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서 정부와 공공노조 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재정적자에 시달린 주요국 정부가 공무원 임금·연금 등에 대한 개혁의 칼을 뽑아들었다. 하지만 오래도록 몸집을 불리고 세력을 키운 공공노조는 더 이상 손쉬운 개혁 대상이 아니다. 거대한 공룡이 돼버린 공공노조와 정부의 힘겨운 싸움을 들여다본다.지난 30년은 노조운동의 쇠퇴기였다. 최근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전체 민간부문 노동자의 노조 가입 비율은 1979년 약 33%였지만 현재는 7%로 떨어졌다. 영국은 44%에서 15%로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로 볼 때 노동자 약 5분의 1만 노조에 가입한 상태다.공공노조는 이런 노조 쇠퇴 경향에 거꾸로 움직였다. 캐나다의 경우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조 가입비율은 1960년 12%였지만 현재 70%에 달한다. 미국은 같은 기간 11%에서 36%로 뛰어올랐다. 미국의 경우 근로자 수는 민간 부문이 공공 부문보다 5배 많지만, 노조원 수는 공공노조(760만명)가 민간노조(710만명)보다 더 많다. 1979년 82%였던 공공노조 가입률이 56%까지 떨어진 영국도 이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민간노조가 쇠퇴하고 공공노조가 강해지는 현상은 노조운동에 새로운 경향을 가져왔다. 과거 노조를 저학력 ‘블루칼라’가 이끌었다면 요즘 노조는 중산층 이상이 이끈다. 미국 노조원 25%는 대졸자다. 공공 부문은 대부분 고용이 보장되고 실적으로 평가되는 일이 많지 않다. 일은 적게 하고 보수는 많다. 이제 공공 노동자는 자신들이 ‘봉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민간 노동자)보다 더 잘살게 된 시대가 된 것이다.◆공공노조의 세력 강화공공노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으로 성장했다. 가입자 수도 많고 자금도 두둑하다. 교사 노조인 전미교육협회(ANEA)는 회원수가 320만명, 1년 예산이 3억 달러(약 3300억원)가 넘는다. 정치활동도 활발하게 벌이며 영향력도 확대했다. 영국 노동당 에드 밀리밴드 당수는 노조 덕에 당수자리에 앉았다. 미국 공무원을 대표하는 서비스노조국제연맹(SEIU)의 앤디 스턴 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백악관에 가장 자주 초대된 인사다.공공노조가 강력하게 성장한 것은 독점적 지위와 서비스 덕분이다. 공공노조는 철도나 전철, 전기 공급을 중단할 힘이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 도시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해 선호하는 사람을 선출할 수도 있고, 그 결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상대를 입맛대로 고를 수도 있다. 미 공공노조 분석가인 대니얼 디살보는 1989∼2004년 치러진 미 선거에서 최대 참여자는 전미지방공무원노조연맹(AFSCME) 회원들이었다고 설명했다.공공노조는 민간노조보다 협상에서도 유리한 입장이다. 민간노조는 최악의 경우 자신이 몸담은 기업의 파산이나 직장폐쇄 등 최악을 걱정해 몸을 사려야 한다. 하지만 공공노조는 다르다. 국가기관이 파산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정치인들도 증세 등을 통해 공공노조 요구를 쉽사리 수용해 주는 일이 많다.그 결과 공공노조는 철밥통을 구축했다. 능력이 없더라도 해고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리스에서는 업무실적에 근거한 공무원 해고는 불법이 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교사 7명을 해고하기 위해 350만 달러의 비용이 들 정도로 공공노조원 해고가 힘든 작업이다. 미 노동통계국(ABLS)에 따르면 공공 부문 노동자는 민간 부문 노동자보다 평균 약 3분의 1 정도 높은 임금을 받는다. 혜택도 많아졌다. 미 교사들은 연간 180일만 수업하면 된다. 후한 연금제도는 조기 은퇴도 부추긴다.브라질 공공 노동자는 35년(여성은 30년)간 일하면 은퇴해 현역 임금의 100%를 받는다. 폴란드의 군인과 경찰은 15년만 근무하면 은퇴해 연금을 받는다. 산술적으로 33, 34세 은퇴도 가능하다.◆공룡이 된 공공노조힘이 세진 공공노조는 비대하고 둔하게 몸집을 키웠다. 민간 부문은 고용인원 증가가 개별 임금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걱정이 없는 공공노조는 끊임없이 더 많은 자원과 인원 충원을 요구했다. 영국의 1997년 공공 부문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40%였다. 공공노조가 지원한 노동당이 집권한 뒤 2010년 그 비율은 50%에 육박했고, 100만명이 공공 부문에 추가 고용됐다. 미국도 비슷하다. 캘리포니아 교도소 간수 노조의 활동으로 주 교도소 수는 1980년 12개에서 2000년 33개로 늘었다. 교도관 연봉은 2006년 기본급 7만달러(시간 외 수당 포함 10만달러)에 육박하게 됐다.주요국 공공노조는 경쟁과 투명성, 탄력적인 임금 등을 배척했다. 그리고 교사 노조가 종종 그 싸움에 앞장섰다. 주당 18시간 수업을 하는 폴란드 교사들은 정부가 수업시간을 늘리자 반대 시위를 벌였다. 브라질과 그리스에서는 교원업무평가에 반대하는 교사들이 거리시위에 나섰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교원노조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학교와 장학제도를 없애기 위한 시도가 잇따랐다. 마리에타 기아나쿠 그리스 교육장관은 교사의 업무책임성을 강화하려다 낙마했다. 미국 워싱턴DC의 교사들은 과감한 개혁을 추진한 미셸 위 교육감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 시장을 갈아치우는 데 힘을 보탰다.공공노조의 경직성에 따른 사회비용은 만만치 않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폴리시 익스체인지’는 영국에서는 공공 부문 노동자의 시위와 병가, 조기은퇴 등으로 민간 부문 노동자는 공공 부문 노동자보다 23% 더 오랜 시간 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 배리 블루스톤에 따르면 미국 공공서비스 요금은 2000∼08년 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민간 서비스 요금은 27% 상승에 그쳤다. 