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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세계 기업들, 왜 신흥국 중소도시 공략 나섰나
[세계는 지금] 세계 기업들, 왜 신흥국 중소도시 공략 나섰나
쿠리치바, 예카테린부르크, 파리다바드, 융저우…. 이들 도시 이름 가운데 한 군데라도 아는 곳이 있다면 당신의 세계 지리 상식은 상당한 수준이라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머잖아 상하이, 상파울루, 뭄바이 못지않게 자주 듣게 되는 지명이 될지 모른다. 각각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중소도시인 이곳은 이른바 ‘신흥 도시’ 들이다. 그동안 신흥국 대도시의 빛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지만 대도시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새로운 시장 찾기에 나선 기업들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곳이다. 미국 경제전문지 비즈니스위크는 최근 “기업들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남들이 모르는 ‘숨은 도시 찾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전했다.◆뜨는 중소도시들얼마 전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푸네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대리점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인도 서부 아우랑가바드의 상공회의소 회장이라고 신분을 밝힌 사람이 벤츠 승용차 115대를 주문한 것이다. 터무니없는 주문에 전화를 받은 대리점 직원은 장난전화라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우랑가바드는 푸네에서 자동차로 6시간 떨어진 생소한 도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 뒤 진짜로 아우랑가바드 상공회의소 회장 사친 물라이가 동료들을 데리고 벤츠 대리점에 나타났다. 물라이 회장이 준비해 온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따르면 아우랑가바드는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두 배로 불고, 독일 엔지니어링 기업 지멘스와 세계적인 맥주회사 사브 밀러가 공장을 세웠다. 뭄바이의 국내외 제조업체들도 잇달아 이곳으로 이전하고 있다.물라이 회장은 그럼에도 여전히 아우랑가바드가 저평가돼 있는 점을 안타깝게 여겨 세계 2위 자동차 업체의 시선을 끌고자 도시의 중견 기업인들과 의기투합해 벤츠 대량 주문에 나선 것이다. 물라이 회장 일행은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뒤 그 자리에서 벤츠 148대를 주문했다. 단일 주문량으론 아시아 최다 기록이다.신흥국의 크지 않은 마을에서도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예상 밖의 성공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지난해 인도 최초의 외국계 대형 마트를 열었다. 인도는 외국계 유통업체의 단독 시장 진출을 막는 법 때문에 난공불락의 시장으로 통한다. 공룡 유통업체를 보는 인도인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이 때문에 월마트는 인도 토종 유통업체인 바르티와 손잡고 서북부 펀자브의 중소도시 암리차르에 1호점을 열었다. 우려와 달리 매장은 성황을 이루고 있다. 암리차르 월마트 입구 앞에는 농부가 모는 트랙터에서 부유층의 BMW까지 각종 차들이 1㎞씩 줄지어 늘어선다.일본 정부와 일본 자동차 회사 스즈키의 합작사인 마루티 스즈키는 지난해 인도 자동차시장에서 점유율 52.6%로 1위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마루티, 현대자동차, 타타모터스, 혼다에 이어 5위(점유율 3.9%)에 머물렀다. 경제조사업체 IHS 글로벌인사이트의 디페시 라토르 이사는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인도 내 GM 판매점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약 200곳이 있다. 마루티의 판매점은 555개 도시에 802곳에 이른다. GM의 판매망으로는 인도 구석구석의 수요를 흡수할 수 없다.”다임러 벤츠의 인도 총책임자인 윌프라이드 올버는 아우랑가바드에 벤츠 148대를 팔고 난 뒤 “2등급 도시라고 생각했던 곳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뀌었다”고 털어놓았다.◆왜 숨은 도시에 주목하는가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 ‘신흥시장 도시(이머징 마켓 시티)’에는 왜 중소도시에 눈을 돌려야 하는지 이유가 자세히 나온다. 이에 따르면 인구 500만명 이하 중소도시의 인구는 이미 신흥국 전체 도시 인구의 80%를 넘어섰다. 2030년쯤에는 13억명이 늘어나 전 세계 총생산의 67%를 담당할 전망이다. 인구 50만명 이상 500만명 이하의 도시 수 또한 지금의 717곳에서 110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중소도시 주민 가운데 4억6000만명이 5년 이내에 중산층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반면 멕시코시티, 상하이 같은 ‘메가시티’의 인구 비율은 20%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이는 대도시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성장이 정체되는 반면에 중소도시의 도시화는 빠르게 진전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20년간 대도시의 인구가 1억명 느는 것과 비교해 중소도시에서는 그 13배에 이르는 인구 증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농촌에서 중소도시로 옮겨 간 주민들은 도시 생활에 맞게 가전제품 등을 사들이며 대도시 못잖은 소비력을 과시하고 있다.중국 허베이성에 사는 ‘양’이라는 성의 남성은 5년 전 농사를 접고 샤오창으로 이사를 왔다. 샤오창은 상하이에서 서쪽으로 700㎞ 떨어진 인구 16만명의 중소도시이다. 5년 전만 해도 단층짜리 주택집이 드문드문 있던 양씨의 마을엔 어느덧 아파트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양씨는 모아둔 돈으로 작은 식당을 차렸고, 식당 뒤편으로 세 식구가 누우면 딱 들어차는 방을 만들어 살고 있다. 수입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덩달아 지출도 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농사지을 땐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신용카드가 두 장이나 생겼고, 텔레비전 두 대, 휴대전화, 냉장고, 세탁기, DVD 플레이어 그리고 딸을 사립 유치원으로 태우고 다닐 작은 승합차까지 구입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게 3∼4년 동안 새로 구입한 물건들이다.기업이 중소도시 선점에 나서는 이유는 불붙기 시작한 수요를 흡수하는 것 외에도 중요한 이유가 또 있다. 바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충성도’를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신흥 도시 주민들은 아직 브랜드에 대해 뚜렷한 이미지를 갖지 못했다. 하지만 소득의 사다리를 오르면서 차츰 호불호가 생기고 애착을 가진 브랜드에 대해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충성도를 발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것은 기업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데이비드 마이클 BCG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기업의 성공은 신흥도시에서의 성공 여부로 결정될 것”이라며 “작은 도시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2010.10.10 22:00:50
