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30일 오후 열리는 속행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産經)신문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부가 30일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세월호 당일에 만났다는 소문은 허위"라고 밝혔다.재판부는 산케이 신문 기사 가운데 이런 소문을 언급한 부분이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와 관련한 변론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이날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재판에서 "정씨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 등 객관적 자료를 볼 때 피고인이 게재한 소문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알 수 있도록 청와대에 사실조회를 해달라는 변호인 측 요청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에 기초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청와대가 정씨를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고 출입시켰을 것이라거나 한학자 이세민씨의 집에 박 대통령이 몰래 들어가 정씨를 만났을 수 있으니 이를 증명하겠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경호체계 시스템에 비춰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정씨가 박 대통령을 만났냐 안만났냐 혹은 박 대통령의 그날 모든 일정 자체를 밝히는 것이 이 재판의 쟁점은 아니다"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언론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 변론을 집중해달라"고 꼬집었다.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론요지를 보더라도 산케이 신문이 청와대에 출입정지 된 상태였고, 외국기자로서 정씨를 직접 취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썼다는 것은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다만 정씨와 한학자 이씨가 검찰 조사 직전 서로 통화를 해 입을 맞췄을 수 있으니 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받아보겠다는 변호인 측의 사실조회 신청과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에 대한 증인 신청은 채택했다.가토 전 지국장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이 담긴 기사를 쓸 당시 최 기자가 조선일보 온라인판에 썼던 기사를 인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정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다음 재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지만(57·사진) EG 회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박관천 경정 등에게서 문건을 전달받은 당사자인 박 회장이 증인석에 서게 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3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 경정 등에 대한 재판에서 박 회장과 그의 측근인 전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조 전 비서관 측이 신청한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은 보류하고 대신 서면 등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문건에 대한 서증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박 경정에 대한 증인 신문을 먼저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달 말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또 문건의 ‘무단 유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 측에 ▲조 전 비서관 지시 유무에 따라 무단 유출 범위가 달라지는지 ▲해당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원본이 남아 있는 문건에 공용서류은닉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쟁점별로 의견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내용이 담긴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 지시에 따라 해당 문건을 작성·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2년 대통령선거 전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에서 촉발돼 ‘사초 실종 논란’으로까지 번졌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이 일단락됐다. 법원은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 등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지만 대통령기록물이 아니고, 폐기도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으로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의가 판결로써 내려져 향후 관련 재판 등에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법원, “초본은 삭제 대상”6일 법원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범죄를 구성하는 전제가 무너진 데다 삭제 목적도 정당하다고 봤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 등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초 생성된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한 조 전 비서관은 녹음파일을 국가정보원에 건네준 뒤 받은 자료로 회의록(초본)을 만들어 문서관리카드 형태로 백 전 실장을 거쳐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 전 대통령은 10월19일 내용을 확인한 후 ‘열람’ 항목을 누른 뒤 ‘재검토’를 지시했다. 조 전 비서관은 국정원과 협의해 새로운 회의록을 보고한 뒤 승인받은 뒤 최종 회의록을 1급 비밀로 생산했다. 이후 조 전 비서관은 2008년 2월 초본에 해당하는 회의록을 문서관리카드에서 삭제하는 작업을 진행했다.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의사는 문서관리카드의 내용을 승인해 이를 효력이 발생하는 공문서로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며 “문서관리카드를 작성자에게 반환하면서 이를 재검토·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초본 회의록 파일의 경우 1급 비밀로 생산이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비밀관리 법령에 따라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는 물론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정부·여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재단은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상식과 합리에 입각한 당연한 결과이자 정치 검찰의 표적수사와 억지주장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를 한 것”이라며 “이제 심판은 정치검찰과 새누리당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출된 靑문건 성격’ 판단 가늠자 될 듯이번 판결은 대통령기록물의 기준을 사법부가 처음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원은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으로 4가지를 언급했다. ①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가운데 ②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③생산 또는 접수 주체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기관·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면서 ④생산·접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도 이런 기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박관천(49·구속기소) 경정과 그의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53·기소)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각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그러나 이날 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유출된 문건은 형태 요건을 갖췄으나 내용 면에선 대통령기록물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 문건 내용이 박지만 EG회장 부부와 주변 동향, 기업인의 사생활 및 비리 첩보, 박근혜 대통령 또는 친인척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공직자나 변호사에 대한 동향보고 등이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또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이 ‘윗선’의 작성 지시 없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기 때문에 ‘기관’이 생산한 문건으로 볼 수 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현재 대통령기록물에 관해서는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가 없다. 