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조만간 유출 부분 의혹 규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검찰의 ‘칼날’이 이 사안의 본질을 겨냥할지 주목된다. 정윤회씨와 그를 따르는 비선 세력이 공직자 인사에 관여한 의혹이 ‘대통령기록물’인 청와대 문건에 적시돼 있는 만큼 국민적 궁금증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국정개입의 실체적 진실을 따지려면 권력의 심장부인 청와대를 겨냥할 수밖에 없어 수사가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짙다. ◆비선 국정개입 수사하나‘정윤회 문건’ 파문 이후 이재만 청와대 총무,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의 국정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를 어떻게 수사할지 검찰은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혹 비선 세력의 국정개입 의혹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법률 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점에서 검찰이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그런 와중에도 핵심 실세에 대한 범죄정보 수집에 힘을 쏟는 중이다. 특히 안 비서관에 대해서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경찰인사에 개입하려 했다”고 밝힌 만큼 이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안 비서관이 주변에다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신상과 관련해 발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범죄정보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할 수 있다.검찰이 존재하지도 않는 ‘7인회’를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해 언론에 흘린 청와대 관계자들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가능성도 있다. 증인과 증거가 많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당사자 등의 고소·고발 등이 있다면 진위 규명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고소고발이 현실화하면 청와대 고위직들의 검찰 줄소환이 불가피하다.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문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모 경위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실체를 가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회유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JTBC는 한 경위와의 녹취록을 근거로 청와대의 주장을 반박했다. 검찰로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에 대해 ‘강요죄’를 적용할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사건들도 검찰이 처리해야 할 몫이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비선들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고, 김진선 전 평창조직위원장의 사퇴 개입 의혹에 대해선 이재만 비서관을 수사의뢰 하는 등 검찰에 2건을 고발하고 5건을 수사의뢰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해 박관천 경정의 자작극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려는 서울 중앙지검에 18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김범준 기자◆유출 부분 수사 더 할 수도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문건 유출 부분 수사를 더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은 박관천 경정을 파문의 주역으로 몰고 있다. 문건 작성에 이어 유출 행위도 모두 박 경정의 자작극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 경정이 이 모든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동기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검찰 내부 의견으로 보인다. 그보다는 박 경정이 ‘제3자’의 지시를 받아 이런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겠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 대상으로 일단 박 경정이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직속 상관인 조 전 비서관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박 경정이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한 문건을 밖으로 빼돌리고 ‘박지만 미행설’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배경에 조 전 비서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실관계를 밝힐 정황이나 물증이 없어 사실상 검찰이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이 ‘7인회’라는 ‘조응천 그룹’을 급조한 청와대의 의중에 따라 조 전 비서관을 ‘주모자’로 지목해 문건 유출의 공범으로 엮으려 들 경우 자칫 ‘청부수사’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검찰이 박관천(48)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가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정윤회(59)씨의 동향과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에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을 청와대 외부로 빼낸 사실을 감추려고 다른 이들을 모함하는 ‘유출 경위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경정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해 박관천 경정의 자작극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려는 서울 중앙지검에 18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김범준 기자18일 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이 작성한 정씨의 박 회장 ‘미행보고서’에는 ‘경기 남양주의 한 카페 주인 아들이 정씨 지시로 오토바이를 타고 박 회장을 미행했다고 현지 경찰관에게 얘기했으며, 박 경정이 그 경찰관 소개로 미행자를 직접 면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7일 미행자로 지목된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이들의 통화내역 등도 확인했다. 이들은 검찰에서 “정씨도 모르고 박 경정도 모른다”며 “왜 문건에 내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건에 현직 경찰관으로 언급된 인물도 지난해 8월 퇴직한 전직 경찰관으로 사실관계가 틀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행정관이 홀로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 대한 거짓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한 동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그가 누구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으며, 청와대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 등을 보강수사를 통해 밝힌다는 방침이다. 