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관한 전날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청와대 반응을 놓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검찰 수사가 '면죄부식 수사'에 그쳤다면서 특별검사 도입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한 진상 규명 요구에 당력을 집중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실망스러운 내용"이라면서 "이제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회가 특검을 만들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태산명동서일필이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면서 "태산이 시끄러운데 그 장본인은 쥐였다는 말이다. 이런 수사결과를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문고리 3인방'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그렇게 찌라시라며 자신이 있다면 특검으로 규명해보는 게 어떤가"라며 "청와대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으면 끝내 대통령이 책임지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원내부대표인 김경협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를 보니 대통령이 정해준 각본대로 거의 발표됐고, 역시 피보다 진한 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당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동문서답의 수사결과"라면서 "특검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해 의혹을 분명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그것이 박 대통령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이 이날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와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한 것이 야당의 공세에 기름을 부었다.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수석의 발언과 관련해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라면서 "검찰 수사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국민의 면죄부까지 받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청와대 개입으로 시작부터 공정하지 않았던 수사를 청와대가 끝까지 불공정한 모습으로 마침표를 찍게 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며 "청와대 안에서 벌어진 권력암투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문책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제대로 조치를 했다면…. 순간순간 아쉬운 대목이 많다.”검찰 수사팀 관계자의 말이다. 5일 검찰의 ‘청와대 문건’과 관련한 중간 수사결과는 청와대의 공직기강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생산돼 언론에 공개되기까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상응하는 공직기강 조치가 취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주장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로 ‘찌라시’를 생산했고, 이를 최고위층에까지 보고했으며,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후에도 ‘다수 문건이 유출돼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거듭된 경고를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2013년 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사무실에 민감한 지시를 내렸다. “정윤회씨 동향을 확인해 보고하라.” 조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른바 ‘청와대 3인방’을 살피던 중 정씨 존재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이 ‘靑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다. 2014년 1월6일 조 전 비서관은 이를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차례로 보고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조치는 둘 중 하나여야 했다. “감찰을 계속 진행하라든지 중단하라든지 판단이 있었어야 한다.”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의 말이다. 김 실장은 문건 보도 이후 “풍설로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풍설’을 만들어 보고했다면 당시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구속기소), 조 전 비서관(불구속기소), 홍 전 수석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 하지만 박 경정이 경찰로 조용히 원대복귀하며 상황은 덮였다.불씨는 두 달 뒤 살아났다. 2014년 4월, 세계일보에 ‘靑 행정관은 비리 면책특권’ 보도가 실린 것이다. 이때 청와대는 보안사고를 1차로 인지했다. 민정비서관실을 동원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대한 감찰도 벌였지만,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 “당신 방에서 문건이 유출됐으니 책임을 지세요.” 조 전 비서관이 관리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당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조 비서관이) 인생의 다른 길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사고 발생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고, 불씨는 그렇게 또 덮였다.취재 과정에서 다수의 문건을 입수한 세계일보는 지난 5월 문건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막을 방법을 강구했다. 청와대 안에서 어떤 세력이, 어떤 의도로 문건을 빼돌리는지 알 수 없는 상황. 박근혜 대통령에게 곧장 연락할 수 있는 인물로 박지만 EG그룹 회장을 선택했다. “해결하겠다”던 박 회장은 돌연 움직이지 않았다. ‘나서지 말라’는 국가정보원의 조언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이후엔 조 전 비서관이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로 경고음을 보냈다.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에게 증거물을 전달했고, “무슨 의도로 이러느냐”는 김영한 민정수석의 질타에 “사고부터 조사하라”고 소리쳤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보안사고는 조응천, 박관천의 자작극’, ‘배후는 7인회’로 결론지었다. 이는 검찰 수사에서도 오판으로 결론났다. 검찰 관계자는 “허탈하다”면서 “오판을 직무유기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같은 해 7월, 세계일보엔 ‘비리 혐의 청와대 비서관 1년째 내사 감감’ 기사가 실렸다. 이번에는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물갈이했고 핵심 업무 대부분을 민정비서관실로 이관했다. 식물 부서를 만드는 것으로 대응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한 번만 제대로 대응했더라면, 어땠을까 싶다”고 짙은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그해 11월, 세계일보는 ‘靑 정윤회 감찰 돌연 중단 의혹’ 보도를 통해 세간의 의혹을 받던 정씨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보가 나간 지난해 11월24일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계일보 측은 “문건을 갖고 있으니, 민정수석실이 직접 설명하도록 하라”고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끝내 답이 없었다. 나흘 후 본지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을 특종보도했다.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이 허위이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계획적으로 문건을 유출했다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향후 남은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 등을 고발한 사건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 등이 검찰에 계류 중이다. ◆폭발력 큰 수사 줄줄이 대기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새정치연합이 정씨 등을 고발·수사의뢰한 건과 정씨가 맞고소한 사건 및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 등 5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이 먼저라며 다른 고소·고발 사건을 후순위에 뒀지만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면 폭발력이 상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정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12명을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 그간 고소인 신분이었던 정씨 등이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아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 그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돼 있다.