’이 찾아왔지만 한겨울 냉기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수개월째 시위가 이어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국가는 물론 자유를 억압하던 독재자들을 몰아낸 국가들도 혼란한 것은 마찬가지다. 꽃이 피는 진정한 봄이 되기까지는 시간의 노력이 더 필요할 듯하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계속되는 혼란지난 2월20년 집권했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을 몰아낸 이집트는 최근 ‘두 번째 혁명이 시작됐다’고 할 정도로 혼란이 극심하다. 수도 카이로와 제2의 도시 알렉산드리아 등 이집트 전역에서 시위가 다시 번지고, 군부가 강경진압으로 대응하면서 사망자는 40명을 넘었다. 26일에는 경찰 차량이 카이로 시내에서 연좌시위하던 19세 소년을 들이받아 사망케 했다.시민들은 무바라크 시대부터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군부가 물러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대가 이집트 주민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43%가 민주화 시위로 얻어낸 것을 군부가 역행하려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군부는 강경시위 진압을 사과하고, 28일 예정된 총선투표기간을 이틀로 연장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선거가 평화적으로 치러질지 전 세계가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리비아는 24일 압델라힘 알 키브 신임 총리를 중심으로 한 과도정부 내각을 공식 출범시켰다. 하지만 카다피 축출이라는 공통된 목표가 사라진 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인종·부족·지역 간 갈등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도 자위야 지역 민병대와 와르세파나족 간 전투가 벌어져 10여명이 숨졌다. 내각명단 발표 후에는 벵가지를 중심으로 한 소수민족 베르베르인과 사하라 남쪽 투부인은 민주화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알리 압둘라 살레 예멘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민의 요구와 국제사회 압력에 굴복해 면책받는 조건으로 권력을 부통령에게 넘겼다. 하지만 국민은 살레 대통령의 면책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살레 대통령이 계속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도 있다. 그의 아들과 조카 3명은 군부와 정보기관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 대통령 반대세력과 치열한 권력다툼이 예상된다. 야당세력 간에도 지역과 종파에 따라 사분오열하는 모습이다.시리아는 반정부 시위와 유혈사태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이 군대를 조직하면서 사실상 내전상태에 돌입했다. 계엄령까지 선포하며 시민들의 민주화 바람을 막았던 바레인은 하마드 빈 이사 알칼리파 국왕이 반정부 시위에 대한 과잉진압을 인정하고 개혁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가장 먼저 민주화를 이룬 튀니지는 10월23일 20여년 만에 첫 자유선거를 치르고, 지난 22일 제헌의회가 개회했다. 안정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불안요소는 잠재해 있다. 제헌의회 선거는 당초 7월이었지만 정치적 갈등으로 10월로 연기된 바 있다.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등 시민은 ‘국민이 의회를 지켜보고 있다’며 경고를 보내고 있다. ◆‘아랍의 봄’이 어려운 이유민주화 시위 이후 아랍지역 혼란의 원인 중 하나는 새로 들어선 정권의 미숙함에 있다.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에서는 신참 정치인과 학자들이 교육, 빈곤, 문민사회 건설 등에서 비현실적으로 높은 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다.새 정부가 시민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시민들은 여전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임금 인상,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다. 로이터통신은 “아랍의 봄 성패는 새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욕구를 얼마나 잘 충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중동의 뿌리 깊은 부족주의와 이슬람 종파 간 갈등도 시민혁명의 성공을 어렵게 한다. 바레인 등에서 불거진 수니파, 시아파 갈등은 다른 수니·시아파 국가 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다. 시리아에서는 수니파(70%), 기독교(14%)의 저항을 받고 있는 권력층 알라위족은 12%에 불과해 쉽게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 한다. 발리 나스르 미국 터프스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중동은 평화롭고 민주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지만 종파 간 분쟁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종파 간 갈등은 일단 뇌관이 터지면 파괴적인 길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진경 기자

‘아랍의 봄’ 이후 아랍지역이 혼란한 가운데 유럽에 있는 이슬람 국가 터키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시사주간지 타임의 ‘2011년 올해의 인물’ 후보에 올라 있을 정도다. 터키는 지리적으로 유럽과 중동을 잇는 중간에 있다. 이슬람 국가 중 유일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국이다. 터키는 인접 국가들과 문제를 만들지 않고 실용외교를 펼친다는 ‘제로 프라블럼’ 외교원칙 아래 서방국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랍권에도 신임을 잃지 않는 행보를 펼치고 있다.에르도안 총리는 아랍권 민주화에 대해 “민주주의와 자유는 나의 형제들인 당신들에게 빵과 물 같은 기본권”이라며 지지를 나타냈다. 지난 9월에는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등 민주화혁명이 성공한 나라들을 순방하며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유럽국들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다른 아랍국들이 이슬람 교리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것과 달리 터키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아랍 국가들에 새 본보기를 제시하고 있다. 8년 전 민주 선거로 선출된 에르도안 총리는 그동안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종교인 이슬람과 정치체제인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음을 입증해 왔다.