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가장으로서 꿈보단 먹고살아 갈 길을 개척하는 게 급선무였다. 시민 환경운동가의 길을 걷고자 했던 뜻을 잠시 접어두고 취직부터 했다. 대학 졸업 전 취득한 환경기사 1급, 이후에 따낸 환경기술사 자격 덕에 기업들이 탐내는 전문 인력이 됐다. 갓 서른에 한 대기업 현장소장을 지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환경단체 활동에 참여한 끝에 퇴사를 결심하고 환경운동에 전격 뛰어들었다. 시민 환경운동가로서의 삶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의 고리를 맺는 단초가 됐다. 시민사회에서 환경보전을 주장할 때와, 이를 청와대 비서관이 되어 환경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여러모로 달랐다. 그 일을 하며 환경 분야 전문성으로 무장한 행정가의 면모를 갖춰나갈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염태영 전 수원시장 얘기다. 최초의 민주당 출신 수원시장, 최초의 3선 수원시장, 현역 기초단체장으로서 최초의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당선, 그리고 수원의 특례시 승격 후 최초의 시장까지. 그의 발자취가 곧 수원에서의 민주당사(史)였다.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염 전 시장이 여당인 국민의힘과 격전이 불가피한 수원무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이같은 ‘승리의 역사’를 이어가겠단 자신감이 있기에 가능했다. 염 전 시장을 지난 12일 수원 영통구 망포글빛도서관 내 커피숍에서 만났다. 그가 시장 시절 수원에 새로 지은 도서관 12곳 중 한 곳이다. ◆환경운동서 시작된 공직 생활 염 전 시장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세 번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소년가장이 된 게 첫 번째였다.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취직을 서두른 것이 두 번째, 퇴사 후 시민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다 노무현정부 인수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공직에 입문한 게 세 번째였다. “환경단체들이 ‘환경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인수위 때 참여정부의 환경 정책 초안을 만드는 역할을 했었는데, ‘자네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일 좀 해달라’고 해서 2005년 초에 청와대 지속가능발전비서관으로 들어갔어요.” 염 전 시장의 공직 입문엔 동료 환경운동가들의 지지가 있었다. 하지만 권부의 핵심 청와대에서 환경 정책을 다루는 일은 환경운동가로 해온 일과는 많이 달랐다. “밖(시민사회)에서 얘기할 땐 당위성이 있고 방향이 맞으면 주장하면 됐지만, 공직에선 행동에 책임성을 갖기 때문”이었다. 수원시장이 되어선 그런 점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 “협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과의 조화, 균형도 굉장히 중요해서 환경만을 강조할 수 없는 게 자치단체장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정책 의지를 갖고 있으면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도 환경 정책이었어요. 우리가 밖에서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요구했다면, 공적 영역에선 행정 전반을 환경적 시각에서 운영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친환경적 도시계획을 하게 되고, 도서관을 하나 만들더라도 도서관과 환경이 조화롭게 자리 잡도록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효과적으로 환경운동을 대체할 수 있더라고요.” ◆“자치분권 노력의 구심점 될 것” ‘참여정부’ 출신답게 수원시장이 되어선 ‘참여시정’을 구현하기 위해 힘썼다. 주민 간 갈등이 유발되는 사안에 대해 ‘300인 원탁회의’ 나아가 ‘500인 원탁회의’를 열어 시민 목소리를 들었다. 시장이 직접 테이블을 오가며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시장은 시민께 봉사하고 시민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되는 순간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자치와 분권시대입니다. 자치는 시민에 의한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시 운영의 상당 부분을 시민 중심으로 바꿨던 겁니다.”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을 지낸 염 전 시장에게 자치분권 실현은 환경운동에 이은 또 다른 목표가 됐다. 자치분권의 처음과 끝은 결국 시민이란 소신은 시민의 인권을 직접 챙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전국 기초단체 중 최초로 인권담당관을 임명했다. 염 전 시장은 “시민에 의한, 시민의 자치를 우리가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지자체는 이걸 일부 성공하고 상당한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그걸 가장 못 하는 데가 어디냐면 중앙정부예요. 아직도 권위와 독점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아요. 이젠 중앙정부가 배워야 합니다. 기초 지자체 226곳, 광역 지자체가 17곳입니다. 여기는 서로 경쟁을 해요. 좋은 정책이 있으면 뒤처지지 않으려고 서로 노력해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경쟁도 없어요. 독점, 독과점이 얼마나 우리 시장경제 체제에서 비효율적이고 일방적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염 전 시장은 같은 시기 기초단체장을 지낸 김영배(전 서울 성북구청장), 이해식(전 서울 강동구청장), 민형배(전 광주 광산구청장) 의원 등과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전부개정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들에 더해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황명선 전 논산시장과 여의도 중앙정치 무대에서 “자치분권 활동의 맏형이자 구심점이 되어보겠다”는 것이 염 전 시장의 각오다. ◆“‘메가서울’은 혹세무민 ‘표’퓰리즘” 여권발 ‘메가 서울’론을 두고 자치분권론자인 염 전 시장은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는 “출발부터 메가시티의 근본 취지와 전혀 다르다”라며 “오로지 선거를 앞두고 혹세무민하는 것”이라고 질타를 쏟아냈다. “하루아침에 선거 전략으로 던져졌어요. 지금은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아웃’되니 더 이상 진척도 없죠. 처음 제기될 때부터 전형적인 혹세무민의 ‘표’퓰리즘이었죠. 선거 공약 의제일 뿐이었죠. 선거 끝나면 바로 사라지는 거죠.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워낙 밀리니 뭔가 판을 흔들 수 있는 이슈가 필요하다고 해서 선거공학적으로 던진 거예요.” 