미국 교사 가운데 하위 5∼8%만 평균수준의 교사로 교체해도 미국 학생의 수학, 과학 국제 순위가 바닥권에서 최상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스탠퍼드대학 경제학자 에릭 하누세크가 주장했다.◆공공 노조와의 전쟁거침없던 공공노조도 사상 최고 도전에 직면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은 주요국 정부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기 때문이다. 그리스와 스페인, 아일랜드는 공공 부문 임금 삭감 압력을 받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임금동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는 은퇴연령을 58세에서 63세로 상향 조정하고 공무원 해고도 시도한다. 영국은 준정부조직을 3분의 1 정도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하지만 공공노조도 정부와 전쟁을 선포하며 맞섰다. 프랑스 노조원 수십만명은 이미 지난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은퇴연령을 2년 늦춘 데 항의하며 전국 규모의 시위를 벌였다. 아일랜드와 그리스에선 수만명의 공공노조원이 정부 긴축재정에 반대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유럽 전역의 노조는 1908년대 이후로 최대 규모 시위를 올해 벌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어느 쪽이 이길지 예단하기 어렵다. 우선 공공노조는 대중의 지지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 공공노조원들이 신특권층이라는 인식이 대중에 퍼지고 있다. OECD 국가의 부채 수준은 2014년 GDP의 12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노조는 공공노조의 집회에 동참을 꺼리는 일이 많다. 최근 조사 결과 그리스 국민 65%가 공공 근로자라도 직업보장을 해줘선 안 된다고 응답할 정도로 여론도 등을 돌리고 있다.그렇다고 정부의 공공 부문 개혁 성공을 점치기도 쉽지 않다. 공공노조가 누린 임금과 연금 등에서의 혜택은 각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공노조가 구축한 막강한 권력까지 개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안석호 기자 soko@segye.com

미국에서 죽어가는 도시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미국을 강타했던 경기 침체의 여파로 도시 전체가 급속한 사양길에 접어들거나 부분적으로 폐허가 증가하는 도시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공장 폐쇄 등으로 일자리가 사라져 주민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남으로써 도시 공동화와 슬럼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처럼 죽어가는 도시가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시 등 20여개가 넘는다.◆죽어가는 미국 도시역사적으로 도시는 흥망성쇠를 겪게 마련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시작되기 직전에도 최근에 인구가 10만명 이상 줄어든 도시가 전체 도시의 25%에 달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제2차 대전 직후인 1950년대에 인구 기준으로 선정된 20대 대도시 중에서 16개 도시의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1950년과 2007년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 인구가 절반 이상 줄어든 대도시가 즐비하다. 오하이오의 영스타운은 16만8330명에서 6만5056명으로 61.4%가 줄었다. 미주리의세인트루이스는 85만6796명에서 35만759명으로 59%가 줄었다. 필라델피아의 피츠버그는 67만6806명에서 29만918명으로 57%가 줄었다. 오하이오 클리블랜드는 91만4808명에서 39만5310명으로 56.8%가 줄었다.미시간의 디트로이트는 184만9568명에서 80만8327명으로 56.3%가 줄었다. 인디애나의 게리는 13만3911명에서 8만661명으로 54.8%가 줄었다. 뉴욕의 버펄로는 58만182명에서 26만4292명으로 54.4%가 줄었다. 미시간의 플린트는 16만3143명에서 10만4867명으로 48.6%가 줄었다.미국에서 철강 산업의 퇴조와 자동차 산업의 쇠퇴 등 제조업 분야의 침체가 인구 감소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위 러스트 벨트로 불리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도시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애리조나의 피닉스는 물 및 인프라 시설의 부족으로 주민들이 이 도시를 떠났다.미국에서 2006년에 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를 입은 루이지애나의 뉴올리언스의 인구는 2000년에 48만5000명이었으나 2006년에 22만3388명으로 줄었다가 2009년에 35만5000명으로 다소 늘어났다. 최근 경기 침체의 여파로 미국의 대표적인 휴양 도시인 플로리다의 올랜도는 2008년 4월부터 2009년 4월 사이에 9700명가량 인구가 줄어들었다.◆디트로이트의 비극디트로이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이다.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 3 자동차 제조업체가 모두 이곳에 본부를 두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퇴조하면서 디트로이트는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1950년대에 180만명의 도시였으나 이제 100만명이 빠져나가고 겨우 80만∼90만명의 도시로 전락했다. 미국의 의회 전문지 CQ 리서처 최신호는 디트로이트에는 주인 없이 방치돼 있는 빈집이 3만3000채에 달하고, 9만채에 달하는 집터가 폐허로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 도시의 전체 주택 중 3분의 1에 해당한다.디트로이트는 도시 재개발을 꿈도 꾸지 못한다. 어떻게 해서든 폐허 지역을 정리해 도시를 축소해야 할 형편에 처해 있다.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데이브 빙 디트로이트 시장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1만개에 달하는 건축물과 그 잔해 등을 불도저로 쓸어버리는 작업을 마치겠다고 밝혔다.