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9) 경정을 구속 기소하면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범'으로 지목했다.검찰은 박 경정이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에서 생산된 감찰·보고 등 다수의 문건을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결론냈다. 박 경정이 박 회장 측에 건넨 문건에는 '정윤회 문건'이 포함됐으며, 이들 문건은 모두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들 문건 중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검찰은 5일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중간수사결과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발표된다.◇"조 전 비서관 지시로 靑문건 17건 박 회장 측에 전달"검찰은 박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은닉, 무고 혐의로 지난 3일 구속 기소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에 따르면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靑(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대통령) 측근(정윤회) 동향'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감찰·보고 등 다수의 문건을 박 회장 측에 전달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를 받고 있다.박 경정은 '정윤회 문건'뿐만 아니라 'EG 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VIP 인척 친분과시 공직자 동향 보고', '240억원 법인주식 횡령 피의자와 VIP인척 유착 관련 동향',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VIP친분과시 등) 보고', '전북지역 군부대 이전 관련 VIP인척 유언비어 조치 결과' 등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 문건 중에는 수입 금액 누락 등을 통한 자금세탁 및 비자금 조성 비리 의혹과 계열사 자금유용·부당대출·편법증여 등의 의혹이 담긴 'H사 관련 보고', 차명주식 취득 등 탈세 의혹과 공사수주 대가로 수억원을 건넨 혐의 내용 등이 담긴 'I사 관련 보고'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은 해당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뒤 박 경정에게 "박 회장의 측근인 전씨를 통해 문건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정윤회 문건 포함 14건 무단 반출…반출사실 감추려고 허위경위보고서 작성"박 경정은 지난해 2월 자신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장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윤회 문건'을 포함해 14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정보분실장 사무실과 도봉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사무실 등에 보관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은닉)도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이 경찰로 원대복귀하기 전 옮겨놓은 14건의 문건 중 일부는 정보1분실 소속 한모(45) 경위와 최모(46·사망) 경위에 의해 복사·유출됐다. 검찰은 한 경위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할 방침이다.아울러 박 경정은 지난해 4월 세계일보의 청와대 비리 행정관 보도 이후 자신이 문건 유출자로 지목돼 민정수석실로부터 감찰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등을 문건 유출자로 허위 지목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자신이 정보분실에 옮겨놓은 문건 중 일부가 복사·유포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 5~6월께 'BH(청와대)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이라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뒤 유출 문건 사본과 함께 이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박 경정이 세계일보 기자로부터 유출된 문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건들이 청와대에서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불법 반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비선개입 논란을 불러온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 유출 경로 등과 관련해 5일 오후 2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검찰은 이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한 달 넘게 진행한 비선 국정개입 의혹 및 문건 유출 관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다.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 부하 직원인 박관천 경정이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작성한 대통령 친인척, 측근 관련 동향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수시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한모 경위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앞서 검찰은 박 경정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하고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 28일 보도했던 '정윤회 문건'의 내용이 허위라고 결론지었다.세계일보 등 언론사로 건네진 청와대 문건 10여건은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 짐과 함께 보관할 때 한 경위와 최모(사망) 경위가 복사해 유출한 것으로 결론났다.검찰은 이재만 비서관 등 청와대가 세계일보를 고발한 명예훼손 사건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 등을 고발, 수사의뢰한 사건, 정씨가 새정치민주연합을 맞고소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청와대 바깥으로 반출한 혐의로 박관천 경정을 재판에 넘겼다.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3일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 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의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정윤회 문건 등을 청와대 밖으로 빼냈다고 공소장을 작성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이렇게 반출한 문건을 개인 짐에 담아 자신이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뒀다고 했다.검찰은 또한 박 경정이 상급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2013년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경정을 통해 박 회장에게 전달된 청와대 문건 17건 중에는 정윤회 문건도 포함돼 있다는 시나리오를 재판부에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해 4월 초 유출 문건 내용을 토대로 한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가 나면서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려고 제 3자를 문건 유출자로 지목한 유출경위 보고서를 5월쯤 청와대에 제출해 무고혐의도 있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본지의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박 경정을 문건 유출자로 지목해 지난달 19일 구속한 뒤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구속시한 연장 신청을 했다가 구속시한 만료 하루 전날인 3일까지 박 경정을 조사한 뒤 재판에 넘겼다.검찰은 5일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후 검찰은 정윤회 문건 속에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관계자들이 본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박현준 기자

검찰이 5일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간 제기된 의혹이 얼마나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한 달여간 특수부까지 투입해 수사를 벌였지만 ‘정윤회 문건’ 보도로 제기된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은 제대로 밝히지 못한 채 문건 유출 경위에 초점을 맞춘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에서 정윤회 문건 작성 배경과 문건 내용의 실체적 진실, 문건 유출 파문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 간부들의 직무유기 등은 덮어놓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문건 작성·유출의 책임자로 지목하면서 ‘청와대 하명 수사’라는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풀리려나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근원적인 수수께끼는 정씨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최초 발원지와 문건이 최종 보고된 종착지다. 