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일본 기업들이 장수기업을 꿈꾸고 있다. 재일동포 출신으로 일본 정보통신(IT) 업계의 대표주자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도 지난 6월 창사 30주년 기념사를 통해 경영비전과 관련해 “300년 계속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하지만 장수기업이 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창업 후 10년을 넘기는 기업도 보기 드물어졌다. 일본의 주간경제지 ‘동양경제’는 최근호(11월20일 발행)에서 장수기업이 되는 전형적인 법칙 4가지와 각각의 사례를 소개했다.흔들리지 않는 창업정신기업은 구심력이 없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창업정신은 바로 그 구심력을 낳는 원천이다. 1875년 교토에서 탄생한 시마즈(島津)제작소는 학교실험실 기재를 공급하는 조그마한 업체에서 출발했다. 창업자 시마즈 겐조는 “과학기술로 사회에 공헌한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 “미래를 내다보며 내일의 씨앗을 키우겠다”는 창업정신을 표방했다. 시마즈 제작소는 실제로 사원 3200명의 의 절반 이상이 기술자이며 이 중 박사급 73명을 포함해 3분의 1가량이 연구개발직이다. 특히 대기업도 R&D투자가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인 현실에서 이 회사는 8%를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다. 덕분에 이 회사는 축전지 개발에 성공했으며, 의료용 X선과 컴퓨터단층촬영(CT) 스캐너 등 정밀분야의 분석계측기 기업으로 성장했다. 전통과 혁신의 조화창업사업을 지켜내면서도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하는 힘이야말로 장수기업의 공통점이다. 1907년 창업된 일본제강소는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원자로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가압기 등의 부품에서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성공 기업이다.이 회사는 사무라이들이 쓰던 ‘일본도’를 만드는 기술에서 출발했다. 강(鋼)을 단련해 명품 일본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익힌 노하우를 에너지 분야에 적용해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한 것이다. 식기업체 노리다케는 전통적인 도자기 기술에서 출발해 자동차부터 항공기, 인공위성에까지 사용되는 최첨단 세라믹 기술업체로 발전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안주하지 않고 동시에 새로운 것을 추구한 덕분이다. 본거지 밀착해 기반 탄탄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등의 기업하기 좋은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도시에 거점을 잡고 좀더 좋은 입지를 찾아 떠나지 않고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장수기업들도 적지 않다. 113년 역사의 화학기업 우베코산(宇部興産)은 야마구치(山口)현 우베시에서 출발한 대표적 지역밀착 기업이다. 원래 석탄 채굴업으로 시작했는데 석탄이 사양길에 들어선 이후에도 석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화학메이커로 살아남았다. 매년 이 회사의 주주총회에 1000명이 넘는 우베시 주민들이 주주로 참석한다. 염색업체 ‘세렌’도 일본의 대표직 섬유산지인 후쿠이(福井)현에서 1889년 창업돼 단순 섬유방직에서 자동차 시트 제조, 첨단소재 의류업으로 변신하면서 ‘후쿠이=세렌’의 공식을 만들어냈다. 한 우물 파기로 영역 구축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분야만 깊게 파고들어 독자영역을 구축한 장수기업들도 있다.1520년 창업된 일본식 전통과자점 ‘도라야(虎屋)’와 1690년 문을 열어 가다랑어포(가쓰오부시)를 일본의 우동이나 라면에 들어가는 제품으로 만든 ‘닌벤’ 등이 대표적 기업이다. 또한 서양의 전유물이었던 바이올린 기술을 독자적으로 연구해 1887년부터 바이올린 한길을 걸어온 ‘스즈키 바이올린’도 빼놓을 수 없다.스즈키의 바이올린 제품은 현재 46개국에 보급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약 30만명의 어린이들이 이 제품으로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 bluewins@segye.com

중국 대륙에 미국 유학 열풍이 불고 있다. 미국 유학길에 떠나는 중국 학생이 고위층과 중산층 가릴 것 없이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올 들어 중국은 인도를 제치고 처음으로 미국 유학생이 가장 많은 나라로 떠올랐다. 중국경제가 고속성장 가도를 달리면서 중산층이 두꺼워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유학 풍속도도 확 달라졌다. 과거에는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학위를 딴 뒤 현지에서 정착하면서 중국은 인재 유출을 걱정해야만 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이 미국에 버금가는 G2(주요 2개국)의 지위와 위상을 지닌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유학 인재들이 고국으로 속속 귀국하고 있다.◆고위층 자녀에게는 필수코스얼마 전 사실상 중국의 차기 최고지도자로 낙점된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의 딸이 미국에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홍콩 명보(明報)는 시 부주석의 외동딸 시밍쩌(習明澤·18)가 올 9월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다고 보도했다. 시밍쩌는 지난해 8월 중국의 명문대학인 항저우(杭州)시 저장대(浙江大) 외국어학원에 입학해 공부하다가 올 5월 미국 유학을 위해 자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약점을 안고 있는 시 부주석이 자녀교육에 공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 부주석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1975년 추천 형식으로 칭화대(淸華大)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밍쩌는 16살이던 2008년 5월 쓰촨(四川)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유명가수인 어머니 펑리위안(彭麗媛)과 함께 일주일간 현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해 주목을 받았다.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인 리커창(李克强) 부총리의 외동딸도 미국 유학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리 부총리의 딸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베이징대학을 졸업했으며 이름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리 부총리는 장관급 이상 최고위 관료로는 드물게 베이징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은 학구파다. 2012년 출범하는 제5세대 지도부의 정치국 상무위원 진입이 유력시되는 리위안차오(李源潮) 공산당 중앙조직부장의 아들 리하이진(李海進)도 상하이 푸단(復旦)대를 졸업한 후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미국 사무소에 근무하며 하버드대 MBA(경영학 석사) 과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시라이(薄熙來) 충칭(重慶)시 당서기의 아들 보과과(薄瓜瓜·23) 역시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수학하고 있다.