[세계는 지금] 보스턴컨설팅그룹 선정 유망사업 4가지
[세계는 지금] 보스턴컨설팅그룹 선정 유망사업 4가지
신흥국 중소도시의 구매력이 급신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업에서 노다지를 꿈꿀 수는 없는 일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신흥도시에서 유망한 사업 4가지를 추천했다.일반 소비재는 가장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2015년쯤 중소도시는 지구촌 의류·가재도구 소비의 30%를 담당하며 액수로는 2조6000억달러(약 3000조원)의 시장을 형성할 전망이다. 더불어 명품에도 눈을 뜨는 시기이므로 고가 소비재 시장도 노려볼 만하다.◇인구 26만명의 브라질 동부 소도시 고베르나도르 발라다레스에 들어선 메트로웨스트 쇼핑몰.어느 나라에서나 자녀 교육은 부모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더구나 도시 생활을 막 시작해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큰 중소도시 부모들은 교육열이 남다르다. 일례로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의 인도르에서는 연평균 자녀 교육비로 연소득의 절반인 8200달러를 쓰고 저축의 첫 번째 목표도 교육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건강 관련 사업도 유망하다. 육체노동에서 사무직으로 업무가 바뀌고 값싼 고지방·고열량 패스트푸드를 접할 기회가 많아져 비만 인구가 늘 전망이다. 당뇨, 심장병, 뇌졸중을 염려해 병원은 물론 유기농 음식과 헬스클럽을 찾는 사람도 늘 것으로 보인다.신흥 도시에는 ‘대박’의 꿈을 안고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또 각종 물건을 사들이느라 씀씀이도 제법 크다. 하지만 여전히 은행이 한 군데도 없는 중소도시가 많다. 사업 자금 대출과 모기지론, 오토론 등으로 2030년 소비자 금융 규모가 10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분야도 전망이 밝다.윤지로 기자
2010.10.10 17:25:41
[세계는 지금] 복잡한 시사 알기 쉽게 풀어주니 주부도 뉴스 삼매경
[세계는 지금] 복잡한 시사 알기 쉽게 풀어주니 주부도 뉴스 삼매경
일본 열도가 시사해설가 ‘이케가미 아키라’(池上彰·60)에 푹 빠져 있다. 그가 출연한 방송마다 시청률이 껑충 뛰고,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된다. 콧대 높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앞다퉈 황금시간대에 그의 이름을 내건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특별히 잘생겼다거나 예능감각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 그저 국제정치부터 이상기후까지 다양하고 복잡한 시사문제를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해설해줄 뿐인데 일본을 대표하는 저널리스트로 떠올랐다.◆종횡무진 활약일본에서 평일 오후 8시대에 지상파 TV를 켜면 이케가미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후지TV·아사히TV·니혼TV·TV도쿄 등 주요 방송사 가운데 어느 한 곳에선 이케가미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된다.참의원 선거나 8·15 종전일, 그리스 재정위기 등 굵직한 사건이나 이벤트가 있을 때면 그가 진행하는 3∼4시간짜리 특별 방송이 추가 편성된다.그의 프로그램은 형식이 거의 비슷하다. 이케가미가 해설자로 등장해 현재 이슈가 된 시사문제 몇 개를 주제로 선택해 연예인들에게 쉽게 설명해준다. 어찌 보면 똑같은 스타일의 프로를 여기저기서 재탕 삼탕해 먹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청자 반응은 뜨겁다. 그의 프로는 20∼30대 젊은 세대나 장년층은 물론이고 복잡한 최신 시사용어에 주눅이 든 노년층에게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같으면 일일연속극에 푹 빠져 있어야 할 주부층까지 일본에서 TV 앞에 앉아 이케가미와 함께 시사문제를 고민한다. 그가 맡은 프로그램이 TV 시청률 랭킹에서 5위, 8위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쟁쟁한 버라이어티 쇼와 드라마를 제치고 시사해설 프로가 톱10에 진입하는 것은 일본 방송계에선 극히 드문 일이다. 아사히TV의 ‘이케가미의 배울 수 있는 뉴스’는 평균 17% 정도의 시청률을 기록한다. 일본 최고의 스타인 기무라 다쿠야(木村拓哉)가 주연한 드라마가 비슷한 시기 15% 시청률에 머물렀고, 화제의 한국 드라마 ‘아이리스’도 10%를 넘기 힘들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대단한 성적이 아닐 수 없다.시사정보 프로그램이 시청률을 올리려면 현장 로케나 VTR 영상 등을 많이 넣고 스튜디오 대화는 가급적 줄여야 한다는 방송계의 상식을 이케가미는 여지없이 깨버렸다. 그저 스튜디오에서 뉴스를 설명해준 것만으로도 시청자를 끌어모은 것이다.출판 분야에서도 그의 활약은 두드러진다. 그가 일본 현대사를 대중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쓴 ‘그랬던 것인가 현대사’는 120만부가 팔렸다.현대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이해시키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저서 ‘전달력’은 100만부를 돌파했다. 그 외에도 그가 시사문제를 쉽게 풀어서 쓴 5권의 다른 책도 모두 베스트 셀러에 올라 있다.  ◆‘알기 쉬운 뉴스’의 힘● 이케가미는1950년 8월 9일생으로 게이오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1973년 NHK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했다. 보도국에서 경시청·기상청·문부성·궁내청 등을 출입했고 ‘뉴스 센터 845’의 캐스터를 거쳐 1994년부터 ‘주간어린이뉴스’를 진행했다. 2005년 니혼TV의 ‘세계 제일 받고 싶은 수업’을 맡으면서 프리랜서로 독립했으며 2009년부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일본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으로 꼽힌다.이케가미가 이토록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뛰어난 해설능력 때문이다. 그는 어려운 시사용어나 사건도 맥을 척척 짚어 알기 쉽게 설명한다.아나운서처럼 청산유수로 말하거나 발음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시청자가 지금 어디를 가려워하고 있으며,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제대로 이해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에 가능한 일이다.그가 처음부터 이런 능력을 타고난 것은 아니다. NHK 기자 시절인 1994년 보도국에서 밀려나 ‘주간어린이뉴스’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알기 쉬운 뉴스의 힘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이 프로그램은 이케가미와 여자 탤런트, 아이 3명이 한 가족이라는 설정 하에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시사뉴스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포맷으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NHK 보도국의 뉴스원고를 그대로 갖고 와 어린이들과 함께 읽으면서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를 듣고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를 고민했다.이케가미는 “기사원고를 쓰던 입장에서 원고를 보는 입장에 서보니 기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말로 기사를 쓰는지 알게 됐다”고 당시를 회고한다. 예를 들어 기자들은 이미 익숙해졌기에 ‘내각개조’ ‘인플레’ ‘서류송검’ 등의 다양한 시사용어를 당연한 듯 쓰지만 어린이들의 입장에선 그 하나하나가 이해하기 힘든 암호였다. 