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계일보가 특종 보도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내용이 허위이며 ‘박지만 EG회장 미행설’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 문건을 작성했고 이를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정윤회 문건을 ‘찌라시’로 규정한 것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검찰 수사 행태는 물론 부실·편중 수사 논란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5일 청와대 문건 관련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한모 경위 등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특수부까지 동원해 수사에 착수한 지 불과 39일만으로 이미 기소된 박 경정을 포함해 3명만 사법 처리되는 초라한 성적표가 나온 셈이다. 검찰은 우선 정윤회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3인방 등 이른바 ‘십상시’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씨 등이 십상시가 회동했다는 강남 J중식당 등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통신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모임을 가졌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박 경정이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고 문건을 작성했지만, 출처는 실체 없는 ‘찌라시’나 ‘풍문’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박 회장 요청에 따라 ‘정윤회씨의 박 회장 미행설’ 관련 4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해 박 회장 측에 넘겼는데 조사 결과 근거 없이 작성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공모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포함한 청와대 생산·보고된 17건의 문건을 사인에 불과한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박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정윤회 문건’ 등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검찰 수사결과를 두고 향후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윤회씨를 비롯한 십상시 모임 참석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십상시 모임에만 집중해 문건에 적시된 국정개입 의혹 전반을 수사하지 않았다. 또 청와대가 대량으로 유출된 문건에 대한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윤회 문건 윗선 보고 과정 등 풀어야할 의혹 등이 많아 부실 수사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이희경·김민순 기자 hjhk38@segye.com

청와대는 5일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됐지만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민경욱 대변인은 수사발표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수사 발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는 그동안 박 대통령의 "찌라시" 언급 등이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했던 만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는 침묵하는게 낫다는 판단에서로 보인다.하지만 청와대 주요 수석실 관계자들은 생중계로 진행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보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체로 말을 아꼈지만 여론의 향배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결과를 국민이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정윤회 문건'에서 이른바 '십상시'로 거명된 한 관계자는 "원래 실체가 없었던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민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고, 다른 관계자도 "결국 국민이 평가할 문제"라고 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문건에 있는 여러 주장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니 그런 측면에서는 홀가분하다"며 "집권3년차를 맞아 국정쇄신이 필요하지만, 문건을 이용한 부당한 공세는 자제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러한 신중한 반응과는 별개로 청와대는 수사발표로 문건정국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보고 경제살리기 등 집권 3년차 국정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검찰수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근과 비선의 국정개입 의혹에 관한 의구심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데다 대대적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는 만큼 이를 주시하며 수습책 마련을 구상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파문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과 향후 구상은 12일 이후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올 전망이다.박 대통령은 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집권 3년차 국정 목표를 밝히면서 문건파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정치권의 인적쇄신 등 요구에 대해서도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검찰수사 발표를 계기로 여론에 떠밀려 쇄신에 나서기 보다는 수위와 시기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김기춘 비서실장이 시무식에서 "여러 불충한 일로 대통령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유감을 표명한 뒤 비서실 기강 다잡기에 나선 만큼 당장 참모진 개편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린다.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 수위를 어떻게 잡고, 내각 및 비서실 개편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 등이 향후 정국 정상화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해 정치권을 뒤숭숭하게 했던 '박지만 미행설'은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말이 와전되면서 언론 지면에 오르고, 또다시 부풀려져 정보 담당 공직자의 문건에까지 담겨 사실처럼 떠돌았던 것으로 밝혀졌다.