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감찰보고서’에 대해 “그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청와대가)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한 이른바 ‘7인회’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문건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는 내용의 감찰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황 장관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과정에서 불거진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사전교감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통진당 해산심판과정에서 정부 측 증인인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증언 전에 법무부로부터 헌재 재판관들의 심증상태를 전달받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김씨 증언이 이루어졌을 때는 증거조사 진행 중으로 헌재 재판관의 심증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관과 (법무부가) 교감이 있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박한철 헌재소장의 ‘연내 판결’ 발언 후 김씨가 증언했다는 이유로 “황 장관의 말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황 장관은 통진당 지도부 등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피고발인들에 대해 고발 접수가 됐다”며 “검찰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대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출석해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추가 해킹 공격 위협과 관련해 “만일의 테러가 들어와도 원전 정지 이상의 위험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킹 공격으로 인한 대형 원전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100% 확신한다는 건 그렇지만 거의 없어 보인다”며 “최악의 경우가 원자력발전소가 정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와 함께 국토위를 여는 등 정상화 수순을 밟았다. 국토교통위는 ‘부동산 3법’(주택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정무위에 계류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통화에서 “(내년) 1월 첫째∼둘째 주 중에 소위를 잡으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문건 유출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관천(48) 경정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문건 작성과 유출 동기에 관한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5일로 예정된 박 경정의 1차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최장 10일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구속기간은 내년 1월4일까지 늘어난다.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 의혹을 담은 '정윤회 문건',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을 담은 문건 등을 작성한 동기와 배후 인물이 있는지를 캐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검찰이 지난 16일 체포한 뒤 이틀 만에 구속한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10여건의 보고 문건을 반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회장 미행설을 담은 문건의 경우, 박 경정이 청와대 파견을 마치고 경찰에 복귀한 뒤 작성해 지난 3월말 박 회장 측에 전달했다.박 경정은 검찰에서 문건 작성 동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윤회 문건'과 달리 이렇다 할 제보자가 없었던 미행설 문건은 작성 목적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이에 따라 검찰은 미행설 문건을 박 경정으로부터 건네받은 박 회장을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오후 3시부터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조사받고 귀가했다.박 회장은 지난 15일에도 출석해 10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박 경정에게서 문건을 건네받은 경위와 당시 정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올 3월 미행설을 처음 보도한 시사저널은 22일자 '미행사건, 박지만 입에서 나왔다'라는 기사에서 "박 경정이 아닌 박 회장으로부터 미행설 관련 내용을 취재해 기사화했다"며 검찰 수사를 반박했다.검찰은 이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도 박 회장을 상대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박 경정의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문건 작성 및 반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 전 비서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및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지만(56) EG 회장을 지난 23일 비공개로 재조사했다. 검찰은 또 박관천(48·구속) 경정에 대한 구속만기를 연장하고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이르면 다음주 재소환할 방침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전날 오후 박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두번째 소환해 미행설과 관련된 의혹을 보강 조사했다.박 회장은 앞서 지난 15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10시간 넘게 조사받은 바 있다. 전날에도 오후 3시께 출석해 자정을 넘겨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정윤회씨가 오토바이 운전기사를 통해 미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박지만 미행보고서'의 내용 진위와 보고서를 전달받게 된 경위, 보고서 입수 과정 및 청와대 전달 여부 등을 캐물었다.특히 최근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 박 회장이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지난 3월말 미행보고서를 전달받기 한 달여 전부터 이미 정윤회씨의 미행을 의심하고 있었는지, 미행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자료를 갖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했다.