박 경정이 구속될 경우 그의 진술 태도에 따라 수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 16일 체포 직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비밀을 지키고 있는 데 대한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심경 변화가 엿보이는 대목이다.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에 휩쓸린 박지만 EG그룹 회장의 입장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박 회장은 ‘비선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씨와 대척점에 있는 갈등 관계의 한 축으로 지목됐다. 그런 박 회장이 최근 검찰에 출석해 정씨 관련 의혹을 털어주고 측근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 문건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보를 보였다. 본인의 억울함보다 누나(박근혜 대통령)가 떠안을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판단한 것이 아닌지 관심이 쏠린다.18일 박 회장 변호인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일부 언론 보도 내용 중 바로잡기를 희망하는 사실관계’란 A4 용지 2장 분량의 문서를 통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간 박 회장은 자신과 관련된 어떤 보도에도 반응하지 않았고 언론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렸다. 우선 박 회장은 문건에서 “(세계일보 기자가) 유출 문건을 가져와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를 교부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지 기자를 만난 사실과 청와대 문건의 존재 여부를 직접 확인했지만 그 문서를 받은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박지만 EG회장이 지난 15일 미행설 등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이재문 기자이 문장에는 ‘나에게’라는 표현이 없다. 해당 문건이 전달된 대상이 모호한 것이다. 만약 박 회장이 ‘나에게’ 그 문건을 건네지 않았다는 의미로 썼다면 행위 자체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지 기자가 해당 문건을 박 회장 측 A씨에게 건넸던 사실을 감안하면 박 회장 해명은 교묘한 수사법에 불과하다. ‘박 회장이 청와대 문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도 당연히 없다’고 기술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측근인 B씨를 통해 문건을 처리했으며, B씨는 기자에게 청와대와 국정원에 전달했다고 알려왔다. 실제 박 회장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국가정보원에서 연락이 갈 것이니 좀 도와 달라’는 부탁도 했다. 박 회장이 이처럼 계산된 발언을 하며 자신을 숨기는 것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에서 일정한 거리두기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 회장이 시사저널의 미행설 보도와 관련해 최근 검찰에 출석해 정 회장과 관련한 의혹을 ‘혐의없음’으로 정리해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파문으로 보수층까지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박 회장이 누나를 돕기 위해 모종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측이 나서서 박 회장과 정씨 사이를 화해시킨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박관천 경정의 자작극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려는 서울 중앙지검에 18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김범준 기자검찰이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반출한 혐의 등으로 박관천(48)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박 경정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이 진행되면서 ‘정윤회 문건’으로 촉발한 검찰 수사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18일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 경정은 지난 16일 서울 도봉구의 한 병원에서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박지만 EG회장이 지난 15일 미행설 등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이재문 기자박 경정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다 파견이 해제된 지난 2월 청와대 문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로 반출한 뒤 이를 임의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또 청와대에 파견된 경찰관과 대검찰청 범죄정보과 수사관이 자신의 문건을 훔쳐 빼돌렸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유출경위서’를 작성해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 신병을 확보하면 그에게 문건 작성 등을 지시한 ‘윗선’의 존재 여부 등 마무리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검찰은 정윤회씨가 박지만(56) EG 회장을 미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행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박 회장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고서가 공문서 형태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 경정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이희경·조성호 기자 hjhk38@segye.com

박관천 경정이 박지만 회장 측에 전달했던 '정윤회, 박지만 미행' 문건에서 정씨의 지시를 받은 미행자로 지목됐던 인물은 자신이 왜 문건에 적혀 있는지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18일 검찰에 따르면 박지만 미행 인물로 지목됐던 경기도 남양주 소재 유명 카페 대표의 아들 A(49)씨는 전날 조사를 받으면서 "정윤회도 모르고 박관천도 모른다. 내 이름이 왜 문건에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20여년전 오토바이를 탔었고, 최근에는 5년전까지 스쿠터를 몰다가 그마저도 이제는 안 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경정에게 'A씨가 박 회장을 미행했다'고 알려줬다는 전직 경찰관 B씨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A씨가 젊었을 때 오토바이를 탔고 지금은 안탄다라는 얘기만 박 경정에게 한 적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정윤회, 박지만 등 대통령 주변 인사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고 B씨 역시 지방 경찰서에서 경감까지 근무하고 경찰 옷을 벗었던 터라 사실상 미행 문건의 대부분이 박 경정의 '가필'이었던 셈이다.