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지만 미행설'의 전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박지만 EG 회장을 정윤회씨가 미행한다는 설(說)은 박 회장의 먼 친척인 김모씨의 입에서 처음 나왔다. 김씨는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다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동향보고 문건에도 등장한다. 김씨는 어린이회관 관장을 지낸 박 회장의 외당숙 고(故) 송모씨의 처조카다. 김씨는 동향보고 문건에서 "내가 정윤회씨를 잘 아는데 그를 만나려면 7억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는 인물이다.김씨는 2013년 말께 박 회장에게 미행설에 대해 언급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정씨가 미행한다는 취지의 말이었던 것으로 박 회장은 기억했다.김씨는 당시 박 회장에게 "정씨가 약점을 잡기 위해 미행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한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작년 1월 박 회장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동향 정보를 다루는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김씨의 말보다 살이 더 붙은 미행설을 들었다."경기도 남양주의 한 카페 운영자가 정씨의 사주를 받고 (박 회장을) 미행한다"는 얘기였다.이를 계기로 박 회장은 미행설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박 회장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미행설이 사실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이 무렵 박 회장은 사석에서 다른 친한 지인들에게 자신이 미행당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미행설 보도로 이어졌다. 박 회장으로부터 미행설을 들은 지인 중 한 명이 시사저널 측에 그 내용을 발설했고, 작년 3월 '오토바이 미행설'이 지면에 실렸다.시사저널 보도가 나온 뒤 박 회장은 김기춘 실장으로부터 "미행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같은 달 박 회장은 측근 전모씨를 시켜 박 경정에게 자료를 달라고 했다.청와대를 나와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박 경정은 A4 4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한다. '회장님 미행관련 건(件)'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미행자의 신원과 당시 정황 등 매우 구체적인 정보가 곁들여져 있었다.문건에는 정씨가 작년 10월 청와대 비서진을 만나 "만약을 대비해 박지만의 약점을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박 회장에 대한) 동향 관찰을 지시했고 동향 보고가 미미하자 직접 미행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또 정씨와 친분이 깊은 남양주 카페 주인 B씨의 아들이 오토바이로 몇 번 박 회장을 추적했는데 꼬리를 잡지 못했다는 내용도 실려 있다.검찰 조사결과 이런 내용은 모두 박 경정이 가공한 허구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그의 아들은 검찰에서 "정씨를 전혀 모르고 오토바이를 보유한 적도 없으며 누군가를 미행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박 경정마저도 검찰 조사에서 "문건 내용은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 많았다"고 시인했다.그럼에도 박 경정은 작년 3월28일 박 회장 측에 이런 허구의 첩보 문건을 건넸다. 박 회장은 이 문건을 청와대에 넘겨주려 했지만 박 경정이 이를 적극 만류하면서 전달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미행설은 김씨→박 회장→박 회장 지인→시사저널로 전달된 근거 없는 풍문에 불과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 경정이 마치 미행설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문건으로 꾸며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선 실세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은 풍문을 과장해 박관천(49·구속) 경정이 짜깁기한 것이고, 이렇게 작성된 문건은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이 박지만 EG회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중앙지검은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정보분실에 짐을 보관할 때 그의 짐 속에 있는 청와대 문건을 복사한 한모(45) 경위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한 경위는 친분이 있는 한화그룹 임원에게 문건에 있는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 의혹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인 2013년 6월 박 경정이 보고한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박 회장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 경정인 청와대 파견 해제 전인 지난해 1월까지 7개월동안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 '정윤회 문건'은 박 경정이 청와대를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1월 초 박 회장에게 전달됐다.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3년 말 김기춘 비서실장 또는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사퇴설 경위를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서면 조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검찰은 '정윤회 문건'에 담긴 '십상시 회동'과 관련해 모임 장소로 지목된 강남 식당을 압수수색하고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한 결과 회동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경정이 '십상시 회동'을 들었다고 주장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씨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다.미행설은 2013년 말 박 회장이 지인 김모씨로부터 정씨가 미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측근을 통해 박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행당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거나 자술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했다.