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보도를 통해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했지만 청와대와 검찰은 실체규명이 아닌 문건 유출 문제에만 집중했다. 검찰은 수사 1개월 만에 ‘문건 내용은 허위’라고 결론짓고 비선 실세 문제를 제기한 이들에게 오히려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사법적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2년이 채 가기도 전에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수사가 ‘부실수사’를 넘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키운 ‘범죄적 수사’였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는 당시 문건에 언급된 최순실씨 관련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문건의 주된 내용이 정윤회씨 의혹이었기 때문이다. 최씨의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문건의 신뢰성, 작성과 보고 전말, 배경 등 정씨 의혹 취재에 집중했다. 최씨에 대한 사실 확인과 추적 취재도 조직적인 방해 등으로 쉽지 않았다. 청와대와 검찰은 그러나 이 문건을 토대로 최씨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문고리 3인방’ 등은 조직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해 화를 키웠다. 이에 특별취재팀은 당시 문건 취재팀의 도움을 받아 정윤회 관련 문건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세계일보 자료사진특별취재팀이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보도를 주도한 본지 기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관련 문건을 확인한 결과 정윤회 관련 청와대 문건은 모두 3개였다.구체적으로 △2014년 1월6일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로 보고된 2쪽짜리 공식 문건인 ‘‘청(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른바 ‘최종본’) △역시 2쪽인 ‘청 비서실장 교체설’ 언론보도 관련 특이 동향’(이른바 ‘중간본’) △이들 보고서를 위한 3쪽짜리 워드 형식의 ‘초안’ 성격인 ‘시중여론’이 그것이다.문건의 내용과 관련해선 3개 버전 모두 정윤회씨와 관련한 내용이 중심이었지만, 작금의 국정농단 사태의 당사자인 최순실씨도 거론돼 있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2014년 1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명의로 작성된 정윤회 관련 공식문건(왼쪽부터), ‘중간본’, 초안 성격의 ‘시중여론’ 보고서. 3개 버전의 문건 모두 정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중심이지만 최근 국정농단 사태의 당사자인 최순실씨도 거론돼 있다. 모자이크는 민간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삭제했다. 이제원 기자구체적으로 최씨 관련 내용은 공식 문건과 ‘중간본’ 모두 정씨가 ‘최태민 목사의 5녀 최순실씨의 남편’이라는 점과 정씨가 ‘한때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하였지만 최근 제3자의 시선을 의식,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이라는 2가지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하지만 문건의 ‘초안’ 성격인 ‘시중여론’에서는 ‘정윤회 관련’ 부문에 최씨 관련 내용이 3곳에 걸쳐 담겨 있었다.최씨 관련 첫 번째 내용은 정씨가 최씨와 별거한 이유가 담겼고, 두 번째 부문에선 최씨가 서울 자생당한방병원 근처(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에서 딸(정유라씨)과 둘이 사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최씨가 빌딩 5, 6층 또는 6, 7층에 살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달리, 초안에는 ‘4, 5층’에 살고 있다고 기록돼 있었다.특히 ‘시중여론’에는 “십상시들과 정윤회의 모임에서는 공공연하게 ‘이 나라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자신의 옛애인이 나은(‘낳은’의 오타로 추정) 딸을 어떻게 배척할 수 있겠느냐?’라는 극치의 말이 서로간에 오가고 있다 함”이라고 적시돼 있다.박관천 전 경정(전 민정수석실 행정관)도 당시 검찰 수사에서 ‘최씨 권력서열 1위’를 거론하면서도 근거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근거는 무덤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언론에도 말했다.취재팀의 확인 결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 등에 대한 문건유출 재판 당시 검찰, 변호인 모두 정윤회 문건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버전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즉 조 전 비서관의 변호인이 2015년 5월8일 공판에서 박지만 EG 회장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정윤회 문건 버전이 여러 개 있다”고 말했고, 검찰도 7월15일 공판에서 박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출력한 여러 개의 버전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하지만 검찰은 정윤회 문건으로 최씨의 존재나 국정개입 가능성을 알 수도 있었지만 1개월 만에 끝난 중간수사 발표엔 최씨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다.특별취재팀=김용출·이천종·조병욱·박영준 기자 kimkija@segye.com