그렇지만 버려진 주택 등을 없애 버리면 슬럼 지역에 거주하는 흑인 등 도시 빈민들이 살 곳을 잃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 단체들은 시 당국이 ‘인종 청소’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미국 제조업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때 중산층을 형성했던 자동차 공장 근로자들의 다수가 직장을 잃고 빈민층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디트로이트의 집 값은 중고 자동차 한 대 값만도 못하다. 2008년에 판매된 이 도시 주택 가격의 중간 값은 7500 달러이다.이 도시의 실업률은 한때 13.3%까지 올라갔으나 현재는 12% 정도이다. 1999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 도시 거주자의 소득 중간치는 25%가 떨어져 현재 2만8730달러이다. 시 재정 부족으로 경찰과 소방관을 충원하지 못해 범죄와 화재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미국에서 죽어가는 도시의 상징인 디트로이트시의 모습.◆도시 축소도시 거주 인구가 줄어들면 빈집과 빈 건물이 늘어나게 마련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시의 특정 지역이 급격히 슬럼화된다. 미국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 같은 문제 지역을 안고 있다. 미국에서 현재 주택 아홉 채 중 한 채는 비어 있다. 압류 상태에 있는 주택이 120만채에 이른다.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공동화와 슬럼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일부 도시들은 신규 인구 유입이 없기 때문에 도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더욱이 도시 슬럼 지역의 주택들도 법적인 주인은 있게 마련이어서 시 당국이 임의로 버려진 주택을 처리할 수 없다. 미국의 도시들은 이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토지 은행’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정부나 비영리기관이 버려진 집이나 땅 등을 강제로 매입해 도시 구획 정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이다. 그러나 보수진영은 토지 은행 제도가 헌법으로 보장된 사유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미 대법원은 2005년 찬성 5 반대 4의 근소한 차이로 토지 은행 제도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미국 도시들은 이제 슬럼지역을 정비해 도심 공원 등을 만들고, 외곽 지역을 농지로 환원하는 등의 도시 축소화 작업을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다. 한때 철강과 광업 도시로 번성했던 펜실베이니아의 피츠버그는 도시 축소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도시로 꼽힌다. 피츠버그는 100여곳의 슬럼 지역이나 빈터를 도심 농장과 정원으로 바꾸는 ‘그린업 피츠버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미시간의 플린트시도 인구가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데 맞춰 도시를 절반으로 줄이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플린트시는 도시 지역의 40%가량을 녹지로 바꾸려하고 있다.◆살아나는 대도시미국 도시에서 흑인 등 소수 인종과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거주하고, 백인 등 중산층이나 부유층은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게 보편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런 추세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교통 체증으로 인해 교외 거주가 불편해진 중산층이 도심으로 회귀하고 있다. 뉴욕, 보스턴, 워싱턴 DC, 시카고, 애틀랜타, 미니애폴리스 등 많은 대도시는 도심으로 밀려드는 사람들로 인해 활기를 띠고 있다.1990년대에 시카고 10만명, 애틀랜타 2만명, 보스턴 1만5000명, 미니애폴리스 1만5000명 등으로 도시 인구가 늘어났다. 주민들이 도시 경계선 안쪽으로 밀려들면서 도시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지역 재개발 및 문화 시설 등이 늘어나고 있다.미국에서는 도시를 관리하는 모토가 시대에 따라 바뀌고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도시가 날로 번성할 때는 ‘팽창 억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팽창 관리’ 문제가 핵심 과제였다. 도심은 죽어가고, 도시 주변의 교외 지역이 발전하면서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에는 ‘스마트 성장’이 도시 재정비 프로젝트의 목표로 자리 잡았다. 도시의 구역과 인구 증가 등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질적인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2000년대 중반을 전후해 미국에서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과열됐다. 이 같은 주택 경기 붐을 타고, 주요 도시에서 재개발 열풍이 거세게 불었다. 그렇지만 2007년 말부터 경기 침체기를 맞아 주택 경기의 거품이 빠지면서 미국 도시들은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모기지를 내지 않아 압류되는 주택이 기록적으로 늘어나고,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미국의 도시는 지금 새로운 변혁기에 접어들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글로벌 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깔려 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가 쓰러지면서 시작된 금융위기의 긴 터널을 이제 막 빠져 나온 듯하지만 상대하기가 만만치 않은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 유럽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국가 부채’가 그것이다. 2년간의 시련을 겪고 모처럼 회생 기미를 보이고 있는 세계 경제에 국가 부채는 시한폭탄이다. 