검찰은 남양주서에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카페 속 사정을 잘 아는 박 경정이 B씨와 한 차례 통화하고 거짓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박 경정이 가공한 이 미행 문건의 내용은 시사저널의 보도로 파문을 일으키면서 세간에 정윤회씨와 박지만 회장의 권력암투설을 촉발시켰다. 박 경정은 검찰에 체포된 뒤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과 다른 미행설 문건 내용의 대부분을 채워넣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만약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A씨의 통화 내역 등을 조회해 정씨나 주변 인물과 통화한 적이 있는지 추적했지만 통화 흔적을 찾지 못했다.박지만 회장은 올 3월 미행설에 대한 주변의 얘기를 듣고 박 경정에게 관련 문건이 있으면 달라고 했고, 도봉서에 근무하던 박 경정은 사무실에서 거짓으로 문건을 꾸며 박 회장의 측근을 통해 전달했다.검찰은 특히 박 경정이 정치적인 목적을 지니고 거짓 정보를 박 회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집중 추궁하면서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물이 있는지도 캐고 있다.검찰은 특히 시사저널이 미행설을 보도한 3월 23일 이후 문건이 작성된 점에 비춰 청와대 파견이 해제된 2월 16일 이후 박 경정이 미행설을 구두로 언론 등에 퍼뜨렸는지도 확인 중이다.검찰은 18일 박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세계일보, 시사저널 등이 피고소인인 명예훼손 사건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의 작성, 유출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18일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에게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검찰은 앞서 16일 박 경정이 청와대 문건 10여건을 외부로 빼돌린 혐의에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등을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병원에서 그를 체포했다.박 경정은 4월초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려 자신을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공직기강비서관실 경찰관, 대검 수사관 등이 반출한 것처럼 만든 경위서를 5월께 청와대에 제출했다.검찰은 경위서가 형식상 문건 유출 동향 보고서로 돼 있지만 문건 절취, 유출자를 처리해달라는 사실상의 진정서로 보고 무고죄를 적용하기로 했다.검찰은 박 경정이 거짓 경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한 제3의 인물이 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권력암투설'을 촉발한 '정윤회, 박지만 미행설' 문건과 관련해 박 경정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정씨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보고 명예훼손도 검토하겠다"며 "국정개입 의혹과 미행설 문건 내용과 유포 가능성을 따져보면 정씨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박 경정이 작성한 미행설 문건에서 박 회장을 미행했던 것으로 지목됐던 인물은 전날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도 모르고 박관천도 모른다"며 "왜 문건에 내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미행 문건은 박 경정이 시사저널 보도가 나온 3월 23일 이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박지만 회장은 주변에서 미행설이 거론되자 박 경정에게 관련 문건이 있으면 달라고 요청했고, 당시 도봉서에 근무하던 박 경정은 카페 대표의 아들을 미행자로 지목하고 그와 면담한 것처럼 꾸민 문건을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를 통해 전했다.검찰은 박 경정이 박 회장측에 문건을 넘기기 전 시사저널 기자를 만나 미행설을 제보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박 경정은 검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 미행설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달 9일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한화 직원의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승마협회 관련 문건 등이 넘어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검찰은 세계일보, 시사저널 기자가 피고소인 신분인 명예훼손 사건을 다음주 마무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개입 의혹 등으로 정윤회씨 등을 고발, 수사의뢰한 사건도 수사할 방침이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수사가 막바지로 향해 가면서 검찰은 문건을 왜 만들었고, 유출·유포한 동기는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일 수사를 개시한 뒤 2주일여간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의 진위를 따지는 한편 청와대에서 빼돌려진 다량의 문건들이 어떻게 옮겨졌는지를 추적했다.정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 의혹을 골자로 한 '정윤회 문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을 담은 문건 역시 최근 조사에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으로 가닥이 잡혔다.유출 및 유포 과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밖으로 반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몰래 보관하던 것을 정보1분실 소속 한모 경위가 빼낸 뒤 복사했고 최모 경위가 언론사 등에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남은 주요 과제는 '범행 동기'의 규명이다. 문건을 반출한 박 경정과 이를 복사한 한 경위, 외부에 유포한 최 경위는 모두 경찰공무원이다. 부담을 떠안은 채 위법 소지가 있는 일을 단행한 이유가 지금으로선 불분명하다.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경찰의 성향에 비춰 자신의 활동배경에 대해선 입을 꾹 닫을 가능성도 크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감찰·동향 정보를 다뤘던 박 경정은 업무의 일환으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을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가 '박지만 미행설'을 공문서 형식도 아닌 문서에 적어 박 회장 측에 건넨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동생인 박 회장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출세를 도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박 경정의 문건 작성 및 반출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수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과제로 남아 있다.이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 등 7인회가 문건의 작성·유출을 주도했다는 청와대 특별감찰 결과를 검증하는 작업과도 맞물려 있다. 문건을 반출한 박 경정이 외부 유포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7인회는 실체가 불분명해졌지만 조 전 비서관의 사건 관여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문서를 빼돌려 복사한 혐의를 받는 한 경위와 이를 언론사 등에 건넨 것으로 지목된 최 경위가 각각 왜 그랬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상부의 지시나 교감이 있었는지, 경찰 조직 내 다른 인사들 중 관련 사실을 알고 있던 이들이 있었다면 묵인했는지 등도 함께 밝혀야 할 사안이다. 