그는 가급적 쉬운 용어와 비유, 논리로 어린이도 쉽게 시사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없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프로그램을 한 회 진행하려면 관련 내용에 대한 전문서적을 수십권씩 읽고 내용을 완전히 파악한 뒤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연구했다. 그의 명성이 높아지자 지상파 방송의 저녁 뉴스가 그의 설명 방식을 베껴 사용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그는 11년간 어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도 알기 쉬운 뉴스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프로는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를 누렸다. 기성 언론이 독자들의 ‘알기 쉬운 뉴스에 대한 욕구’를 간과하고 있을 때 그는 이런 대중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2005년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이케가미 아키라(오른쪽)가 2002년 진행한 주간 어린이 뉴스프로그램에서 다른 진행자와 함께 모형을 사용해 어린이들에게 시사용어를 설명해주고 있다. NHK 제공◆‘객관적 정보’를 원하는 일본사회이케가미의 성공에는 그의 해설능력 못지않게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일본의 뉴스나 시사방송은 아나운서가 대개 메인앵커를 맡고 신문방송 기자 출신의 베테랑 언론인이 보조해설자 역할을 맡는 형태로 진행된다.이들 해설자는 앵커가 소개한 뉴스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덧붙여준다. 그러다 보니 시청자에게 “이 사건은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는 식의 주입식 설교로 흐르기 십상이다. 일본 언론은 특히 요미우리신문과 니혼TV, 아시히신문과 아시히TV, 산케이신문과 후지TV 등의 식으로 신문과 방송이 계열사 관계로 묶여 있기에 유력 일간지의 논설 기조가 그대로 계열TV의 방송논조로 이어지면서 확대재생산된다. 반면 이케가미의 해설은 특정한 정치색이나 이념성향을 띠지 않고 객관적 정보제공에 주력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시청자나 독자의 시선에서 뉴스를 바라보면서 전후맥락을 짚어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지만 최종적인 가치판단은 항상 시청자나 독자의 몫으로 남겨 놓는다.일본 사회는 지난해 여야 정권교체로 격동기를 맞으면서 주변의 가치관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서 판단하려는 경향이 높아졌다. 기존 방송이나 신문의 고리타분한 설교형 뉴스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무사시(武藏)대학의 고다마미이코(小玉美意子) 교수(미디어론)는 이케가미의 성공비결에 대해 “(자민당 일당집권의) 55년체제적인 기존 관점으로는 사회를 이해할 수 없게 됐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재료에 대한 욕구가 지금 강하다”고 분석했다.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2010.10.06 17:19:10
[세계는 지금] 희토류 어디에 쓰이나
[세계는 지금] 희토류 어디에 쓰이나
◆희토류란17가지 희귀 원소인 ▲란탄(lanthanum) ▲세륨(cerium) ▲프라세오디움(praseodymium) ▲네오다늄(neodymium) ▲프로메튬(promethium) ▲사마륨(samarium) ▲유로퓸(europium) ▲가돌리늄(gadolinim) ▲테르븀(terbium) ▲디스프로슘(dysprosium) ▲홀뮴(holmium) ▲에르븀(erbium) ▲툴륨(thulium) ▲이테르븀(ytterbium) ▲루테튬(lutetium) ▲스칸듐(scandium) ▲이트륨(yttrium)의 총칭이다. 대개 은백색 또는 회색의 금속으로 화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열을 잘 전달하는 특성이 있다.◆어디에 쓰이나전자기기와 하이브리드카를 위한 충전용 배터리, 컴퓨터, DVD플레이어, 윈드 터빈, 자동차 촉매, 모터, 텔레비전, 전구, 레이저 등 각종 전자기기와 유리 광택제, 초전도체, 무기 등에 쓰인다.도요타의 전기자동차 ‘프리우스’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네오다늄 1㎏과 10∼15㎏의 란탄을 비롯한 희토류가 필요하다. 자동차와 IT제품뿐만 아니라 무기 생산을 위해서도 희토류는 필수적이다. MP3플레이어인 아이팟엔 디스프로슘, 네오다늄 등 5가지 희토류가 쓰이며 보잉사의 제트기용 정밀 유도폭탄의 방향 조절장치에 들어가는 미세 자석 제조에는 네오다늄이 필요하다. 미국 레이시언사의 개량형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람에도 희토류가 사용된다.◆생산과 소비중국이 전 세계 소비량의 97%를 공급한다. 중국 몽골 지방에 위치한 바오터우 스틸이 단일 업체론 가장 많은 양을 공급하고 있다. 2008년 중국에서 12만t이 채굴됐고 인도가 2700t을 채굴했으며 이어 브라질, 말레이시아 순이다. 최대 소비처는 중국이며 일본 미국도 소비량이 많다. 희토류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자동차에 쓰이는 디스프로슘, 네오다늄 등 3개 원소의 소비량은 향후 5년간 790%씩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엄형준 기자 ting@segye.com■10대 희소금속 어디에 쓰이나망간의료기기, 컴퓨터 등의 특수강몰리브덴LCD, LED, 특수강코발트2차 전지텅스텐조명기구, 특수강, 전자부품 촉매제티타늄자동차, 디지털 카메라리튬2차전지(리튬이온전지)마그네슘자동차, 컴퓨터 등인듐LCD, 하이브리드 자동차희토류반도체, 2차전지, 자석크롬의료기기,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의 특수강
2010.10.06 16:56:39
[세계는 지금] “첨단산업의 비타민 희토류를 확보하라” 글로벌 격전
[세계는 지금] “첨단산업의 비타민 희토류를 확보하라” 글로벌 격전
중국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제도)에서 일본 순시선과 충돌한 자국 어선의 선장을 억류한 데 대한 보복으로 최근 일본에 대한 희토류(Rare earth metal) 수출을 중단하면서 희소금속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희토류를 포함한 희소금속은 매장·생산 국가가 한정적인 데다가 첨단제품 생산에 꼭 필요한 재료다. 이번 중·일 대립 사례에서 보듯 희소금속 보유 국가가 이를 전략 무기화할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 국가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의 위협에 놀란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희소금속의 무기화에 대비해 생산 증대와 수입선 확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희토류는 중국의 석유”희토류는 소량이긴 하지만 현대 산업에서 꼭 필요한 원소로 ‘공업의 조미료’, ‘첨단산업의 비타민’ 등으로 불린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 희토류의 46%를 공급하는 바오터우 스틸사는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8월 또 다른 희토류 생산업체인 장시 구리 주식회사와 제휴를 맺었다.두 업체를 비롯한 중국 업체의 세계시장 희토류 공급량은 97%에 이른다. 실질적으로 희토류의 가격은 중국의 손에 달려 있는 셈이다. 다른 국가에서도 희토류를 생산하고 있었지만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세계 희토류 시장을 평정했다.이런 중국이 이젠 희토류 생산과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세계시장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AFP통신은 중국이 올해 희토류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8.36% 많은 8만9200t으로 소량 늘었다고 전했다. 