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9일 국회 운영위 소집 앞두고 진통 거듭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 소집을 하루 앞둔 8일 여야는 전체회의 출석 대상자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청와대 김영한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 중 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의 출석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난제였다. 야당은 이들 3명이 불출석할 경우 운영위 전체회의를 ‘보이콧’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여당은 ‘정치공세’로 규정해 절대 불가하다고 맞섰다. 다만 협상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출석 대상 선정을 위한 최종 담판을 시도했으나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어제보다 진전이 있었다”며 “여당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협상에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출석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김 수석과 정·안 비서관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3명의 출석 요구를 일축했다. 민정수석과 부속비서관의 운영위 현안보고를 위한 출석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문건유출 사건은 아무런 증거나 실체가 없다. 야당의 의혹 제기만 남발되고 있을 뿐”이라며 “허위 문건에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민정수석과 부속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도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운영위에) 두 명 안 나온다고 해서 따질 거 못 따지는 거 아니다”라며 “운영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내부적으로 정·안 비서관을 제외한 김 수석의 출석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물론 당내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청와대 인적쇄신 요구가 거센 데다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에 비판적인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와 의견 조율을 거쳐 민정수석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할 경우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새누리당 이완구(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정 의장이 주재한 이날 회동에서 두 원내대표는 내달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이재문 기자새정치연합은 운영위 차원에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선 3명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김 실장, 이 비서관뿐만 아니라 김 수석, 정·안 비서관도 모두 출석해야 한다”고 재차 못박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3명이 모두 출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김 수석의 출석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정수석과 이재만 비서관이 안 나오면 운영위가 파행될 것”이라며 “최소한 이 두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사실상 정, 안 비서관의 출석 문제는 유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3명의 국회 출석 여부에 대해 전적으로 국회 결정에 달린 일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쪽 의향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결정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김채연·홍주형 기자 why@segye.com
2015.01.08 21:58:31
靑 "'3인방' 운영위 출석, 국회 결정에 달려"
청와대는 8일 김영한 민정수석과 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의 국회 출석 여부와 관련해 전적으로 국회 결정에 달린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이들이 출석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쪽 의향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결정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국회 운영위에는 김기춘 비서실장,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이 참석하게 된다.그러나 김 수석 및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고 있는 정·안 비서관의 출석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어 운영위 파행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5.01.08 09:43:09

9일운영위 개최…'비선실세 의혹' 공방예상
국회 운영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문건 파문이 개인의 일탈행위로 짜깁기한 허위라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며 반박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안봉근 제1, 2 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측근 3인방'의 출석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역대 관행을 들어 민정수석과 부속실 직원의 참석에 반대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들이 불참할 경우 국회 파행도 불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5.01.08 09:20:13
이재오 "비선실세 특검도 고려해야"
새누리당내 옛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비선실세 문건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친박계는 인적 쇄신보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사회 기강을 강조했다. 이재오 의원은 7일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찌라시 수준의 문건이 청와대에서 유출됐고, 연말에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청와대가 인사조치를 과감하게 취해야 하고, 그것이 청와대가 국민을 신뢰하는 자세다. 그런 조치가 금명간 있어야 한다"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지든지 담당 비서관이 책임지든지, 아니면 비선 실세로 알려진 사람들이 책임을 지든지 말끔하게 처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당·청 관계에 대해 "청와대가 한마디 한다고 무조건 금과옥조로 따라가는 것은 구시대의 관계이고, 지금은 그런 관계가 아니다"면서 "당이 때로는 청와대를 리드할 때도 있고, 청와대가 당의 입장을 이해할 때도 있고, 그런 점에서 당 지도부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이 의원은 회의 직후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이 의원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으니, 특검을 못 받는다면 야당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특검을 못 받느냐'고 할 것 아니냐"면서 "야당의 특검 주장을 가볍게 듣는다면 정국이 점점 혼란스러워진다"고 했다.같은날 친박계 홍문종 의원은 교통방송 라디오에 나와 청와대의 인적 쇄신 필요성 질문에 "인적 쇄신 필요성이라기보다는 약간 느슨해진 청와대 공직기강 등을 생각해보고…"라고 했다.홍 의원은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제 검찰을 믿어야 할 때다. 국민이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01.07 13:59:42

