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31일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검찰의 가이드라인 꿰어맞추기 수사로 인한 기각 판결로 사필귀정"이라며 특검도입을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검찰이 짜인 각본에 따라서 국정실세 농단을 파헤치기 보다는 그저 형식적으로 문서 유출 혐의만 가지고 수사를 조속히 종결하려고 했지만 차질이 생겼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은 정의롭게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국면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르려는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고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검찰수사가 짜맞추기 수사, 부실수사로 판명 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한 대변인은 "검찰은 이제라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하는데 주력을 다해야 한다"며 "진상규명을 위해서 검찰 대신 국회가 나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있는 수많은 검찰들이 법과 원칙 안지키고 대통령가이드라인만 지키려는 정치검찰로 인해 얼굴을 못 들고 있다는 사실을 검찰 수뇌부가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며 "이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역시 "무리한 수사로 수사의 취약점이 드러난 판결이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정치적 희생양 만들기조차 힘들게 됐다"며 "비선실세 국정개입 수사를 이런 식으로 매듭짓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전형적인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세계일보가 지난달 28일 보도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넨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조응천(52·사진)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조 전 비서관은 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중앙지검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앞서 검찰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을 포함한 청와대 문건 17건을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건넸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였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맡은 본래 임무인 대통령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주변인물에 대한 경고 등을 박 회장에게 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조 전 비서관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문건 전체를 건넨 적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 경정과 함께 서울 강남의 중식당에서 올 1월 박지만 회장을 만난 정황도 포착하는 등 조 전 비서관을 사실상 박 회장의 ‘비선’으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조 전 비서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된 비선 개입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는 박 경정만 구속하는 선에서 사실상 마무리됐다.검찰은 내년 1월2일 박 경정을 구속기소하고 5일쯤 조 전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9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검찰 수사는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게 명백해졌다"며 "이제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검찰 스스로 왜 특검이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특검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그러면서 "유출된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가 핵심인데 검찰은 허위 문건이라고 규정했다. 진짜 허위인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검찰은) 문고리권력 3인방의 금융권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우 원내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최경환 경제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친재벌정책은 심각히 재고돼야 한다"며 "내년 세법 시행령도 재벌 대기업에 유리하게 흐르고 있다. 이는 소득 불평등의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가계소득 중심 정책으로의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우 원내대표는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간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체결된데 대해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 문제라 국민 의견을 묻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 절차와 내용 면에서 명백히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며 "상임위에서 절차와 내용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이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지 않은 채 조 전 비서관을 ‘불장난을 일으킨 세력’으로 정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지으려는 것으로 보인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 경정의 청와대 문건 반출에 관여하고, 문건 일부를 모종의 경로를 통해 박지만 EG회장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비서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 전 비서관을 ‘문건 유출’의 수괴로 지목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게 적용한 법률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인데, 청와대가 ‘찌라시’라며 기밀 성격을 부정한 문건에 이런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이번 사건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특별한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을 갖고 영장을 청구했다면 ‘강압 수사’와 ‘망신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희경·김민순 기자 hjhk38@segye.com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정윤회 문건'은 커다란 정치적 파장과 함께 이번 검찰 수사를 촉발시킨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다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동향 보고서다.그동안 밝혀지지 않던 문건의 또 다른 유포 경로가 확인되면서 문건 내용 진위와 유출 과정 등 사건의 전모가 대부분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조 전 비서관의 혐의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은 지난 2월 정씨가 '십상시'로 일컬어진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열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이 의혹은 검찰 조사를 통해 '허위'로 결론난 상태다. 박 경정의 상급자였던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를 나오기 전에 이 문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고 있던 조 전 비서관이 업무 중 입수한 동향 정보를 제3자인 박 회장에게 누설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박 회장도 지난 23일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문건'을 조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26일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정윤회 문건'을 박 회장에게 건넸는지와 그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데 따른 것이다. 박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상급자였던 조 전 비서관이 문건 반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실상 이를 지시 내지 묵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는 문건은 청와대 안에 기록물로 보관하거나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도록 해야 하지만 박 경정이 법을 어기며 청와대 밖으로 들고 나오도록 놔뒀거나 종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그간의 검찰 수사로 밝혀진 청와대 문건의 유출 경로는 한 갈래였다. 작성자인 박 경정이 경찰로 복귀할 시점인 지난 2월 청와대 밖으로 문건들을 반출했고, 그의 새 근무지였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가 박 경정의 개인 짐에서 이들 문건을 빼돌려 언론사 등에 유포했다는 것이었다.'