이 부분은 최 경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미궁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아울러 검찰은 유출 문건 내용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세계일보 기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법리 판단을 내려야 한다. 세계일보 측이 문건 내용을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했는지가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핵심 쟁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 행위’라고 지목한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가 박관천 경정과 숨진 최모 경위가 개입한 수준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 5월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으로부터 청와대 문건의 다량 유출을 제보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데 대해 비난 여론이 높지만, 직무유기 등으로 법적 처벌은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문건이 작성됐고, 이들 문건이 반출된 뒤에도 적극적인 감찰이나 회수 조치 없이 사안을 종결했음에도 책임은 지지 않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검찰로서는 결국 청와대가 제시한 ‘수사 가이드라인’을 넘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해소해야 할 일을 검찰 수사로 떠넘겼다”는 불만 속에 결국 특검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검찰, 청와대 관계자들 처벌 불가 가닥17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 5월 박 회장 측에서 청와대 문건을 넘겨받고도 유출 경위 파악과 내부 보안 강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잠정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직무유기’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법리상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부러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법리 검토 과정에서 박 경정이 제출한 문건 유출 경위서가 사실과 달랐다는 청와대 감찰 결론이 합당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청와대 문건 유출을 인지한 박 경정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에 근무한 대검 관계자 등이 문건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으나, 청와대는 박 경정이 허위 경위서를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일부를 회수했다’며 청와대로 전달된 문건 속에 박 경정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근무했던 시절 작성한 문건이 섞여 있었던 점이 결정적 근거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청와대는 ‘문건 유출은 박관천 경정의 자작극’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이런 오판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는 게 검찰측 결론으로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오판의 책임은 인사 조치 등으로 해결할 사안이지 범죄 여부를 다투는 검찰이 다룰 영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결국 청와대 문건 유출의 책임은 박 경정과 고 최모 경위가 지게 된다. 검찰은 최 경위가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고 박 경정은 엉뚱한 사람을 문건 유출범으로 몰아간 책임을 물어 무고죄를 추가하고 기존 법률 검토가 끝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문건을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공용 서류 은닉)로 박관천 경정이 16일 오후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사진은 지난 5일 새벽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박 경정. 세계일보 자료사진◆“국정개입 의혹은 정치적으로 해소해야” 검찰 부글부글검찰의 이 같은 사건 마무리를 두고 “죽은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씨와 청와대 3인방의 국정농단 의혹 등 본류는 제쳐둔 채 문건유출에 몰아치기 수사를 벌여 박 대통령이 처음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충실히 응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검찰 내에서도 이번 수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과 같은 ‘정치적 사안’을 증거로 입증하기가 힘든 일임에도 수사를 통해 밝히라고 청와대가 ‘주문’한 탓이다. 설사 국정개입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혹은 인사상의 후속 조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사법적 책임을 물을 사건은 결코 아니라는 게 검사들의 중론이다. 검찰에서 “청와대가 골치 아픈 사건만 생기면 검찰청사에 던져두고 나 몰라라 한다”, “언제까지 정권의 하수구 역할을 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검찰 내부에서도 어떤 결론을 내놓든 간에 박 대통령이 ‘문건=찌라시’, ‘유출=국기문란’으로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는 아직도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그렇게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면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희경·조성호 기자 hjhk38@segye.com

박지만(56) EG 회장이 정윤회(59)씨로부터 미행당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미행설’ 진위 규명에 대한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문건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문건 내용이 구체적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로 어떤 사실이 밝혀질지 관심을 끈다. 박 회장이 자신을 미행하던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받아냈다는 ‘자술서’의 실체를 둘러싼 의문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박지만, 문건 보고 ‘미행설’ 의심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이 박 회장 측으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문건에는 ‘박 회장이 정씨로부터 미행당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박관천(48) 경정은 전직 경찰관에게 제보 받아 작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을 A4 용지 3∼4장 분량으로 작성했으며, 박 회장의 비서를 지낸 전모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건넸다.