이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키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다.특히 중국이 지난 7월 올해 남은 기간 희토류 수출 쿼터를 72% 줄이면서 일부 가격은 6배 이상 급등했다.이미 지난해 6월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하지만 사정은 더 악화할 조짐이다. 중국 정부가 2011년 6월까지 새로운 희토류 광산의 채굴을 금지했기 때문이다.희토류의 가장 많은 소비처 역시 중국이지만 주요 수입국인 일본과 미국, 유럽연합 등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홍콩의 한 애널리스트는 “중국에게 희토류는 중동국가의 석유 같은 자원”이라고 말했다.호주 희토류 생산업체인 아라푸라 리소스에 따르면 2012년까지 생산이 늘지 않으면 3만∼5만t의 희토류 공급 부족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희토류 확보·대체제 개발 속도희토류의 경우 중국이 적극적으로 생산에 나서기 이전인 1980년대만 해도 미국이 생산을 주도했었다. 하지만 희토류를 채취하는 과정이 어렵고 채산성이 좋지 않아 문을 닫는 광산이 늘어났다. 특히 희토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선 생산을 꺼리는 분위기였다.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린 산업’의 부흥을 위해선 희토류가 꼭 필요하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와 풍력발전기의 터빈 등의 재료로 쓰인다. 무기 제조에도 필수적이다.중국의 수출 규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미군은 희토류 용도를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 의회 조사기관인 정부회계감사원(GAO)은 지난 4월 희토류 국내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군의 취약성을 경고했다. 미 국방부는 다음달 희토류 확보 대책 보고서를 낼 예정이며, 하원 군사위원회도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이와 함께 미국 하원은 희토류 관련 업체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에너지부에 설치하자는 캐시달 컴퍼 의원의 법안을 가결했다. 캘리포니아와 호주에서 2건의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희토류 확보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의 수출 중단이라는 ‘쓴맛’을 봤던 일본도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9일 오하타 아키히로 경제산업상은 방일 중인 카자흐스탄 산업·신기술성 관계자들과 회담한 자리에서 희토류 대일 수출 증대를 요청했다.같은 날 일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와 홋카이도 대학의 연구진은 희토류 자석 모터만큼 강력한 출력을 가진 아철산염(ferrite) 자석 모터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리튬 등 희소 금속도 귀한 몸휴대전화, LCD TV, 전기자동차 등 첨단기술 제품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커짐에 따라 희토류 외에 이들 제품의 재료로 쓰이는 희소금속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들 금속은 대부분 중국과 아프리카, 호주 등지에서 생산된다.한국의 경우 망간, 코발트, 텅스텐, 티타늄, 리튬, 마그네슘, 희토류 등을 10대 핵심 희소금속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마그네슘은 철에 비해 무게가 25%에 불과하지만 강도는 6배 이상이어서 자동차 무게의 70%를 차지하는 철을 점차 대체해 가고 있다. 자동차 외에도 IT제품의 케이스 안경테, 임플란트, 주방용기 등으로 널리 쓰이며 활용도를 넓히고 있다. 마그네슘, 텅스텐 등 희소 금속 대부분은 9월 들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특히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연료전지로 쓰이는 리튬의 공급량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위원회의는 2050년까지 리튬이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다.우리나라는 세계 매장량의 40%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볼리비아와 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리튬 매장량의 30%를 차지하는 칠레 광산 개발권을 놓고는 한국과 일본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중국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는 중국 내에서 리튬 자원을 사들이고 있다. 일본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는 아르헨티나에 리튬 공급망을 확보했으며, 컴퓨터를 생산하는 도시바는 카자흐스탄 업체와 자원 확보를 위한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2010.10.06 16:56:06
[세계는 지금] 어른들이 벌여놓은 살육의 현장에서 어린 병사들은 서로를 겨누고 있다
[세계는 지금] 어른들이 벌여놓은 살육의 현장에서 어린 병사들은 서로를 겨누고 있다
아이의 뒷모습엔 천진함과 잔인함이 뒤섞여 있다. 양손엔 자동소총을 들고 있지만 자그마한 등 뒤에는 파란색 장난감 나비날개가 펄럭거린다. 아직 어린애다. 그런데 끔찍한 전쟁에 휘말렸다.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아야 할 그의 손에는 진짜 총이 쥐여졌다. 그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의 독재자 찰스 테일러 전 대통령을 위해 싸운 소년병이다.◇수십년간 계속된 수단 내전 현장에서 활동 중인 한 소년병. 어깨엔 자동소총을 둘러메고 있지만 아직 손톱을 깨무는 등 앳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SOS 칠드런스 빌리지 제공세계 주요 분쟁 현장에서 어린이들이 고통받는다. 총을 쏘는 것도, 총에 맞아 죽는 것도 어린이다. 일부 지역에선 소년병끼리 서로 전쟁을 벌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른들이 벌이고 책임져야 할 살육의 현장에 수많은 어린이가 대신 피를 흘린다. 국제 분쟁에서 끊이지 않는 소년병 논란과 실태를 살펴본다.◆소년병 처벌 논란지난 4일 캐나다 국적자로 관타나모수용소에 수감된 오마르 카드르의 군사법원 심문이 열려 논란이 벌어졌다. 카드르는 15세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알 카에다를 도와 미군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테러조직과 관련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카드르는 타의로 소년병이 된 만큼 오히려 알 카에다의 희생양이라고 맞섰다. 카드르는 군사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미 일간 USA투데이 등 보도에 따르면 최근 아프간 반군은 14∼18세의 소년병이 주축을 이룬다. 몇 년 전만 해도 20대였던 전사들의 나이가 10대로 낮아졌다. 아프간 주둔 미군과 현지군은 이들 소년병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대응공격을 하기엔 상대가 너무 어려 윤리적 논란에 휩싸이기 십상이다. 체포해도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훈방하는 게 다반사다. 풀려난 소년병은 다시 전장에 투입돼 총부리를 겨눈다. 사법처리를 하자니 제2, 제3의 카드르 논란이 벌어질 게 뻔하다.◆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소년병은 통상 18세 이하의 무장 병사를 말한다. 소년병의 임무는 다양하다. 허드렛일부터 첩보수집, 전령, 지뢰제거, 전투 등 성인 병사들의 임무와 다를 바 없다. 아프간과 이라크, 파키스탄 등지에서는 자살폭탄 테러에까지 동원된다. 