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은 완전히 허위라던 기존 입장을 바꿔 일부 진실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진행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 전부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면서 “(정윤회 문건은) 범죄첩보를 담은 공무상 비밀문건”이라면서 “정윤회씨 측근이 ‘정씨를 만나려면 7억을 준비해야한다’고 한 발언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보를 수집했고, 박관천 전 행정관 역시 청와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정보원에게서 정보를 모아 정윤회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윤회 문건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된 정식 동향자료로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시중의 찌라시따위를 모아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과 같은) 감찰자료나 범죄첩보는 (정씨 등 문건 속 비리 혐의자가)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지만, 이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문건 내용이 허위이기 때문에 (혐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정윤회 문건’을 청와대 공식 문건으로 판단하고 “공무상 비밀임이 명확한 문건을 유출했다”면서 박 전 행정관에게 징역 10년을,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정윤회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하는 것”이라며 “문건 내용이 진실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이 “법률상 처벌 조항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검찰 기소 논리에 의문을 표시했다. 검찰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은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청와대 외부로 반출됐다면 조 전 비서관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으로 출석한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문건은 대통령기록물로 취급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고 증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9일 조 전 비서관 등에 대한 7차 공판에서 “청와대에서 생산된 건 메모라 할지라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검찰은 말하지만, 기록학이나 서지학에서라면 몰라도 형법상 처벌과 연계됐을 때는 (그런 논리에 대해)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은 의견서를 꼼꼼히 해 다시 제출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민정수석실이 대통령기록물이라며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문서는 대부분 신문기사 스크랩 등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이는 증인으로 나선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문건은 보고가 끝나면 파쇄했다. 이명박정부도 민정수석실 문건이 박근혜정부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권 말기에 전부 없애버렸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행정관의 증언은 “민정수석실 문건은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조 전 비서관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과 배치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내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넘기지 않고 파쇄한다는 건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문건을 대통령기록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이 전 행정관은 또 “민정수석실 문건은 별도 절차 없이 파쇄해왔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 비서실의 필요에 따라 내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는 현실이 있긴 하다”면서도 “이관을 하지 않는다 해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이 잇따라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법원이 직접 소환에 나서기로 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행정관)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박 회장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달 22일로 예정됐던 증인신문에 출석해달라는 재판부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지난 4일 재판부에 앞선 재판의 불출석한 사유서를 제출, 이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박 회장은 사유서를 통해 재판부에 회사 일과 관련해 출석이 어렵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EG테크 분회장이 불법파견 중단 등을 요구하며 목숨을 끊자 박 회장 등의 사과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고 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증인 출석 요청에 불응함에 따라 오는 19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에 박 회장을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경정은 앞선 재판에서 박 회장에게 전달된 청와대 문건이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며, 민정수석과 비서실에 보고한 후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경정은 "보고를 올린 문서는 '박지만 회장에게 통보 드려' 등의 지시가 적혀 있으며, 그 문건을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에게 전달했다"고 전달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비서관 개인이 (문건을) 줄지 말지 결정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윤회 문건’ 관련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5차 공판 증인으로 박 회장을 채택했지만 박 회장은 사유서도 내지 않은 채 22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박 회장이 다음달 9일 열리는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절차를 밟을 방침이다.재판부는 박 회장 측에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했지만 박 회장은 출석 여부 등에 대해 법원에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20여분간 박 회장을 기다렸지만 그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예정된 증인신문을 취소했다.정선형 기자

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사건’ 수사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나온 박지만 EG그룹 회장의 비서에게 강압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윤회 문건 수사팀의 강압수사 의혹은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모 경위가 유서에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두 번째다. 박 회장의 비서 전모씨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경정)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강압수사에 대해 증언했다. 전씨는 재판에서 “지난해 12월23일 밤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더니, 검찰 수사관이 ‘부인에게 전화하겠다. 숨긴 것은 다 찾을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특히 “‘당신 형도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기소하겠다’며 한참 윽박질렀다”고도 주장했다. 전씨가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친형과 대화를 나누던 중 ‘(나라가) 시끄러우니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지워버리라’는 말을 듣고 겁이 나서 휴대전화를 포맷한 적이 있는데 검찰이 이를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전씨는 이어 “수사관이 나가자 검사가 와서 ‘문건 받은 사실을 진술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신분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면서 “조서 내용이 진술 취지와 달라 ‘고쳐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재판에서 거듭 주장했다.