언제 어디서 터져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름을 안겨 줄지 모를 일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세계 각국의 부채 총 규모는 82조달러.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아일랜드 사태로 유럽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두 국가뿐만 아니라 유로존 16개국 전체가 심각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그리스 위기로 화들짝 놀란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7500억유로(9860억달러) 규모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준비해 놓기로 했지만 역부족일 것 같다. 다음 순서로 포르투갈과 스페인 벨기에가 지목됐다. 포르투갈은 올 중반까지 200억유로(260억달러)를 갚아야 한다. 유로존 16개 국가들이 올해 상환해야 할 빚은 모두 5600억유로(7360억달러)나 된다.미국 정부가 떠안고 있는 빚도 엄청나다. 뉴욕 타임스스퀘어 인근에 있는 미국 국가 부채 현황을 알려주는 ‘국가 부채 시계’는 올 들어 14조달러를 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급기야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오는 3월 말 14조3000억달러로 책정돼 있는 연방정부의 부채가 한도를 초과해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정부의 채무 한도를 상향 조정해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와 무디스는 미국이 재정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최고 신용등급(aaa)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대도시들과 일부 주(州) 등 최소 16개 도시들이 예산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파산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명색이 선진국이라는 이들 국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빚이 줄어들기는커녕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전직 IMF 이코노미스트인 에스와 프라사드는 선진국의 부채가 2007∼15년에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점쳤다. 경제활동인구 1명당 정부 부채가 2007년 3만1700달러에서 2015년에는 6만8500달러로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조사 대상이 된 50개국 중 미국의 경우 근로자 한 명의 부채 부담 정도가 2007년 11번째에서 2015년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선진국들의 빚잔치는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 후진국들에게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잘산다는 나라들이 빚을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면 세계는 불황의 늪으로 빠지게 된다. 그 경우 비선진국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은 선진국들보다 훨씬 크다. 이 때문에 ‘성공한 국가’의 바로미터는 부채 관리 능력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유럽 정책연구센터 소장 다니엘 그로스는 “지금까지 국가력의 척도는 군사력, 자원, 자본이었지만 앞으로는 부채와 재정 적자에서 자유로운 부채 관리 능력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역으로 ‘실패한 국가’란 과거에는 아프가니스탄처럼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는 나라를 지칭했지만 지금은 금융부문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한 나라를 일컫는다. 나랏빚을 갚지 못해 IMF 등 외부의 구제금융을 받으면 금융 주권을 잃고 긴축을 강제당하고 국민들은 고통에 시달린다. 긴축에 반대하는 국민들 시위로 사회 불안이 계속되는 그리스가 좋은 본보기다.10여년 전 외환위기를 겪었던 한국도 그랬다. 구제금융을 받은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는 것은 내부의 적이 아닌 외국의 투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국 국민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군사적 적을 물리치기보다는 부채를 줄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지난해 5월 취임 일성으로 “우리의 급선무는 거대한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라고 경고하며 ‘재정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미국의 온라인 언론 ‘글로벌리스트’는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부채 위기’는 지구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과거 몇몇 국가의 문제에서 비롯된 위기와는 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소비에 익숙하고 일단 쓰고 보는 버릇에 길들여져 있는 현실에서 긴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세계 각국이 구조적인 적자를 줄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김기홍 선임기자 kimki@segye.com