튀니지가 민주화혁명을 성공한 뒤 터키를 연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튀니지 정치 원로는 “터키는 이슬람과 현대의 성공적인 합성”이라고 칭찬했다. 지난달 튀니지 선거에서 제1당이 된 ‘엔나흐다’도 “국가발전을 위해 터키 모델을 지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랍의 봄’을 시작한 튀니지가 혁명에 성공한 다른 아랍 국가들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튀니지의 ‘터키 모델’ 선택은 의미가 작지 않다.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아랍 국가들이 종교로서의 이슬람교가 민주주의와 공존하는 법을 찾게 된다면 터키와 같은 민주주의 속에서 시장경제가 발전하는 시스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귄터 페어호이겐 전 EU 집행위원회 기업·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한 아랍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U와 터키가 함께 ‘아랍의 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터키는 아랍 지역에 접근성과 이해도가 높고, 유럽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로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리처드 레빈(사진) 변호사는 18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도시들의 파산 실태와 관련, “경기가 호황일 때 빚을 끌어다 마구잡이 투자에 나선 도시들이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주 주도인 해리스버그의 파산 신청을 대리한 도시 파산 전문 변호사다. 레빈 변호사는 한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난 해법을 묻는 질문에 “파산보호 제도가 만능은 아니지만 실행 가능한 정치, 경제적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고 권고했다.―최근 들어 미국 도시들의 파산보호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초래됐나.“기본적으로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가 카운티 등 지방정부의 재정을 짓누르고 있다. 호황기 때 끌어다쓴 부채도 도시들의 파산을 재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떤 도시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어떤 도시는 공무원 월급과 수당, 은퇴자들의 연금 지급을 위해 돈을 빌려썼다.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런 부채가 충분히 관리가능했으나 그들의 안이한 판단이 항상 옳지는 않았다. 항상 화창한 날이 지속될 것이라고 믿고 준비 없이 소풍을 떠난 도시들이 태풍을 만나 피할 데를 찾느라 허둥대고 있는 꼴이다.”―지난해 말에만 해도 미 전역에서 100개 안팎의 도시가 파산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당초 예상보다는 파산 도시의 수가 많지 않다.“도시만 놓고 보면 올 들어 5곳이 파산 신청을 했다. 나머지는 도시 파산의 자격을 갖춘 법인들이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는 많지만 신인도 하락을 우려해 필사적으로 파산 외의 탈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런 도시들의 재정난이 개선됐다거나 파산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한국에서도 미국의 도시(지자체) 파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도시 파산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말해달라.“도시 파산 제도는 지방정부가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들과 부채 해소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도시들은 주민들의 건강이나 안전망 제공 등과 같은 기본적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방안을 찾아나간다. 하지만 파산 제도 자체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재정 압박을 견디지 못한 미국 도시들이 속속 쓰러지고 있다. 올 들어 파산을 신청한 도시만 9개. 파산 위기에 처한 다른 도시들도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기의 충격파 탓이기도 하지만 주된 이유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다. 한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선심성 예산 낭비와 ‘묻지마 투자’로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다. 그렇지만 미국 처럼 ‘지자체 파산(Municipality Bankruptcy)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은 빚더미를 자초한 지자체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미국 지자체의 파산 실태와 원인, 파산 절차, 지자체의 자구 노력 등을 심층 진단해 본다.◆미국 도시 파산 신청 도미노미국 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가 지난 9일(현지시간)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냈다. 제퍼슨 카운티가 파산 신청 당시 신고한 부채는 31억4000만달러(약 3조5700억원)로 1980년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경제 허브인 버밍햄을 포함하고 있는 제퍼슨 카운티는 앨라배마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다. 미 도시 파산 전문 로펌인 ‘채프먼 앤드 커틀러’는 제퍼슨 카운티의 파산 신청으로 올 들어 파산한 도시는 9개로 늘었다고 집계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펜실베이니아주의 주도(州都)인 해리스버그가 재정난을 극복하지 못한 채 파산 신청을 했다.지난해 말 월가를 중심으로 2011년 한 해 동안 100개가량의 도시가 파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돌았으나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전개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파산이 예상됐던 도시들은 여전히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투자전문 통신사인 웰스 와이어는 지난달 워싱턴DC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디트로이트, 호놀룰루, 샌디에이고, 신시내티, 새너제이 등이 재정난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방만한 재정 운용2008년 미 금융위기가 초래한 장기 경기침체는 미 도시들의 재정 수지를 급속히 악화시켰다. 