일부 지자체는 ‘서울 편입’을 희망한다는 뜻을 서울시에 공식으로 밝히며 논의를 이어가려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염 전 시장은 “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자,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결재권을 가져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행정의 일반원리를 무시하는 일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요. 지방자치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 여파가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일을 막아야 해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방선거를 진행해 폐단을 줄여야 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여러 자치단체장이 그 당(국민의힘)의 바람을 타고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슈(메가 서울)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겁니다.” ◆“분열보다 尹정부 독주 막아야”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일부 비주류 의원 등의 탈당 행보엔 우려를 표했다. 염 전 시장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는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정부의 검찰독재, 독주를 막는 것”이라며 “그걸 이루지 못하면 우린 윤석열정부의 국정에 대한 농단과 파탄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세계 스카우트)잼버리가 어떻게 됐나요? 국격을 기가 막히게, 어처구니없이 추락시켰죠. 부산 엑스포는 어떻습니까? 대국민 사기극이었습니다. 행정이 움직이지 않아서였습니다. 이권 카르텔과 이념 카르텔로 묶이니 공무원들이 일을 못 합니다. 그런 방향을 바로잡으려면 어쨌든 선거를 이겨놔야 합니다.” 염 전 시장은 양당제의 폐해를 누구보다 강조해 온 이다. 국민이 제3, 제4의 선택지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한국정치의 발전도 있다고 믿는다. 양대 정당의 전직 대표들이 제3지대로 나아가 신당 행보를 이어가는 것은 각 당 내부에선 분열이지만, 유권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 염 전 시장은 다만 “다당제는 출발과 이념과 목적하는 바가 달라야 하지만, 지금은 선거를 앞두고 쪼개진 것일 뿐”이라고 현 정국을 진단했다. “저는 다당제가 꼭 필요하고 다양한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양화한 우리 사회를 총체적으로 담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진영을, 내가 가진 집단을 좀 더 크게 하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선거 앞두고 내 공천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두고 이합집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개발, 군공항 이전 할 것” 염 전 시장은 3선 시장 출신답게 지역 현안을 소개하는 데 거침없었다. 가장 큰 현안으로는 “신도시 조성이 된 지 30년이 돼 재개발 문제가 가장 크다”고 했다. 또 하나는 “교통망 확충”이라고 했다. “지난해 경기부지사로 있을 때 1기 신도시의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과 관련해 경기도 의견을 건의서로 정리해 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협조 요청을 했어요. 그게 통과됐어요. 이제 가능해진 거죠. 관련 시행령과 구체적 내용들이 앞으로 나와야 해요. 또 하나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을 위한 교통망, 또 시내 교통 연계성을 높인 지하철망 확충이 과제입니다.” 또 다른 과제는 단연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신설이다. 그는 경기부지사 시절 ‘경기국제공항 추진단’을 만드는 일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경기남부권에 공항이 신설돼야 수출 물동량의 육상 운송 거리가 줄고, 지역민들의 공항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이 과정에서 군공항 이전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기존 군공항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유치함으로써 수원의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앞으로 경기 용인을 중심으로 SK하이닉스와 삼성 반도체 공장이 대규모로 들어갑니다. 반도체 물류 공항이 필요해요. 화물 운송 기능이 들어오면 여객 운송 등 그 외의 요소는 부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환경운동가에서 청와대 비서관, 이후 선출직 기초단체장으로서 변화무쌍한 경로를 걸어온 염 전 시장한테도 이번 총선은 처음 부딪쳐보는 도전이다. 염 전 시장은 “선공후사 정신을 워낙 젊은 시절부터 훈련받았다”며 “특히 공직에 있을 땐 헌신의 자세를 최대한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제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세만큼은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2년 수원시장을 하며, 또 1년 반 경기도에 근무하며 그런 자세를 견지해왔거든요. 20년 가까이 공직에서 일했지만 ‘공무원의 관료주의에 빠지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 자세였습니다. 눈이 오면 그 전날부터 걱정하면서 잠 못 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그럴 것입니다. 정치인은 무슨 말이든 다 하지만, 말이 아닌 그 사람이 지나온 길을 보면 판단하시는 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18일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저출생 관련 공약이 실제 시행된다면 올해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과 맞물려 저출생 극복에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출산(유급) 휴가를 1개월로 의무화하는 공약을 내놨다. 기존 10일에서 대폭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다 아이 1명당 육아휴직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나는 법안이 통과되면, 아빠는 출산휴가 1개월을 더해 총 19개월을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엄마의 경우 출산 후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8개월로 총 21개월이기 때문에 겹치는 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해 부부가 번갈아가며 총 39개월을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자녀를 출산하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신청되는 ‘자동 육아휴직 등록제’는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직장에서 눈치보지 않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5일까지 쓸 수 있는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한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공무원이나 일부 기업에서는 대부분 연차를 쓰거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써야 했다. 