특히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체부 국·과장 교체가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구체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관련자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김 비서실장이 언론사 기자 등을 고소한 사건도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이 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보도를 하자 김 비서실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튿날 바로 고소했다.조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에서 김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비서실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실관계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청와대 책임론 등 파장이 클 수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진이 본지 기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의 경우 취재 경위 등을 추가 수사해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윤회씨의 비선 정치 개입 의혹을 제기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 청와대 문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검찰 부실 수사 재현되나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중간 수사 결과를 감안하면 계류 중인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 규명도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중간 수사 결과가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청와대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검찰에 넘긴 데 대해 난색을 표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검찰이 향후 수사해야 할 대상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살아있는 권력’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축소·부실 수사’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초동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사는 “중간수사결과를 보면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며 안전한 길을 택한 점들이 보인다”며 “이 같은 기조가 남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이희경·김민순 기자 hjhk38@segye.com

검찰이 5일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의혹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내부 문건이 2013년 중순 경찰 파견 근무자인 박관천 경정을 통해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건네졌고 이 과정에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묵인 또는 허락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박 경정이 빼돌린 청와대 문건의 성격을 ‘대통령기록물 원본’이라고 밝힘에 따라 청와대 원본을 7개월간 받은 박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박 회장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검찰 설명에 따르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7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박 회장 측에 전달했다. 박 회장이 받아본 청와대 문건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과 ‘EG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분 과시 변호사 동향 보고’,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등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박 회장에게 넘겨준 문건이 청와대 작성 원본이라고 설명했다. 박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도 원본 유출 때문이다. 검찰 설명은 과거 청와대 해명 등에 비춰 봤을 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청와대는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28일 소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직후 ‘내부에 그런 비슷한 문건이 있다’고 말했다. 문건 원본의 내부 존재를 암시한 것인데, 이는 검찰 설명과 모순이다. 박 경정이 지난해 1월 원본을 박 회장에게 건넸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청와대 내부엔 그런 문서가 없어야 한다. 더구나 검찰은 박 경정이 원본을 박 회장에게 건넨 뒤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같은 문서를 서울경찰청 정보분실로 옮겼다고 했다. 검찰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정윤회 문건은 원본이 적어도 2개 이상이었거나 박 경정이 수시로 청와대 전산망에 접속해 문서를 무차별 출력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에 대한 검찰 설명은 없다. 박 경정이 7개월간 지속적으로 빼돌린 대통령기록물 원본을 받아 본 박 회장의 범죄 성립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은 “(박 회장이) 소극적으로 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박 경정이 유출한 문건은 일종의 ‘장물’에 해당하고 박 회장의 지위를 보아 이를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수사대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만일 박 회장이 문건 전달을 요구했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유출 문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남아 있다. 박 경정은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넘겨주기에 앞서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았고, 조 전 비서관은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기춘 대통령실장에게도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행위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했다. “구두 경고는 할 수 있어도 원본을 전달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5일 오후 박지만 EG 회장이 서울 강남구 EG그룹 사무실을 나서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추론에 의존한 수사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박 회장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겨준 이유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박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고 검찰이 추론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들이 청와대 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면 소위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자신들을 궁지로 몰아 넣을지도 모를 ‘가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검찰 수사발표는 억측에 가까워 보인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잠시 보관해둔 문건을 한모 경위가 훔쳐 복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한 경위가 이런 일을 한 동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지난해 5월 박 회장 측에 건네준 A4용지 100여장 분량의 청와대 문건 사본은 소재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박 회장이 세계일보로부터 받은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면 당시 이런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 관련자를 징계하거나 처벌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특별감찰 보고서의 조작 여부도 검찰은 손을 대지 않은 상태다. 당시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을 필두로 한 소위 ‘7인회’라는 모임이 문건 유출을 주도했다고 검찰에 알렸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할 만한 단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많다.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검찰이 5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반쪽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건 내용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보다는 ‘십상시 모임 없음=문건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 급급했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을 ‘찌라시’ 프레임에 가두면서 예고된 결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이른바 ‘정윤회 문건’에는 정씨를 포함해 모두 21명이 등장한다. 