이 때문에 이번 판결을 참고 사례로 검찰과 피고인들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을 전망이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사진)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 경위 역시 사실관계와 검찰의 법 적용 모두 문제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22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비서관 측은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법리상 무죄를 주장하고, (유출됐다고 기재된) 1번부터 11번까지 문건은 박관천 경정에게 유출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검찰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서울청 정보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 속에서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해 최모 경위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경위 역시 정보분실장 방 침입에 고의가 없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역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경위 측은 특히 문제가 된 청와대 문서의 비밀성 여부에 대해서도 추후에 따지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박 경정은 기록을 지난 19일에 받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차후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향후 한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인 공판준비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의 대상인 수사자료 등이 포함돼 있고, 각종 비위 의혹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2주(2월6일) 뒤에 열릴 2차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공개 재판으로 진행한 뒤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서를 참고해 향후 재판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곤색 정장에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그는 "검찰이 밝힌 혐의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지만 EG회장 측에 문건을 전달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지어보이며 "질문이 조금 동의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말해달라는 기자들의 요청에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재판장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시종일관 여유 있는 표정으로 답하고서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 경정과 함께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면 박 경정이 이를 외부로 들고 나가 박 회장의 측근에게 넘기는 식이었다.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 서울경찰청 한모 경위 등이 연루된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심리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15일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유출 사건의 배후 발설 논란으로 사표를 제출한 음종환 행정관이 최종 면직처리됐다고 밝혔다.민경욱 대변인은 "음 행정관이 오늘 오후 국무총리 전결로 면직처리됐다"고 말했다.음 전 행정관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문건파동의 배후라고 발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날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하지만 음 전 행정관은 여전히 지난해 12월18일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등과의 술자리에서 김 대표와 유 의원이 문건파동의 배후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 결혼식장에서 이 비대위원이 '문건배후'에 대한 얘기를 내가 했다고 김 대표 등에게 전한 사실을 전해듣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김 대표 등 당쪽에 간접적으로 해명했고, 이 비대위원에게도 지난 13일 '내가 그렇게(김 대표와 유 의원이 배후라고) 얘기한 적 없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음 전 행정관은 그러면서 그간 이 비대위원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톡 메시지의 대략적인 일시와 내용도 전했다. 음 전 행정관에 따르면 음 행정관은 우선 자신이 '문건배후' 발설자로 지목됐다는 얘기를 들은 다음날인 7일 이 비대위원에게 '통화가 가능하냐'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그러다 김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첩 사진을 찍히기 전날 갑작스럽게 이 비대위원으로부터 '신용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과 화요일(13일)에 식사를 함께 하자'는 카톡 메시지가 왔으며 이번에는 자신이 이에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음 전 행정관은 하지만 지난 13일 오전 이 사건과 관련해 사표를 내겠다는 결심을 상사에게 전달한 뒤 이씨와 같은날 오후 4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약속시간 직전에 '아무래도 만나는 건 아닌 것 같다. 다만 한가지 할 얘기가 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자네를 훈계한 것은 선배로서 한 것이고 그간의 정으로 이해해달라'는 취지의 카톡을 보냈다고 전했다.음 전 행정관은 "사표 결심을 하고서 이 비대위원을 만나려고 했지만 만남 자체가 또 어떻게 활용당할지 몰라 결국 거절하면서 카톡을 보냈던 것"이라며 "이 비대위원과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공개할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잇따른 청와대발(發) 파문을 고리로 청와대 인적쇄신과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쌍끌이 공세'를 강화했다.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청와대 음종환 전 행정관의 사퇴 파동을 공세의 소재로 적극 활용했다.새정치연합은 음 전 행정관이 면직처리된데 대해 "꼬리자르기는 안된다"며 검찰 수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김성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한 사람 자르는 걸로 이번 사건을 덮을 수는 없다"며 "십상시의 국정농단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만큼, 국정 정상화를 위해 청와대의 일대쇄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특히 보도 내용을 인용, "유승민 의원은 '청와대가 내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만난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누군가 뒤를 밟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했다는데 이는 정치사찰과 민간인 사찰의 증거"라며 "여당 대표 등을 음해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개 행정관이 한 짓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 조직적 사찰과 공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정치공작과 사찰의 배후를 밝혀야 한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선 특검 밖에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청와대가 파면이나 해임 대신 음 전 행정관을 면직처리하는 것으로 적당히 묻고 가려는 모양"이라며 "검찰은 당장 음 전 행정관과 안봉근 비서관, (음 전 행정관의 모임에 참석했던) 이동빈 청와대 제2부속실 비서관을 소환해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서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청와대의 음습한 권력스캔들'로 표현하기도 했다.우윤근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도 "청와대의 구중궁궐 권력암투가 새해벽두부터 국민을 혼란으로 몰아넣는다"며 "청와대 인적쇄신과 특검 실시는 원만한 국정운영의 전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간 '2+2 연석회의' 에 참석, '작심발언'을 이어가며 청와대를 강력 비판했다.문 비대위원장은 "공직기강의 총본산이자 모범이 돼야 할 청와대가 국정농단에 휘둘리고 있다"면서 "'문고리 3인방', 십상시에 이어 일개 행정관이 국정을 들었다 놨다 하는 지경까지 간건 기가 막힌 현실이다. 대명천지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인적쇄신을 비롯한 국정전반의 쇄신을 거듭 촉구했다.