자녀를 둔 직장인의 경우 사실상 연차가 5일 더 늘어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저출산 대책인 ‘우리아이 보듬주택’ 등도 올해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출산·입양가구 특례대출 등과 함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는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로 최대 5억원을, 연 1.6%부터 3.3%의 이자율로 5년간 빌려주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부터 출산·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고용노동부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혹은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는 제도다. 2022년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업그레이드한 버전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부모급여를 최대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부모급여는 생후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만 0세는 월 100만원(기존 월 7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기존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또 신생아 1명당 200만원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던 ‘첫만남 이용권’도 올해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일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여야가 18일 일제히 저출생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에, 더불어민주당은 ‘주거·자산 지원’에 방점을 찍으며 차별화했다. 국민의힘 공약엔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 육아기 유연근무 정착과 함께 일·가정 양립 정책의 사각지대로 지목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안이 담겼다. ‘현실성’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민주당은 저출생 공약에 주거 지원,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 등 국가의 ‘직접 지원’ 성격의 대책을 대거 담았다. 자체 추산 기준으로 연 28조원이 소요되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기존 저출생 정책에 투입되는 재원과 비슷한 수준이란 입장이지만 각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경로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한 이날 민주당 공약을 겨냥해 ”좋은 것을 다 모아서 1년에 28조, 29조원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상관없이 정책 제공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근로자·기업 지원에 국한 국민의힘은 이날 저출산 대책으로 ‘일하며 양육’할 수 있는 대책을 집중 공약했다. 기존 출산휴가의 경우 남성 배우자 또한 ‘아빠휴가’란 이름으로 1개월 유급휴가를 무조건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3학년생까지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연 5일의 자녀돌봄 휴가도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지역 산단을 일가정양립 산단으로 육성하고, 산단 내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파견근로자 사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을 3배인 240만원까지 확대한다. 한 위원장은 이 같은 1호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이 훨씬 많다. 이 문제에 집중해 해결하는 게 저희는 더 현실적 공약으로 봤다“며 “책임 있는 여당이기에 재원이나 현실성이 충분히 고려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효성 미지수인 ‘현금성 지원’ 민주당은 이날 2·3자녀 출산 시 각각 24평(79㎡), 33평(109㎡)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골자로 한 주거 대책과 함께 자산 지원을 골자로 한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대책을 공약했다. 여기엔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단계적으로 △1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 △2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원금 50% 감면 △3자녀 출생 시 무이자 전환·원금 전액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돌봄 대책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를 모든 가정에 제공하고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도 늘리는 게 골자다. 미혼모·미혼부, 비혼 출산 가정엔 추가로 특별 바우처를 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일·가정 양립 대책에도 현금성 지원 내용이 담겼다.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월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게 그 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과 관련해 기존 정부의 저출생 정책 규모가 매년 30조원 수준이라며 “우리가 생각한 총 재원 부담도 비슷한 정도다. 