또 지난 5월 중순 박 회장이 세계일보 기자와 접촉한 경위와 기자로부터 전달받은 청와대 문건 100여건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이 모종의 역할이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이 박 회장을 재소환함에 따라 허위 문서작성의 배후로 의심받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사법처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검찰은 허위로 잠정 결론 내린 '박지만 미행보고서'나 '정윤회·십상시(十常侍) 동향' 등의 문건 생산 과정에서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작성·유출을 공모 또는 묵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관련 단서가 드러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할 방침이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마지막 퍼즐'로 여겨지는 문건 작성 동기와 배후 규명 작업에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문건 작성자이자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관천 경정의 구속기간을 내년 1월4일까지 연장하고 보강수사에 나선 것이다.이미 검찰은 '정윤회 문건'과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 문건' 등에 담긴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문건이 청와대 밖으로 빠져나와 언론사 등에 유포된 경로도 밝혀냈다.이 때문에 검찰이 오는 29일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검찰은 발표 시점을 내년 초로 늦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검찰이 이런 방침을 굳힌 데에는 '박 경정의 범행동기와 배후 규명'이라는 마지막 과제를 풀어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의 수사로 문건 내용의 진위와 유출 과정은 밝혀졌지만 박 경정이 왜 그런 문건을 작성했는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박 경정의 '출세욕', 상급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묵인 내지 지시' 등 여러 관측이 나와 있지만 이를 증거로 확인하는 데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일단 박 경정의 구속기간을 연장하고서 보강수사를 벌여 조 전 비서관의 사건 관여도를 가려내기로 했다. 박 경정의 진술이나 기타 단서를 통해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작성과 반출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사법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으로부터 문건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상부에 구두보고한 것 외에는 유출 경위 등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경찰로 복귀한 시점에 비공식 문서 형태로 작성한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 문건의 작성 동기도 풀어야 할 의문점이다. 박 경정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할 때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작성한 '정윤회 문건'과 달리 미행설 문건은 청와대를 나온 상태에서 믿을만한 제보도 없이 자신의 근무지인 도봉경찰서에서 작성했다.이 문건을 받은 박 회장을 검찰이 전날 재소환해 조사한 것도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한 과정이다. 박 회장과 친분이 있고 그와 연락을 주고받던 조 전 비서관이 미행설 문건 작성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부분이다.문건에서 정윤회씨가 시켜 박 회장을 미행한 것으로 그려진 인물은 정씨를 전혀 모르는 것으로 밝혀진 상황에서 박 경정이 어떤 의도에서 정씨를 문건에 등장시켰는지를 밝히는 것 역시 검찰의 막바지 수사 과제다. 시사저널이 22일자 기사에서 올 3월 '정윤회, 박지만 미행' 보도가 박 경정이 아닌 박 회장측으로부터 취재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박 회장은 처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시사저널 보도 내용처럼 미행하는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은 적도, 정윤회씨가 미행을 지시했다는 자술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남은 과제가 풀리면 검찰은 내년 1월1일께 박 경정을 기소하고 같은 달 5일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법적 책임이 있는 인물을 재판에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의혹을 풀어내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며 "규명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3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국회 운영위를 내년 1월9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7일부터 파행하던 12월 임시국회는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44’ 회동을 갖고 운영위 소집과 공무원연금 개혁, 자원외교 국정조사 일정 등을 일괄 타결했다. 운영위 전체회의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른바 ‘청와대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이 출석한다. 여야는 공무원연금특위 구성 결의안과 자원외교 국조특위 국조요구서를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두 특위의 활동기간은 100일로 정했고, 1회에 한해 2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특위 활동기한 종료 때까지 공무원연금 관련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명시됐다. 앞서 여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부동산 3법’에 합의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대신 3년 유예하기로 결정했고,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세계일보 보도로 시작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과 청와대 문건 유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국민들의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관련 보도에 거짓 해명을 하면서 국민 불신을 키운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내용을 ‘루머’ ‘찌라시’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탓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첫 30%대를 기록하는 등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이번 파문 과정에 보여준 청와대의 ‘부실 대응’ 요인이 크다는 해석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본지 보도 이후 청와대는 관련 사실을 일체 부인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 과정에서 최소 6번의 거짓 해명 논란을 낳았다. 본지는 지난달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박관천 경정)이 올 초 정윤회씨에 대해 감찰을 했다가 갑자기 경질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공직자 감찰이 임무이고 정씨를 감찰한 사실이 없다. 해당 행정관 인사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정윤회 문건’은 박 경정이 작성한 청와대 공식문건으로 확인됐다.청와대는 본지가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정윤회씨 감찰을 지시한 비서관(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갑자기 청와대를 떠났다’고 보도한 내용에는 “(조 전 비서관 사임)당시 답했던 말(일신상 이유)이 있다. 