정부가 비영리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관리기금의 부채도 국가 부채에 포함시키는 국가부채 통계기준 개편안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같은 빚이 많은 공기업의 부채는 제외된다. 그래도 개편안이 적용되면 국가 부채 규모는 훨씬 늘어난다.2009년을 기준으로 정부가 발표한 국가 부채는 359조6000억원. 새 기준을 적용하면 476조8000억원으로 117조2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3.8%에서 44.9%로 11.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제시한 ‘사실상의 국가 부채’는 1637조4000억원이다. 올 예산의 5배가 넘는 액수다. ‘사실상의 국가 부채’에는 국가 직접채무와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걱정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5년 동안에는 연평균 7.9%씩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 6.1%, 2009년 14.7%로 증가율이 가파르다. 특히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가 2009년 현재 국가 직접채무 규모와 맞먹는 347조6000억원에 이른다.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은 768조8000억원으로 2003년 이후 연평균 12.4%씩 늘어날 정도로 증가 폭이 가장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채에 대한 위기관리 필요성을 줄곧 주장하고 있는 이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이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채무 수준이 높으면 재정적자 규모가 낮아도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김기홍 선임기자

인도가 비슷한 경제 여건을 가진 중국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느린 이유 중 하나는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서다. 지방분권식 자유경제체제인 인도는 중앙집권식 계획경제인 중국과 달리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일사불란한 추동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세계 180개국 중 84위일 정도로 정계에 만연한 부정부패가 인도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이전 정권과 달리 상대적으로 청렴한 이미지를 내세워온 만모한 싱 현 내각도 최근 한 달 새 연이어 터지고 있는 부패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싱 총리는 14일 일부 기업의 비윤리적인 사업 행태로 외국의 인도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면서 재계 총수들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달 불거진 ‘통신 주파수 스캔들’로 안티무투 라자 통신 장관이 사퇴하는 등 정·재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가운데 나온 것이다.통신 주파수 스캔들은 지난달 ‘2008년 통신부의 2세대(G) 통신 주파수 할당 입찰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통신부가 자격도 안 되는 85개 업체에 사업권을 내주면서 국가에 400억달러(약 45조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현 정부와 집권 국민회의당의 만연한 부패는 이뿐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며칠 앞서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수백만달러를 대출해 준 혐의로 국영은행인 인도중앙은행, 펀잡국립은행, 뱅크오브인디아의 은행장 8명을 체포했다.또 10월에 열린 영연방게임(커먼웰스게임스) 준비 과정에서 화장지 한 두루마리 구입비를 80달러로 부풀리는 등 대회 개최비 60억달러 중 2170만달러를 빼돌린 조직위원회 관계자 3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이번 비리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수레시 칼마디 조직위원장은 국민회의당 소속 의원이다.집권당 소속 정치인과 행정관료, 군 간부들은 참전 용사 유족들을 위해 분양될 예정이던 뭄바이 아파트 103채(시가 1억8540만달러 상당)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미국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만연한 부패로 외국계 투자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의회에서는 주요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아시아 3위의 경제대국이 휘청거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민섭 기자

“용상지쟁(龍象之爭·용과 코끼리의 싸움)보다는 중인우호(中印友好·중국과 인도의 친구관계).”호언만큼 배포도 컸다. 지난 15∼17일 인도를 방문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선물보따리가 묵직하다. 이번 방문길에서 약속한 직접투자만 160억달러(약 18조5000억원)이다. 한 달 전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100억달러를 훌쩍 넘는다. 또 2015년까지 양국 무역규모를 현재의 2배인 100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미국이 운을 뗀 인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친디아(Chindia)’ 대신 ‘중·인(Sino-India)’이라고 표현하는 현지 언론들처럼 인도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국경 분쟁 등 지난 50여년간 중국과 숱한 갈등과 충돌을 겪어온 인도는 최근 중국의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과의 군사·경제 협력 역시 남아시아 패권을 향한 전략의 일환으로 의심하고 있다. 