유사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효과 높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차 구체적인 재원 조달 경로를 묻자 “전부 다 집계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주로 정부 부담으로 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포항 북구 지역에 나선 이부형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세계유기농엑스포’ 유치 등을 시작으로 농업의 생산 기반 시설 확충과 안정적 판로 확대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민의 소득향상과 포항농산물의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돈 버는 농업’을 주제로 한 관련 공약 발표와 관련, “미래 농업에 대비한 지속적인 생산 기반 확충과 정비로 실질적으로 농촌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정적인 생활 구축으로 농촌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미흡한 농산물 유통 체계의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우선 ‘세계유기농엑스포’의 유치를 통해 봉좌마을을 중심으로 한 기계면과 인근 죽장지역 등을 명실상부한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친환경 생산, 가공, 유통의 K-친환경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탄소 중립적 생산단지 조성, ICT 기반의 스마트팜 등 생산 기반 조성과 시설 장비의 스마트화, 실증단지 조성,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시스템 구축을 물론 가공 유통과 관광, 주거 인프라 등을 연계한 ‘농업⋅농촌 혁신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근 건강한 먹거리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식품가공산업, 외식산업, 식품유통산업 등 식품산업과 농림축수산업 등의 연관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이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통해 미래 농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공약에 포함했다. 이부형(사진) 예비후보는 “농촌을 떠나는 청년의 발길을 되돌려 사라지는 농촌을 되살아나는 농촌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며 “청년 농업인들이 아이를 키우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문화·여가·보육 시설이 갖춰진 주거단지 조성을 포함해 농촌이 삶터, 일터, 쉼터로서 살기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서숲 등 기계천 일원을 맨발 걷기와 같은 힐링관광의 명소로 조성하는 등 ‘슬로시티’ 조성을 위한 준비도 착실하게 챙기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포항 촉발지진이 탈원전 정책 탓이라며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 고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반발하자, 포항남·울릉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이병훈 예비후보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 성명서에서 이병훈 예비후보는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2017년 포항 지진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달라는 시민의 정당한 요구”라며 “하지만 민주당 측에선 ‘지진의 원인인 지열발전은 이명박 정권부터 추진된 사업’이라는 물타기와 함께 법적조치를 운운하는 등 시민단체를 겁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19년, 정부 합동 조사연구단에서 이미 ‘포항 지진은 2017년 8월 시작된 지열발전에 따른 물 주입으로 촉발된 지진’이라고 발표했다”며 “당시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조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공식 사과한 바 있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또 “지진 우려로 중단됐던 물 주입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재개돼 그해 11월 포항 지진을 유발시킨 것인 만큼 포항 지진은 자연재해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열발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한 만큼 문 전 대통령과 백 전 장관 등 당시 주요 정책담당자들의 책임은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병훈 (사진)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일 21대 국회에서 지진특별법 제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지진피해 일괄배상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제출하고 1년 내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치인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표방하고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암암리에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문화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모두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려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이 될 것이고, 반대하다면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지금껏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얻은 수익은 공개 의무가 없어 ‘정치자금법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 위원장은 이날도 야당을 향해 또 한 번 날을 세웠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 이슈에서 다른 소리 하면서 도망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객관적인 여론조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도 취임 후 처음 참석해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을 할 것”이라며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를 언급하고는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출판기념회를 이미 개최한 정치인의 공천 페널티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향후 선거에 적용될 것”이라며 “이미 공천 기준이 대강 잡혀, 추가 논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적용 안 된다”고 답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시작으로,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자당 귀책으로 열리는 보궐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50명 감축안을 발표했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선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제한하는 취지의 법안이 각각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안이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현역 의원을 권역별로 10% 이상 컷오프하기로 한 공천룰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가 술렁이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고 알려진 인사들은 속속 양지 출마를 발표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외력이 개입되지 않는 ‘시스템 공천’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공천’에 대한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검사 출신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18일 서울 송파갑 출마를 선언했다. 