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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靑민정수석, '항명사태' 도대체 왜
김영한 靑민정수석, '항명사태' 도대체 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 지시를 거부한 뒤 사퇴하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항명사태'를 일으킨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실장이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문건유출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김 수석의 행동을 전한 이후 김 수석은 수차례 통화 시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에 배석하지 않고 청와대에 남은 관계자들은 대부분 긴급회의에 소집됐으며, 일부 인사들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항명 배경에 대해서는 "본인 말고는 누가 알겠나"라며 말을 아꼈다.다만 김 수석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했다. 민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수석은 문건유출 사건 이후 보임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출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며,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돼 왔던 것인데, 정치공세에 굴복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또 "김 수석은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이러한 김 수석의 입장으로 미뤄 이번 항명 사태의 배경은 표면적으로는 국회 운영위에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과거에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간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야당의 압박에 밀려 자신이 출석한다면 현안이 터질 때마다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이라는 관례를 만들 수 있어 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초강수'를 뒀다는 것이다. 김 수석이 자신에 대한 출석요구를 '정치공세', '나쁜 선례'로 규정한 것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는다.여권의 한 관계자도 "'항명'이라기보다는 본인이 사표를 던지고 희생함으로써 문건 파동을 덮고 대통령과 실장을 보호하려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김 수석이 '상명하복' 문화가 뚜렷한 검찰 조직에서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왔고, 직속 상관인 김 실장이 법조계 대선배라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나온다.더구나 김 수석의 이번 행동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이뤄진 여야 합의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는 동시에 비서실장의 거취마저 불분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희생'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이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건 유출자 중 한 명인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이 항명의 숨겨진 핵심 배경이자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가하는 관측도 제기됐다.이 의혹은 지난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또다른 문건 유출자로 지목받은 뒤 자살한 최모 경위가 유서에서 한 경위에게 "민정비서관실에서 너에게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당연히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적으면서 불거진 것이다.검찰 수사 결과 해당 의혹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김 수석은 자신이 운영위 전체회의장에 출석하면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공세가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아예 불출석이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한편 경북 의성 출신인 김 수석은 경북고와 연세대를 나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검 공안1부장과 대검 공안 1·3과장, 일선 검찰청 공안부장검사를 두루 맡은 전형적인 '공안통' 검사 출신이다.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제3기 청와대 참모진 개편 때 임명됐다. 당시 김 수석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에 대해 상황 판단력과 조직 장악력이 우수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할 말을 하는 타이프이지만 주관이 뚜렷하고 개성이 강해 선후배 사이에서 호·불호가 엇갈린다는 평가가 나왔다.임명 초기 김 수석은 1990대 초 검사 시절에 술자리를 함께한 검찰 출입기자 한 명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전력이 공개되며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김 수석은 청와대가 "김 수석이 여야 합의사항과 비서실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데 대해 인사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 조만간 해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에 따라 현 정부 들어 민정수석은 3명 모두 문책성 사유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곽상도 초대 수석은 정부 출범 초기 장관(급) 인사들의 잇따른 낙마 등 인사참사와 관련해 2013년 8월 경질됐고, 후임인 홍경식 수석도 지난해 6월 총리 후보 2명의 연쇄 낙마에 책임을 지고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1.09 17:53:52
운영위, 靑민정수석 불출석·돌발사퇴에 종일 파행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의 규명을 위해 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출석요청과 거부, 돌연한 사의표명 등으로 이어진 일련의 소동을 거치면서 종일 벌집 쑤신듯 시끄러웠다.정작 비선실세 및 문건유출에 대해선 여야 모두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한 채 김 수석의 거취 문제를 놓고 오후 4시까지 '번외' 공방만 계속됐다. 이날 오전 10시 회의 시작 직후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민정수석을 비롯해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출석 대상에서 빠진 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문건 유출 사건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민정수석이 출석을 안 했는데 이래서야 국민적 의혹을 짚을 수 있느냐"고 따졌다.