세계일보는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 보도를 통해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했지만 청와대와 검찰은 실체규명이 아닌 문건 유출 문제에만 집중했다. 검찰은 수사 1개월 만에 ‘문건 내용은 허위’라고 결론짓고 비선 실세 문제를 제기한 이들에게 오히려 문건 유출 혐의 등으로 사법적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2년이 채 가기도 전에 최순실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수사가 ‘부실수사’를 넘어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키운 ‘범죄적 수사’였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는 당시 문건에 언급된 최순실씨 관련 내용은 보도하지 않았다. 문건의 주된 내용이 정윤회씨 의혹이었기 때문이다. 최씨의 국정농단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문건의 신뢰성, 작성과 보고 전말, 배경 등 정씨 의혹 취재에 집중했다. 최씨에 대한 사실 확인과 추적 취재도 조직적인 방해 등으로 쉽지 않았다. 청와대와 검찰은 그러나 이 문건을 토대로 최씨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초기 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문고리 3인방’ 등은 조직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해 화를 키웠다. 이에 특별취재팀은 당시 문건 취재팀의 도움을 받아 정윤회 관련 문건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세계일보가 2014년 11월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한 청와대 문건(정윤회 문건)에는 최순실 파문과 관련해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라는 구절이 적시돼 있었지만 당시 청와대는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청와대는 문건이 보고된 2014년 1월6일 전후, ‘정윤회 문건’을 수사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그해 12월 전후 이미 최씨의 존재와 국정농단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시 문건을 ‘찌라시’라고 규정하며 사건 프레임을 설정한 박근혜 대통령이나 ‘누설은 쓰레기 같은 짓’이라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문건유출 수사로 몰아간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한 관련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세계일보 특별취재팀이 13일 관련 문건을 검증한 결과 2014년 1월6일 청와대에 보고된 공식 문건 등에는 본지가 이미 공개한 정씨의 인사 및 국정개입 첩보와 함께 최씨도 거론돼 있었다. 문건의 ‘동향 보고 대상자 인적사항’란에는 정씨를 적시하면서 “고 최태민 목사의 5녀 최순실의 부(夫)”라고 기록돼 있었다. 이와 함께 ‘최근 동향’란에도 “정윤회는 한때 부인 최순실과의 관계 악화로 별거했지만 최근 제3자의 시선을 의식해 동일 가옥에 거주하면서 ‘각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함”이라고 최씨가 거론돼 있었다.특히 공식 문건 작성을 위한 ‘초안’ 성격의 ‘시중여론’에는 정씨 관련 첩보와 함께 최씨의 국정개입이나 그 영향력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정씨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이른바 ‘십상시’들과의 모임에서 “이 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라는 ‘극치의 말’이 오갔다고 적혀 있었다. ‘권력 서열 1위 최순실’ 구절은 박관천 전 경정(전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 조사에서 거론하며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와 검찰은 이들 문건을 통해 비선실세의 존재 또는 국정 개입이나 농단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문건유출에만 수사력을 집중해 본질 규명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위기를 낳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은폐 또는 방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특별취재팀=김용출·이천종·조병욱·박영준 기자 kimgija@segye.com

2014년 11월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당시 청와대 문건 유출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한일(46) 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경위는 문건 유출의 첫 당사자로 지목돼 구속된 뒤 경찰에서도 파면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한 전 경위에게 자백을 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그 자신도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흐지부지 사그라들었다.그런 한 전 경위가 2년간의 긴 침묵을 깨고 지난 9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 강동구 커피숍과 양천구 공원 등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전모를 털어놨다.한일(46) 전 서울경찰청 경위가 11일 서울 양천구 한 공원에서 세계일보와 만나 2014년 11월 ‘정윤회 문건보도’와 관련해 청와대의 회유와 당시 자신은 최근 ‘국정농단 비선실세’로 드러난 최순실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 전 경위는 2년 만에 진실을 밝히게 된 이유에 대해 “그동안 너무 불안하고 힘들었다. 이제는 내가 말을 해도 누군가 믿어줄 것 같았다. 고인(최경락 경위)의 명예가 회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정탁 기자한 전 경위는 보도 직후인 2014년 12월 검찰에서 “작고한 최경락 경위에게 문건을 넘겼다”고 진술했고, 최 경위는 언론에 이 문건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그해 12월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전 경위는 결국 5개월가량 복역했다. 다음은 한 전 경위와의 일문일답.