원 총리의 인도 방문은 5년 만이지만 적극적인 협력 모색보다는 “불신·무시·적의의 일시적 봉합”(뉴욕타임스)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용과 코끼리, 대놓고 맞잡기도 등지기도 어려운 관계 영국의 권위 있는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최근 내놓은 ‘전략 논평’에서 중국과 인도의 관계를 계륵(鷄肋)에 비유했다. 각각 세계 3위, 5위의 경제규모와 1위, 2위의 인구를 가진 경제대국으로서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야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지만 외교·국방 분야와 같은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IISS는 영토 분쟁을 비롯해 중국의 적극적인 인도양 진출 모색, 인도 내 티베트 망명 정부 문제, 무역 불균형, 경제대국으로서 라이벌 관계 등을 양국의 전면적인 파트너십을 방해하고 있는 주요 장애물로 꼽았다.일단 양국의 최대 갈등 요소는 국경 문제다. 양국이 맞댄 국경은 3500㎞에 이른다. 또한 인도는 3만8000㎢에 이르는 인도령 카슈미르를 중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9만㎢에 달하는 인도 아루나찰 프라데시주가 애초 티베트 자치구의 일부라고 맞서고 있다. 양국은 1962년 약 한 달간의 군사충돌을 전후해 최근까지 총 14번에 걸쳐 국경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인도 달래기’ 차원에서 뉴델리를 방문한 원 총리가 “국경문제는 역사적 유산으로 이를 해결하려면 충분한 인내력과 비교적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토로할 정도다.◆국경 분쟁, 무역 불균형, 티베트 등 곳곳 지뢰밭국경문제는 단순히 영토 확장 차원이 아니다. IISS는 양국의 국경 분쟁 이면에는 서로 남아시아 패권국을 노리는 경쟁심이 숨어 있다고 본다. 인도는 전통적인 남아시아 맹주다.하지만 중국은 최근 수년에 걸쳐 이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의 항만·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차라리 공세라고 표현해도 무방하다. 인도는 중국이 ‘파키스탄∼네팔∼부탄∼방글라데시∼스리랑카’의 주요 거점(‘진주목걸이 전략’)을 마련해 인도양 진출은 물론 자국을 고립시키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그럼에도 인도의 대응은 왜소할 수밖에 없다. 경제규모에 있어 세계 2위(6410조원)인 중국에 비해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쓸 수 있는 ‘실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인도가 최근 한 것이라곤 자국을 중국 대항마로 키우려는 미국에 기대거나 중국의 패권주의를 우려하는 한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군사 협력 강화뿐이었다. “우리는 중국이 남아시아에 발판을 갖기를 원하는 현실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만모한 싱 총리)”면서 위기감을 표출했던 인도는 “원 총리는 지난해 말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싱 총리에게 ‘중국은 남아시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니루파마 라오 외무장관)”라며 한 발 물러섰다.◆적극적인 협력보다는 갈등 봉합 현상 유지머물듯인도는 더욱이 중국과의 경제 경쟁이 버겁다. 인도의 인적자원은 중국과 비슷하지만 경제규모는 절반이 채 안 된다. 급성장하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아프리카 등지에서 벌이고 있는 자원 경쟁도 밀리는 형국이다.양국의 무역 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올해 양국 간 무역규모는 600억달러. 하지만 인도는 철광석과 같은 지하자원을 주로 수출하고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하는 탓에 대중 무역적자는 200억달러에 이른다. 인도가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이번의 무역규모 확대와 같은 제안에 시큰둥한 이유다.또한 일사분란한 중앙집권식 정치체제로 매년 10% 가까운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인도는 지방분권식 민주체제인 데다 중앙정부는 각종 부패 스캔들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인도가 늘 ‘을’ 입장인 건 아니다. 중국은 인도서 티베트 독립운동을 벌이는 달라이 라마가 골칫거리다. 여러 소수민족 국가를 병합하고 있는 중국은 티베트자치구가 독립할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을 두려워하고 있다. 서북 지역은 물론 옌볜자치구 등 중국 전역으로 분리주의 운동이 확산될 수 있다.또 중국은 미국이 2008년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에 대해 비군사적 핵 기술을 제공하는 협정을 체결한 이후 점차 강화하고 있는 인도 ‘키우기’가 눈엣가시다.IISS는 “인도는 경제나 군사 측면에 있어 중국과 대적할 수도 없고, 자국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양국이 카슈미르 등에서 다시 군사충돌을 벌일 가능성은 지극히 낮지만 국제 정세 등 서로 갈등을 벌일 외적 요인은 도처에 깔려 있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지난달 29일부터 10일까지 칸쿤에서 열리는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 등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협약에 따라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이 달라지기에 회의 결과는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997년 합의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만 2008∼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줄이도록 했으며, 이후 세계 각국은 2007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13차 총회에서 2013년부터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각자 능력에 맞게 감축에 참여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세계 193개국 당사국은 ‘발리행동계획’에 따라 2012년 이후 기후변화체제(포스트 2012) 구축을 위한 국제협상을 지난해 코펜하겐에서 열린 15차 총회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협상 타결에 실패하고 협상 시한을 올해까지로 연장했다.