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을 둘러싼 여야의 난타전은 임시국회 둘째날인 16일에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진실공방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연이틀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멈추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16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이 지난해 5월 구입한 ‘시계형 소형 캠코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청와대 내 권력암투설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은 청와대 제2부속실이 지난해 5월 시계형 캠코더를 구입한 사실을 폭로하며 ‘청와대 권력암투설’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2부속실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비서관이 실장을 맡고 있다. 최 의원은 “청와대가 구입한 것은 그냥 시계가 아닌 몰래카메라(몰카)다. 녹음도 되고 동영상도 된다”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몰카를 구입했는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안 비서관이 문건에 있는 VIP(대통령) 눈밖에 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한 것이고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자살한 최모 경위와 같은 문건유출 혐의를 받았던 한모 경위의 언론 인터뷰를 언급하며 “한 경위가 민정수석실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인정했는데, 최 경위의 유서 내용과 같다. 그러니 검찰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회유가) 없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그런 논란이 있어 좀 더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 경위에 대한 회유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여당은 야당의 비판을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며 반격했다. 최 의원에 이어 단상에 오른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최 의원이 공상소설을 쓰고 있다. 요새 정치인들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고 응수했다. 야당 의원 자리에선 “누가 누구를 고치냐”, “너부터 고쳐라” 등의 고성이 쏟아졌다. 이 의원도 지지 않고 “조그만 단서를 갖고 탐정소설 쓰듯 작가적 상상력을 발휘해 단정하고 왜곡·발전시킨다. 그런 버릇을 고쳐 달라는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최 의원은 이후 신상발언을 통해 새누리당 지도부에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본의 아니게 다소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새정치연합은 17일 비선실세 국정농단·청와대 외압 규탄 비상 의원총회를 열기로 해 여야 대치는 격화할 전망이다.박세준·박영준 기자 3jun@segye.com

검찰이 ‘박지만(56) EG 회장이 정윤회(59)씨에게 미행을 당했다’는 지난 3월 주간지 시사저널 보도 내용의 진위 파악에 나선다. 박 회장과 정씨 사이에 ‘비선 실세 권력암투’ 여부가 미행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지 주목된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 유출에 경찰관 2명만 관여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들 문건을 청와대에서 반출한 박관천(48) 경정에 대한 사법처리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검찰, ‘박지만 미행설’ 진위 밝힌다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전날 박 회장을 10시간 넘게 조사하면서 박 회장으로부터 “미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이에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미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회장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행설 진위 규명 과정에서 정씨와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시사저널은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정씨가 시켰다’는 자술서를 받아냈다’고 보도했다. 정씨는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이를 보도한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검찰의 한 관계자는 “오토바이 기사를 잡아 자술서를 받아냈다고 보도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다만 박 회장이 미행당한다고 의심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검찰은 정씨의 박 회장 미행 여부에 대한 진위 규명을 마친 뒤 시사저널 기자들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박지만 EG회장이 15일 ‘정윤회씨의 지시에 의한 미행설’ 등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정·박 문건’ 동일 경로로 유출 결론문건 유출 사건 수사를 맡은 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박 경정이 지난 2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갖다놓은 문건을 한모(44) 경위가 복사한 뒤 최모(45·사망) 경위가 언론사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박 경정이 문건 유출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또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문건’과 박 회장에게 건넨 ‘박지만 문건’도 같은 경로로 유출됐다고 봤다.검찰은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던 한 경위가 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 파일 등 물증을 증거로 제시하자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박 경정 반출→한 경위 복사→최 경위 유포’로 이어지는 유출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박 경정도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이 문건을 반출했다고 인정했다.이에 따라 박 경정에 대한 사법처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숨진 최 경위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한 경위는 ‘공무상 비밀누설’, 박 경정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박 경정을 사법처리하는 의미는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회수 노력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기밀문서’가 아닌 것에 대한 적정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문제의 심각성은 결국 문건 내용에 달려 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범위에 비해 지나치게 사건을 키워놓는 것 아닌지 싶다”고 말했다.조성호·김민순 기자 comm@segye.com