리자오싱(李肇星) 전 외교부장의 아들 리허허(李禾禾)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를 졸업한 후 미국의 한 컴퓨터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이 밖에 완리(萬里) 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격)의 손녀인 완바오바오(萬寶寶)는 미국·프랑스에서 공부한 뒤 보석 설계사로 일하고 있다. ◆중국, 미국 유학생 세계 1위로 부상그러나 이제 중국에서 미국 유학을 고위층 자녀만 독식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미국국제교육협회(IIE)는 최근 연차보고서를 통해 2009∼10학년도 미국 대학에 유학한 중국 학생 수가 처음으로 인도를 초월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중국 학생 수는 12만8000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 69만923명의 18.3%를 차지했고 인도(10만4897명)보다 2만명 이상 많았다.중국 유학생은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8년 이후 매년 20∼30%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 인도와 한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은 유학생이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했다. 인민대학 인사학원의 장리화(張麗華) 교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유학생과 경제사회 발전은 밀접한 관계를 보여왔다”며 “중국의 고성장과 세계화 추세, 그리고 새로운 교육이념 등에 힘입어 유학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페기 블루멘털 국제교육기관 부사장도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자녀를 해외에 유학보낼 수 있는 중산층이 늘어났다”며 “대부분의 가정이 한 자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또한 중국의 부모들은 암기 위주의 중국 교육과는 달리 능동적인 참여와 창의성, 혁신을 중시하는 미국 교육체계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게 IIE의 설명이다. 아직까지 대학원이 주류이기는 하지만 대학 유학도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실제 지난해 학부 유학생은 3만9921명으로 전년에 비해 50% 늘었다. 5년 전에 비해서는 4배 증가했다. 블루멘털 부사장은 “중국의 미래와 자녀의 장래를 생각하는 중국 부모들은 미국의 학부 교육과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비자 문턱이 차츰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중국 유학생들은 매년 학비와 생활비로 약 25만위안(4269만원)이 필요하다. 현재의 달러약세 흐름에 비춰볼 때 약 10∼20%%가량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게 베이징 유학 관련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베이징에서 중국 교육 엑스포가 열린 10월 17일 학생과 학부모가 엑스포 장에 마련된 미국 유학업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차이나데일리 제공◆달라진 유학 풍속도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중국학생들은 미국 유학을 선망해왔다. 미국 내 상당수 중국 유학생들은 학위를 마치고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아메리칸드림’을 추구해왔던 게 사실이다.1978년부터 2009년 말까지 중국의 해외 유학생은 모두 162만70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62.3%가 학위 취득 후 귀국을 선택했다고 신화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학위를 받은 후 귀국하는 학생이 4명 가운데 1명꼴에 불과했다고 관영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특히 과학 및 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학생의 경우 90%가량이 최소 5년간 미국에 머물면서 귀국을 기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해외로 나갔던 기술이민자뿐 아니라 해외유학생들 사이에서도 학위를 받은 후 귀국하는 게 주류로 자리잡았다. 중국에서 고임금 일자리를 잡을 기회가 많은 데다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고 생활의 질도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도 2008년부터 ‘천인계획(千人計劃)’을 시행하며 중국계 해외 석학들 유치에 본격 나서고 있다. 이 계획은 향후 5∼6년간 2000명의 해외 고급인재를 파격적인 대우로 중국의 혁신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유치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들은 귀국 때 1인당 100만위안(1억7046만원)의 격려금 및 고액 연봉과 함께 거주주택 및 세금, 보험, 자녀 교육 및 배우자 취업 등 각종 혜택도 받게 된다.중국은 이미 올 5월 현재까지 662명의 해외 고급인재를 불러들였고, 이들은 ‘국가특별전문가’라는 지위로 해당 전문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미국 학생들도 중국에 부쩍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009년 말 현재 중국에서 유학 중인 미국 학생은 1만8650명으로 한국(6만4232명)에 이어 두 번째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6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특히 2004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4년 동안 중국에 유학생 10만명을 파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인구 80만명의 도시 거리 한가운데, 불법 이민자들이 구걸하고 있다. 철길 주변에 하나 둘 자리 잡은 이들은 노천에서 불을 피워 음식을 해먹고 고가도로 아래 괴나리봇짐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한다. 오갈 데 없는 이들은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에 나선다. 일부 행인이 불쌍하다며 동전 몇 푼을 쥐어주기도 하지만, 주민 대부분은 이들의 활보에 불안감을 느낀다. 하루빨리 마을에서 사라지길 바랄 뿐이다. 한 주민이 말한다. “그들이 정말 싫어요. 빨리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을 맞댄 텍사스나 애리조나 얘기가 아니다. 멕시코 중부 털티트란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다. 수많은 불법 이민자를 ‘수출해’ 미국의 원성을 사온 멕시코지만, 멕시코 역시 중앙아메리카의 빈국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국인이 멕시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길 원하 듯, 멕시코는 과테말라나 온두라스 출신 불법 이민자를 내쫓지 못해 고심한다. 반 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전 세계가 이민자에게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이다.◆개도국까지 확대되는 반이민 정서흔히 알려진 것처럼 이제 반이민 정서는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대해서만 갖는 게 아니다. 유엔인구국(UNPD)은 전 세계에 약 2억만명의 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들을 모아 나라를 만든다면 세계 5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만큼 많은 나라가 이민자를 보내고 받아들인다는 얘기다. 