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개도국도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를 제시하라고 촉구하는 반면 중국 등 개도국은 지구온난화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먼저 온실가스를 대폭 줄이라며 맞서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크리스티나 피구에레스 사무국장은 “구멍이 난 비단은 쓸 수 없다”며 “이 구멍은 오로지 타협을 통해서만 메울 수 있다”고 말해 각국의 양보를 요구했다.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과 개도국을 대표하는 중국이 대화에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완전한 타결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번 회의가 실패로 돌아가면 내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협상을 이어가게 된다. 엄형준 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2007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탄소배출국가가 됐다. 하지만 중국은 수년간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탄소배출의 책임을 미국 등 선진국에 떠넘겼다. 그런 중국이 칸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를 앞둔 지난달 돌연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거나 협약을 주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중국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며 에너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중국이 탄소 에너지 시장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시장에 시나브로 발을 들여놓더니, 어느덧 이 분야에서 선두 주자가 됐다.◆그린에너지 시대 이끄는 중국중국 네이멍구와 신장 자치구의 황량한 땅에는 나무 대신 하얀 기둥이 빽빽이 들어서 있다. 바람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대한 풍차들이다. 수백여기가 세워진 이곳에서 중국은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값비싼 전기를 거둬 들이고 있다. 거센 모래 바람이 부는 쓸모없는 땅으로 보이던 이 지역이 마치 황금 과수원처럼 바뀐 것이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달 30일 국제 컨설팅 업체인 언스트앤영의 발표를 인용, 중국의 풍력발전량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4분기 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미국을 큰 격차로 따돌리고 선두주자가 됐다고 보도했다.언스트앤영의 ‘재생에너지 국가별 매력도 지수’에서 중국은 지난 3분기 2점 차로 미국을 처음 앞질렀으며, 4분기엔 71점을 기록해 66점을 받은 미국을 5점 차이로 제쳤다. 미국은 중국에 정상을 빼앗기기 전까지 2006년부터 4년간 줄곧 이 분야 1위 자리를 지켰다.언스트앤영의 에너지·환경 산업 분야 자문 책임자인 벤 워런은 “중국은 다른 국가와 차이를 벌리고 있으며, 국가 경제성장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2분기 중국은 풍력 산업에만 100억달러를 투자했으며, 이는 세계 투자 규모인 205억달러의 절반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는 중국 당국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태양광 산업 분야 개발에서도 중국은 속도를 내고 있다. 오래전부터 석탄을 생산한 중국 북서부 산시성의 광업도시 위린은 청정 도시로 탈바꿈 중이다. 위린시는 170㎢에 달하는 대체연료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올 들어 이곳에 92㎿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IEA는 중국이 향후 10년간 풍력, 태양열, 원자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분야에 375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애초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을 15% 높일 예정이었으나, 성장세가 지속되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급성장에 선진국 깜짝중국은 마치 개구리가 점프하듯 불과 2년 만에 풍력발전의 선두 주자인 덴마크, 독일, 스페인, 미국을 모두 제치고 세계 최대 풍력 터빈 생산국으로 솟아올랐다. 중국의 이 같은 급성장에 미국과 유럽이 놀라고 있다.재생에너지 국가별 매력도 지수가 발표된 다음날인 1일 스티븐 추 미국 에너지 장관은 “스푸트니크 국면”이라며 중국의 약진에 놀라움을 표시했다.스푸트니크는 구 소련이 쏘아올린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으로, 추 장관은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미국을 추월한 것을 냉전시절 우주경쟁에서 미국이 구 소련에 일격을 당하고 충격에 빠졌던 사건에 비유해 그 심각성을 표현했다. 경기침체를 겪는 미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는 4분기 들어 45%나 줄어들었다. 추 장관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다.지난 10여년간 재생에너지 시장의 강자였던 유럽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유럽 최대의 벤처캐피털협회인 EVCA는 유럽연합(EU)에 향후 10년간 에너지효율을 20% 향상시키는 법률을 제정하고 지나치게 장기적인 에너지 계획을 손볼 것을 요구했다. 