청와대가 ‘정윤회 감찰문건’, ‘박지만 문건’의 작성과 유출 경위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특별감찰이나 검찰 수사 의뢰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민정라인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다량의 청와대 문건이 유출됐는데도 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보하지 않고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보안 사고’에 따른 책임을 피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번 문건 사태 수습을 위해 청와대 인적쇄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대통령에 직보하지 않아김 실장은 지난 1월 ‘정윤회 문건’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았고, 5∼6월 문건 유출과 관련해 청와대 제보가 있었으나 이를 대통령에게 직보한 흔적이 없다. 김 실장은 지난 1월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한 ‘김기춘 교체설’이 담긴 정윤회 감찰문건에 대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김 실장은 측근 3인방(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1부속·안봉근 2부속 비서관)에게 확인한 뒤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해 별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이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쫓겨났을 뿐이다. 김 실장 등이 관련 내용을 박 대통령에게 직보하지 않은 것은 박지만 EG 회장과 ‘정씨와 3인방’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랬던 김 실장은 자신의 교체설이 확산되자 지난 1월23일 이정현 전 홍보수석을 통해 공식 대응했다. 이 수석은 한 언론이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 실장 사표 제출’을 보도했던 올 1월23일 “김 실장이 ‘몇 차례나 사표를 냈다고 하는 등 왜 나를 흔들려고 하는 거지? 전혀 그런 일 없는데도 (사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좀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이 특정 세력이 악성 루머를 통해 자신을 흔들고 있다는 심경을 내비쳤던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또 박지만 회장 측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으로부터 5∼6월 다량의 문건이 유출된 사실을 접했으나 역시 이를 대통령에게 직보하지 않았다.◆인적쇄신 등 ‘출구전략’ 주문청와대가 여러 차례 문건 유출 사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고, 본지의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주먹구구식 대응을 해온 데 대해 여권에서도 비판론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청와대에서 문서를 만든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썼다는 인사에 대해선 비판과 책임을 받아야 된다”며 “문서 유출에 대해선 공직기강 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김태호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해 매일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청와대의 상황인식은 너무 안이하게 느껴진다”며 “청와대는 분명하게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근본적 원인부터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비선 실세’ 의혹과 문건 유출에 대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면 전환을 위해서도 쇄신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서도 청와대 인적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파문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점에 비춰 ‘출구전략’을 고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청와대 재직 중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다량의 보고 문건을 작성, 외부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 박관천 경정에 대해 검찰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16일 "박 경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는 우선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문건들을 반출한 장본인이라는 점을 검찰이 최종 확인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의 보좌기관에서 생산·접수·보유 중인 기록물을 모두 포함한다. 청와대 재직시절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 및 동향 정보를 다뤘던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봤다.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4조는 이런 기록물을 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등을, 제19조는 기록물 관리자가 기록물 내용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달 초 문건 유출 파문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가 개시된 이후 박 경정이 아닌 다른 경로로 문건이 청와대 밖으로 나갔다는 관측들이 나돌았다. 청와대에 파견 근무 중이던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빼갔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는 오모 행정관이 청와대에 제출한 '유출 경위보고서' 내용이기도 하다.하지만 검찰은 여러 물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유출 문건 모두가 박 경정이 지난 2월 경찰로 복귀하면서 개인 짐에 넣어 반출한 것으로 파악했다.앞서 검찰은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고자 한 바 있다. 하지만 박 경정이 갖고 나온 문건을 중간에 빼돌려 언론사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사망)·한모 경위에 대해 같은 법조항을 적용했다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기각 사유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지만 유출 문건의 내용이 세간의 풍설을 담은 게 많은데, 이를 비밀로 보호할 만한 사안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으로도 이해됐다. 검찰로서는 법리적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었다.이에 검찰은 법원과의 법리적 시각차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우회술로 박 경정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기록물의 내용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입증할 필요 없이 기록물 내용을 유출 또는 누설하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서는 실수로 기록물을 유출했을 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 없고, 유출 행위 자체가 고의적 행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대신 검찰은 문건 유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 경위의 경우, 청와대에서 문건 생성에 관여하지 않은 만큼 원래대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법리와 물증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윤회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을 무고로 맞고소했다. 