미 댈러웨이대학의 국제이민 전문가 마크 밀러는 “사실상 지구상 모든 지역이 국제 이민과 심각하게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이민은 전체 이민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UNPD는 추산한다. 때문에 최근 개도국 대 개도국, 개도국과 후진국 간 이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월드컵을 치르면서 경제가 활성화돼 외국인 유입이 크게 늘었다. 전체 인구 4900만명 가운데 약 200만명이 아프리카 다른 지역에서 온 이민자로 추정된다. 하지만 월드컵이 끝난 이후 반 이민 정서가 급격히 높아졌다.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자 모든 화살이 이민자에게 돌아갔다. 아프리카의 차드와 우간다도 주변국에서 몰려드는 이민자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 수단 다르푸르 사태로 난민 수만명이 유입된 차드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폭력사태까지 빈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차드의 난민시설에 대한 유엔의 특별보호를 요청했다. 그동안 르완다 출신 난민을 받아들였던 우간다도 최근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태세다.이스라엘도 최근 이민자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이스라엘은 오래도록 팔레스타인 주민의 노동력에 많이 의존해 왔지만, 테러 방지용 분리장벽을 설치한 이후 팔레스타인 노동자의 유입이 크게 줄었다.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아프리카와 동유럽, 라틴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출신 이민자에 문호를 열었다. 하지만 최근 이스라엘 내 아랍계 인구 증가율(12.6%)이 유대계(1.7%)를 앞서자 이민을 규제하고 반 이민 정책으로 급선회했다.◆반이민 정서, 정치 논리인가.세계적인 반 이민 정서 확산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미 언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이를 정치적 논리와 연결해 반 이민 정서를 분석했다. 각국에서 실업률과 집값, 월세는 치솟고 공공 서비스는 빈약해졌다. 대부분 나라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해졌다. 많은 국가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이민이 핵심 의제로 부각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유럽 선거판은 이민정책이 뜨거운 감자였다. 스웨덴은 최근 사상 처음으로 반 이민 정당이 의원을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5월 선거 이후 구성된 영국 연립정부는 비 유럽 출신 이민자 수에 제한을 두었다. 덴마크 집권당은 이민자의 최소 임금을 본국인 노동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네덜란드에서는 반 이슬람·반 이민을 내세운 극우정당이 연정에 참여하면서 반 이민이 새 내각의 정책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일각에서는 진보와 보수의 구분이 이념적 스펙트럼이 아니라 이민에 대한 찬반 정도에 따라 나눠진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영국의 이민·인종 문제 비평가인 서니 훈달은 “이민은 대리전적인 사안”이라며 “주택 부족과 물가 상승, 공공서비스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이민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더욱이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늘어난 범죄까지 이민자 탓으로 떠넘기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프랑스가 대표적 사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정부는 지난여름 동유럽 출신 집시들을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등 본국으로 대거 추방했다. 그들이 거주하는 집시촌은 아예 매춘과 마약 거래의 소굴로 치부하며 불법 시설로 간주해버렸다.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유럽연합(EU) 법규에 위배된다는 EU 집행위원회의 지적에도 아랑곳없이 대대적인 집시 추방에 나섰다. 프랑스의 집시 추방은 최근 몇 달 새 유럽의 반 이민 정서 확산에 불을 댕겼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최근 “다문화 사회 구축에 실패했다”고 공공연하게 밝혔다.◆넘쳐나는 국제 유랑자합법적인 이민이 좌절된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경을 맴돈다. 불법 이민으로 입국한 나라 내에서도 단속망을 피해 전전하다 마약조직이나 인신매매 집단에 걸려들기 십상이다. 결국 범죄단체의 표적이 된 이들은 수많은 범죄에 노출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한다.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NCHR)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1만명에 달하는 이민자가 범죄조직에 납치됐다. 멕시코의 이민문제 전문가 마구엘 앙겔 카스틸로는 “불법 이민과 관련해 이중 잣대가 존재한다”면서 “(강력한 이민 단속은 있지만) 이민자를 목표로 한 범죄에 제재를 가하는 강력한 정책은 없다”고 지적했다.각국에서 확산하는 반 이민 정서와 맞물려 국제 난민 문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유엔난민담당관실(UNHCR)에 따르면 어떤 나라의 국적도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위 무국적자(stateless)가 현재 120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결혼은 물론, 교육과 양육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국경선을 헤맨다. 그런데도 올해 도미니카에서는 불법 체류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이주 노동자가 자국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국적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이민법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 재난 등으로 떠도는 난민도 반 이민 정서 속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UNHCR가 ‘출신국 밖에 있으며 일시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규정한 난민은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3640만명에 이른다. 안석호 기자 soko@segye.com