―처음 임의동행 후 풀려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 당시 상황을 설명해 달라.“(2014년 12월) 3일 우리 집을 압수수색한 검찰에 임의동행돼 3시간 정도 조사받고 풀려났다. 8일 오후 3∼4시쯤 처음 근무했던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 근처로 갔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진짜 잘못했는지 생각해보자 하고 정처없이 걸었다. 오후 3∼4시쯤 공중전화로 전화가 왔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직속) 특별감찰반(특감반) 소속의 경찰 파견직원 박모 행정관(경감)이었다.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고 물으니, (그는) ‘형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둘 다 아니다, 꼭 만나야 한다’고 했다.”―박 경감은 어떤 사람인가.“경찰대 출신이고 똑똑해 서로 형동생처럼 지냈다. 연배는 낮고 계급은 높아도 자주 통화했다. (그를 안 지)1년 정도 됐다.”―박 경감과 만나 어떤 이야기를 했나.“오후 5시쯤 근처(남영동) 선배의 사무실에서 박 경감을 만나 한 시간 반 정도 이야기하고 커피숍으로 옮겨 더 이야기를 했다. 위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나와 친하게 알고 지냈다는 것을 모른 척해 본인이 곤욕을 치렀다는 말을 꺼냈다. 그는 ‘형님 녹취록이 있다면서요, 거기서 다 밝혀졌으니 지금 가서 자백하세요, 그러면 자진 출두한 걸로 되고 불기소로 편의를 봐줄 수 있대요’라고 제안했다. 나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뭘 자백하면 되느냐’고 하니까 ‘형님 복사한 거 맞잖아요, 그런 내용 다 있다고 해요’라고 말했다.”―‘자백하면 불기소 편의’를 보장한 건 도대체 누구인가.“내가 ‘(최)경락형도 보호되느냐’ 물으니 ‘두 분 다 얘기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누가 나를 보호한다고 약속한 것인지, 어떤 위치인지 알아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민정비서관 쪽’이라고 했다. 박 경감의 상관(특감반장)이 그쪽(민정비서관)에서 전화받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 생각했다.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이기를 바랐다. 그렇다고 실망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인가가 궁금했다. 높은 사람이길 바랐다. 민정비서관이라 하니 (그런 위치인지) 잘 몰랐다. 그래도 검찰은 청와대 산하이니까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당시 민정비서관은 우 전 민정수석이었는데.“박 경감이 두려워할 정도라면…. 정말 울먹울먹하며 ‘저도 끝났어요. 지방으로 쫓겨날 거 같다’고 했다. 당시는 (우 전 민정수석이) 어느 정도 파워와 장악력이 있는지 몰랐지만, 지금 와서 보면 다 설명되더라. 조응천(전 공직기강비서관)이 날아가면서 우(전 민정수석)에 (파워가) 넘어간 거였다.”―청와대의 제안을 받고 어떻게 했나.“최 경위에게 전화해 ‘형님, 민정에서 왔는데 이렇게 해준대요’라고 전화했다. 그랬더니 최 경위는 ‘회유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쪽을 믿지 말라’고 했다. 변호사와도 통화했는데 내가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나만 살자고 청와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못하겠다고 거절했다.”―정말 회유인가.“분명 회유였다. 그들(검찰)도 (문건) 유출경로를 찾아야 했다. 내가 볼 때 검찰에서 당황한 것 같았다. 조응천, 박관천, 우리 넷(한, 최 경위)을 다 같은 세트로 봤는데 단절되니까. 근데 이걸 다 맞추려면 내가 스타트가 돼야 하는 거였다. (내가) 복사한 걸 인정해야 스타트가 되는 거였다. 내 자백이 필요했던 것이다.”―회유 과정에서 이상한 정황은 없었는가.“검찰과 청와대 간 교감은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박 행정관이) 녹취록 이야기를 했다. 검찰에서 확보했다는 건데, 직전에 검찰이 압수한 증거물에 대해 말한다는 게 이상했다.”―청와대의 제안을 거절하자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울먹울먹하며 ‘저도 살려주세요’ 하더라. 말하자면 ‘저도 칙사 자격 같은 건데, 그냥 가면 불이익당할 수도 있어요’라고 하더라. 마음 아프더라. 자기 말로는 책임지고 온 것이라고 그러더라. 박 경감도 두려운 마음으로 온 것 같았다. 공중전화로 무조건 만나자고 할 때 두려워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다. 하지만 내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할 수 없다며 돌아갔다. 젊고 장래 유망한 직원이라 마음이 아팠다.”―청와대 제안에 불응한 뒤 무슨 일이 있었는지.“청와대 회유를 거절하고 집으로 갔다. 그러고 새벽에 교회를 가려고 집을 나서다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2014년 12월12일 기각됐는데.“당시 영장 판사는 엄상필 판사였다. 냉혹한 분이었다고 한다. 그는 ‘나는 한 가지만 걱정된다, 너무 큰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어 나가서 극단적인 생각할까봐’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전 끝까지 제 결백을 주장할 겁니다. 죽기 전까지 (결백을 주장)하고서 죽을 겁니다’라고 답했다.”(하지만 그는 2015년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검찰이 압수수색해 확인한 녹취록은 뭔가.“정보원과 통화한 녹취록을 담아둔 이동식 저장장치(USB)였다. 그 안에는 최순실씨나 승마협회와 관련해 수집한 첩보도 있었다.”―당시 최씨와 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건가.“2013년 말에 경북지방경찰청 직원에게서 그해 승마선수권 대회에서 심판 판정과 관련한 소동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때 최씨의 딸 정유라씨 이야기가 나오고 승마협회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해 차근차근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최씨나 승마협회 비리에 대해 검찰은 묻지 않았나.