문서 유출 사고'로 마무리되는 듯한 이번 사건에서 박 경정이 왜 이런 문건을 작성·반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검찰이 박 경정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며 진행한 보강수사 과정에서 '박 경정→조 전 비서관→박 회장'이라는 새로운 문건의 유출 경로 정황을 확인함으로써 이런 의문점을 풀어낼 만한 열쇠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일각에서는 이런 유출 행위가 조 전 비서관과 박 회장 사이의 친분,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상·하급자였던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 사이의 공통된 이해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작성·유출 경위를 다시 한 번 살피기 위해 조응천(사진)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소환했다. 첫 조사 때는 문건 진위 등에 검찰이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문건 유출 부분에 집중해 조 전 비서관의 신분 역시 피의자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26일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10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21일 만이다.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 등을 유출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했다. 구속 상태인 박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일절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은 그동안 줄곧 자신은 박 경정의 문건 유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박 경정 역시 문건 유출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박 경정이 문건을 반출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 검찰 수사관 등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사법처리 여부를 끝으로 내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비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지 못해 변죽만 울리는 수사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희경·김민순 기자 hjhk38@segye.com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으로 촉발된 비선 실세 논란이 26일 금융권으로 번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라고 불린 김광두(사진) 국가미래연구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여당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야당은 공세를 취했다.김 원장은 이날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한 고위 인사가 권력의 핵심 실세와 친하다는 것을 내세워 금융회사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공공연하게 인사개입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권력 핵심 실세가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하나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맞다”면서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에게 이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안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정 위원장이) 주의를 줬다고 하기에 왜 말을 안 듣느냐고 했더니,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뒤에서 봐준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정 위원장이) 했다”며 “안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안 수석은 아니라고 부정했다”고 전했다.김 원장은 이날 회의를 이유로 기자와 통화가 되진 않았지만 문자로 “비선 실세라는 표현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표현은 ‘호가호위’라는 취지였다”고 부연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김 원장의 언급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원장이 나한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원장의 말에) 그러느냐, 야당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정도의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내용(비선 인사개입 의혹)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KB금융 내분, 우리은행 행장 선임 논란 등을 계기로 ‘신관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의혹이라는 점에서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며 “청와대가 이번에도 부인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이 고위인사가 누구이며, 문고리 3인방 중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청와대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된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6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를 받았다.  조 전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던 1차 소환때와 달리 취재진을 따돌리고 특수2부 조사실로 들어갔다.검찰은 박관천(48·구속)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등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도록 조 전비서관이 지시한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첫 소환조사 때 참고인신분이었던 조 전 비서관은 이번엔 피의자신분으로 전환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26일 오전 10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작성·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관천(구속) 경정의 청와대 문건 작성, 반출 과정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전 비서관은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첫 출석했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사에 들어갔다.그는 문건 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특수2부에서 우선 조사받고, 필요에 따라 문건 작성을 수사하는 형사1부에서도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을 대질해 문건 작성, 유출 과정을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박 경정은 구속된 뒤 검찰 조사에서 올 2월 청와대 파견 해지 후 자신이 작성한 문건을 들고 나올 때 조 전 비서관도 반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이 작성한 '정윤회 비밀회동' 문건의 내용을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을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문건 내용의 신빙성이 6할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문건의 외부 유출 과정은 알지 못한다며 배후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검찰은 또 박 경정이 문건을 반출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등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하는 과정에 조 전 비서관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 가려낼 방침이다.앞서 검찰은 허위 유출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박 경정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바 있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조 전 비서관을 재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5일 알려졌다.조 전 비서관은 지난 2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간의 비밀회동 의혹 등을 담아 작성한 동향보고 문건 내용을 상부에 구두보고한 바 있다.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건의 신빙성이 60% 이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박 경정이 청와대 밖으로 문건을 반출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의 문서 반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관련 사실을 추궁할 계획이다. 아울러 박 경정이 문건을 반출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등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한 보고서를 작성, 지난 5월 무렵 청와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조 전 비서관이 개입한 부분이 있는지를 가려낼 방침이다.조성호 기자 com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