미국 영리 대학 재학생들은 일반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졸업 후에 이를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영리 대학 학생의 학자금 상환율이 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비영리 사립대학 학자금 상환율 56%, 공립대학 상환율 54%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비율이다.일부 영리 대학은 매출의 90%가량을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에 의존하고 있다. 또 영리 대학 재학생 숫자가 전체의 10% 정도이지만 이들이 받는 정부 지원 학자금은 240억 달러로 전체의 2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영리 대학 학생들이 상환하지 않는 학자금 대출 규모가 전체의 43%에 이른다. 이 때문에 미국 정치권은 영리 대학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영리 대학은 특히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과감한 광고전을 전개하고 있다. 전문 직업인의 길을 보장해주고, 중산층의 꿈을 달성해주겠다는 내용이 광고의 핵심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는 영리 대학의 과잉 판촉 전략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가 운영하는 2년제 전문대학(커뮤니티 칼리지)을 육성, 발전시키는 것을 일자리 보장을 위한 대학 교육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영리 대학은 현재 무서운 성장세로 커뮤니티 칼리지를 위협하고 있다.미국 교육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학자금을 받는 영리 대학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학자금 제공 금액을 낮추고, 상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영리 대학은 이에 맞서 막대한 자금을 뿌리면서 의원들을 상대로 총력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다.특히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정부의 무상 학자금인 펠 그랜트가 영리 대학 학생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약 2년 전까지는 영리 대학 학생이 받은 펠 그랜트가 연간 32억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1∼12년 학기를 기준으로 영리 대학 학생이 약 100억 달러의 펠 그랜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미 교육부가 밝혔다. 이는 공립대학 재학생이 받는 금액을 웃도는 수치이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최근 영리 대학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 회계감사원은 영리 대학들이 과장 광고를 하거나 편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학생들에게 허위로 졸업 이후 특별 혜택 등을 제시한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그러나 영리 대학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영리 대학을 운영하는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사설을 통해 정부가 자본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영리 대학에 과도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미 정치권은 현재 영리 대학의 규제 문제를 놓고 양분돼 있다. 미 의회는 곧 청문회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의 실업률이 9.6%에 달하는 고실업 사태가 계속되자 직업기술 중심의 영리 대학 (for-profit college)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대학은 개인이나 민간 단체가 설립하는 비영리 법인이다. 그러나 영리 대학은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당하면서 철저히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에서 급증하는 영리 대학의 실태를 심층 진단해본다.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립대학들이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공립대학들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이 줄어들어 등록금 인상, 교직원 감원, 강좌 수 축소, 편의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연쇄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직업교육을 하는 영리 대학은 황금기를 맞고 있다.미국의 영리 대학은 학생 숫자를 기준으로 지난 30년 사이에 연평균 9%씩 성장해왔다. 이는 일반 대학의 학생 수 증가율이 1.5%에 그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에서 영리 대학의 숫자는 3000개에 달한다. 미국에서 영리 대학 학생들이 전체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영리 대학 중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은 피닉스대학이다. 이 대학 재학생은 현재 45만5600명가량이다. 이는 미국 전체에서 뉴욕 주립대를 제외하고 두 번째로 학생 수가 많다. 미국의 상위 13개 영리 대학의 매출 규모가 지난해에 260억 달러에 달했다.미국에서 영리 대학은 약 150년 전에 생겨났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공립대학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사립대학은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들이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틈새를 영리 대학이 메우고 있다. 영리 대학은 자격증 취득 과정 등 철저히 직업교육 과목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특정 전문직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다.기존 대학들은 영리 대학을 흔히 2급 대학이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영리 대학에서 전문 직업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 일자리를 잡는 데 성공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반 국민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또한 기존의 대학들이 영리 대학 운영 방식을 벤치마킹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영리 대학은 대체로 기존 대학과 같은 큰 규모의 캠퍼스가 없고, 주요 도시의 건물 등을 임대해 사용하거나 온라인 수업에 치중한다. 정년을 보장해주는 교수제도가 없으며, 교수들도 자신들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숫자에 따라 봉급을 받는다. 미국 기존 대학들도 최근 경비 절감을 위해 온라인 수업을 늘리고, 정년 보장 교수 숫자를 줄이고 있다.◇미국 피닉스대의 2007년 인디애나주 메럴빌 캠퍼스 개교식. 피닉스대 제공미국에서 영리 대학은 불과 30년 전까지만 해도 등록 학생 수가 10만명 정도에 불과했다.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 대도시에서 건물을 임대해 요리, 간호, 미용, 비서학 등을 가르치는 미니 대학이 대부분이었다. 영리 대학들은 직장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일과 시간 후에 강좌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끌어 모았다.영리 대학은 그러나 이제 초대형 대학으로 성장했다. 3000여개가 넘는 영리 대학의 40%가량을 13개 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영리 대학 재학생의 70%가 풀타임 대학생이고 30%가량만이 파트 타임 대학생이다. 미국에서는 한 학기에 4∼5개 과목 이상을 수강하는 학생을 풀 타임 학생이라고 부른다.미국의 유력 신문사인 워싱턴 포스트는 카플란이라는 영리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학 재학생은 현재 10만3800명에 달한다. 아폴로 그룹이 운영하는 피닉스대의 재학생은 1995년에 2만5000명 정도였으나 이제 45만5600명으로 재학생이 늘어났다. 