그 이상의 것은 알지 못한다”(민 대변인)고 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추후 언론 보도를 통해 문건 작성·유출에 따른 문책성 인사였음이 드러났다. 지난달 28일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청와대 감찰보고서를 공개한 이후 청와대는 오락가락 해명을 내놓았다. 민 대변인은 “(청와대가) 유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갖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세계일보 문건과 청와대 문건은) 같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1차 보도 때는 감찰 사실을 부인했으나, 보고서가 공개되자 “동향 조사를 한 건 사실이나 문건은 다르다”고 주장한 셈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에는 “세계일보가 보도한 문건은 대통령기록물”이라며 유출자를 가려달라고 수사의뢰를 했다. “감찰 사실 없어”→“보도 문건과 청와대 문건은 달라”→“보도 문건은 대통령기록물”로 바뀐 것이다.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조응천 당시 비서관에게 “정윤회씨 전화를 받으라”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올 7월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게) 2003∼2004년”이라는 이 비서관의 답변은 위증이라는 비판을 샀다.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의 ‘7인회’ 급조 논란, 오모 전 행정관 거짓 강요 의혹, 한모 경위 회유 의혹이 줄줄이 터져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작성과 유출에 조 전 비서관을 중심으로 한 ‘7인회’란 조직이 있었고, 최근 특별감찰 결과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고 기자들에게 흘렸지만 검찰은 “청와대의 특별감찰 보고서에는 7인회 얘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윤회 문건’ 파문을 가라앉히기 위해 청와대가 ‘7인회’를 급조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특별감찰을 받은 오모 행정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감찰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 문건 작성과 유출을 주도했다’는 내용의 진술서에 서명하라고 강요받았다”고 폭로했지만 청와대는 이 사실도 부인했다. 문건 유출 주범으로 몰리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최모 경위는 지난 14일 공개된 유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함께 수사를 받은 한 경위를 회유한 의혹을 시사하는 글을 남겼다. JTBC도 한 경위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회유를 했다”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청와대는 “회유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JTBC는 “청와대가 한 경위를 회유한 음성, 구체적인 정황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며 재반박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12월19일자)에서 “청와대가 실체도 없는 7인회설을 퍼뜨리고 한 경위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중대한 의혹”이라며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이번 파문을 은폐·축소하기 위해 ‘7인회’를 급조하고 오 전 행정관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는지, 수사 대상인 한 경위를 접촉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는 남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여론 동향에 촉각을 세웠다.정당해산과 비선실세 의혹은 개별 사안이라는 '선긋기'를 계속하며 대여 공세의 '불씨'를 살리는데 힘을 쏟는 모습이었다.박수현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만일 비선실세 의혹 국면 전환을 시도하기 위해 정당해산 심판을 앞당긴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며 "상황이 변한다 하더라도 국정농단의 본질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대변인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남은 의혹을 정확히 해결하지 않고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 개최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일부 의사일정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원내 '부분 보이콧' 기조도 유지하기로 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국회가 나서자고 하지만, 수사가 이미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진행되고 있지 않으냐"며 "무조건 묻어두려 하지 말고 운영위 소집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정당해산 사태로 인해 진상규명의 중요성이 줄어들 이유는 전혀 없다"며 "운영위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권력암투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의 이 같은 태도는 여권이 수세에 몰린 국면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난 총선 때 야권연대로 인한 '원죄론' 시비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을 19일 구속했다. 검찰은 박 경정을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어 문건 내용 진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박관천 구속… “범죄 혐의 중대해 구속 필요성 인정”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무고 혐의로 박 경정을 구속했다.이날 오후 박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지난 18일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자신이 작성한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뒤 이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청와대에서 파견 해제된 박 경정은 자신이 정보1분실장으로 갈 것으로 보고 이곳에 문건을 갖다 둔 것으로 조사됐다. 박 경정은 그러나 서울 도봉경찰서 정보과장으로 발령났다.