박 회장은 지난해 1월 박 경정이 '정씨의 사주를 받은 남양주 카페 운영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미행한다'고 보고하자 이를 믿고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사실 확인까지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나 문건에 나오는 카페 주인 등은 정씨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박 경정도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문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측에 건넨 문건에는 '정윤회 문건' 외에 'EG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분과시 변호사 동향 보고',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등 대통령 주변 인물 내용이 담긴 문건도 포함돼 있다.검찰은 '정윤회 문건' 등 10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박 경정은 '정윤회 문건' 등 14건의 문건을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청 정보분실, 도봉서 사무실 등에 보관한 혐의와 언론사 등에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며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 등이 더해져 지난주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청와대 비서관 등이 세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정씨가 시사저널을 고소한 사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씨 등을 고발하고 정씨가 맞고소한 사건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전달된 청와대 내부 문건 중에는 "정윤회씨가 박지만 회장을 수시로 욕하며, 2014년 초 비서실장을 물러나게끔 하려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5일 검찰에 따르면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박관천(49)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은닉, 무고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靑(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대통령) 측근(정윤회) 동향'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감찰·보고 등 다수의 문건을 박 회장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정윤회 문건'뿐만 아니라 'EG 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VIP 인척 친분과시 공직자 동향 보고', '240억원 법인주식 횡령 피의자와 VIP인척 유착 관련 동향',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VIP친분과시 등) 보고', '전북지역 군부대 이전 관련 VIP인척 유언비어 조치 결과' 등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2013년 12월27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문건에는 "정윤회씨가 박지만 회장을 수시로 욕하며, '2014년 초 비서실장을 물러나게끔 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함"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에는 "K씨가 박지만, 정윤회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정윤회를 만나려면 현금으로 7억원 정도를 들고 가야 한다'라고 함"이라는 내용도 담겼다.이외에도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VIP 친분과시 등) 보고', 'VIP인척 친분 과시 공직자 동향 보고' 등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과 친분을 내세워 세력을 과시하는 인물들의 동향에 대한 보고서도 박 회장 측에 전달됐다. 해당 문건에는 박 대통령의 친인척과 친분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집안 내력, 경력, 영향력, 친분 과시 동향 등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수입 금액 누락 등을 통한 자금세탁 및 비자금 조성 비리 의혹과 계열사 자금유용·부당대출·편법증여 등의 의혹이 담긴 'H사 관련 보고', 차명주식 취득 등 탈세 의혹과 공사수주 대가로 수억원을 건넨 혐의 내용 등이 담긴 'I사 관련 보고' 등 일부 기업들의 동향 보고서도 박 회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정윤회 문건'에는 정씨가 이른바 십상시(十常侍) 모임을 통해 청와대 내부사정이나 정부 인사의 동행 등을 보고받은 뒤 자신의 의견을 전달해 시행토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를 위해 언론에 정보를 유포하고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 대한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는 내용, 정씨가 국세청장과 차장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검찰은 5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며, 이날 오후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윤회 문건' 등의 내용을 허위로 결론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다.

▲ 2014.11.28 = 세계일보,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보도. 청와대, 세계일보 사장·기자 등 6명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12.1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서 "청와대 문건유출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행위" 발언= 검찰, 형사1부·특수2부에 사건 배당= 검찰, 청와대 측 법률 대리인 손교명 변호사 고소인 조사▲ 12.3 = 검찰, 박관천 경정 근무 서울 도봉경찰서 비롯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박 경정 자택 등 압수수색=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 등 임의동행 조사▲ 12.4 = 검찰, 박관천 경정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검찰, 김춘식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고소인 신분 소환조사= 검찰, 청와대 '십상시' 회동장소로 지목된 강남 중식당 등 압수수색▲ 12.5 = 검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12.7 =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지도부 등 초청 오찬 자리서 "찌라시 얘기에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 발언= 새정치민주연합, 정윤회씨 등 12명 검찰에 고발·수사의뢰▲ 12.8 = 검찰, 문건 제보자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김춘식 행정관, 박관천 경정 등 소환조사▲ 12.9 = 검찰, 최·한 경위 체포= 검찰, 한화 경영기획실 소속 직원 문건유출 개입 의혹 관련 한화 본사 압수수색 ▲ 12.10 = 검찰, 정윤회씨 고소인·피고발인 신분 소환조사. 