피닉스대는 미국의 39개주뿐 아니라 캐나다, 멕시코, 네덜란드, 푸에르토리코 등에 걸쳐 200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피닉스대에서는 학생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원하는 강좌를 듣지 못하는 일이 없다. 학생이 많으면 그에 맞춰 강좌 숫자를 무제한 늘리기 때문이다. 피츠버그 미술대는 실용미술 전문의 영리 대학이다. 이 대학 재학생의 85%가 직장인이다. 이 대학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수업이 있어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대학에 다닐 수 있다.일반 대학에 입학하려면 몇 개월 동안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영리 대학은 이 절차를 15분만에 끝낸다. 전화 한 통화로 대학 입학과 등록이 가능하다. 영리 대학은 또 광고비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피닉스대는 최근 3개월 동안 13억 달러 수익금의 20%가량인 2억7500만 달러를 학교 광고비로 사용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파크 애비뉴), ‘나이키타운’ 플래그십 스토어(맨해튼 이스트 57번가), 블루밍데일 백화점(59번가), 빅토리아 시크릿(렉싱턴 애비뉴), 캐주얼 의류브랜드 아버크롬비 앤드 피치(소호), 캐주얼 브랜드 홀리스터(사우스시포트), 유엔본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AMC(타임스스퀘어), 연방검사사무실(브루클린), 월스트리트 저널(6번가)….미국 뉴욕 중심가에 있는 유명 건물이거나 상점들이다. 이곳은 마치 순서라도 정해놓은 듯 돌아가며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근질근질한 그 ‘빈대’ 때문이다.110여년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뉴욕 최고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 빈대 출몰로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최근 이 호텔에 묵었던 6세 여아가 빈대에 물려 얼굴과 온몸에 상처가 나고 불면증에 시달렸다며 그 가족들이 1만3000달러(1460만원)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플로리다의 한 여성은 이 호텔에서 투숙하던 중 빈대에 물렸다고 항의했다가 하루 330달러짜리 방에서 770달러짜리 방으로 옮기는 호사를 누렸다. 뉴욕포스트는 “왕족, 세계 정상, 유명 인사들이 쉬어가는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 빈대가 머무는 곳으로 전락했다”고 개탄했다.속옷을 파는 빅토리아 시크릿은 매장에서 빈대가 발견돼 얼마 전 문을 닫았다. 점포에 있던 의류까지 모두 폐기해야 했다. 아베크롬비 앤드 피치의 소호 매장은 점원이 빈대에 물리는 바람에 문을 닫았고, 홀리스터의 매장도 빈대 출몰로 폐점했다. ‘나이키 타운’ 플래그십 스토어 역시 빈대 출현으로 영업을 중단했다. 세계 스파이들의 온상인 유엔본부에 빈대들이 잠입해 회의장 의자들을 모조리 갈아 치웠다.◇빈대 박멸업체 성업중 방역 요원이 집안 곳곳에 빈대를 퇴치하기 위해 살충제를 뿌리고 있다. BBC 제공◆빈대가 뉴욕 일상도 바꿔 놔세계 최첨단 도시 뉴욕이 날개도 없고 날지도 못하는 조그만 벌레의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주택은 물론이고 호텔, 관공서, 빌딩, 극장, 상점, 공항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들끓고 있다. 뉴욕 시민들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 빈대 신고가 지난해에만 1만1987건을 기록했고, 올 들어서도 10월 현재 1만2000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한 조사에서는 뉴욕시민 15명 중 1명꼴로 집에 빈대가 있었다고 답했다. 빈대에게 물어뜯기는 뉴요커의 일상을 들여다보자.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뉴욕 교통개발정책 연구소에 근무하는 애니 와인스턱이 겪은 고통을 소개했다. 와인스턱은 올 5월 1년간의 아프리카 생활을 마치고 뉴욕 브루클린의 전세 아파트를 구했다. 새집에서의 첫날 밤, 새벽 두 시에 귀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잠을 깼다. 화들짝 놀란 그녀는 불을 켜 침대를 살피다 뭔가를 발견했다. 빈대 한 마리였다. 후려치자 빨간 핏자국이 묻어났다. 그러고 보니 침대에 두세 마리가 더 기어다니는 것이 보였다. 정신을 거의 놓을 뻔한 그녀는 침실을 뛰쳐나가 거실에서 밤을 꼬박 새웠다. 다음날 아침 빈대 7∼8마리가 침대 위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빈대퇴치 업체에 연락했다. 그녀는 처음엔 빈대에 물린 줄도 몰랐다. 나흘이 지나자 가렵기 시작했다. 목과 어깨, 팔, 얼굴엔 반점이 생기더니 3주일간 가려움증에 시달렸다. 그 일을 치르고 난 뒤 와인스턱은 한동안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다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 침대에 뭐가 없는지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빈대 때문에 새 풍속도가 생겼다. 빈대 박멸업체들이 성업 중이다. 뉴욕을 찾는 관광객들은 인터넷 사이트 ‘베드버그레지스트리’(bedbugregistry.com) 등을 통해 자신이 묵을 숙소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필수가 됐다. 뉴욕타임스 등 뉴욕 언론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빈대 관련 기사가 오르고 있다. 어디 어디에서 빈대가 발견됐다는 속보가 실리고, 빈대에 물려 고생하는 유명 연예인들의 가십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뉴욕의 연인(戀人)들이 빈대로 인한 최대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CNN은 전하고 있다. 멀쩡히 잘 사귀던 커플이 파트너가 빈대에 물렸다는 이유로 헤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데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집에 빈대가 있는지부터 묻는다. 뉴요커들은 이런 푸념을 한다.“유난을 떤다고 할지 모르지만 뉴욕 빈대에게 물려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 마시라.”◆뉴욕시, 빈대와의 전쟁 돌입빈대 공포가 뉴욕 전역을 휩쓸자 뉴욕시는 ‘빈대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은 빈대 박멸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시의회는 집주인이 예비 세입자에게 과거에 빈대가 발견됐는지를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시 로젠탈 의원은 빈대가 있는 가정에 최고 750달러의 세금공제를 해주자는 안을 내놓기도 했다. 빈대는 뉴욕뿐 아니라 필라델피아, 디트로이트, 신시내티, 캐나다 토론토, 밴쿠버 등 북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얼마 전 미국의 빈대 전문가 400여명이 시카고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인간의 무지가 빈대 키워사라진 것으로 보였던 빈대가 왜 갑자기 기승을 부리게 됐는지 원인이 뚜렷이 밝혀진 것은 없다. 강력 살충제 디디티(DDT)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 해외여행을 통해 유입됐다는 주장이 있다. 빈대퇴치 전문가 리처드 쿠퍼는 ‘인간의 무지’를 주요인으로 꼽는다. 빈대 발견 초기에 잡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다 화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빈대는 가난한 동네에 많다는 오해도 문제다. ‘빈대의 귀환’은 해외를 다녀온 부자 동네에서 시작됐고, 퇴치 비용을 낼 여유가 없는 가난한 가정으로 전파되면서 사태가 악화됐다는 것이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빈대 발견 사실을 쉬쉬하다 문제를 키우기도 한다.