정씨와 ‘십상시’를 제외하고도 정씨의 전처 최순실씨, 박근혜 대통령의 먼 친족뻘인 김모씨, 박 대통령과 박지만 EG 회장의 외당숙인 송모씨(사망),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국세청 고위 관계자 2명, 박 대통령의 자문그룹인 이른바 ‘7인회’의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이다.문건 내용상 가장 핵심인 인물은 김 비서실장과 함께 교체대상으로 거론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국세청 고위관계자 2명이다. 실제로 이 의원은 지난해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중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질됐으며, 국세청 고위관계자 2명 역시 돌연 사퇴했다. 본지의 보도 이후 ‘정윤회 문건’ 내용의 3분의 2가 적중했다면서 예언서인 ‘정감록’에 비유하는 세간의 말들이 나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검찰은 이 의원과 국세청 고위관계자 인사 배경에 ‘청와대 3인방’을 비롯한 측근 그룹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십상시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문건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며 덮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김춘식 행정관만 소환조사했을 뿐 정호성·안봉근 청와대 1·2부속비서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서면조사에 그쳤을 뿐이다. 이들의 진술과 전화통화기록, 동선 조사만으로 “문건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한 셈이다.검찰 수사 결과 정씨는 강원도 홍천과 횡성에서 몇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다. 정윤회 문건엔 “정씨가 강원도 홍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서울로 다시 거소를 옮겼다”는 취지의 대목이 나온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씨가 4번가량 휴대전화를 홍천 등에서 발신한 내역이 있는 건 맞다”면서도 “홍천 인근에 은거 중이란 정윤회 문건 내용은 틀렸지 않느냐”고 해명했다.박관천 경정은 ‘박지만 미행설’ 관련 보고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문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시인했으나, ‘정윤회 문건’에 대해선 정보를 취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의 정보원과 관련,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까지는 확인했지만 그 이상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넘어갔다. 박 전청장이 업계에서 손꼽히는 ‘정보통’인데다 정씨 주변 인물들과도 친분이 있었다는 점에서 박 경정의 보고서 내용을 ‘추측·과장’으로 볼 수는 없다는 지적이 많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비서관과 무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경정에 대한 재판을 형사합의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박현준·이희경 기자 hjunpark@segye.com

청와대가 작성한 대통령기록물 17건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동생인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건네졌고,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중 일부 문건 유출을 허락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이후 지적된 김 실장 책임론과 관련해 향후 재판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5일 이런 내용의 청와대 문건 관련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관천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지시를 받아 소위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을 포함한 총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 중 11건은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근무 시절 직접 작성한 대통령기록물이고, 나머지 6건은 이들 문건을 재가공한 메모 형식이다. 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5일 오후 박지만 EG 회장이 서울 강남구 EG그룹 사무실을 나서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박 경정이 박 회장에게 건네 준 문건 17건 중 12건은 조 전 비서관이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 비서실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은 홍 전 수석과 김 실장에게 사전 동의를 구할 당시 “박 회장께 위 ○○○ 관련 문제점을 고지해…” 또는 “박 회장 측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알려드려…”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 보고 시스템은 조 전 비서관이 홍 전 수석에 먼저 보고한 뒤 다시 조 전 비서관이 김 실장에 보고하는 절차였는데, 박 회장에게 보고된 문건 가운데 일부는 홍 전 수석에게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윤회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핵심 3인방 등 이른바 ‘십상시’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박 회장의 요청에 따라 넘긴 ‘정윤회씨의 박 회장 미행설’ 관련 4쪽 분량의 문건도 근거 없이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런 수사결과를 토대로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기소했다. 또 박 경정이 유출한 문건을 불법 복사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한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이희경·김민순 기자 hjhk38@segye.com

여야는 5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과 관련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리며 ‘특검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특검으로 사건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새누리당은 “풍설을 근거로 국정혼란만 부추겼다. 특검 전에 반성이 먼저”라고 반격했다. 새해 벽두부터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사결과가 황당하다”며 “정윤회씨와 청와대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 라인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성명에서 “검찰 수사결과가 ‘찌라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진상규명을 위해선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문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이재문 기자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은 ‘조응천 주연, 박관천 조연’의 허위 자작극으로 결론났다”며 “실체 없는 유령에 휘둘려 국정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지울 수 없다”고 받아쳤다. 또 “실체 없는 의혹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습관성 구태 공세일 뿐”이라며 “유령 찾기 게임이나 다름없는 특검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검이 도입되면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에 대한 특검 이후 역대 12번째이자 상설특검 1호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장 특검 도입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화력 집중이 필수적인데 여의치 않다.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고강도 압박을 가해 특검을 관철시켜야 하지만 당 내부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2·8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당이 한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2·8전대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나 특검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통화에서 “당위적으로 볼 땐 특검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새정치연합 전대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일단 오는 9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가 관심이다. 여야는 전체회의 출석 대상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중이다. 새정치연합은 백군기, 이개호 의원 대신 당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의 박범계, 이언주 의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전을 벼르며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이 출석하기로 해 여야의 치열한 화력전이 예상된다.