문건에는 지난 3월 시사저널이 보도한 ‘오토바이를 탄 사람에게 한 달간 미행당했다’는 내용과 비슷한 얘기가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박 경정이 작성한 내용의 진위 파악을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박 회장이 이 문건을 본 것이 자신이 미행당한다고 의심하게 된 결정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박 경정을 상대로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작성 시기, 박 회장에게 전달한 이유 등을 조사했다. 작성된 문건을 박 경정이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다만 검찰은 문건이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 등 박 경정이 작성한 청와대 문건과 달리 공문서 형식을 갖추지 않은 점과 그간 수사 상황에 비춰 문건 내용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고 보고 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문건을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공용 서류 은닉)로 박관천 경정이 16일 오후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사진은 지난 5일 새벽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박 경정. 세계일보 자료사진◆“구체적으로 작성돼”… 미행설 밝혀지나그럼에도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 내용에 대한 검찰 수사에 따라 그간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박 경정은 문건에 박 회장 미행 관련 인물들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를 근거로 박 회장 미행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과 미행 관련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여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이름이 알려진 인물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정윤회 문건’ 제보자인 박동열(61)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처럼 ‘정보시장’에 능통한 인물도 아니라고 덧붙였다.하지만 문건에 언급된 인물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문건 내용을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전망이다.검찰은 문건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정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박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존재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자술서’의 존재도 의문시되고 있다. 일각에서 박 회장이 자술서를 일부러 숨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자칫 자신이 정씨와 ‘전면전’을 벌이는 모양새로 비치면 누나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1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 사흘 만에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파행위기를 맞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 특별검사 도입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18일 예정된 법사위 등 일부 일정을 거부키로 했기 때문이다. ‘부분 보이콧’이다. 새누리당은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회의에서 정씨 의혹을 언급하며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는 정상적인 임시국회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이자 선결요건”이라고 못박았다. 새누리당 태도에 따라 일정 수준의 국회 보이콧을 결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심사소위는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를 연기했다. 창조경제활성화특위도 야당이 불참해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다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는 밀린 법안이 많은 점을 감안해 예정대로 열렸다. 무슨 문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앞줄 오른쪽)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선실세 국정농단·청와대 외압규탄 비상 의원총회’에서 나란히 앉아 서류를 보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재문 기자새정치연합은 또 ‘비선실세 국정농단·청와대 외압규탄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즉각 사퇴,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 철회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당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대통령이 찌라시에 흔들리는 대한민국이 부끄럽다고 하셨는데 부끄러운 수사”라며 “특검으로 밝혀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은 야당의 국회 보이콧 시사에 대해 “직무유기이자 의정농단”이라고 반발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이 운영위 소집 불응 시 여타 상임위 법안심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민생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정말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야당의 국회 보이콧 주장은) 명분도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에 대해 “의혹이 있거나 필요하다면 운영위를 안 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국회 일정 파행에 따라 부동산 관련법 등 여야가 지난 10일 합의한 민생·경제법안 처리도 겉돌고 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다시 만나 협상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총에서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하지만 국회 보이콧의 현실화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이 많다. ‘발목잡기’라는 비판여론이 생길 수 있는 데다 임시국회 초반부라 파급력도 크지 않다는 게 이유다.이를 의식한 듯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에게 “보이콧이 아니다”며 “운영위와 연계해서 상임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심사가 밀려 있는 교문위를 이날 보이콧 대상에서 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새정치연합은 보이콧 시한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안 수석은 “본회의가 29일이다.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김채연·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