국회 운영위 전운 고조…'문고리 3인방' 최대쟁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를 놓고 여야 평가가 극명히 엇갈리면서 9일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특검 도입 압박을 강화했고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방어막을 쳤다. 청와대의 업무보고를 위한 운영위 출석 대상은 최대 쟁점이다. 여야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이재만 총무·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중 이 비서관의 출석에 합의한 상태다. 야당은 추가로 정·안 비서관과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하지만 여당은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6일 주례회동에서 협상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만약 이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운영위는 파행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운영위 회의에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들어 “관례와 원칙대로 하는 게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지난해 7월 운영위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운영위 전체회의는 김 수석 출석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질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정회했다.다른 쟁점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청와대가 작성한 대통령 기록물 17건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건네지는 과정에서 김 비서실장이 이를 알고도 허락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씨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개입 의혹과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최모 경위의 자살,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설도 논쟁거리로 꼽힌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언급한 대통령의 국·과장 교체지시에 대한 의혹부분을 묻겠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의 청와대 회유 의혹에 대해 청와대에 직접 묻겠다”고 예고했다.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떳떳하면 당당히 특검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세계일보 보도가 나온 이후에 박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발언했을 때 야당 법사위 의원 일동은 상임위에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다”며 “검찰의 수사결과는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국민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명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과도한 정치공세는 지양돼야 한다”며 “미진하거나 의혹이 있는 부분은 운영위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를 “청와대 맞춤형 결론”이라고 몰아세우는 데 대해서도 “일부 정치권에서 결과를 예단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역(逆) 가이드라인이 설정된 것이 아닌가”라고 성토했다.김채연·박영준 기자 why@segye.com
2015.01.06 23:04:04

檢 "문건 모두 대통령기록물"…靑에 부메랑 되나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재직 중 작성한 문건을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하고 이를 반출한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이 재판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민정수서실에서 생산한 각종 첩보나 보고서, 동향문건 등은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하지 않고 파기하는 게 기존 관례였기 때문이다. 검찰 논리를 따라가면 역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민정수석 등 고위 공직자들을 모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자로 처벌해야 하고 박근혜정부에서 생산한 친인척 관련 비위 첩보 역시 다음 정권에 고스란히 넘겨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박 경정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작성한 문건을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한 근거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들었다. 기록물관리법에는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보좌기관 등의 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로 정의하고 있다. 검찰이 청와대에서 반출됐다고 특정한 문건 중에는 특정기업인의 불륜관계 등 사생활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일부 기업인들의 여성편력까지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직무수행에 참고해야 하는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했더라도 정윤회 문건은 나라가 보존할 가치가 있고 이를 청와대 외부로 가져간 박 경정의 행위는 국기문란이라는 게 검찰 논리다.이는 역대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을 다루는 방식에 어긋나는 법리 적용이다. 전 청와대 행정관은 “박근혜정부로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 친인척 비위 첩보 등 민감한 민정수석실 문건은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하지 않고 거의 다 파기했다”면서 “민정수석실 문건을 박근혜정부에 넘길 경우 정쟁 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고 말했다. 검찰 논리를 따라가면 이명박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일한 고위 공무원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해야 하고 문건 파기 과정에서 정진영 당시 민정수석 등이 공모했는지를 수사해야 하는 실정이다.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와의 원격 영상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왼쪽),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함께 영상국무회의실에 입장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법조계에서는 “청와대 문건은 무조건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청와대와 검찰 주장은 결국 나중에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민정수석실 문건에 일절 손을 대선 안 되고 고스란히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친인척 비위 첩보 등을 모두 차기 정권에 넘겨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2013년 한 해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선 9500건에 육박하는 문건들이 생산됐는데, 박근혜정부는 이들 모두를 다음 정권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2015.01.07 14:00:40