이우승·박영준 기자 wslee@segye.com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이 허위이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계획적으로 문건을 유출했다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향후 남은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 등을 고발한 사건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 등이 검찰에 계류 중이다. ◆폭발력 큰 수사 줄줄이 대기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유상범 3차장검사)은 새정치연합이 정씨 등을 고발·수사의뢰한 건과 정씨가 맞고소한 사건 및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론사 기자를 고소한 사건 등 5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이 먼저라며 다른 고소·고발 사건을 후순위에 뒀지만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면 폭발력이 상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정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12명을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의 경우 그간 고소인 신분이었던 정씨 등이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아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 그간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체부 국·과장 교체가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구체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관련자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김 비서실장이 언론사 기자 등을 고소한 사건도 주목된다.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가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이 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보도를 하자 김 비서실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튿날 바로 고소했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에서 김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지만, 김 비서실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사실관계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청와대 책임론 등 파장이 클 수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청와대 비서진이 본지 기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의 경우 취재 경위 등을 추가 수사해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검찰 부실 수사 재현되나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중간 수사 결과를 감안하면 계류 중인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 규명도 힘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중간 수사 결과가 ‘정윤회 문건은 찌라시’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청와대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검찰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을 검찰에 넘긴 데 대해 난색을 표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검찰이 향후 수사해야 할 대상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살아있는 권력’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축소·부실 수사’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초동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사는 “중간수사결과를 보면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며 안전한 길을 택한 점들이 보인다”며 “이 같은 기조가 남은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이희경·김민순 기자 hjhk38@segye.com

흔히들 권력을 말할 때 ‘불’에 비유한다. 권력은 그만큼 뜨겁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권력에 가까이 가면 타 죽는다”는 말이 나왔는지도 모른다. 5일 검찰에 의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등의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누설)로 불구속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권력을 너무 가까이 했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조 전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장관 보좌관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정책보좌관을 역임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을 거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맡는 등 정권을 오가며 사실상 권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법무부→국정원→청와대로 자리가 바뀌는 동안 조 전 비서관의 역할 역시 갈수록 중요해졌다. 특히 청와대에서 조 전 비서관에게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던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조 전 비서관은 "권력 실세들을 감시하는 ‘워치독’ 역할을 충실히 하려 했는데 견제가 심했다"고 주장했고, 박 경정은 비실명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문고리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힘이 막강했던 만큼 견제하는 세력 또한 많았다는 항변인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실제로 조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 함께 현 정권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와 이재만 청와대비서실 총무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권력 3인방과 권력 암투를 벌였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서도 조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정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의 국정개입을 비난하는 문건 등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이 “(이처럼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것은) 조 전 비서관 등이 박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도 권력암투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박 회장의 부탁을 받아 조 전 비서관이 정씨 등과의 권력암투에 직접 플레이어(참가자)로 참여한 듯 보인다”며 “그동안 정권을 오가며 권부와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 살아남았던 조 전 비서관이 이번에는 권력 핵심에 너무 깊이 발을 담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특히 "조 전 비서관의 사례는 정국을 혼란하게 만든 정씨와 문고리 권력 3인방에게도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2014년▲11월24일 -세계일보, ‘靑 정윤회 감찰 돌연중단 의혹’ 보도▲11월25일-세계일보, ‘정윤회 감찰 비서관도 의문의 사퇴’ 보도▲11월28일-세계일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보도 -청와대 “동향보고서다. (김기춘 비서실장) 그런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재만 청와대 비서관 등 8명, 세계일보 사장·기자 등 6명 명예훼손 혐의 고소▲12월1일-박근혜 대통령, “(문건유출)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3일세계일보, ‘박지만씨, 靑 문건 다량유출 진정’ 보도▲〃4일-검찰, 박관천 경정 소환조사▲〃5일-검찰, 조응천 전 비서관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세계일보 압수수색설 확산▲〃9일 -서울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 긴급체포-김기춘 실장, 동아일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10일-검찰,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검찰, 최·한 경위 구속영장 청구▲〃12일-최·한 경위 구속영장 청구 기각▲〃13일-최 경위, 경기도 이천에서 숨진 채 발견▲〃14일-검찰,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소환조사▲〃15일-검찰, 박지만 EG 회장 소환조사▲〃18일-검찰, 박관천 경정 구속영장 청구▲〃30일-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기각◇2015년 ▲1월3일-박관천 경정 구속기소 ▲〃5일-검찰, 중간수사 브리핑-조응천 전 비서관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