미국인들은 어디에선가 갑자기 나타난 괴물에게 뉴욕이 습격당하는 상상을 하곤 한다.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 소재다. 태고의 섬에서 잡혀 온 킹콩이 뉴욕 도심을 휩쓸며 마침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로 올라가 포효하는 영화 ‘킹콩’을 만들어냈다. 영화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러나 영화 이상의 생생한 공포와 충격을 주는 ‘빈대의 뉴욕 점령’은 해피엔딩이 될 것 같지 않다.김기홍 선임기자 kimki@segye.com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빈대를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고 안심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다. 번식력과 이동성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언제 어떻게 확산될지 모른다. 우리나라에선 진작 사라졌다가 2006년에 처음 발견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8년 2건 등 4건이 발견됐는데 모두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4건 모두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이 빈대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해충방제프로그램 제공 업체인 세스코에 따르면 2009년 한 해에만 국내 호텔에서 30건이 신고됐고, 올해에는 10건가량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장소는 주로 외국인들이 머무는 호텔들이다.영어로 침대벌레(bedbug)인 빈대는 말 그대로 주로 침대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매트리스 등 침대뿐 아니라 카페트, 마룻장, 벽장, 옷, 전기제품 등 집안 구석구석에 기어들어가 서식한다. 생명력도 강하다. 1년 동안 먹지 않고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박멸이 더 어렵다. 빈대로 인한 피해도 고약하다. 빈대는 긴 주둥이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야행성 곤충이다. 건강상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물리면 참기 힘들 정도로 가렵다. 2차 감염에 의한 피부 질환을 일으켜 심하면 신경과민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면증까지 걸릴 수 있다. 빈대의 주된 감염 경로는 국내외 여행이 꼽힌다. 세계 각지의 여행자들이 거치는 관광지 숙소의 침대에서 잔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빈대를 퍼뜨리게 된다. 그러니 우리나라라고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미국 중간선거전에서 ‘슈퍼 팩’(Super PAC)이 뜨고 있다.슈퍼 팩은 정당 외곽의 정치활동 단체인 기존의 ‘정치행동위원회(PAC)’와 유사한 조직이나 제약 없이 돈을 모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기업 등의 선거광고를 허용한 미 연방 대법원 판결이 슈퍼 팩을 등장시켰다. 후보들의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사용되는 기존의 팩은 개인에게서 연 5000달러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다. 기업은 팩에 직접 기부할 수 없고 임직원을 통해 한정된 액수만 기부할 수 있다. ◇11월2일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가 ‘돈잔치’로 치닫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가운데 민간 정치자금 감시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 웹사이트에 23일(현지시간) 선거비용으로 총 35억7150만달러가 투입됐음을 알리는 집계 결과가 뜨고 있다. opensecrets.org 인터넷 화면 캡처하지만 슈퍼 팩은 기업이나 개인 모두에게서 무제한으로 돈을 모금할 수 있다. 유일한 제약은 특정 후보나 정당과 별개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제약은 큰 의미가 없다고 선거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미 연방 선관위원장 출신인 트레버 포터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슈퍼 팩은 선거에 무제한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쉬운 통로”라고 밝혔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 중간선거 와중에서는 슈퍼 팩이 기존 정당을 위협할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미 연방 선관위에 따르면, 슈퍼 팩이 지난 8, 9월 두 달 동안 선거광고비 등 800만달러 이상의 선거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신고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선관위 신고 금액일 뿐 아직 신고되지 않은 금액까지 합하면 수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미 언론은 추정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슈퍼 팩이 집행한 자금 중에서 친공화당 성향 자금이 친민주당 성향의 자금보다 3배 이상 많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된 외국 기업의 고액 기부는 주로 슈퍼 팩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 전략가 칼 로브가 설립한 정치단체 ‘아메리칸 크로스로즈’가 슈퍼 팩의 대표 주자다. 미 정치권에서는 2012년 대선에서는 슈퍼 팩이 정치자금 모금의 주요 통로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다음달 2일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 판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불법 선거자금이 난무했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1972년 재선 운동을 연상시킨다”고 촌평했을 정도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 등의 정치자금 살포를 강한 톤으로 비판하고 있다. 2002년 미 정치권의 정치자금 개혁 이후 돈 문제가 핵심 선거 이슈로 등장한 것은 이번 선거가 처음이다. 이번 선거부터 달라진 선거자금 모금 방식의 변화와 운용 실태를 심층 취재했다.◆‘돈 잔치’ 열린 미 중간선거미국의 민간 선거자금 감시단체인 ‘책임정치센터’(CRP) 웹사이트(www.opensecrets.org)를 들어가 보면, 쉴 새 없이 올라가는 숫자가 있다. 바로 2010년 미국 중간선거에 투입된 비용을 나타내는 수치다. 23일(현지 시간) 현재까지 총 35억7150만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과 후보, 정당 외곽단체인 ‘정치행동위원회(PAC)’ 등이 쓴 돈을 추계한 것이다. CRP 추산에 따르면 2006년 중간선거 때는 28억5265만달러가 사용됐다. 데이비드 레빈달 CRP 대변인은 “올 선거에서는 최소 37억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며 40억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선거비용이 5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다. 