소년병들은 일부 정부 정규군에도 포함된다. 차드와 콩고민주공화국,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적어도 14개국이 소년병을 공개 모집한다. 하는 일만 놓고 보면 소년병은 전쟁관련 범죄의 처벌 대상이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많은 소년병은 분쟁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어쩔 수 없이 전장에 투신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분쟁이 오랜 기간 지속하면서 어린이들이 황폐해졌다. 전화(戰禍) 속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기댈 곳은 군대나 무장단체밖에 없다.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겐 큰 유혹이 된다. 살기 위해선 총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소년병 실태거의 모든 분쟁지역엔 소년병이 있다. 그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HRW)는 2002∼07년 세계 분쟁지역 21곳에서 20만∼30만명의 소년병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일부 분쟁 지역에서는 무장세력의 70%가 소년병으로 구성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유니세프는 지난 10년 동안 약 200만명의 소년병이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소년병이 가장 많은 곳은 역시 분쟁이 많은 아프리카다.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코트디부아르 등 전장에 수많은 소년병이 활약한다. 정부군과 이슬람 반군단체가 대립하는 소말리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모두 소년병으로 병력을 충원한다. 무장 반군 가운데는 콜롬비아의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우간다의 신의저항군(LRA) 등이 소년병을 많이 거느리기로 악명 높다. 지난해 궤멸된 스리랑카의 타밀반군(LTTE)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거리나 학교, 운동장 등에서 닥치는 대로 어린이를 납치해 강제로 전사를 만들었다. 서방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은 2003∼05년 18세 미만 청소년 군인을 아프간과 이라크 전선에 배치해 논란을 빚었다.◇라이베리아 민병대 소년병이 양손에 자동소총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 놀이동산에서나 봄직한 커다란 나비날개를 맨 모습이 분쟁현장의 아이러니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시장의 동화(FMFT) 제공◆소년병 금지 노력자의든 타의든 십대 소년병의 참전은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 지금까지는 소년병 문제 해결 노력은 소년병 징집을 규제하는 데 집중됐다. 소년병 징집과 전투 참가를 종식하기 위해 ‘소년병종식연합(CSUC)’이 1998년 발족됐다. 국제사면위원회(AI), HRW 등 6개 인권단체가 참여한 CSUC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어떤 형태의 군대나 집단으로 징집되는 것과 전투 참가를 금지하기 위해 전방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엔은 2000년 18세 이하 청소년의 참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인권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했다. 지금까지 110개국 이상이 비준했다. 1998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설립돼 15세 이하 소년병을 전투에 동원하는 것을 형사 처벌할 토대가 마련됐다. ICC는 2006년 LRA 지도자 토머스 루방가를 소년병을 동원한 전쟁 범죄로 처음 기소했다. 2007년에는 시에라리온 반군 무장혁명평의회(AFRC) 지도자 알렉스 탐바 브리마에게 소년병 강제 징집 등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50년을 선고했다.소년병 카드르 재판 결과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수만 명의 소년병에게 비슷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유니세프의 ‘무력분쟁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충격(IACC)’ 프로그램 그라차 마첼 총장은 “최근 무력 분쟁에서 가장 경종을 울리는 경향은 어린이들의 전쟁 투입”이라고 유엔 보고서에서 밝혔다.안석호 기자 soko@segye.com
2010.09.19 17:39:57
“더이상 기댈 곳 없는 北 법·제도개혁 단행할 것”
북중 경제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개혁개방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개혁개방을 결행하지 않는 한 북중 경협은 겉돌 수밖에 없다. 북한 내 원정∼나진 간 53㎞에 불과한 고속도로건설조차 통행료의 징수와 분배를 둘러싼 갈등 탓에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나진항 이용권을 가졌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기업의 수익창출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는 한 투자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나진특구개발도 공염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일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한이 조만간 개혁 개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하고 중국도 거세게 (개혁개방을) 압박하고 있다”며 “북한도 더 이상 체제를 핑계로 개혁과 개방을 늦출 수는 없는 만큼 통행·통신·통관 등 개방조치와 함께 법과 제도 개혁이 단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유력한 외교소식통도 “최근 북한에서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세계를 보라’는 구호가 나오고 있다”며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대외정책과 관련해 조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대내외 여건도 북중 경협에 매달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급한 게 사실이다. 안병민 교통연구원 동북아북한연구센터장은 “남북 및 북미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북중 경협에 기댈 수밖에 없다”며 “나진선봉특구의 경우 비교적 법과 제도가 자본주의에 가깝게 정비돼 있는 만큼 이 특구의 개방개혁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북중 경협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다 김 위원장이 그동안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공언해 왔고 삼남 정은의 후계자 지명이 임박한 것도 개혁개방을 점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난이 3대 권력세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북중 경협 이외에 별다른 카드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베이징의 한 대북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이 체제 붕괴를 우려해 개혁개방에 기피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의 징후를 찾기 힘들다”며 “획기적인 개혁 개방 조치가 없는 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은 1991년 말 나진·선봉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후 약 20년간 경제개발과 외자유치에 나섰으나 번번이 실패를 거듭해 왔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2010.09.12 22:56:52