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경찰관과 대검찰청 범죄정보 수사관이 문건을 훔쳐 빼돌린 것처럼 허위 ‘유출 경위서’를 작성해 이들을 모함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박지만 미행설’ 보고서 내용도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보고·결재 등 공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국정개입’ 문건 진실에 접근할수 있을까검찰이 박 경정을 구속함에 따라 문건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이유 등을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문건 등이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가 복사한 뒤 최근 자살한 최모 경위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 경정이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했으며, 문건의 진실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베테랑 ‘정보통’인 박 경정이 정윤회씨와 박지만 EG 회장 등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얽힌 문건을 작성하게 된 동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십상시 모임’이 특정 음식점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씨의 국정 농단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윗선 수사와 관련해서는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다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 소환조사한 조 전 비서관을 조만간 다시 불러 박 경정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박 경정이 문건 작성 때 조 전 비서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 전 비서관이 문건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라고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박 경정은 “나는 받아친 것밖에 없다”고 한 적이 있다. 조 전 비서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해 문건 작성·유출 배후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조성호·김민순 기자 comm@segye.com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이 1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이 박 경정 신병을 확보하면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할 수 있어 문건 내용의 진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주목을 끈다. 검찰이 박 경정을 구속 수사하면서 그의 ‘윗선’을 밝혀낼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박지만 회장 미행 문건’에서 미행자로 지목된 최모씨가 19일 “박관천 경정이 나와 다툼이 있는 친척에게 내 사생활을 듣고 짜깁기해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중부일보 제공◆박관천 영장실질심사지난 16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 인근에서 체포된 박 경정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전날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경정은 자신이 작성한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뒤 이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임의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문건 유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청와대 파견 경찰관과 대검찰청 범죄정보 수사관이 문건을 훔쳐 빼돌린 것처럼 허위 ‘유출 경위서’를 작성해 이들을 모함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박지만 미행설’ 보고서 내용도 허위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보고·결재 등 공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국정개입’ 문건 진실에 접근할수 있을까검찰이 박 경정을 구속함에 따라 문건을 작성하게 된 동기와 이유 등을 분명하게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을 끌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문건 등이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가 복사한 뒤 최근 자살한 최모 경위를 통해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 경정이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했으며, 문건의 진실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특히 베테랑 ‘정보통’인 박 경정이 정윤회씨와 박지만 EG 회장 등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얽힌 문건을 작성하게 된 동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십상시 모임’이 특정 음식점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씨의 국정 농단이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윗선 수사와 관련해서는 박 경정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52)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다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 소환조사한 조 전 비서관을 조만간 다시 불러 박 경정의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박 경정이 문건 작성 때 조 전 비서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조 전 비서관이 문건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라고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박 경정은 “나는 받아친 것밖에 없다”고 한 적이 있다.조 전 비서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해 문건 작성·유출 배후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지난 5일 새벽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박관천 경정. 세계일보 자료사진검찰이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 등으로 박관천(48)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경정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이 진행되면서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으로 촉발된 검찰 수사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18일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은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경정은 지난 16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다 파견이 해제된 지난 2월 청와대 문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로 반출한 뒤 이를 임의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또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관과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수사관이 자신의 문건을 훔쳐 빼돌렸다는 내용이 담긴 ‘유출경위서’를 작성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의 신병을 확보하면 그에게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윗선’의 존재 여부 등 마무리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검찰은 정윤회씨가 박지만(56) EG 회장을 미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행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이희경·조성호 기자 hjhk38@segye.com관련기사▷'靑 문건 유출' 수사…실체 못밝힌 검찰▷박 경정 단독 미행설 작성 의문투성이▷'갈등관계 한축' 박지만 입장 변화▷검찰 “박지만 미행보고서 허위”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