실업률이 치솟고 주택가격이 폭락하면서 도시의 주된 수입원인 근로소득세와 주택세 등 세수가 급감했다. 그렇다고 미국의 모든 도시가 파산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다. 파산으로 내몰린 도시들의 공통점은 방만한 재정 운용이었다. 이들 도시는 한결같이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채산성 없는 사업을 강행하다 위기를 맞았다.제퍼슨 카운티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대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을 밀어붙이다 금융위기 역풍을 맞고 쓰러졌다. 공사비용 조달을 위해 30억달러 상당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금융위기 이후 지방채 금리가 크게 오르고 실업률 상승 등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해리스버그도 전통적인 철강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세수가 크게 줄었는데도 3억달러가 넘는 돈을 빌려서 무리하게 쓰레기 소각장 정비 사업에 나섰다가 낭패를 당했다.퇴직연금 등 복지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에 이른 도시들도 있다. 로드아일랜드주의 소도시 센트럴 폴스는 연 예산의 4배 가깝게 불어난 공무원 퇴직연금과 건강보험 지급액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 8월 파산 신청을 냈다. 제퍼슨 카운티 등은 파산을 막기 위해 하수도 요금 인상 등 증세안을 추진했으나 여론에 밀린 주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위에 그쳤다.◆뼈를 깎는 자구 노력파산법 제9장에 따른 ‘도시 파산’은 빚더미에 깔린 도시들이 사용하는 파산 방식이다. 도시 파산의 절차도 기업이 파산보호 신청을 통해 채무 상환을 일시 유예받고 기업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과정과 비슷하다. 파산 신청 도시는 채무 상환을 유예받는 대신 공무원 인력 감축과 연봉 삭감, 공기업 민영화, 지자체 소유 자산 매각 등과 같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도시의 재정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요금 인상과 증세 노력도 요구된다.이런 부담도 부담이지만 파산 신청에 따른 도시의 신인도 하락은 치명적이다. 2008년 5월 파산한 캘리포니아주 벨라지오는 파산 신청 이후 5년 동안 채권 시장에서 외면당했다. 도시 파산 전문 변호사인 리처드 레빈은 “재정난에 빠진 지방정부들은 신인도 하락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급적 파산 신청까지는 가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생존 몸부림미 전역의 도시들은 장기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파산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립대 등록금을 올리기도 하고 부채 감축을 위해 시의회 의사당이나 법원 건물까지 매각하고 있다. 일부 도시는 교도소 운영 경비를 줄이기 위해 치안 불안을 감수하면서 재소자를 조기 석방하는 극단적인 조치도 불사하고 있다. 워싱턴DC는 교통 범칙금을 대폭 올리고 교통 위반 단속을 강화했다.불법적인 예산 전용도 흔하게 발생한다. 미시간주의 자치단체인 에코스는 공립학교에 배당된 예산을 경상비로 전용하려다 적발돼 곤욕을 치렀다. 에코스뿐만이 아니다.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와 캘리포니아주의 머독 카운티 등도 이런 종류의 예산 전용이 드러나 지방채 채권 소유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4일 정부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미 전역의 도시들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도로나 하수도 시설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배정된 예산을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세계 각국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기하급수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과 사회 간의 연결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SNS. 이 같은 장점에 가려졌던 SNS의 역기능이 하나 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자 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다. 영국, 소요사태 확산에 화들짝 지난 8월 6∼12일 런던을 휩쓸었던 폭동이 삽시간에 번져간 것은 SNS를 통한 실시간 소통의 역할이 컸다. 8월4일 흑인 청년 마크 더건이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뒤 런던 북부 토트넘에서 시작된 시위는 런던 중심가로 퍼졌고 이후 버밍엄과 리버풀 등 다른 도시들에까지 확산됐다. 소요 사태는 경기 침체와 정부의 긴축 재정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이었다. 10∼20대는 SNS를 통해 전달되는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기존의 언론을 통해 접하는 뉴스가 아닌 SNS으로 유통되는 방화 장면 등은 자신과 연결된 사람이 보냈다는 특별함 때문에 파급효과가 컸다. 약탈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도 SNS로 소통하는 동년배 집단이 개입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요 사태의 와중에 페이스북에 과격한 선동문구를 올린 젊은이 2명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조던 블랙쇼는 페이스북에 “노스위치를 박살내자”며 런던 시내 패스트푸드점에 집결하라는 글을 올렸고 페리 서트클리프 키넌은 “래치퍼드에서 폭동을 일으키자”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다. 이 같은 상황은 영국 사회가 SNS의 부작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이 최근 보도한 “영국 성인 3명 중 2명은 향후 폭동이 일어나면 SNS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영국 사회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보여줬다. 영국 온라인 보안회사인 유니시스가 지난 9월에 973명에게 ‘SNS 한시 폐쇄 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8%가 “완전히 동의한다”고 했고 “대체로 동의한다”가 22%였다. 무려 70%가 트위터, 페이스북, 블랙베리 등을 폐쇄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반대 의견은 27%뿐이었다. 