[세계는 지금] 주목받는 北·中 경제협력
[세계는 지금] 주목받는 北·中 경제협력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깜짝’ 방중 이후 새로운 북중 경협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양국은 중국의 동북 3성 부흥과 나진·선봉특구 개발을 하나로 묶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방중 행적에서도 고스란히 확인된다. 김 위원장은 올 5월 초 방문 때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등을 둘러본 데 이어 8월 말 두 번째 방중에서는 지린(吉林)성의 지린과 창춘(長春)시, 헤이룽장(黑龍江)성의 하얼빈(哈爾濱)시를 방문했다.김 위원장이 동북 3성의 경제현장을 한 곳도 빠짐없이 탐색한 셈이다.김 위원장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동북지방은 북한과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며 “북한은 동북지방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개발방법과 경험을 열심히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동북 3성 부흥의 핵심인 ‘동해출항권’과 개혁개방을 약속한 대신 대규모 경제원조와 투자유치를 얻는 ‘빅딜’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동 걸린 ‘그랜드 플랜’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중국땅을 떠나자마자 중국 정부가 곧바로 북중 경협에 불을 지폈다. 이샤오준(易小准)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1일 창춘에서 열린 ‘다투먼(大圖們)제안회의’에서 “두만강 유역의 경제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초(超)국경 경제협력지구 설립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최근 전했다. 이 구상은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몽골 등 5개국이 공동으로 역내 철도와 도로 항구 등을 잇는 교통망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 특구의 외항으로는 북한의 나진과 청진항을 활용하자는 게 중국의 복안이다.현재 중국은 낙후된 동북 3성을 부흥시키기 위해 야심찬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투먼) 선도구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 계획을 지난해 11월 국가사업으로 승인했으며 향후 2020년까지 2800억위안(48조32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그러나 창지투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닷길 확보가 관건이다. 동북 3성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생산품을 중국 남부와 해외로 실어나르기 위해서는 해상항로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나진항 1호 부두사용권을 따낸 데 이어 청진항 임대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초국경특구 구상은 창지투개발을 북한의 나진항과 청진항 등에 연계시키는 지렛대로 활용, 북중경협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게 중국의 속내다. 다음날 북한도 즉각 화답했다. 구본태 북한 무역성 부상(차관)은 2일 창춘에서 개막한 제6회 동북아 무역박람회에 참석, “나진·선봉특구를 가공 무역과 중계 무역을 전담하는 국제 무역지구로 육성, 발전시키겠다”며 “현재 행정적, 법률적 조건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김정일 국방위원장(왼쪽)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7일 악수를 하고 있다. 지난 8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 북한과 중국 간 경협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활짝 열린 동해 바닷길 같은 날 동북아무역박람회에서는 양국 사이에 주목할 만한 컨테이너 항로계약이 체결됐다. 북한 나진시와 중국 훈춘 중롄(中聯)해운유한공사가 나진항과 칭다오항을 오가는 컨테이너항로를 개통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향후 물동량이 늘어날 경우 칭다오뿐 아니라 상하이항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나진항을 이용하는 기업은 2008년 1호부두사용권을 확보했던 다롄의 기업 창리(創立)그룹에 이어 두 개로 늘어났다. 원래 나진항은 1995년부터 부산항과 컨테이너항로를 개설해 10년 넘게 운영돼왔으나 지난 3월 천안함침몰사건 이후 항로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북한은 항만 이용료 수입이 사라졌고 중국 기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김광일 중롄해운유한공사 이사장은 “나진은 중국 동북 3성과 긴밀히 연계해 공동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중국의 입장에서 동해항로개설은 미주, 유럽, 일본을 잇는 새로운 화물수송노선이 생겨나면서 동북지방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농산물을 중국 남방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2020년 동북 3성에서 유치 가능한 물동량은 표준컨테이너 265만개 등으로 그 부가가치가 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양국이 그동안 다짐해오던 경협을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때맞춰 창지투개발의 기간 교통망이 될 창춘∼훈춘 구간 고속도로도 완공됐다. 이 고속도로 마지막 구간인 투먼(圖們)∼훈춘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마무리돼 7일 개통식을 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차량 운행이 시작된다고 최근 길림신문과 연변일보가 보도했다. 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창춘∼훈춘 소요시간은 종전 10시간 30분에서 5시간여로 단축된다. 훈춘은 나진항으로 진출하는 출구이며 투먼은 청진항으로 나가는 대북 창구다. 현재 100개에 달하는 창지투 사업 가운데 북한과 관련한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확충사업이 8개에 달하며 투입규모도 140억위안(2조4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제 북한의 개방·개혁 결심만 남은 셈이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2015.09.23 14:06:35
[세계는 지금]
[세계는 지금] "향후 10년 정치판도 좌우" 美 민주·공화 주지사선거 '올인'