석 전 처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40년 지기’ 친구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석 전 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친소관계와는 관계없이 그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다”며 “서울 동부 지역에서도 우리 여당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송파갑은 김웅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곳으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대표적인 우세 지역구로 분류된다. 석 전 처장 개인적으로는 배우자 박영아 전 의원이 16년 전에 당선된 지역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석 전 처장의 행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 인사가 좋은 지역구에 출마하는 모습은 정부·여당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했다. 석 전 처장 외에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은 영남권과 서울 강남권 등 여당 텃밭에 대거 출사표를 냈다.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의 해운대갑 지역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부산 수영에 출마 선언을 했다.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서울 강남갑,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서울 서초을 출마가 거론된다.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서초을 출마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수석은 홍문표 의원 지역구인 충남 홍성·예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검토 중인 인사들도 있지만, 이 역시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전 홍보수석은 경기 성남분당을 출마가 거론되지만, 이곳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를 16.1%포인트 차로 이긴 곳이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한 서울 영등포을도 윤 대통령이 12.1%포인트 차로 이겼다. 민주당 지역구에서 당협위원장을 맡아 지역 조직을 관리해온 원외 인사들 사이에선 ‘스타 정치인’이나 외부 인사가 전략 공천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기류도 엿보인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마하는 인천 계양을의 윤형선 전 당협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계양구민들 사이에는 연고 없는 낙하산 공천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전날 김경율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발표하자 김성동 전 당협위원장이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당원 명부 접근권 등 형평성 차원에서 전국 당협위원장 사퇴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4·10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경기 성남분당을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로 분석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분당을 출마를 고려하며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이 포함된 1기 신도시 이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수석은 21대 총선에서 분당갑 지역구에서 당선돼 원내 입성한 후 ‘1호 법안’으로 1기 신도시의 주거 환경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전 수석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생존의 문제, 우리 국민의 삶과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며 “부동산 3법의 날치기 통과, 보유세 폭탄을 떨어뜨린 민주당의 위력은 늘 재건축 추진 앞에선 흐물흐물했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최초’ 발의한 국회의원이었다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의 온당한 재산권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며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길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같은 날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얼마 전 대통령께서 준공 후 30년에 이른 노후 아파트의 경우에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고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임을 밝혔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기만 한다”며 “서울의 동료 시민분, 서울시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 서울시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포퓰리즘인가”라고 질타했다. 앞서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 룰을 속속 확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수도권 등 험지에서 일반 국민 투표 비율을 늘리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 대한 페널티를 주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참여공천제 실시, 평가가 저조한 현역 의원 득표율 추가 감산 등을 내세웠다. 