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도 "민정수석은 무엇이 두려워 국회에 나서지 않느냐"며 "의혹의 정점에 계신 분들은 총체적 국정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출석해 문제를 밝혀야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모든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역대 운영위에서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는 단 두 번밖에 없었다고 맞서며 오히려 김대중 정권 시절 홍업씨 등 세아들의 구속 전력을 거론,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지원, 문희상 의원이었는데 이 때 민정수석이 출석했느냐"며 "이런 농단 사건에도 출석 안했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방어막을 쳤다.여야 공방이 계속되자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회의시작 50분만에 정회를 선포, 간사간 합의를 요청했다.이어 정오가 다 되도록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민정수석 출석문제를 놓고 설전을 계속했고, 오전 11시50분부터 가까스로 질의를 시작해 4명의 의원만 질문한 후 오전 상황을 종료했다.이 시간 별도의 밀실에서 합의를 벌인 여야 간사는 정오께 사실상 김영한 수석에 대해 본질의 이후 보충질의에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고, 이 같은 설은 정치권 주변으로 곧바로 퍼져나갔다. 상황은 오후 질의 속개와 함께 급변했다. 오후 2시44분 회의가 시작되자 운영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이 "주 질문이 끝나면 민정수석이 출석해 답변키로 여야간 합의됐다"고 말했지만, 이어 말을 받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시했음에도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며 사실상 지시 거부 입장을 전했다.이완구 위원장이 "출석할 수 없다는 것이냐"며 거듭 물었고, 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실장의 지휘하에 있는 수석이 지시를 거부하는 사태에 어떤 조치를 강력히 취하겠느냐"고 김 실장을 몰아붙였다.김 실장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비서실장이 지시한 데 대해 공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입을 굳게 닫았다. 김 실장은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2시반께 만나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나도 황당하다"고 혀를 찼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해 출석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대사태"라며 "출석하지 않을 때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린다"며 회의 속개 4분만인 2시48분 다시 정회를 선포했다.운영위 도중 발생한 초유의 항명 사태에 여야는 당혹 속에서 사태 파악에 우왕좌왕했다. 새누리당은 당혹한 기색이 역력한 채 말을 아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직기강의 문란함이 생방송으로 전국민에게 중계된 초유의 사태"라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운영위는 가까스로 한시간 7분만인 오후 3시55분 다시 재개됐다.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올해로 국회의원 10년차를 해봤는데 오늘처럼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여야가 오늘만큼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대통령께 민정수석의 즉각 파면을 건의해야 하고, 국회에서도 파면건의를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고 요청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도 "아무리 사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는 게 맞는 자세"라며 "정말 유감스럽다"고 이례적으로 청와대를 향해 유감을 표했다.김 실장은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사표를 받고 해임하도록 인사권자에 건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2015.01.09 17:38:41
靑 "민정수석 해임건의 등 엄중한 책임 물을 것"
청와대는 9일 김영한 민정수석이 여야 합의사항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 지시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인사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수석은 문건유출 사건 이후 보임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출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하며,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 정착돼 왔던 것인데, 정치공세에 불복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또 "김 수석은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청와대는 김 수석이 여야 합의사항과 비서실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데 대해 인사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01.09 17:17:40
김기춘
김기춘 "민정수석 사표 받고 해임건의할 것"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9일 국회 운영위 출석을 거부한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사표를 받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휘체계가 무너진 것인데 파면조치를 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지적에 "민정수석은 정무직이고, 정무직은 해임하는 게 최대의 문책 조치"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여야 합의가 돼서 민정수석 국회출석 요구했다면 아무리 사의를 갖고 있어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업무를 집행하는 게 공직자의 자세"라면서 "막중한 책임을 진 민정수석에 대해 여기 모든 위원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믿으며, 정말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고위 공무원의 출석 거부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문제"라면서 "즉각 파면하고 국회에서도 파면건의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2015.01.09 17:00:19
野 "공직기강 문란 초유사태…김영한 파면해야"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청와대 김영한 민정수석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소집된 국회 운영위 출석을 거부하며 사의를 표명한데 대해 "공직기강의 문란함이 생방송으로 전국민에게 중계된 초유의 사태"라며 김 수석의 파면을 촉구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10년만에 청와대 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불행한 일로,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또 김 수석에 대해서는 "사표수리가 아니라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그러나 민정수석 한 사람을 파면하는 것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오늘 김 수석이 안 나오면 강제로 끌고나올 유효한 방법은 없다. 