검찰의 강압수사 의혹은 최 경위가 사망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전씨에게도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제다. 최 경위가 같은 달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족들이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해 큰 논란이 벌어졌다. 전씨는 “박 회장 부부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인사들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메모를 박 경정에게서 봉투나 A4용지 낱장 형태로 받아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며 “해당 문건은 해당 인사들의 개인정보, 행태 등을 간략히 담은 메모”라고 주장했다전씨는 또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먼저 구두로 경고하고, 그래도 고쳐지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메모를 건넸다”고 설명한 뒤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행정관의 활동으로 박 회장 부부의 활동이 상당히 제약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 예방을 위한 경고 메시지를 박 회장에게 메모로 전했을 뿐이고 청와대 문건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조 전 비서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전씨는 이어 “‘경찰 인사를 특정인이 한다’는 취지의 청와대 문건을 받은 것은 민정수석실이 명기된 문서를 처음 본 것이어서 분명히 기억한다”며 “박관천 전 행정관이 청와대를 나올 때쯤 ‘박지만 회장에게 잘 말해 달라’며 내게 건넸다”고 말했다. 이는 박 전 행정관이 인사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문건을 하나 건넸지만 조 전 비서관과 관계없는 일이란 취지다.박지만 EG 회장검찰 측은 전씨의 진술에 “우리가 물어봤을 때와 말이 달라졌다”며 얼굴을 붉혔지만, 전씨는 “이런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조서가 취지와 달리 작성됐고 수정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전씨가 박 회장 비서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박 회장도 이런 취지의 진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회장 출석일은 오는 22일이다.정선형·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24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경정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다음 재판일인 5월8일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증인 신문하고, 그 다음 기일에는 박 회장을 증인석에 세우기로 했다. 그간 재판이 격주 금요일에 진행됐던 점을 고려하면 박 회장의 출석은 5월2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정대로라면 이날 전씨의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했지만, 전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다음 기일로 미뤄지게 됐다. 검찰은 박 회장과 전씨를 5월8일에 함께 신문하길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그날 두 사람의 증인신문을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며 박 회장을 그 다음 기일에 부르겠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은 각각 박회장을 3시간가량 신문할 예정이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재판에 내달 중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박 경정과 조 비서관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4일 재판에서 다음 재판일인 5월8일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증인 신문하고 그다음 기일에는 박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간 재판이 격주 금요일에 진행되온 점을 고려하면 박 회장의 출석은 5월2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회장을 3시간가량 신문할 예정이다.검찰은 박 회장을 5월8일 부르자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그날 전씨와 박 회장을 함께 신문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이라며 박 회장은 그다음 기일에 부르겠다고 말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1월 기소됐다.전씨는 애초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로 했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이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된 문건들은 모두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재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 경정에 대한 재판에서 박 경정은 “작성한 문건에 대해 조 비서관이 ‘박지만 회장에게 통보 드리라’는 식으로 지시했다”며 “이는 친·인척 관리 업무 커리큘럼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진술했다.2013년 2월부터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게 된 박 경정은 내부감찰과 공직기강 업무 외에 추가로 박 대통령의 친·인척, 박 회장 부부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박 경정은 이날 재판장에서 “직속 상관이었던 조 전 비서관이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리면 조사해서 보고를 올린다”며 “통상적으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에게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3부 이상 출력한다”고 말했다.그는 청와대 내부 문건을 외부의 박 회장에 전달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 적은 없느냐는 질문에 “조 비서관의 판단 기준은 오직 ‘대통령을 어떻게 잘 모셔서 국정을 잘할 수 있느냐’이고, 다른 비서관과 달리 사심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시를 거부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박 회장에게 문건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박 경정은 “그런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최근 서울 시내에 음식점을 열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지난달 말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해물요리 전문점 ‘별주부’를 열었다. 상호명은 고대소설 ‘별주부전’에서 따왔다고 한다. 조 전 비서관은 정신노동이 아닌 정직하게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는 일을 하고 싶다는 뜻에서 음식점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인 조 전 비서관은 199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용된 뒤 대구지검과 수원지검의 공안부장,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등을 지냈다. 2007년 공직을 떠나 김앤장 변호사로 일하던 그는 2013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돼 1년간 재직했다.조 전 비서관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씨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30일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지난해 4월16일 박 대통령의 모든 일정을 밝히는 것은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당시 기사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의 정치상황을 일본에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에 변론을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박 대통령과 정씨에 관한 소문에 대해 “가토 전 지국장이 게재한 ‘세월호 참사 당일 박대통령과 정씨가 모처에서 만났다’는 소문은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등 자료로 볼 때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와대가 정씨의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출입시켰을 것이라거나 한학자 이세민씨의 집에서 박 대통령이 정씨를 만났을 수 있으니 이를 증명하겠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청와대 경호체계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