미국에서 연방 상원 및 하원 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주지사 선거는 보통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 공화당 중 어느 당이 주지사 숫자에서 우위를 점한다 해도 정치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주지사 선거 결과는 특정 정당의 우세 또는 열세를 보여주는 단순한 척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오는 11월 2일 중간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주지사 선거는 다르다. 이번에 당선되는 주지사는 향후 10년 동안의 미국 정치 지형을 결정할 연방 하원 의원 선거구 획정을 책임지게 돼 있다. 또 극심한 경제난으로 주 정부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기에 어느 후보가 주지사가 되느냐에 따라 각 주의 경제적 운명이 판가름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주지사 선거가 관심을 끌고 있다.◆주지사 선거 의미이번 중간 선거에서는 미국의 50개 주 중 37개 주에서 새로운 주지사가 선출된다. 현재 미국의 주지사의 당적을 보면 민주당 26명, 공화당 24명으로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번에 선거 대상 주 중에서 민주당 주지사가 있는 곳이 19개, 공화당 주지사가 현역으로 있는 주가 18개이다. 민주, 공화당은 상원 및 하원 의원 선거 못지않게 이들 37개 주 주지사 선거에 정치적, 경제적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그 핵심 이유는 주지사가 주 의회 의원 및 연방 하원 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주지사가 선거구 획정 재량권을 행사하는 주가 46개 주에 달한다. 미국은 선거구 주민 인구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10년마다 선거구를 새로 정한다. 주지사가 연방 하원 의원 선거구를 직접 획정하지 않더라도 주 하원과 상원 의원 선거구를 정할 수 있다. 주 하원과 상원은 연방 하원 의원 선거구를 결정하게 된다. 이는 곧 주지사가 선거구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주 하원과 상원 의원 의석 분포가 달라지고, 연방 하원 의원 숫자도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미국에서는 인종과 경제력 등에 따라 정당 지지 성향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미국에서는 주지사가 자신의 소속 정당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리맨더링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다.◆주지사 선거 지역주지사 선거가 실시되는 37개 주 중에서 24개 주에서는 현직 주지사가 출마하지 않는다. 이 같은 24개 주 중 17개 주에서 현역 주지사가 임기 제한에 걸려 출마하지 못한다. 6개 주에서는 재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한 현직 주지사가 불출마 선언을 했다. 나머지 1곳에서는 현 주지사가 당 예비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미국에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이 연방 상원과 하원 의석을 잃는 게 전통으로 굳어져 있다. 주지사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8번의 중간 선거에서 집권당은 평균 5.5명의 주지사를 잃었다. 1970년에 실시된 중간 선거에서는 집권당인 공화당이 무려 12곳의 주지사 자리를 민주당에 빼앗겼다. 1962년 주지사 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당선된 주지사 숫자를 기준으로 무승부를 기록한 게 집권당의 최고 성적이다.이번 선거를 통해 26대 24의 비율로 우위를 지키고 있는 민주당이 공화당에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미국 경제가 좋지 않고, 민주당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지 오래 됐다.◆재정 파탄 위기의 주 정부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의 각 주 정부는 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지방세 세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지원 없이는 회생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당초 예상했던 세수에 미달한 주가 2010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46개 주에 달했다. 이 중에서 40개 주는 올해 예산을 집행하던 중간에 예산을 삭감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미국 주 정부의 올해 회계연도 예산 지출은 지난해에 비해 6.8%가 줄었다. 이달부터 시작된 2011 회계연도에 예산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주가 32개 주에 달한다. 2011 회계연도 주 정부 재정 수입은 2008년과 비교할 때 8%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미국 주 정부가 증세, 요금 인상, 정부 지원 프로그램 폐지 등 정치적으로 커다란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주 정부 살림이 파탄 날 지경이다. 캘리포니아주의 예산 적지 규모는 300억달러에 달한다. 일리노이주는 120억달러의 예산 적자를 내고 있다.새로 선출되는 주지사는 무엇보다 경제난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이런 점을 의식해 경제 문제 해결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여성과 전직 주지사의 대결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베이 CEO 출신의 억만장자 멕 휘트먼 공화당 후보가 막대한 선거 자금을 뿌리고 있다. 현직 주 검찰총장이며 두 차례 주지사를 역임했던 민주당의 제리 브라운 후보는 경륜을 최대 무기로 내세우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이다. 그러나 최근 공화당 출신의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재임했다.휘트먼 후보는 올여름에 텔레비전 광고비로 2000만달러를 사용하는 등 지금까지 1억400만달러를 쏟아부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최근에 보도했다. 선거 자금이 부족한 브라운 후보는 노동계의 지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두 사람의 대결은 현재까지 초박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주지사 출신 후보 재출마와 무소속이번 선거에는 캘리포니아주 브라운 후보처럼 전직 주지사 출신 5명이 다시 주지사에 도전하고 있다. 전직 주지사가 다시 주지사 선거에 이처럼 많이 뛰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라운 후보와 조지아주 로이 바네스(민주), 아이오와주의 테리 브랜스태드(공화), 오리건주의 존 키츠하버(민주) 등 전직 주지사들은 이미 당 예비선거를 통과해 본선을 치르고 있다. 메릴랜드 주지사 선거에 뛰어든 로버트 얼리크(공화) 전 주지사도 공화당 후보 자리를 차지할 것이 확실시된다.이번 선거에 무소속 간판을 달고 나오는 저명 정치인도 4명에 달한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공화당의 찰리 크리스트 현 주지사가 티파티 운동 단체로부터 낙선 대상으로 찍혀 마르코 루비오 전 플로리다주 하원 의원에게 밀리자 공화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이번 선거전에 나선다. 공화당 상원 의원을 지냈던 링컨 체이피는 로드 아일랜드에서 무소속으로 주지사 선거전을 치르고 있다. 체이피 전 의원은 의정 활동을 통해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민주당 후보와 가장 빈번하게 연대한 대표적인 중도파 정치인이다. 이밖에 매사추세츠주 재무장관인 팀 카힐이 무소속으로 뛰고 있으며 저명한 변호사인 엘리엇 커틀러는 메인주 주지사 선거전에 무소속으로 나서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임의로 정하는 것.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가 상원선거법 개정법의 강행을 위하여 소속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임의 분할했다. 그런데 선거구 모양(그림)이 도룡뇽(salamander)과 비슷해 이를 만든 게리의 이름을 앞에 붙여 ‘게리맨더’라 불리며 비난을 산 데서 유래했다.