정씨는 16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새정치연합 문희상 대표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정씨 측은 "새정치연합의 고발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이들은 (인사 개입 의혹이) 허위인 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정씨 측은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고발 사건과 정씨가 이날 제기한 무고죄 고소사건을 병합해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새정치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지난 7일 정씨를 비롯해 청와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김춘식 행정관 등 '십상시' 의혹에 거론된 관련 인물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 총 12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진상조사단은 피고발인들이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 유포, 문화부 국·과장 인사 개입,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사퇴 개입 등과 관련해 범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정씨에 대해서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공모해 문체부 국장 및 과장에 대한 좌천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지난해 5월 청와대 제2부속실이 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것이 청와대내 권력암투와 관련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취득원장'에 따르면, 청와대가 작년 5월 총 2대의 시계를 구입했고, 이 시계는 시계형 소형 캠코더로써 주로 '몰래카메라'에 사용되는 장비"라고 소개했다.이어 "청와대는 연설기록비서관실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했다고 했는데, 이 답변은 거짓으로 보인다. 연설기록비서관실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이미 15대의 보이스레코더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취득원장에 사용위치는 제2부속실로 돼 있다. 청와대가 사용위치 정보를 정정했는데, (그게) 지난 12월8일"이라고 했다.최 의원은 "제2부속실의 몰래카메라 구입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청와대내 권력암투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했다.최 의원은 "무임소장관으로까지 불리며 경찰인사까지 좌지우지하는 안봉근 제2부속실장이 왜 몰래카메라를 구입했는지 모르겠다"며 "혹시 '정윤회 문건'에 나와 있는 VIP눈밖에 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이런 것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청와대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몰래카메라를 구입했는지 사실대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답변에 나선 정홍원 국무총리는 "(시계형 몰카는)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연설기록비서실에서 사용하려 산 것으로 안다"면서 "무엇에 쓰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필요한 용도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정 총리는 "연설비서관이 어떤 참고할만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 그때 그런 걸 또 녹음했다 쓴다든지 하는 게 아니겠느냐"며 "꼭 그걸 몰래만 사용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정홍원 국무총리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에 대해 "특별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역대 정권의 친인척·측근 비리 사례를 언급하며 정 씨의 실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또 청와대 제2부속실이 '몰카 시계'를 구입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연설비서관실은 (대통령의 발언을) 저장할 필요도 있고, 자료로 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서 "비밀리에 녹음하거나 다른 의도가 있을 수는 추호도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부담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다는 지적에는 "연금 환경이나 소득 등에 의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긴 어렵다"면서 "서구처럼 월급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겠다는 합의만 된다면 그런 점(공무원의 노후보장)도 고려할 수 있다"고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특별검사 도입 요구에 "세계적으로 특검을 도입한 나라는 극소수로서 대표적인 미국은 20년 운영 후에 과다한 비용과 국론 분열의 부작용으로 폐지했다"면서 "특검이 필요 없도록 결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자살한 최 모 경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는 "구속의 상당성에 법원이 견해를 달리했다"면서 "견해에 따라 차이가 있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충분히 보완해서 국민이 기대하는 수사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최 경위와 함께 수사를 받는 한 모 경위를 청와대가 회유했다는 의혹에는 "한 경위의 변호사들이 그런 회유 전화를 한 일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종북 콘서트'와 관련, "초기에 범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금 시간이 지체된 면은 있지만 철저히 조사해 불법에 상응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이틀간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고 17일부터는 상임위별로 계류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윤회씨 동향보고'를 비롯한 청와대 문건들이 유출된 경로가 대부분 확인됐다. 검찰은 '유출경위서'가 작성된 배경도 윤곽을 잡았다.'정윤회 문건' 유출에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이나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중에 떠돈 시나리오는 책임을 피하려는 사건 당사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속은 결과로 드러났다.청와대가 문건 작성·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7인회'도 실체가 없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 문건유출 수사는 박 경정 등의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는 일만 남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박경정 반출→한경위 복사→최경위 유포" = 16일 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들고 나온 라면박스 두 개 분량 문건들이 전부 동일한 경로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문제의 '정윤회 문건' 역시 박 경정이 지난 2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갖다놓은 문건을 한모(44) 경위가 복사하고 최모(45·사망) 경위가 언론사에 전달한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박 경정은 외부 유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이른바 '박지만 문건', '정윤회 문건' 등은 그 내용에 따라 복수의 경로로 유출되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 경정이 박 회장 관련해서 자신이 작성했던 문건만 출력해서 들고 나갔다고 하더라"라고 말하면서 문건들이 주제에 따라 다른 경로로 유포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검찰은 한 경위의 휴대전화에서 결정적 물증을 확보해 한 경위와 박 경정의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한 경위가 숨겨놓은 휴대전화를 찾아내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복원했다. 범행을 부인하던 한 경위는 한화 대관업무 담당직원 진모씨와 청와대 문건에 대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들이대자 문건 유출과정을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박경정 반출→한경위 복사→최경위 유포'로 이어지는 유출과정이 물증과 진술로 자세히 드러나면서 박 경정 역시 진술을 번복하고 문건 반출을 시인했다.박지만(56) EG 회장에게 전달된 이른바 100여장 분량의 '박지만 문건'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곁가지였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촉발한 '정윤회 문건'의 전달경로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었다.'