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박지만에 건네진 문건, 작성의도 파악중"
황교안 법무장관은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128쪽의 청와대 문건과 관련,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의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황 장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문건 유출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작성한 '유출경위서' 내용을 입수해 공개한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이 해당 경위서를 확보하고 있느냐고 묻자 "알고 계시는 대부분 내용을 검찰이 파악해 수사 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황 장관은 "문건의 작성자, 작성 의도, 내용을 면밀히 검찰이 검토하고 있다"며 "유출 경위서도 아마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박 의원이 "문건 유출이 보도될 게 예고된 상황에서 이를 전달받은 정호성 비서관이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황 장관은 "거듭 말하지만 문건을 만든 의도가 있다"며 "의도를 파악해야 하고 수사하고 있다"고만 말했다.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됐다 자살한 최 모 경위가 유서에서 억울함을 호소한 것에 대해선 "본인은 처음부터 검찰에 나와 여러가지 진술을 했다"며 "지금 말하는 내용도 진술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안다. 다른 진술이나 이메일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언급했다.황 장관은 박 대통령과 독대 여부에 대해선 "국무위원과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물론 독대한 일이 있다"고만 언급했다.
2014.12.15 15:42:23

檢, 박지만·이재만 잇딴 소환…청와대·검찰 책임론 물타기 논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45) 경위 자살 후 검찰의 갑작스런 행보 변화에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검찰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지만 EG회장을 잇따라 소환조사 하자 최 경위 자살로 인해 증폭된 청와대와 검찰 책임론을 물타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비서관 등 소위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에 대한 소환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박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 또한 “이번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최 경위가 자살한 다음날인 지난 14일 오전 9시 54분쯤 “오전 11시 티타임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이례적으로 보내왔다. 지난 1일부터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후 검찰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엔 기자를 대상으로 한 공식 티타임을 갖지 않았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이재만 비서관을 소환조사중이며, 박 회장도 불러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이 고소인을 다 부를 필요가 없다”며 “고소인 모두 모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데 일일이 다 불러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검찰은 두 사람의 소환조사와 관련, “통화내역 분석이 12일 모두 마무리됐고, 이틑날 오후에 출석을 요청해 14일로 날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국정개입 문건의 경우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검찰이 잠정결론을 낸 상태에서 이 비서관을 뒤늦게 조사한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경위 자살 국면 물타기를 위해 이 비서관을 조사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미루는 것을 두고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본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기도 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인사는 “최모, 한모 경위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일었고 그 뒤 바로 최 경위가 자살을 했으니 검찰로서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15 15:02:25
정홍원 "靑 유출 문건 직접 보지 못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5일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 "(해당) 문건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유출 문건을 보았느냐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질의에 "문건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언론을 통해 봤다"며 "내용을 본 적도 없다"고 답했다.정 총리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출 경위와 내용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서 철저히 밝혀지리라 생각하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 풍설을 갖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소모적이고 피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문체부 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폭로를 겨냥, "대통령께서도 공직자의 본분을 지킬 것을 강조했지만 저도 공직자들에게 처신과 품위를 잃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2014.12.15 14:43:25
![[속보] '靑문건 유출' 박지만 회장 검찰 출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4/12/15/300/2014121500218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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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문건 유출' 박지만 회장 검찰 출석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박지만 EG회장이 15일 오후 2시 28분께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박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알고 있는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짧게 답했고, '정윤회씨가 미행을 지시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고 말한 뒤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지난 5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만난 경위와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의 사후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세계일보는 지난 5월 12일 박 회장과 접촉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 100여장을 전달했으며, 박 회장은 청와대 내부에 심각한 보안사고가 발생했다는 우려와 함께 청와대에 이를 알렸다고 최근 보도했다.당시 박 회장은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유출된 문건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정 비서관 등은 '받은 적이 없다'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세계일보에서 받은 문건을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하고, 청와대와 국정원에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당시 박 회장이 본 문건은 자신과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 등 가족과 측근의 동향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청와대에서 '정윤회 문건'의 작성·유출 경로로 의심하는 이른바 '7인회'와 박 회장의 관련성도 확인할 계획이다.검찰은 정윤회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서도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씨가 시사저널 기자들을 고소한 이 사건과 관련해 박 회장은 진술을 거부해왔다.