어느 쪽이든 중간선거 비용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그동안 미국의 선거비용은 꾸준히 늘었지만 올 선거처럼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치솟은 적은 없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CRP 집계 결과 선거자금 모금의 주요 통로인 정당, 후보 모금액은 2006년 선거 당시나 엇비슷했다는 점이다.2006 선거에서 14억3044만달러였던 후보(상·하원 합산) 모금액은 올 중간선거에서도 지난 23일 현재 14억5892만달러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정당 모금액(민주·공화 합산)에서는 오히려 2006년 선거(13억9260만달러)가 올 선거(23일 현재, 11억4935만 달러)보다 많았다. 올해 선거에서 돈이 넘쳐나는 것은 정당과 후보 이외의 또 다른 정치자금 모금창구에서 뭉칫돈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출처가 팩을 통해 들어오는 기업 자금인 것으로 선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억만장자 후보들의 통 큰 씀씀이도 한 요인이다. 이베이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멕 휘트먼(여·공화) 후보는 주지사 선거에 1억2000만달러를 쏟아부었다.◆달라진 ‘게임의 룰’기업의 입김이 강해진 점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다. 미 정치권은 1907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기업의 후보 기부를 금지시키는 법률을 추진한 이래 기업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했다. 2002년에는 개인이나 기업, 단체가 무제한으로 정당에 기부할 수 있는 선거 자금인 ‘소프트 머니’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미 연방대법원이 올 초 기업, 노조 등의 선거 광고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일변했다. 대법원은 기업이 특정 후보를 편들기 위한 선거광고에 돈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 원칙’에 배치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기업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이 해당 선거 광고 비용을 직접 사용해도 되고 팩을 통해 간접 지출해도 무방하다. 액수는 무제한이다.2002년 정치자금 개혁 이후 기업의 정치자금 통로는 ‘비영리단체’나 ‘527그룹’(세법 527조 규정에 따른 정치단체) 정도였으나 이를 통한 영향력 행사는 제한적이었다. 비영리 단체는 정파성을 띠어서는 안 되고 527그룹은 직접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할 수 없도록 규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기업은 선호정당이나 후보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무제한의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선거광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USA투데이는 최근 정당 외곽단체들이 선거광고비 등으로 지출한 선거비용이 지난 15일까지 2억2000만달러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06년 중간선거 당시 같은 기간에 지출된 1억1100만달러의 두 배에 이르는 액수다. 미 선거 전문가들은 연방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소프트 머니’를 부활시킨 것과 같은 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한다.◆‘익명 기부자’ 확산1972년 선거자금 기부자의 명단 공개를 의무화한 선거자금법이 제정된 이래, 기업이나 개인의 정치자금 내역은 대체로 투명하게 공개됐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 판결로 기업의 합법적 정치자금 제공 통로가 열리면서 이런 기부자 공개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기업들이 ‘비영리 단체’나 팩을 통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익명의 장막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비영리 단체들 중에도 공화당 성향의 단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선거자금 개혁 단체인 ‘퍼브릭 시티즌’은 “2004, 2006년 선거에서는 거의 모든 비영리단체들이 기부자를 공개했으나 2008년 선거에서는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올해는 공개율이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최근 비영리단체 기부자의 공개를 명문화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하는 바람에 무위에 그쳤다. 공화당 전략가인 칼 로브는 최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2008년 대선 때 오바마를 지지하는 외곽단체들이 4억달러가량 지출했으나 대부분 기부자들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기부자 공개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선거자금 개혁 단체인 ‘데모크라시21’의 프레드 베르트하이머는 “은밀히 선거자금을 공급하는 현재의 선거 체제는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미 국민들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언젠가는 공개돼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무인항공기(UAVs·Unmanned Aerial Vehicles, 일명 ‘드론’)가 최근 상종가다. 2009년 1월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테러전 전략이 기존 지상군 위주의 물량전에서 최첨단 무인항공기를 앞세운 ‘리모컨 전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기존 전략보다 훨씬 정확하고 비교적 저렴하며 전사자 급증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작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미국 안팎에서는 ‘리모컨 전쟁’에 대한 회의론과 비판이 적지 않다. 공습만으로는 테러 세력을 뿌리뽑을 수 없을뿐더러, 이같은 대테러전은 장기적으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리모컨 전쟁’의 빛과 그림자를 살펴봤다.◆오바마 대테러전 첨병, 드론오바마 대통령 출범 이후 미국은 대테러 전쟁 무대를 이라크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옮기고 아프간과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 서북부 지역을 공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오사마 빈 라덴을 비롯한 알 카에다 핵심 지도부와 탈레반 잔존 세력이 이곳을 테러 거점으로 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이들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남와지리스탄에서 파키스탄 정부군과 함께 대대적인 작전을 벌였던 미군은 이제 드론을 활용해 북와지리스탄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이들 드론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국 정부와 CIA는 주권 논란과 반미 여론 등을 감안해 공식적으로는 공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CIA의 드론 공격을 추적해온 온라인 매체 ‘더 롱 워 저널’에 따르면 드론의 파키스탄 공습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3일 현재까지 21개월간 138건에 달한다.