박지만 문건'의 전달경로는 박 경정 직속상관이던 조 전 비서관의 언론인터뷰와 세계일보 보도로 거의 확인됐다. 그러나 '정윤회 문건'은 정씨 측근그룹에 치명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박 경정이 유포에 직접 개입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하지만 문건 전달경로가 하나인 것으로 잠정 결론나면서 이번 수사의 큰 축인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이 상당 부분 규명됐다. 검찰은 '유포' 혐의를 벗은 박 경정의 사법처리를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이다.◇'유출경위서' 어떻게 작성됐나 = 전날 국회에서 공개된 '유출경위서'는 문건을 시중에 유포한 최 경위와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박 경정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이 경위서는 박 경정이 나름대로 파악한 진상을 직접 적었거나 그에게 보고를 받은 조 전 비서관 또는 내용을 전달받은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조 전 비서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5∼6월 민정에 올라간 문건에는 제3자가 범인으로 지목돼 있다"고 했다. 이 문건은 자신이 작성에 관여했고 전날 일부가 공개된 유출경위서로 보인다.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경위서에 등장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관, 대검 범죄정보과 수사관 등이 연루된 단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조 전 비서관은 최 경위가 꾸며낸 가상의 유출경로를 박 경정을 통해 전달받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와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이 박 경정에게 속았다기보다는 잘못된 보고가 청와대까지 여과 없이 들어간 셈이다.박 경정은 자신이 청와대에서 반출한 문건들이 시중에 돌아다니자 경위 파악에 나섰다. 최 경위가 다른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을 끌어들여 만든 가상의 전달경로는 문건 유출에 대한 두 사람의 혐의를 벗겨주는 내용이었다. 박 경정은 세계일보 기자에게 이런 전달경로를 듣고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박 경정이 반출의 책임마저 피하려한 정황은 유출경위서에 드러난다.경위서에서 세계일보의 2차 문건입수를 설명하는 대목에는 "연속보도 후, 자료유출자로 박관천 경정이 세간의 지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누명을 쓰고 있구나'라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이라고 적혀있다.박 경정은 지난 4월 초 청와대 행정관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세계일보 보도가 나오자 자신이 의심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실상 내용 전부를 채워넣은 보고서에 세계일보 기자의 입장을 빌어 스스로 '누명'을 썼다고 적시하고 사태를 무마하려 한 셈이다.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 결과인 '7인회'의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것도 유출경위서가 이런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진작부터 박 경정을 유출자로 지목해온 청와대는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던 조 전 비서관이 엉뚱한 내용의 경위서를 보내오자 조 전 비서관을 중심으로 한 측근들이 '조작'했다는 심증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주장대로 조작이 있긴 있었지만 주체는 '7인회'가 아니라 최 경위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권력암투설을 촉발했던 '정윤회씨의 박지만 미행설'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진원지를 추적하고 있다.16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청와대 문건 유출 등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박지만 EG회장은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가 미행 사실을 자백했고 자술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자술서 존재를 부인하며 본인 스스로 미행 의혹을 제기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회장은 그동안 권력암투설, 미행설 등과 관련해 굳게 입을 다물며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지만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으로 파문이 일면서 사실 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이 커지자 소환 조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회장은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휴식도 없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시사저널은 올 3월 넷째 주에 발간한 1천275호에 '박지만 "정윤회가 나를 미행했다"'라는 표지기사를 싣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를 인용해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를 잡아 정씨가 지시했다는 진술서를 받아냈다고 보도했다.박 회장은 이에 대해 검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은 적도 없고 자술서를 갖고 있지도 않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회장의 친구인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은 얼마 전 페이스북에 "최근 그(박 회장)는 '가만있는 사람을 왜 자꾸 끌어들이느냐'는 얘기를 자주 한다"고 밝혔다.검찰은 정윤회씨가 시사저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사실 관계 규명은 이달 안에 청와대 문건 유출을 수사 중인 형사1부, 특수2부 수사팀에서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시사저널 기사에도 박관천 경정,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등장하는 점에 비춰 미행설 역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과 비슷한 경로를 밟아 정치권을 거쳐 확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박 회장도 검찰 조사에서 "누군가 미행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정윤회씨 동향을 파악하는 중 미행설이 불거졌는지 확인하는 한편 기사를 작성한 시사저널 기자와 여권 관계자로 알려진 인사들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박 경정은 지난 3월 시사저널과 익명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씨 사건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다"라면서도 "정씨로 취재 방향을 잡았다면 잘 잡은 것이다. 정윤회씨가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제2부속실장을 통해 그림자 권력 행세를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16일 '비선실세' 문건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 모 경위를 청와대가 회유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한 경위의 변호사들이 그런 회유 전화를 한 일이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청와대 회유설'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회유가) 없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그런 논란이 있어서 좀 더 그 부분을 살펴봐야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특정 보도에 대해 잘됐다, 못됐다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 진상을 밝히고자 노력하겠다"면서 "조사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