2014.12.15 14:52:38
'정윤회 문건' 박지만 EG회장 검찰 출석
[1보]'정윤회 문건' 박지만 EG회장 검찰 출석
2014.12.15 14:31:00
'힘없는 조직' 경찰, 문건유출에 자살 겹쳐 '뒤숭숭'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최모(45)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유서에서 자신이 몸담은 경찰 조직을 '힘없는 조직'이라고 지칭한 점이 15일 경찰 내부에 적잖은 파문을 던지고 있다.경찰들은 현재 경찰 조직의 일원이 청와대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어 공식적인 언급을 꺼리고 있다.그러나 '경찰 정보의 심장부'인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데 이어 그 직원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분위기는 '태풍이 몰아치기 전 고요함'과 같다. 여기에 최 경위가 유서에서 언급한 '힘없는 조직'이라는 표현이 경찰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최 경위는 14쪽 짜리 유서에서 "경찰 생활을 하면 많은 경험을 했지만 이번처럼 힘없는 조직임을 통감한 적이 없다"며 "힘없는 조직의 일원으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회환이 들기도 했다"고 소회를 털어놓았다. 한 경위급 경찰은 이에 대해 "일이 터지면 조직이 개인을 잘 보호해주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최 경위의 경우는 상대가 청와대이고 청와대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지 않았냐"며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간부급 경찰은 "경찰관이 정보 유출 당사자가 된 상황에서 경찰 조직이 도와주기 어려운 사정도 있지만, 본인으로서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인데 문제가 생기니 자기를 버리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경찰 수뇌부는 내부 분위기 다잡기에 나섰다. 이상원 경찰청 차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경찰이 왜 힘이 없나, 본인이 느끼기에 그런 것이지"라며 "우리 힘 많다고 참모들한테도 말했다"고 밝혔다. 구은수 서울경찰청장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청장은 이날 낮 12시 40분께 최 경위 빈소가 차려진 강동구 명일동성당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구 청장은 유족들과 별다른 이야기 없이 조문만 마치고 5분도 채 안돼 돌아갔다. 구 청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14.12.15 14:38:19

박주선 "옷로비 광풍 희생자라서 만감교차"
지난 1999년 옷로비 사건에 연루돼 곤욕을 치렀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이 15일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비선실세 의혹 사건에 대한 소회를 밝혀 관심을 끌었다.박 의원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중 옷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사직동팀'(경찰청 조사과)의 내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옷로비 사건과 이번 사건은 둘 다 '측근 게이트'로 볼 수 있는데다, 박 의원이 당시 보고서 유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저는 15년전 집요한 정치공세와 선정주의 언론이 일으킨 옷로비 의혹 광풍에 억울하게 희생된 당사자여서 만감이 교차한다"는 소회로 운을 뗐다.그는 "저는 정치권력의 음모 탓에 구속됐으나 무죄로 입증됐다"며 "이번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서도 성역없이 수사를 진행해 사필귀정이 이뤄져야 한다. 옷로비 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박 의원은 엄정한 수사를 위해 옷로비 때와 같은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옷로비 사건 당시 사상 최초로 특검이 도입됐으며, 이후 청문회를 거쳐 제가 지휘한 사직동팀의 내사 결과가 진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역할)을 해봤는데, 찌라시 수준의 내용을 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문건 내용이 아닌 유출에 대해서만 무리하게 수사하다 경찰관의 목숨을 잃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들은 검찰이 대통령 지침에 따라 수사해 진실을 은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그래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의원님은 검찰을 떠난지 오래 됐고 검찰과 악연이 있어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이라고 말하자 박 의원은 "악연을 갖고 얘기하다니…"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2014.12.15 14:18:34

여야, 현안질문서 '비선개입 의혹' 치열한 공방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 15일 현안질문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일찌감치 이번 파문을 '십상시 게이트', '정윤회 게이트'로 규정지은 야당은 청와대 문서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경찰청 최모 경위의 유서까지 공개되자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여당은 '풍문에 불과하다'며 의혹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 주력하면서 검찰 수사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맞섰다.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는 형제나 친인척 등 소위 실세가 등장했고 이권이 개입하거나 검은 돈이 오가기도 했다"며 "그런데 이번 경우는 실체는 없이 풍문만 있다. 누가 비선실세인지, 국정을 농단했는지 전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같은당 김진태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야당 또 시작이구나, 거짓 선동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는데 검찰이 수사한 결과와 다르면 다 부실수사냐, 수사가 끝나기 전에 국정조사, 특검하자고 하면 뭣하러 검찰수사를 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회동 장소도 실체가 없고, 내용 자체로도 허무맹랑하고, 풍문을 정리한 정도의 문건으로 온세상이 이렇게 떠들썩하다"고 날을 세우며 "의혹이 있다면 검찰 수사에 맡겨두고, 정치권은 민생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야당은 더이상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문건에 대해 대통령의 비선조직 관련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 속성과 타성에 비춰 성역없는 수사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의혹을 진솔하게 밝히고 국민 이해를 구해야하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개연성 있는 의혹에 검찰이 수사한다고 한들 해명성 조사에 그칠 뿐 수사로서 평가받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의혹이 하루 빨리 해소되고 다시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운운하는 단어조차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4.12.15 13:47:59