또 재생에너지 산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EVCA는 3분기 중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규모가 135억달러인 데 비해 유럽은 84억달러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멕시코 등도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UPI통신은 1일 국제 컨설팅 업체인 언스트앤영의 ‘재생에너지 국가별 매력도 지수’에서 한국과 루마니아, 이집트, 멕시코가 두각을 나타냈다고 전하고 특히 한국의 급성장에 주목했다.한국은 2015년까지 재생에너지 분야에 360억달러를 투입하고 2030년까지 전력 중 11%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은 전력의 5%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 한국은 지난 분기까지만 해도 재생에너지 국가별 매력도 지수에서 순위권(30위) 밖이었으나 4분기 평가에서 18위로 처음 진입했다.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개최국인 멕시코는 25위에 올랐다.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UNFCCC 총회 개막식에서 올해 온난화 문제로 멕시코에서 60명이 숨졌다며 온실 가스 배출 감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멕시코는 풍력과 태양력 개발에 적극적이다. 루마니아와 이집트에서는 풍력 에너지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일본은 태양열 설치 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 정책을 앞세워 태양 에너지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태양패널 시장 규모는 2020년이 되면 지금의 4배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시장 규모는 58억달러였다.엄형준 기자

일본 기업들이 최근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내부적으론 디플레이션, 외부적으로는 엔화값 상승(엔고)의 거센 파고에 밀려 수많은 기업들이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고난의 시기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기업들도 있다. 일본인들이 ‘시니세(老鋪)’라고 부르는 장수기업들이 그 주인공이다. 짧게는 100년, 길게는 1400년 이상 온갖 풍파에도 꿋꿋하게 명맥을 이어온 시니세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에 일본인들은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일본은 사람만 아니라 기업도 장수하는 국가다. 일본의 민간 기업정보 조사회사인 데이코쿠데이터뱅크사의 자료에 따르면 창업 100년 이상 된 일본의 장수기업은 8월 말 현재 약 2만2219개로 집계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장수기업이 많다. ‘히카리산교소세이대학원대학(光産業創成大學院大學)’의 고토 도시오(後藤俊夫) 교수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0월 현재 일본에선 2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장수기업이 3886개나 활동하고 있다. 이는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일찍부터 번성했던 유럽 국가들의 기록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독일은 1850개로 2위, 영국은 467개로 3위, 프랑스는 376개로 4위에 불과하다.아시아에서는 아예 비교대상이 없다. 그나마 중국의 화교 기업 중에 200년 이상 된 기업이 70여개 존재할 뿐이다. 기업의 나이를 따져보면 깜짝 놀라게 된다. 창업 1000년이 넘은 기업이 7개나 된다.그중에서도 최장수 기업은 오사카에 본사를 둔 토목건축회사인 곤고구미(金剛組)다. 이 회사는 AD 578년 창업해 현재 1432년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불교를 중흥시킨 쇼도쿠(聖德) 태자가 백제로부터 초청한 목수들 가운데 한 명인 금강중광(金剛重光)이 창업했다. 일본의 국보인 호류지(法隆寺) 등 수많은 불교건축물을 세웠으며, 대대로 사찰과 성곽을 건축하고 유지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교토의 꽃꽂이 전문인 재단법인 ‘이케노보 화도회’는 587년에 창업됐으며, 야마나시현의 온천여관인 ‘게이운칸(慶雲館)’과 효고현의 여관인 ‘고만’은 각각 705년, 717년에 문을 열었다.또 718년에 첫 손님을 받은 이시가와현의 여관 젠고로(善吾樓)는 46대째 계승되고 있고, 교토에서 선물주머니 등을 만드는 겐다지쿄(原田紙業)는 771년, 종교용품을 제조하는 다나카이가(田中伊雅)는 788년에 각각 출발했다. ◇올해로 창업 1432주년을 맞이하는 세계 최장수기업 곤고구미(金剛組)의 오사카(大坂) 본사 건물.단순히 오랜된 것뿐만이 아니다. 장수기업들이 일본 경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올리며 일본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1910년 출발해 창업 100년이 된 히타치(日立)제작소는 최근 발표된 2010년도 3분기(7∼9월) 결산에서 영업이익(미국 회계기준)이 2000억엔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1875년 창업된 도시바(東芝)는 반도체 제품이 호조를 보이면서 10년 만에 영업이익이 1000억엔을 넘었다.미즈호종합연구소에서 영속기업 경영모델을 연구하고 있는 사카이리 가즈코(坂入克子) 주임연구원은 “리만 쇼크 이후 (서구식) 주주 지상주의는 벽에 부딪혔다”면서 “반면 일본의 장수기업들은 주주 지상주의가 아니라 주주와 거래처, 종업원 모두와의 공생을 추구하는 경영모델을 통해 살아남았다”고 분석했다.한 번 관계를 맺은 사람은 주주이건 종업원이건 하청 업자이건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는 경영정신이 일본 특유의 장수기업 문화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도쿄상공리서치는 “100년에 한 번이라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은 기업들은 크기에 맞는 경영과 종업원 중시 등 일본식 경영의 장점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