양당 모두 민심 반영 비율을 늘리고 세대교체에 방점을 찍어 지지층 결집, 중도 확장에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 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공천제 도입과 운영방식 등을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국민이 공천 기준부터 참여하는 국민참여공천제를 최초로 실현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국민참여공천제 홈페이지에선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활동능력(10%) △도덕성(15%) △여론조사(40%) △면접(10%) 등 당헌·당규에서 정한 공천심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제안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고 해당 기준에서 어떤 평가를 하면 좋을지, 그 외 바라는 국회의원 후보자격을 적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참여공천제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민심을 반영한 공정한 후보를 내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다만 국민참여공천제가 순기능을 내기 위해선 후보자들이 납득할 만한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숙제가 있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 여론과 일반 국민 여론이 거꾸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강화하겠다고 하니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참여공천제 아래 현역 의원 인적 쇄신에도 주력한다. 일률적 컷오프(경선 배제)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하위 평가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했다. 기존엔 현역 평가 하위 20% 의원에 대해 경선 득표의 20%를 일괄 감산했지만, 지난해 12월 중앙위원회를 통해 하위 10% 이하 의원은 감산 비율을 30%로 높이도록 당헌을 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구체적인 공천룰을 발표했다. 우선 현역 하위 평가자 10%를 일괄 컷오프한다.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충청권을 ‘1권역’으로 묶고 ‘당원 20%,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 방식의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의 경우 경선득표율의 최대 35%가 감산되는 룰도 마련했다. 경선득표율에서 일괄적으로 15%를 감산하고, 권역별 하위 10% 초과∼30% 이하에 해당하면 추가로 20% 감산돼 최대 35%까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민주당에선 이날 총선 승리를 위해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표출됐다. 선거제 등을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사이 공약경쟁은 뒷전으로 밀리고 ‘시대정신’도 사라졌다는 자성이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4 총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민주당, 무엇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총선 또는 대선 시기에 시대정신이 사라진 것 같다”며 “우리 정치권이 정쟁은 열심히 했지만 가치와 철학이 없다 보니 나온 정책은 매우 산발적이고 시쳇말로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로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고 출산·육아 휴직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 등을 담은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과 중소기업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정책에 중점을 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4호 총선 공약으로 주거·자산·돌봄 등을 한데 묶은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공개했다. 세 자녀를 출산할 경우 30평(100㎡)대 주택이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되고 사실상 1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여야가 우리 사회 최대 위협 요인으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를 두고 이례적으로 같은 날 비슷한 취지의 공약을 내놓으면서 양당의 총선 공약 경쟁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을 찾아 ‘일·가족 모두행복’이라는 저출생 대책을 선보였다. 국민택배 정책배송 콘셉트로 진행된 행사에서 택배 기사 복장을 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인구부 신설은 여성가족부를 흡수하고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대응특별회계’ 신설을 공약했다. 공약개발본부는 출산휴가를 ‘아이맞이 엄마·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휴가의 경우 1개월(유급)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소멸 우려까지 언급되는 미래의 문제지만 청년과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현재의 문제”라며 “부부간 육아 부담 격차,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와도 관련돼 있다. 이런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동행 사회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주거, 아이돌봄 문제 등에 관한 공약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대책 중 주거 대책을 골자로 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은 2자녀 출산 시 24평(79㎡)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109㎡)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까지에서 10년 차까지로 확대하는 안도 담겼다. 자산 대책인 ‘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는 ‘결혼-출산 지원금’ 도입이 골자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한단 것이다. 셋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전환에 원금 전액이 감면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8∼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카드로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 출생(0세)부터 고교 졸업(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우리아이 자립펀드’도 공약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 발표 행사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아마 불평등 문제일 것 같다”며 “특히 자산·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