2010.09.06 00:14:13
[세계는지금] 美 동성결혼 ‘허용이냐’ ‘금지냐’ 입법전쟁
[세계는지금] 美 동성결혼 ‘허용이냐’ ‘금지냐’ 입법전쟁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결혼협회(RIMC)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로드아일랜드 주민 중 59%가 동성결혼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률은 2006년 동일한 여론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로드아일랜드주는 타 주에서 결혼한 동성 커플도 법적 부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들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지난 4일 미 연방 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동성결혼 금지 조치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이후 로드아일랜드주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반대 진영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미 전역은 동성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전쟁터가 되고 있다. 보수 진보 세력 간에 낙태 전쟁 이후 최대의 이슈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동성결혼 논쟁 진앙, 캘리포니아캘리포니아주에서는 동성결혼 허용 문제를 놓고 찬반 양측의 승부가 여러 번 엇갈렸다.2000년 주민들이 투표로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을 채택했을 당시만 해도 동성결혼 반대론자들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동성결혼 지지자인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2004년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 인증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의 공론화에 나섰다. 이후 주 대법원은 2008년 5월 동성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주 정부의 동성결혼 금지 조치를 뒤집는 판결로 동성결혼 찬반 진영의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켰다. 주 정부는 이 판결에 따라 그해 6월부터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했다.그러자 동성결혼 반대 진영은 11월 미 대선 투표와 함께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 헌법 수정안(주민 발의 8·Proposition 8)을 주민 투표에 부쳐 52%의 찬성으로 수정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동성결혼이 다시 금지됐다. 주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 같은 헌법 수정안을 지지하는 판결로 찬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다만 수정안 발효 이전에 결혼한 동성 커플들의 법적 부부 관계는 예외로 인정했다.◆동성결혼 판결주민발의 8호는 미 연방 샌프란시스코 법원의 본 워커 판사에 의해 번복됐다. 워커 판사는 지난 4일 “주민발의 8호는 동성 커플인 원고들의 헌법상 평등 보호와 공평한 절차를 밟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동성결혼 반대 진영의 불복으로 항소심으로 넘겨져 법적 공방 2라운드가 시작됐다. 하지만 1심 판결만으로도 그 의미는 작지 않다.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 반대 진영의 전략에 치명적 타격을 가했다. 반대 진영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아이오와주 등에서 캘리포니아의 주민 발의 8호와 같은 방식의 주민 투표를 밀어붙이려 했으나 연방 법원이 주민 발의 8호 자체를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이 계획이 무산될 지경에 놓였다. 1심 판결이 미 연방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지된다면 지난 십여년간 진행된 동성결혼 합법화 논쟁은 획기적 전기를 맞게 된다. 지난 2월 ABC 방송-워싱턴포스트 여론조사에 따르면 40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10명 중 6명꼴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동성결혼 반대 진영의 맞불동성결혼을 합법화한 5개 주와 워싱턴 DC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은 대부분이 동성결혼을 금지한 ‘연방 결혼보호법’을 채택하고 있다. 31개 주는 아예 주민투표로 동성결혼 금지를 주 헌법에 못 박았다. 이런 확고한 법적 기반 위에서 동성결혼 반대 진영은 여전히 미국 사회의 주류를 점하고 있다. 동성결혼 반대파가 캘리포니아주 주민발의 8호를 무효화한 미 연방 샌프란시스코 판결에 분개하는 것은 주민들의 총의가 판결 하나로 부인됐기 때문이다. 동성결혼 반대 운동을 이끌고 있는 ‘결혼을위한조직’의 브라이언 브라운 국장은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심지어는 동성결혼 찬성론자 중에서도 주민의 52%가 찬성한 조치를 판사가 명령으로 뒤집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과반수로 결정한 조치를 번복하려면 투표나 입법을 통해야 한다”고 말했다.◆동성결혼 실태, 주마다 제각각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실태는 50개 주가 모두 다르다. 미국인에게 동성결혼 문제는 종교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 갈등 이슈이기 때문이다. 경로는 다르지만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주는 매사추세츠, 아이오와, 코네티컷, 버몬트, 뉴 햄프셔 등 5개 주다. 올 초 워싱턴 DC가 이들 5개 주의 동성결혼 합법화 흐름에 동참했다.뉴욕주 등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미 다른 주에서 법적 부부가 된 동성 커플을 부부로 인정해 준다. 동성결혼은 금지됐지만 동성 커플을 ‘시민 결합’(civil union)으로 보거나 ‘파트너’ 형태로 간주해서 법적 부부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일부나 전부를 제공하는 주들도 있다.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네바다, 위스콘신, 메인, 로드아일랜드, 뉴저지, 하와이주 등이다.미국의 부부들은 사회보장과 세금, 의료보험 등 각종 분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 동성애자들이 부부가 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이면에는 이런 경제적 요인도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2010.08.22 22: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