여야 합의를 거부한데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차후에 청문회를 실시, 증인채택을 하든지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김 수석의 운영위 출석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시점과 관련,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점심 무렵에 합의를 했다"며 "그런데 (김 수석이) 안 나온다고 하니 김기춘 비서실장도 '황당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민정수석의 출석 거부 및 사의표명이 '모종의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렇다면 국민농락, 국민우롱이자 국기문란인데,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늘 김 실장의 표정을 보면 시나리오로 짠걸로 보는 건 불가능하다. 청와대 내에서 권력암투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공직기강은 완전히 무너지고 시스템은 붕괴됐다. 근무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김 실장의 약속이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참히 짓밟힌 것"이라며 "여야 합의사항 조차 간단히 그 배후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박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새정치연합은 다만 김 수석의 운영위 출석에 대한 여당의 합의 자체는 진정성이 있었다고 판단, 향후 국회 의사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키로 했다. 오는 12일에는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번 사태 등에 대한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2015.01.09 17:11:40
"검찰의 '청와대 문건' 수사 국민 20%만 신뢰"
 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국민 10명 중 2명만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59%, 응답을 유보한 비율은 21%로 집계됐다.검찰은 지난 5일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문건은 허위고 문건 유출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주도로 이뤄졌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의견은 모든 응답 계층에서 '신뢰한다'보다 높게 나왔다. 특히 3040세대와 화이트칼라 계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70%에 달했다. 새누리당 지지층만 따로 떼어보더라도 신뢰(31%)보다 불신(43%) 의견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정윤회 씨의 국정개입에 대해선 48%가 '사실일 것', 15%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답했고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 측은 "검찰은 '국정개입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으나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 15%에 불과했다"며 "이런 상황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특별검사제를 도입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은 46%, '그럴 필요 없다'는 35%로 나타났으며 19%는 응답을 하지 않았다. 한국갤럽 측은 검찰 수사 결과에 불신이 높은 만큼 특검 도입 찬성 비율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1.09 14:58:38
김기춘
김기춘 "열매 실(實)의 실세 없다…자리 연연안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청와대 문건 유출 책임론에 대해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며, 제 소임이 끝나는 날 언제든 물러날 마음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비서실장으로서 비서실 직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비판을 받는 데 대해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문건에 나온 어떤 모임이나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과거처럼 청와대 주변이나 친인척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게 없을 뿐 아니라 실체도 없는 이야기가 부풀려져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문건 파악 후에도 내부 조치가 없었던 데 대해서는 "전부 허위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면서 "정윤회는 지난 2004년 이미 대통령 곁을 떠났고, 국회 있을 때부터 부속실 비서관이 대통령을 모셨지만 (정 씨와) 전혀 연락이나 관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른바 '측근 3인방' 문책론에 대해 "세분의 비서관들은 그야말로 비서일 뿐으로서 아무런 권한이 없고, 제가 거느리고 있는 비서들"이라면서 "외부 사람들과 국정을 논의한 게 전혀 없으며, 매우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소위 비선을 활용하는 일이 결단코 없다"면서 "비선 실세 운운하는데 '잃어버릴 실(失)'의 실세가 있을지 몰라도 '열매 실(實)'자 실세는 없다"고 주장했다. 문건 유출 파악 후에도 수사 의뢰를 늦게 한 경위와 관련, "결정적 시기에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미궁에 빠지고 불법행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됨으로 결정적일 때 수사의뢰를 한 게 11월28일"이라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또 박지만 EG회장으로부터 미행설을 확인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1월 하순경 박 회장이 '미행을 당하는 것 같은데 확인해 달라'고 하면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물어보면 잘 알 것'이라고 했다"면서 "그래서 조 전 비서관에게 아느냐고 했더니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잡지에 박 회장이 미행 자술서를 받았다고 하기에 (박 회장에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대통령실 문건을 박 회장이 입수한 것과 관련, "잘못된 일이고 박 회장도 앞으로 근신하라고 조치했다"고 말했다.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발표는 매우 철저하게 과학적 기법까지 동원해 철저하게 수사했다"면서 "정치 공방의 연속선상에서 정치적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큰 제도 아니겠는가 의문을 던져 본다"고 부정적 의사를 나타냈다. 김 실장은 여야의 운영위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사의를 표명한 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사표를 받고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며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는 지난 25년간 특별한 경우 3∼4회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관례상 용인했다"면서 "앞으로 민정수석실의 업무 특성을 감안해 관례를 존중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5.01.09 17:56:53