발원지와 종착지를 확정해야 정윤회 문건 관련 인물들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지난해 말부터 갑자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교체설’이 ‘찌라시’를 통해 나돌자 이를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정윤회 문건을 만들었고 김기춘 비서실장에 이를 보고하는 선에서 끝났다는 내용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발원지와 관련해 동아일보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자신의 교체설 유포 경위를 조사하라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직접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비서실장은 동아일보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종착지와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일명 ‘문고리 3인방’이 정윤회 문건을 김 비서실장에게서 전달받았는지 밝혀져야 한다.정윤회 문건에 나와 있는 국정개입 의혹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도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정윤회 문건에는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설뿐 아니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거취, 국세청 인사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정씨 등 3명만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선에서 그쳤다. 단순히 ‘십상시 회동’이 없었기 때문에 문건 내용 전체가 허위라는 결론을 내린 것은 ‘비선실세의 국정개입’이라는 본질적 의혹 해명과는 거리가 먼 수사 결과라는 지적이다.정씨 감찰 과정에서 박관천 경정 외에 다른 청와대 관계자나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집중 투입됐는지를 검찰이 살펴봤는지도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만약 검찰 주장대로 박 경정이 혼자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올 초에 청와대가 이런 허위 보고를 받고도 박 경정에 대해 아무런 징계 조치 등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석연치 않다. ◆검찰, 청와대 문건 목록 공개하나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7) EG 회장을 둘러싼 의혹들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사항들이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가 원래 임무였고 박 회장 주변에 불순한 인물들이 모이는 사실을 포착해 박 회장에게 경고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청와대 감찰 내용을 알려주기 전에 이를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이나 김기춘 비서실장과 의논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그런 사실이 있다면 홍 전 민정수석과 김 비서실장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이 된다.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청와대 문건 17건의 목록과 내용을 검찰이 공개할지도 주목된다. 문건 목록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문건 확보도 못한 상태에서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위 공소장을 작성한 게 아니냐는 여론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세계일보가 지난 5월 박 회장 측에 전달한 A4용지 100여장 분량의 문건이 어디에 있는지, 청와대가 제대로 회수했는지, 당시 청와대는 이런 보안사고를 알고도 관련자들의 직무유기를 왜 처벌하지 않았는지도 검찰이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정윤회 문건’ 작성과 유출의 동기도 검증 대상이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의 불장난”이라고 해명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으로서 누구보다 박지만 회장의 취약한 입지를 아는 조 전 비서관이나 박 경정의 ‘범행’ 동기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출세’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현 정권 실세에게 유리한 문건을 만드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시사저널의 ‘정윤회씨의 박지만 미행설’ 보도 수사건도 그간 검찰의 수사 의지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검찰은 “박 경정이 미행설 문건을 작성해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하지만, 시사저널 측은 “박 경정이 문건을 전달하기 한참 전에 관련 보도가 나갔고, 애초 미행설 발원지는 박지만씨였다”고 검찰수사를 정면 반박한 바 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검찰이 세계일보가 특종 보도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박관천 경정을 재판에 넘기면서 일단락 짓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 등이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서를 임의로 외부 반출한 혐의 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정윤회 문건’ 파문의 핵심인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않았고, 문건 유출 책임자 처벌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 검사)은 조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을 담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5일 발표할 예정이다.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청와대 재직 중 부하 직원인 박 경정을 통해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작성한 대통령 친인척 동향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3일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추가해 모두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언론사 등에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한모 경위는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검찰은 ‘십상시 모임’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내용에 신빙성이 없고 박 경정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박지만 미행 보고서’ 역시 허구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런 주장에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이 문건의 실체적 진실과 조 전 비서관이 언급한 제2부속비서실 등 측근의 인사개입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은 데다 무리한 수사로 관련자에 대한 영장 신청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청와대의 ‘하명수사’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검찰 주장에 대해 조 전 비서관 등 당사자들이 “완전한 소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등 비선실세 의혹 논란에 대해선 추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이희경·김민순 기자 hjhk38@segye.com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파문의 책임론에 휩싸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2일 개혁과 청와대 내부 기강 확립을 주문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실장 거취가 유임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서실 직원들과 함께 시무식을 주재한 자리에서 “돌이켜보면 우리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불충(不忠)한 일들이 있어 위로는 대통령님께, 나아가서는 국민과 나라에 많은 걱정을 끼친 일들이 있다”고 자성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참석해 굳은 표정을 지으며 앉아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김 실장은 “충(忠)이 무언가, 한자로 쓰면 중심이다. 중심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기강을 보다 더 확립해야 한다. 군기가 문란한 군대는 적과 싸워 이길 수 없고 기강이 문란한 정부조직이나 집단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다”며 내부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청와대에서 국가원수를 모시고 근무하는 우리들의 가슴이나 머릿속에 자기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을 위해 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 전·현직 비서관들이 연루된 문건 유출과 ‘비선실세’ 파문을 겨냥한 언급으로 풀이된다.김 실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우리가 개혁의 선봉장이 돼야 하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 자신부터 개혁을 해서 개혁 선봉장의 자격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 명제를 위해 물러설 길이 없다. 배수의 진을 치고 옛 고사에 나오듯이 파부침주(破釜沈舟)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런 점에서 올해 비서실이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막중하다. 