“일절 물어보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문건이나 USB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다. 유출에 대해서만 질문했다.”―최씨 관련 수집된 정보는 어느 정도였나.“그때는 국정 농단에 관한 정도는 아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을 펼치면 그게 경제나 국민에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장관이 아니라 최씨를 통해 듣는다고 했다. 대통령이 ‘어떠냐’고 물으면 (최씨가) ‘잘 하셨어요, 이건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는 식으로 조언과 피드백을 하는 관계라고 파악했다. 일종의 집사 역할을 한다고 알았다. 당시 정보로는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다. 다만 승마협회는 집중하고 있었다.”―재판이 잘 풀리면 경찰에 복직할 것인가.“(복직)하지 않을 것이다. 복직을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제가 너무 지쳐 복직하더라도 퇴직을 신청할 거다. 만약 (복직이) 허용된다면 복직하고 명퇴 신청을 하고 싶다. 명예롭게 나가고 싶어서다. 또 제가 이런 상태로 근무한다는 게 우리 경찰 조직에 도움은 될 것 같지 않아서다.”(그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지금 진실을 밝히게 된 이유는.“솔직히 이런 말을 하면서도 우 전 민정수석한테 박살날까봐 두렵다. 당시에도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고인(최 전 경위)의 명예도 지켜드리고 싶고 이제는 말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다.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요즘 어떻게 생활하는가.“당시 법정구속이 되면서 전세 살던 집도 기자들이 수십명이 몰려오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 아내가 멘붕에 빠지기도 했다. 공무원 신분에서 파면되고 다시 바닥부터 시작하자 해서 개인회생신청을 하기도 했다. 현재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산다. 지금은 지인들에게 일거리를 소개받아서 근근이 생활한다.”특별취재팀=김용출·이천종·조병욱·박영준 기자

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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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46) 경위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8일 방실침입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 경위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상급자 사무실에 침입해 문건, 수사첩보 자료를 몰래 복사하고 그 문건들을 타인에게 교부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이후 문건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큰 결과가 발생했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고 문건이 광범위하게 유포될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집행유예로 석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 경위는 2014년 2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박관천(50·행정관) 전 경정이 임시로 옮겨놓은 청와대 문건 26건 등을 무단 복사해 최모(사망) 경위와 한화그룹 정보담당 직원에게 청와대 행정관 비리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유출된 문건 중에는 '○○○비서관 비위 연루 의혹 보고',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1심은 "초래된 결과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중하다"며 한 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응천(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 전 경정은 1심에서 각각 무죄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윤회 국정개입’ 문서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항소이유 자료 파일을 가져와 법정에서 불시에 프레젠테이션을 펼쳤다. 검찰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차례를 기다리던 다른 재판들의 변론은 30분씩 연기됐다. 검찰이 1심 무죄선고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여론전을 펼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23일 진행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전 행정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 등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씨에게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고 행동을 조심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여러 장 건넨 건 정당한 직무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1심은 문서를 건넨 걸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조 전 비서관 등은 이를 상부 보고나 허락 없이 했다”면서 “박지만 EG 회장에게 주의를 줘야 한다고 해서 곧바로 문서를 전달한 건 직무상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조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친인척이 처신을 바로하거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조 전 비서관 등이 주의를 한 것은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했다”면서 “이 업무는 원래 직제상에는 없었지만 조 전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지시를 받아서 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조 전 비서관은 1심에서 “(박 회장에 대한 경고행위는 상부 보고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 등 상관들도 알고 있었던 일”이라고 증언했다.