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때는 1년에 1∼5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과는 혁혁하다. 파키스탄 탈레반의 최고 지도자인 바이툴라 메수드 등 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알 카에다 핵심 지도부 수십명을 비롯해 이슬람 무장반군 1000여명을 사살했다. 반면 민간인 희생자는 50여명에 불과하고 오폭률도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전쟁 역사상 가장 정확한 무기”오바마 정부의 드론 의존은 전 정권의 대테러전 학습효과에서 비롯한다. 지상군 위주로 이라크전을 치른 부시 행정부는 4400여명의 미군 전사자를 비롯해 9000억달러의 전비, 10만명가량의 민간인 희생자라는 대가를 치뤄야 했다. 가히 패전 수준이다.오바마 행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드론 공격은 이 같은 비판에서 자유롭다. 최신예 전투기 ‘F-22 랩터’ 한 대 가격으로 드론 14대를 운용할 수 있다. 무인정찰기와 현지 정보원, 위성 등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목표물을 정한 뒤 수천㎞ 떨어진 미국 네바다, 애리조나 공군기지나 버지니아주 랭글리 CIA 본부에 앉아 마치 비디오게임을 하듯 미사일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된다.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와의 인터뷰에서 드론을 “전쟁 역사상 가장 정확한 무기 시스템”이라고 치켜세웠고 ‘로봇과 전쟁(Wired for War)’의 저자 피터 싱어(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는 “드론은 3D(dull, dirty, dangerous)로부터 자유롭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파키스탄 영토 내 공격은 자주권 침해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달 30일 나토군 소속 미군 무인 헬기의 국경 초소 폭격으로 자국군 2명이 희생되자 아프간으로 향하는 나토군의 물자 수송 주요 보급로를 폐쇄했다. 파키스탄은 “미군의 공격은 명백한 자주권 침해이며, 이로 인해 현지 반미 정서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미국이 공식 사과를 한 지 5일뒤인 지난 11일에서야 못 이기는 척 국경을 다시 개방했다. ◆주권 침해, 반미 감정, 미봉책 비판파키스탄 내 대미 감정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시도 때도 없는 공격과 오폭으로 민간인 희생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현지의 한 단체는 50여명 남짓하다는 민간인 희생자가 실제로는 700여명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드론의 높은 오폭률과 대테러전 효율성 여부는 CIA 내부에서도 지적됐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이 최근 펴낸 ‘오바마의 전쟁’를 보면 브루스 리델 전 CIA 간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드론 정보만 갖고 타격하기엔 매우 위험하며 그렇게 싼 편도 아니다”고 말했다.드론 공격에 따른 반미 감정을 고려하면 공격을 통해 없애는 것보다 많은 테러범이 양산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손실도 상당하다는 주장은 예사롭지 않다. 지난 5월 뉴욕 타임스 스퀘어를 테러하려다 미수에 그친 파이살 샤자드는 법정에서 미군의 드론 공격이 범행을 꾀하게 된 한 이유라고 밝혔다. 드론에 대한 테러단체의 반격은 보다 치밀하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지난해 12월 아프간의 채프먼 기지를 공격해 CIA 요원 7명을 한꺼번에 숨지게 한 테러범은 CIA가 정확한 타격 지점을 잡기 위해 활용한 현지 핵심 정보원이었다. 마이클 헤이든 전 CIA 국장은 “일부 테러리스트를 죽이는 것은 전술의 문제이지, 알 카에다 근거지를 없애는 전략이 될 순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오바마의 대테러전은 근본적으로 국제법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며 생명 경시와 같은 윤리적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유엔으로부터 나온다. 필립 앨스턴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보고서에서 “드론을 동원한 CIA의 불법 전투행위는 이스라엘, 러시아 등 드론 보유국들이 자국의 이해를 위해서라면 어느 때, 어떤 곳이라도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갖게 만들 수 있다”면서 “특히 정보기관 속성상 상관에게만 책임지는 CIA가 다른 나라 국민을 죽이는 프로그램을 운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무인항공기 역사는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정보 수집, 감시, 정찰 이외에 폭격 기능까지 갖춘 드론의 실전 배치는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에 따르면 프레데터는 1990년대 중반 작전지역 3㎞ 상공에서 24시간 비행하면서 적외선 감지기와 비디오 카메라, 기상 레이더 등을 갖춰 최강의 무인정찰기로 군림했다. 여기에 헬파이어라는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 게 1999년 코소보 전쟁 때이다. 공격형 드론은 2001년 즈음부터 아프가니스탄 등지에 처음 실전배치됐다.공격형 드론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존 점퍼(65) 전 미공군참모총장은 “목표물을 찾아내 타격하고 그 결과까지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이 무인기 한 대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비행능력을 36시간으로 늘리고 위성항법장치(GPS)와 레이저 감지 기술을 적용하고 정밀유도탄, 헬파이어 미사일 4기, 500파운드의 폭탄을 장착하는 등 살상 능력을 현격하게 높인 리퍼가 2001년 9·11테러 직전 개발됐다. 2007년 아프간전에서 본격 투입됐다.기존 전투기보다는 저렴하지만 가격은 여전히 천문학적이다. 프레데터 한 대 가격은 1050만달러이고 함께 운영되는 지상의 지휘통제국(미국 네바다·애리조나 등의 공군기지와 버지니아의 CIA 본부 지하에 위치)과 인공위성 연결, 발사지점 관리지원시설까지 합치면 2000만달러를 웃돈다. 리퍼 유닛은 5350만달러다.미군이 보유 중인 무인기는 약 7000대인데, 이중 200대가량이 공격형 드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인기의 3분의 1 정도는 지상 파일럿의 조종 미숙으로 추락한다고 슈피겔은 전했다.드론의 목표물 명중률은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간 이라크와 아프간 등지에서 드론 파일럿으로 근무했던 마이크 C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드론에서 수집한 정보만 가지고는 솔직히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할 수 없다”면서 “교전수칙에는 상대가 발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지만 현실은 다르다”고 말했다.드론 공격의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는 바이툴라 메수드 사살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과 조금 다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이미 15차례의 드론 공격을 했으나 실패했고 16번째 공격 에서야 처가집에서 아내와 친구들, 친척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던 메수드를 사살할수 있었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