박관천 경정과 대질신문= 검찰, 박동열 전 청장 자택·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 최·한 경위 구속영장 청구▲ 12.11 = 검찰, '청와대 문건 보도' 세계일보 기자 조모씨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12.12 = 서울중앙지법, 최·한 경위 구속영장 기각▲ 12.13 = 최 경위, 경기도 이천에서 숨진 채 발견 ▲ 12.14 = 검찰,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소환조사▲ 12.15 = 검찰, 박지만 EG 회장 소환조사▲ 12.16 = 정윤회씨,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무고 혐의로 고소= 검찰, 박관천 경정 체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은닉 혐의 적용▲ 12.18 = 검찰, 박관천 경정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은닉 혐의에 무고 혐의 추가▲ 12.19 = 법원, 박관천 경정 구속영장 발부▲ 12.23 = 검찰, 박지만 EG 회장 재소환 조사▲ 12.26 = 검찰, 조응천 전 비서관 자택 압수수색= 검찰, 조응천 전 비서관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12.27 = 검찰, 조응천 전 비서관 사전구속영장 청구▲ 12.31 = 법원, 조응천 전 비서관 사전구속영장 기각▲ 2015.1.3 = 검찰, 박관천 경정 구속 기소. 공무상 비밀누설·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은닉·무고 혐의▲ 1.5 = 검찰, 조응천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 공무상 비밀누설·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청와대 문건이 언론사에 유출됐다가 뒤늦게 회수되는 과정이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관천 경정의 공소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5일 박 경정의 공소장에 따르면 문건이 청와대 밖으로 나간 경로는 두 갈래다. 박 경정이 상급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17건의 문건을 건넨 것이 그중 하나다.다른 하나는 문건 작성자인 박 경정의 뜻과 무관하게 벌어진 일종의 '유출 사고'로,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 측이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과정에 해당한다.박 경정은 작년 2월10일 자신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틀 뒤 '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자신이 작성했던 다량의 문건들을 개인 짐에 담아 정보분실 사무실에 옮겨 뒀다. 이 짐에는 자신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근무 시절 작성·수집했다가 경찰청 내에 보관해 두던 수사자료도 함께 들어가 있었다. 박 경정은 자신의 예상과 달리 2월16일께 서울 도봉경찰서 정보보안과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짐도 함께 챙겨 갔지만, '사고'는 박 경정의 짐이 정보분실에 임시보관돼 있던 때에 이미 벌어졌다.2월15일 토요일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정보분실 소속 한모 경위가 박 경정의 짐에서 문건들을 빼내 몽땅 복사했던 것. 한 경위는 청와대 문건뿐 아니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자료마저도 함께 복사했다.한 경위는 2월20일 복사한 문건을 정보분실 동료 경찰관인 최모 경위(사망)에게 건넸다. 최 경위는 이 중 5건의 문건을 스마트폰 사진으로 찍은 뒤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세계일보 기자에게 보냈다. 청와대 행정관들의 비위 의혹을 담은 문건들로, 그 내용은 같은해 4월 초에 3차례에 걸쳐 기사화됐다.최 경위는 기사가 나간 지 한 달여가 지난 5월8일께 빼돌린 문건의 복사본을 해당 기자에게 또 넘기기도 했다.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위 의혹' 보도 이후 문건 내용이 어떻게 기사화됐는지를 의아해하던 박 경정은 해당 기자와 접촉했다. 결국 박 경정은 5월10일께 세계일보 건물로 찾아갔고, 해당 기자가 보유하던 문건들도 볼 수 있었다.이틀 뒤 박 경정은 기자로부터 문건 사본을 회수했다. 이 문건은 박 경정이 지난 2월 정보분실로 반출했던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청와대 문건들과 합쳐 개인 짐에 넣어 둔 지능범죄수사대 수사 자료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박 경정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이 청와대에 있던 내 책상에서 문건을 빼돌리고 나서 대검 범죄정보 수사관에게 줬고, 이를 건네 받은 경찰청 정보분실 경찰관이 기자에게 문건을 준 것'이라는 유출 경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박 경정은 작년 6월께 이 보고서를 문건 사본과 함께 청와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인 데다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과 대검 범죄정보 수사관 등을 처벌 내지 징계해 달라는 취지까지 담은 것으로 보고 박 경정의 범죄사실에 무고 혐의를 추가했다.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48·구속) 경정은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박지만 회장의 측근에게 직접 문건을 건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5일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2013년 6월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을 작성해 조 비서관에게 보고한 뒤 그의 지시를 받고 서울지방경찰청 인근에 있는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 사무실 근처에서 전씨에게 전달했다.청와대 문건 유출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면서 그의 공소장에 조 전 비서관과 공범이라고 적시했다.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른 문건 전달은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에서 해제되기 직전인 이듬해 1월까지 7개월간 수시로 이뤄졌다.조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시점이 2013년 2월이란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에 들어가고서 4개월 뒤부터 문건 유출이 시작된 셈이다. 박 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이 파악한 문건은 17건이다. '정윤회 문건' 외에도 'EG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분과시 변호사 동향 보고',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등 대통령 주변 인물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포함돼 있다.검찰은 '정윤회 문건' 등 10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정윤회' 문건이 전달된 지난해 1월에 앞서 2013년 12월 건네진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문건에서도 정씨가 등장한다.