국회 운영위, 민정수석·3인방 출석놓고 한때 파행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을 규명하려고 9일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관계자의 출석범위를 둘러싼 여야의 입씨름에 한때 정회하는 등 파행으로 치달았다.여야는 오전 10시 운영위 개회 직후부터 이 문제를 놓고 난타전을 벌여 회의가 40여분 만에 정회했다. 정회 30여분만에 이완구 운영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주문하고 회의를 속개했지만, 의원들은 이후에도 마이크를 번갈아 잡으면서 의사진행발언만 이어가며 공방을 계속 했다.야당은 박범계·이언주·진성준 의원을 운영위에 교체 투입해 '화력'을 한층 보강했다. 의사진행발언 과정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는 험악한 장면도 연출됐다. 본 질의는 회의 시작 후 1시간40여분 만에 가까스로 시작됐다.야당은 '정윤회 문건' 유출자인 한모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관 3명 가운데 통상적인 운영위 출석 대상이 아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의 출석도 요구했다.김 수석은 이날 운영위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이므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전국의 민생안정 및 사건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도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무시"라며 공세를 폈다. 또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운영위는 물론 향후 임시국회 일정을 모두 '보이콧'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쳤다.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이 왜 현안질의를 요구하는가. 누가 나와야 하는가. 답은 명확하리라 생각한다"며 "만약 회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누가 나오지 못한다면 청와대의 책임이 크다. 국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야당 간사인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정수석이 이런저런 사유로 불출석했는데, 하등의 이유가 안 된다"며 "출석 안 하면 국회의 모든 일정에 대해 전적으로 청와대에 책임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가세했다.박범계 의원은 "김영한 민정수석과 의혹의 중심에 선 안봉근 비서관 정도는 반드시 나와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진행된다"고 공세에 가담했고, 최민희 의원은 "국회가 문고리 권력의 호위무사가 돼선 안 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여당은 민정수석 등의 출석 요구가 관례에서 벗어난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야당이 이를 빌미로 국회 일정을 거부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까지 발목을 잡는 건 '구태'라고 비판하면서 운영위가 청와대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김대중 정부 시절 유사 이래로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세 아들이 구속되고, 뇌물 수수도, 이게 이익을 독차지했다는 뜻의 '농단'"이라며 "당시 비서실장이 박지원 의원과 문희상 의원인데, 이때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했나"라고 과거 야당의 측근 비리를 언급하면서 역공을 시도했다.강기윤 의원은 "이번 사건은 풍문의 내용을 가공하고, 또 공식라인에 있는 사람이 이를 정보화하고 보고하고 유출해서 언론에 흘린 개인의 일탈에서 왔다"며 "초점을 개인 일탈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것인가 개선안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자 여당 간사인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받고, 여러 위원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고를 받는 게 어떤가"라며 현안 질의에 집중하자고 제안했고, 이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의원들은 본 질의를 시작했다.
2015.01.09 12:35:06
김기춘
김기춘 "문건유출사건에 깊이 자성"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최근 청와대 문건 유출 파동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모두발언에서 "문건유출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위원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 시무식에서는 "국민과 나라에 많은 걱정을 끼친 일들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한 적은 있지만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은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무자세와 기강을 철저하게 바로잡도록 하겠다"면서 "저를 비롯한 비서실 전 직원은 결연한 마음으로 심기일전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운영을 지원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청와대는 후속조치로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통해 "문서유출 방지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수시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으로 보안의식을 제고하고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공직기강 교육의 내실화로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면서 "지속적으로 비정상 요소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정상화를 추진해 공직복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15.01.09 13:19:21
문희상 "민정수석ㆍ문고리, 국회 나와 석고대죄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나라를 뒤흔든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해 김영한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은 국회에 나와 낱낱이 해명하고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운영위가 열리는데, 꼭 나와야 할 민정수석은 왜 안 나오는지,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비서관만 나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문 위원장은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해 청와대는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과 떠들 테면 떠들라는 불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가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묻고 따지는 것은 고유권한임에도 청와대가 국회 무시, 국민 무시로 일관하면 더 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특검 도입 문제와 관련해 "특검으로 수사할 것은 수사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는 게 사건 해결의 첩경"이라고 강조했다.문 위원장은 구제역 확산 사태와 관련해 "국민안전처의 재난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나 국민은 의심한다. 4년간 구제역 등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쓴 돈만 3조원 이상"이라면서 "이럴 때 필요한 게 재난컨트롤타워로, 당국은 철저한 방역관리로 더 이상 피해가 늘지 않게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15.01.09 09: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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