청와대 조직개편의 폭이 커지고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지난해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과 연초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항명성 사퇴, 홍보수석실 소속 음종환 전 행정관의 '문건 배후 발설' 논란 등 청와대발(發) 파문이 잇따르면서 청와대를 향한 쇄신 압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소통할 수 있는 조직으로 청와대를 개편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교체 요구가 거셌던 최측근 비서 3인을 유임키로 하면서 청와대 개편 수준은 기대와는 달리 소폭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터였다.이런 가운데 돌출한 음 전 행정관 논란은 청와대내 공직기강에 탈이 생겼다는 세간의 우려를 뒷받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서조차 더이상 청와대의 쇄신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 터져나온 배경이다.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니 걱정이다" "어떻게 이렇게 바람잘 날 없느냐"며 분위기 일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분위기를 전했다.이에 따라 당초 청와대 안팎에선 취임 2주년을 맞는 내달 25일을 즈음해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를 포함한 4기 참모진 구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설 민심을 고려해 설 연휴 이전인 2월 초·중순께 조직개편이 단행된 것이라는 관측이 서서히 힘을 얻고 있다. 설연휴 이전에 큰 폭의 조직개편이 이뤄진다면 인적쇄신에 귀를 닫았다는 비판여론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일단 청와대는 정책·홍보·소통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과거 사례를 참고해 조직개편의 윤곽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책 기능 강화의 경우 노무현 정부가 도입했던 정책실장 제도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수석이 정책실장 또는 정책팀장을 겸임했던 전례를 살펴보면서 장단점을 따지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잇단 청와대발 파동과 연관지어 민정·홍보·정무수석실의 기능재편과 인사교체 작업도 예상보다 크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여권 내에선 민정수석실의 경우 공직기강 확립의 최정점에 서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의 문건유출 사건과 김 전 수석 항명사태로 공직기강 해이 논란의 진원지로 지목된 곳이다. 따라서 현재 공석인 민정수석을 채우는 것과 동시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능정비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된다.아울러 음 행정관의 문건배후 발설 논란으로 당청갈등 양상이 도드라지게 드러난 만큼 정무·홍보수석실의 기능 재편 및 인사 교체도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여권에서 제기된다.또한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핵심비서관 3인방의 역할조정론도 재차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세 사람 교체는 없다"고 못박았지만, 문건배후 논란이 터지면서 비박계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공세가 재차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내 일각에선 문건배후 파문으로 물러난 음 전 행정관이 정호성 비서관과 가까운 사이임을 들어 더이상의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비서관 3인방의 역할을 축소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이재만 총무비서관의 인사위원회 불참 또는 제1·2부속 비서관실의 통합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하지만, 청와대가 조직개편에서 무엇보다 신경을 쓰는 부분은 '사람'이다. 조직개편의 틀을 세우더라도 비서실장을 포함해 적절한 후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조직개편이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통령이 설치를 약속한 특보단을 놓고도 여권에선 벌써부터 친박 중진인 김성조 전 의원과 이성헌 전 의원, 19대 총선에 불출마했던 현기환 전 의원,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이사장, 초대 방통위원장을 지낸 이경재 전 의원, 박 대통령 후보시절 원로자문그룹인 '7인회' 멤버 중 한명인 안병훈 도서출판 기파랑 사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지만 청와대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한 관계자는 "조직개편과 사람을 찾는 작업이 동시에 맞물려 있다"며 "결국 어떤 사람이 오느냐가 조직개편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만큼 후임자 인선이라는 변수가 조직개편의 속도를 좌우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5일 "청와대의 인적쇄신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가 원만한 국정운영의 전제"라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발 문건 유출과 민정수석의 항명, 수첩 메모 등 청와대의 구중궁궐 권력암투가 계속되며 새해 벽두부터 국민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쯤되면 청와대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의 배후로 지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청와대 음종환 전 행정관의 사퇴 파동을 언급하며 "청와대는 기강 뿐 아니라 상식과 도덕도 무너졌다"며 "청와대의 전면적 인사쇄신이 없다면 국정농단이 계속될 것이며, 국정이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간 '2+2 연석회의' 직전 열린 이날 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련의 국정농단 의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이를 바로 잡는 근본 대책이 개헌"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생 챙기기, 경제 활성화도 권력암투, 여야 정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개헌이 논의돼야 한다"며 "개헌 없이는 어떤 정치개혁도 겉돌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전날 신년기자회견 내용을 거론하며 "김 대표도 진단했지만, 지금 경제정책을 안바꾸면 일본의 장기침체 전철을 밟을 우려가 커졌다"며 "민생경제를 위한 여야 협의테이블을 구성해 경제정책 전환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사건과 관련,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졌다"며 근본대책을 촉구하며 "우리 당도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의 배후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음종환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2급)이 14일 오후 사표를 전격 제출했다. 청와대가 관련 보도 하루 만에 음 행정관을 속전속결로 경질한 것은 정윤회 문건 파문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항명 파문에 이어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문건 파문 배후설을 둘러싼 당·청 갈등 조짐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음 행정관은 최근 자신이 했다고 보도된 발언과 관련해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공직자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곧 음 행정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문건 유출의 배후로 자신이 지목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음해”라면서 “기가 막힌다”고 전면 부인했다. 김 대표는 배후설 메모를 고의로 노출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본회의장에서 다른 메모를 찾다가 (사진에) 찍힌 것”이라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노출)했다고 누명을 씌우는 것은 더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