여야,'비선의혹' 2라운드 특검공방…9일 운영위 전운
여야는 6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은 풍문을 과장해 박관천(구속) 경정이 짜깁기한 허위라는 검찰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확연한 인식차를 보이며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야당의 특검도입 요구가 더욱 거세지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전운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추궁을 위해 법사위 소집을 요구하며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으면 8일로 예정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보이콧 불사 의사까지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어 자칫 의사일정 파행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을 사실상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차단에 나섰다. 국회 차원에서 더 따질 일이 있으면 오는 9일 청와대를 상대로 열리는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하면 되고, 이제는 경제살리기와 민생 돌보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새누리당의 이 같은 기조는 "늦었지만 다행으로 보고, (문건) 보도 전에 사람들이 한 번의 사실 확인 과정이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청와대의 공식 반응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과도한 정치공세는 지양돼야 한다"면서 "오는 9일 운영위에서 미진하거나 의혹이 있는 부분은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비박(비박근혜)계를 중심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적 쇄신을 포함한 청와대의 국정쇄신책 요구가 산발적으로 계속될 가능성은 남아있다.새정치연합은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사실상의 '면죄부 수사'라면서 특검도입을 통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달 넘게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한 사건이 두 사람(박관천 경정,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공모에 의한 자작극이라는 검찰 발표를 믿을 국민은 없다"면서 "모든 국민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윤회 게이트의 핵심은 비선실세가 국정농단, 국정개입을 했는지 여부"라면서 "정씨와 '문고리 3인방'이 국정농단을 했는지 여부와 함께 문체부 인사 개입 여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조응천)과 행정관(박관천 경정)이 박지만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배경, 최모 경위 자살로 몰고 간 청와대의 회유와 검찰의 압력 등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검 촉구와 더불어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현안 보고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으면 8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 불참 가능성도 시사했다.그러나 새정치연합이 본격적인 차기 당권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어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추궁하고 쟁점화할 '전투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일단 오는 9일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에서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 운영위 출석 대상을 놓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여야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2인의 운영위 출석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영한 민정수석과 이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돼온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의 출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15.01.06 17:41:12
'靑문건'에 기업인 불륜·비리 동향 담겨 논란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청와대 밖으로 빼돌려진 문건 속에는 특정 기업인의 불륜 의혹 등 민간인의 사생활을 다룬 내용이 적지 않게 담겨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6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이 작성해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박지만 EG 회장 측에 건넨 문건 17건 중에는 민간 기업체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다.이 중 한 문건에는 모 관광업체 대표가 4명의 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며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과 동거하는 등 성생활이 문란하다는 내용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또 다른 문건에는 서울의 모 호텔 회장이 경리 담당 여직원과 불륜관계에 있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환각제를 복용한 채 성관계를 갖는 등 문란한 성생활을 즐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민간 업체의 비리 동향을 구체적으로 다룬 문건들도 있다. 모 주식회사의 실소유주는 최종 학력이 중학교 졸업으로 추정되는데, 특정 민간단체 회장 등 다수의 관계자들로부터 공천 알선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실렸다.다른 업체의 경우, 대표가 부인 명의로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과 비서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 등에서 불법 혐의가 포착돼 국세청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문건에 담겼다.해당 업체를 상대로 경찰에서도 불법 금품거래 단서를 잡아 수사 중이라는 내용도 적혀있다.검찰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청와대 파견 경찰관들의 인사 정보를 기사로 다루는 언론사들의 동향에 관한 문건도 박 회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문건들은 모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 인사에 대한 감찰 및 동향 정보를 다루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와는 무관해 보인다.