대통령의 임기가 3년차에 접어든다”며 “마라톤의 반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공한 박근혜정부의 종착역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등 검찰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가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기된 검찰 수뇌부 책임론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검찰이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지목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구속 수사하는데 실패한 것과 관련, 검찰 내에서는 “검찰 수뇌부가 청와대를 너무 의식한 탓에 오히려 수사를 제대로 못한 측면이 있다”며 “문제는 이 때문에 검찰은 이번에도 대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검찰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보고 받으면서 일부 언론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 수뇌부 책임론’을 보도한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도 같은 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재경검찰 신년 다짐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뉴시스 기자를 만나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고 항변했다. 김 지검장은 “부실수사라고 하면 억울한 부분이 있다” 며 “구속영장 발부는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그리고 이번에 기각된 것도 소명 부족이라는 얘긴 없지 않았느냐. 그런데 부실수사라고 하면 좀…”이라고 말했다. 김 지검장의 말처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부터 “조 전 비서관 구속 수사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에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당혹스런 기색이 적지않았다. 대신 "범죄소명은 충분한데,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이 없다는 통상적 사유로 기각됐다"며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듯한 분위기다. '부실수사' 또는 '무리한 영장청구'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내에서는 현재 조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달한 것은 박 회장이 먼저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무리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을 제외한 채 조 전 비서관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무리한 판단이었다”며 “검찰 수뇌부의 그 같은 판단이 결국에는 검찰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만큼 수뇌부 책임론이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관천 경정이 2일 구속기소될 예정이다.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박 경정은 작년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박 경정이 반출된 문건을 개인 짐에 담아 자신이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둔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박 경정은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내부 문건들을 제3자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17건의 문건을 2013년부터 작년 1월 사이에 박 회장 측에 수차례에 걸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전달된 문건에는 정윤회씨가 '십상시'로 지칭된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열고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의 '정윤회 문건' 등 박 경정이 작성한 다량의 문건이 포함된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을 박 회장 측에 건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문건을 작성, 조 전 비서관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박 경정은 작년 4월 초 유출 문건 내용을 토대로 한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담은 유출경위 보고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박 경정이 이 보고서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다른 파견 경찰관과 대검 수사관 등이 문건 유출자인 것처럼 내용을 꾸민 뒤 유출자를 처리해 달라고 진정했다는 점에서 무고 혐의도 있다고 봤다.검찰은 오는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청와대 비서진이 '정윤회 문건' 내용을 보도한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에 처리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며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도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만섭(사진) 전 국회의장은 1일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동과 관련해 “청와대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실장이나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은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물러나야 한다”며 “이들이 그대로 눌러앉게 되면 인적 쇄신이 불가능하고 국정의 동력이 붙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신껏 잘 하려고 애썼으나 모든 정책을 혼자 결정함으로써 소통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날의 지도자는 국민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는 자리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달 19일 박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의 비공개 회동과 관련해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김채연 기자 why@segye.com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향후 수사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문건 유출 수사와 관련해 최모 경위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도 기각돼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조 전 비서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의도로 일부 내용을 언론에 흘린 정황마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무리한 ‘문건 유출 수사’ 논란검찰은 지난 27일 조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에게 ‘정윤회 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 문건 외에도 일명 서향희 문건 등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정윤회 문건을 준 적이 없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주변인물에 대한 경고를 위해 문건 6건을 건넸지만 청와대 문건이 아니었다”고 맞섰다.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는 검찰의 주장보다는 조 전 비서관의 말에 무게를 둔 판단으로 보인다. 조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박 회장과 그 부인 서향희 변호사 주변에 몰려드는 불나방들을 쫓아내는 ‘감시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조 전 비서관은 이런 업무를 하면서 당시 홍경식 수석과 김기춘 실장에게 보고를 한 뒤 박 회장에게 관련 문건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적법한 공직기강비서관실 임무라는 점에서 ‘정윤회 문건’ 파문의 배후자로 조 전 비서관을 지목하고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의 무리수라는 지적이 많다.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이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조 전 비서관 영장을 발부했다면 결국은 (보고라인에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홍경식 민정수석도 이런 불법에 개입했으니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31일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박지만 회장, 무슨 진술했나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 대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을 두고 박지만 회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조 전 비서관에게서 청와대 문건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박 회장에게서 얻어냈다”고 언론에 흘렸다. 박 회장이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 전 비서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박 회장은 애초부터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박 회장은 모종의 심경 변화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즈음부터 박 회장은 “(세계일보 기자가) 유출 문건을 가져와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를 교부하지는 않았다”는 등 사실관계를 교묘히 왜곡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박 회장 주장과 달리 ‘박지만·서향희 문건’은 박 회장 측 인사에게 분명 전달됐다.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박 회장의 진술 내용은 법원에서 진위가 가려질 공산이 커졌다. 만일 박 회장이 허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형사 처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