정부가 조직 범죄 방지를 위해서라면 “SNS의 개인 정보를 조사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응답자의 3분의 2가 답했다. 그러나 SNS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18∼24세 의견은 반대가 우세했다.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8월 런던 폭동 당시 SNS 규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가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영국 여론은 규제의 필요성에 더 근접한 셈이다. 영국 정부는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와 범죄 방지 사이에서 고민 중이다. 영국 내무부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사람에게는 정의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사법기관, 업체가 이 문제에 대해 협력하고 있다”며 “경찰이 SNS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도록 하는 조치가 실행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 SNS 루머 꼼짝 마 중국의 인터넷 검열은 세계에서 유명하지만 몇 년간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는 SNS는 최근까지 규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내년 지도부 교체기를 앞두고 SNS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정부 당국이 직접 규제에 나서는 한편 인터넷 업체들이 ‘건전한 정보’를 유통시키도록 압박하는 등 간접 통제도 병행하고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 소셜 미디어를 통해 헛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2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중국의 마이크로블로그인 웨이보에 소득세 조항 정부 문서를 조작해 올린 한 명은 15일간 구금됐다. 그리고 윈난성에서 시멘트 공장 오염에 격분한 주민이 지방 관리 8명을 살해했다는 ‘루머’를 퍼뜨린 대학생 한 명은 조사를 받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상의 루머를 단속할 권한이 있지만 이번 경우는 해당 관청이 아닌 공안이 직접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의 펠림 카인 아시아담당 연구원은 “구금 소식은 중국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중요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지난 7월 고속철도 사고를 서둘러 수습하다가 마이크로블로그를 통해 거센 비판을 받은 것을 교훈으로 삼았다”고 분석했다.중국은 지난 10일 인터넷이나 SNS에 떠도는 소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화하는 언론사와 기자에게 강력한 징계조치를 내리는 규정을 발표했다. 최악의 경우 해당 언론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는 매우 강경한 정책이다. 이에 대해 AP는 “검열당국이 SNS에 떠도는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SNS의 확산으로 전통적인 검열이 힘을 못쓰는 상황에서 권위주의 정보 통제를 다시 강화하려고 만들어낸 최신 정책”이라고 지적했다.강경책과 함께 유화책도 나왔다. 중국의 인터넷 업계를 이끄는 39개 업체는 6일 ‘자정 결의’를 했다. 중국의 내로라하는 IT 거물들이 모두 모여 정부 당국자와 3일간 정치문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벌인 후 ‘합의 사항’이라고 내놓은 것이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에서 규제 기관들의 개입이 더욱 강력해졌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지난 6월17일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결승전 결과 홈팀 밴쿠버 커넉스가 패배하자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한 청년이 불타는 폭동 현장을 배경으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미국 10대에게 위험한 사교 공간미국 10대들에게 친구를 사귀는 데 많이 활용하는 SNS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9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10대의 88%는 SNS에서 ‘비열하고 잔혹한 행동’을 봤다고 답했으며 이 중 15%는 지난 1년 새 직접 이 같은 행동의 표적이 됐다고 응답했다. 질문에 표현된 ‘비열하고 잔혹한 행동’은 욕설과 비방뿐 아니라 ‘왕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같은 질문에 대해 18세 이상 성인들은 69%만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SNS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에서도 10대들이 더 부정적이다. 성인들 가운데 이용자들이 친절하다는 대답은 약 85%였지만 10대에서는 이 수치가 69%로 낮아졌다. SNS에서 왕따를 당한 경험도 성인(13%)보다 10대(15%)에서 더 높았다.이 때문에 부모들은 10대 자녀들의 SNS에 직접 개입해 부정적 영향 막기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를 사용하는 부모의 80%가 자녀들과 ‘친구’관계를 맺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만다 렌허트 퓨리서치 연구원은 “10대 대부분은 SNS를 우정을 돈독하게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며 “부모는 자녀가 SNS를 통해 부정적인 경험을 겪지 않도록 잘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NS의 개인정보 유출도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11일 “SNS의 거물 페이스북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개인정보 보호 위반과 관련해 회사 정책을 바꾸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규제기관들이 인터넷 업체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훨씬 강력한 기준을 들이댈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페이스북은 맞춤광고를 위해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탈퇴자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계속 추적한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안두원 기자 flyhig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