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를 넓게 해석한다고 해도 특정 기업인의 '여성 편력' 등 지극히 사적인 내용으로 보이는 부분들까지 문건에 담았다는 점에서 도를 넘어섰다는 시각이 많다.물론 검찰 조사에서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의 '윗선'은 이 같은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평소 박 경정이 업계 등에서 정보를 다루는 이들과 자주 접촉했다는 점에서 문건 속 기업인 관련 내용들은 박 경정이 '정보맨'들로부터 들은 풍문 수준일 개연성도 높아 보인다. 그렇더라도 청와대에서 공직 감찰을 담당한 인사들이 민간인의 동향 정보를 다루고 이를 문서화했다는 점은 불법 사찰 논란을 부추길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법조계의 한 인사는 "유출된 문건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일반 기업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봤거나 관련 정보를 찾고 있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민간인 사찰로 여겨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일각에서는 검찰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왜 이런 문건을 박 회장 측에 건넸는지를 놓고도 궁금증이 커진다. 17건의 문건 중 일부만 그 내용을 박 회장 측에 알려줬다고 주장하는 조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박 회장과 부인 서향희 변호사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반면 검찰은 전달한 문건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조 전 비서관 등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박 회장 역시 자신이나 대통령 주변 인사에 관한 정보와 거리가 먼 문건 내용들을 조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접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공적 업무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박 회장이 알고 있다면 기업인 사생활을 다룬 문건을 받지 말거나 받았어도 되돌려주면서 거절 의사를 표시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2015.01.06 17:39:11

野 "떳떳하면 특검 응해야"…'비선의혹' 총공세
야당이 검찰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여당을 향해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떳떳하면 당당히 특검에 응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검찰은 이른바 '십상시' 회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아무런 사실도 밝히지 못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문제와 관련된 국정농단과 청와대의 회유, 압력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조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들이 발표한 입장문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박지원, 서영교, 이춘석, 임내현, 전해철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검찰은 정윤회씨와 이재만 총무비서관, 김춘식 행정관만 소환조사하고 나머지 의혹 당사자들은 서면조사로 끝냈다"며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청와대 직원이 왜 허위문건을 만들고 외부로 유출했는지 원인도 규명되지 않았고, 자살한 최모 경위와 문건을 복사했다는 한모 경위의 청와대 회유설에 대해서도 어떤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특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여당에 압박을 가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른바 '정윤회 게이트'의 핵심은 비선실세가 국정농단에 개입했는지 여부"라며 "모든 국민이 특검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 국민의 존엄한 명령에 따라서 국회가 특검을 만들어야 할 차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검찰이 발표한 결과는 태산이 움직일 정도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장본인은 쥐 한마리였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빗대며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로 국민적 의혹은 증폭됐다. 9일 운영위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명확히 짚고, 심도있게 따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원내대표 주례동을 갖고 9일 열리는 운영위의 증인 채택에 대해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한 민정수석,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소위 문고리 3인방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5.01.06 15:18:51
'불륜·연예인 동거' 의혹 靑문건도 박지만 측에 전달
기업인의 불륜이나 성생활 의혹, 특정 업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 동향 등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으로 작성돼 박지만 EG 회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이는 박 회장 측에 문건을 건넨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공적 업무와는 무관한 정보를 취급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어서 '민간인 사찰' 논란을 부추길 소지가 있어 보인다.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박 회장 측에 건넨 17건의 문건 중 일부 문건에 기업인의 사생활이나 몇몇 기업에 대한 수사 정보 등이 담겨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검찰은 해당 문건들도 청와대에서 작성·유출된 대통령기록물이며, 외부에는 발설해서는 안 되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문건에는 특정 기업인이 여직원과 불륜관계에 있으며 문란한 성생활을 즐긴다는 내용, 모 업체 대표의 경우 유명 연예인과 동거하는 등 사생활이 복잡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민간 기업이 사정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문건도 박 회장 측에 넘어갔다. A업체의 경우, 사주가 공천 알선 명목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공공입찰 관련 금품거래 및 주가조작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정보가 문건에 다뤄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포탈로 세금을 추징당한 전력이 있고 토지 매매 과정에 대한 국세청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문건에 실렸다.이 문건들은 정윤회씨가 이른바 '십상시'로 지목된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정윤회 문건' 등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 회장 측에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2015.01.06 14:4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