박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정윤회 국정개입 문서가 공무상 비밀이라 주장하지만) 공무상 비밀은 그 내용이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면서 “비선이 국사에 개입한다는 걸 (국민에게) 숨겨야 할 일인가”라고 되물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세계일보가 청와대의 ‘정윤회 국정개입’ 문서를 보도하자 비선실세 의혹은 제쳐 두고 되레 조 전 비서관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전까지 대통령 친인척 관리업무를 맡고 있던 조 전 비서관은 박 회장 주변에 불순한 인물들이 접근할 경우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홍경식 민정수석의 결재를 받아 경고문을 작성해 박 회장에게 전했는데, 검찰은 이를 ‘제2의 문서유출’로 규정하고 이들을 기소한 것이다. 1심은 올해 10월 조 전 비서관 등의 문서 유출 혐의와 관련해 “정당한 직무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청와대 문건’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출석하며 “담담하게 선고를 받겠다. (재판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으니 담담하게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이른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행정관) 경정에 대한 선고 공판이 15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오후 2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에는 '비선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이밖에 박 경정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하던 2007년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시가 2000만원대의 금괴 6개와 현금 50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공직기강 및 보안의 총괄 책임자인 공직기강비서관 신분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했다"며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박 경정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을 반출해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한데다 금괴 등 1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 추징금 9340만원을 구형했다.이날 재판부는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과 함께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모(45) 경위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린다.한 경위는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장 사무실에 들어가 박 경정이 임시로 옮겨놓은 청와대 문건 26건 등을 무단 복사해 최모(사망) 경위와 한화그룹 정보담당 직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한 경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은 완전히 허위라던 기존 입장을 바꿔 일부 진실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진행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내용 전부를 허위로 볼 수 없다”면서 “(정윤회 문건은 정씨 등의) 범죄첩보를 담은 공무상 비밀문건”이라고 밝혔다.검찰의 이 같은 입장은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 ‘정윤회 문건’을 특종보도한 직후 청와대가 내놓은 발표와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세계일보의 청와대 관련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보도에 나오는 내용은 시중에 근거없는 풍설을 모은 이른바 찌라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하지만 검찰은 이날 문건 작성 경위와 관련,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정보를 수집했고, 박관천 전 행정관 역시 청와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정보원에게서 정보를 모아 정윤회 문건을 작성했다”면서 “정윤회 문건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된 정식 동향자료로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시중의 찌라시 따위를 모아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윤회 문건과 같은) 감찰자료나 범죄첩보는 (정씨 등 문건 속 비리 혐의자가)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지만, 이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문건 내용이 허위라서 (검찰이 혐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한편 검찰은 ‘정윤회 문건’과 관련, “공무상 비밀 문건을 유출했다”면서 박 전 행정관에게 징역 10년을,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정윤회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이라며 “문건 내용이 진실이라는 이유로 처벌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