박 대통령 집권 2년차 이례적인 친동생 검찰 소환조사 파장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15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는 박 회장(7인 모임)과 정씨(십상시 모임)간 권력암투 전말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특히 이날 박 회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현직 대통령의 친동생이 집권 2년차에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박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회장의 소환조사를 계기로 어떤 형태로든 조기 레임덕을 불러올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례적인' 집권 2년차 대통령 친인척 검찰 조사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 사건 초기만해도 검찰 조사에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 '7인 모임'이 자신을 비호하는 과정에서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권력 3인방 등의 '십상시 모임'과 심각한 권력암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출두라는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박 회장의 측근들이 "박 회장은 정씨 등에 대해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자꾸 끌어들이냐고 화를 내면서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생각을 내비췄다"고 전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참고인 신분이라고 해도 현직 대통령 집권 2년차에 친인척이 검찰 조사를 떠들썩하게 받는 것 자체가 정권 차원에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역대 정권의 경우 김영삼·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5년차에 아들이나 친형 등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4년차에 세 아들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됐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의 측근그룹과 친인척간의 권력암투가 너무 빨리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결국 이 사건으로 박 대통령의 조기레임덕만 가속화시키고 실체는 밝혀지지 않으면서 정권말기에 또 다시 이 사건 연장선상에서 홍역을 한번 더 치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朴 회장 조사 내용은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문제의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만난 경위,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의 사후 처리 과정, 7인 모임의 실체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지난 5월 세계일보 조모 기자로부터 부인 서향희 변호사 등 박 회장 주변 인사들에 대한 동향 문건 등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 100여장을 입수하게 된 경위를 집중 캐묻고 있다. 박 회장과 조 기자, 박 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전모씨 등이 함께 만났던 당시 상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문건 입수 이후 문건이 건너가게 된 경로 등도 조사 내용에 포함된다. 특히 박 회장이 문건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며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과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해당 문건을 건네줬는지, 박 회장이 문건을 청와대에 넘겼다면 실제 원본 문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검찰은 또 조 전 비서관 등 7인 모임이 실제 존재하는 모임인지, 박 회장과 7인 모임 멤버들이 얼마나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이들 모임에서 이 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 3인방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檢, 朴회장 조사 수사 미치는 영향은박 회장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의례적인 수순으로 볼 수 있다. 검찰 입장에서야 정씨 등을 견제하기 위한 '7인모임' 구성 등의 의혹이 제기된 만큼 '성역없는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박 회장을 통해 특별히 새롭게 확인할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다. 이 같은 인식에는 이 사건이 특별검사까지 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치권에서 이미 이 같은 요구가 일고 있는데다, 최 경위의 자살로 인해 청와대가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다만, 박 회장이 이날 검찰에 문건 유출과 관련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이번 사건 수사는 전환점을 맞을 수도 있다.
2014.12.15 13:46:55

정윤회 검찰수사 '신뢰않는다' 63.7% '국조·특검해야' 63.5%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15일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해 '신뢰한다'는 의견은 28.2%에 그친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63.7%에 달했다. 신뢰여부를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신뢰 45.2%, 신뢰않음 45.4%,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 신뢰 19.9%, 신뢰않음 74.7%, 무당층 신뢰 21.3%, 신뢰않음 69.8%로 나타났다. 문건 내용인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근거 있는 내용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밝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건 내용에 대해 '청와대 공식문건으로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는 의견이 55.7%에 달했다. 이에 반해 '찌라시라고 하는 정보지 수준으로 전혀 믿을 바가 못된다'는 응답은 22.2%에 그쳤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 측근들의 권력암투'라는 응답이 32.2%, '비선라인의 국정운영 관여'라는 응답이 23.8%로 나타났다. 이밖에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이라는 응답은 19.5%, '찌라시 수준의 문서에 의한 국정혼란'이라는 응답은 11.9%에 그쳤다. 이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응답은 63.5%에 달했다. 한길리서치 조사는 지난 12일부터 13일 전국 만 19세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방식의 전화면접법으로 시행됐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9세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2014.12.15 13:4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