이 문건에는 K씨가 박지만 회장, 정윤회씨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정윤회를 만나려면 현금으로 7억원 정도를 들고 가야 한다'라고 했다는 내용과 정씨가 박 회장을 수시로 욕하며 '2014년초 비서실장을 물러나게끔 하려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검찰은 정씨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문건의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검찰은 지난해 1월을 전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정씨 관련 문건이 박 회장 측에 전달된 점에 비춰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이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을 견제하기 위해 박 회장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박 경정은 또 '정윤회 문건' 등 14건의 문건을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청 정보분실, 도봉서 사무실 등에 보관한 혐의와 언론사 등에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며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주 박 경정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이날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국정개입 문건의 작성 및 유출과 관련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박관천(49·구속기소) 경정이 박지만(57) EG 회장에게 박 회장 주변동향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의 비리 첩보를 담은 문건까지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박 경정이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조 전 비서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17건의 대통령기록물 문건을 박 회장 측근인 전모씨에게 건넸다.문건 가운데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보고'에는 중국 현지 유력인사 S씨의 집안내력 및 중국내 영향력 관련 내용과 함께 "S씨가 국내 기업인을 통해 박 대통령 인척을 소개받아 대기업 M&A 투자금을 모으려 한다"는 첩보가 담겼다.다른 동향보고 문건에는 "K씨가 박지만, 정윤회 등과 친분을 내세우며 '정윤회를 만나려면 현금으로 7억원 정도를 들고 가야한다'라고 한다"는 풍문이 들어있다. 여기에는 "정윤회가 박지만 회장을 수시로 욕하며 '2014년초 비서실장을 물러나게끔 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등 박 회장을 자극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박근혜 대통령 또는 친인척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공직자나 변호사에 대한 동향보고, 200억원대 주식 횡령 피의자와 박 대통령 인척의 유착 의혹 문건도 다수 유출됐다. 전북지역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 인척이 유착됐다는 유언비어와 청와대의 조치 결과까지 문건에 포함됐다.'㈜EG 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처럼 박 회장의 사업에 대해 청와대가 파악한 정보가 역으로 박 회장에게 흘러들어갔다.박 경정 등은 '최근 파견 경찰관 인사관련 언론동향'처럼 민정수석실 명의로 생산된 대통령기록물까지 빼돌렸다.박 대통령이나 박 회장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기업인들의 비리 의혹 문건도 전달됐다.박 경정은 지난해 6월 박 회장측에 유전개발업체 K사와 폐기물처리업체 I사 사주와 관련된 보고도 박 회장 측에 건넸다. 이들이 조세포탈이나 주가조작 등 기업형 비리에 연루됐다는 첩보뿐만 아니라 공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문건들은 대부분 생산되자마자 유출됐다.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즉 이른바 '정윤회 문건' 역시 지난해 1월6일 작성 당일 박 회장측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검찰은 모두 17건의 대통령기록물이 박 경정을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됐고 이 가운데 10건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이와 별도로 박 경정은 지난해 2월 중순 대통령기록물 14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장 사무실 등지로 빼돌렸다. 이들 문건 중 7건에는 청와대 비서진의 비위 의혹이 담겼고 상당수는 언론사에 흘러들어가 신문에 보도됐다.

여야는 5일 대통령 측근의 국정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과 관련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리면서 특검 도입 공방을 벌였다.여당은 이 사건의 본질을 '청와대 문건유출'이라고 규정했다. 검찰 수사로 문건유출의 경위가 어느 정도 밝혀진 만큼 사실 관계를 확인한 선에서 사건을 매듭 지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반면 야당은 사건을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부르면서 근본적인 인식차를 드러냈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은 규명해내지 못한 검찰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만 충실했다고 주장하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수사결과를 놓고 "결국 대통령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국정농단은 찌라시며, 이게 유출된 건 국기문란이라는 부실수사가 확인되는 시간일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에서 철저한 검증이 예상되지만, 비선실세 국정농단은 특검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운영위가 자칫 여야 공방으로 헛돌 수 있으므로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우윤근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문건에 나온 국정농단이 사실인지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라며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힐 2라운드로 가려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청와대 문건유출 중간수사 결과가 오늘 발표될 예정"이라며 "발표 이전부터 국조 또는 특검 운운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특검 도입 주장을 일축했다.이 원내대표는 "주장은 사실을 토대로 나와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선실세' 논란이 의혹만 무성하고 사실로 입증된 게 없다는 점에서 특검 도입 주장이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박대출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야당의 특검 주장은 말 그대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근거 없는 의혹을 전제로 특검을 실시하자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