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전남 순천 출신의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지난 10일 국립순천대학교 70주년기념관에서 자신의 저서 ‘진짜 검사’ 출판 기념회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이날 북 콘서트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문진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해 신 전 검사장의 북 콘서트를 축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순천지역 전현직 시도의원 등 수많은 지역 인사와 지지자 등 1000여 명이 함께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성호 국회의원, 김영진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 이동주 국회의원, 김홍걸 국회의원, 양지열 변호사, 신명자(고 제정구 의원 부인) 등이 축사와 축하영상으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신 전 검사장은 이 자리에서 “검사는 사유화할 수도 없고, 사유화해서도 안 된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또 그는 “좋은 검사가 나쁜 검사를 잡으러 왔다”며 향후 그의 총선행보를 예측케 했다. 특히 그가 직접 수사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사건에 대해 “이재명은 먼지 한톨 나오지 않았다”고 밝힌 대목은 민주당 내에서 큰 파란을 일으키며, ‘윤석열.한동훈을 끝장낼 거물의 등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축하 영상을 보낸 민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신 전 검사장의 '먼지 한톨' 발언을 언급하며 현 정권에 맞설 적임자로 신 전 검사장의 역할을 기대하며, 향후 그의 행보에 따라 순천과 호남지역 총선 구도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신 전 검사장은 “순천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었다. 순천의 미래를 키우고 일류 순천을 이끌 재목이 필요하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어 순천지역 시민들은 그의 총선 출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신 전 검사장은 창원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 서을동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지검 3차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의 굵직한 수사를 지휘했다. 2020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등 요직을 거친 바 있으며, 4월 총선에서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오는 4월 총선에서 여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9%,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50%로 지난해 5월 조사 이래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2%, ‘잘못하고 있다’는 61%였다. 3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p 올랐다. 올해 4월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9%로 직전 조사 대비 4%p 감소했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50%로 5%p 증가했다. NBS 측은 이러한 투표 의향 조사 결과와 관련, “2023년 5월 조사 이래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3%, 정의당 3%,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9%였다. 국민의힘은 이전 조사 때와 같았고, 민주당은 4%p 올랐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 23%, 부정적 평가 65%로 각각 집계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여론은 긍정 18%, 부정 6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5.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11일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당내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낙연의 ‘제2 안철수’길 축하”라며 이 전 대표를 비꼬았다. 그는 “2021년 당시 민주당 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기존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자를 내놓고서 선거에 패했음에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던 분”이라고 비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분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원도 “이 전 대표는 30여년 함께해 온 민주당과 당원들을 배신했다. 온갖 미사여구로 탈당과 분열을 포장했지만, 그 말에 대의는 없고 소의만 있었다”며 “지금의 행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길과 정반대의 길이라는 것을 국민들도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전 대표는 결국 이재명이라는 당내 경쟁자를 극복하지 못한 본인의 부족함을 동지들의 탓으로 돌렸다. 끝까지 아름다운 승복은 없었다”며 “선택받지 못했을 때 정치인의 진정한 바닥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다시금 확인하게 된 점은 매우 씁쓸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은 “김대중 정신이 실종되었다는 이낙연 대표님, 정작 김대중 정신을 저버린 분은 대표님 본인”이라고 주했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도 “이별에도 예의가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위해 헌신하셨다. 두 분의 정신과 민주당의 역사를 욕되게 하지 마시라“라며 “돈, 권력, 명예 앞에 섰을 때 한 인간의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다. 이익에 앞서 지켜야 할 인간적인 도리와 신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전 대표의 탈당 기자회견을 앞두고는 민주당 의원 129명이 공동성명을 내 “이 전 대표는 단 한 번의 희생도 없이 이 모든 영광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누리고서도 탈당하겠다고 한다“면서 “총선 승리로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줄 뿐”이라며 이 전 대표의 탈당 의사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탈당 선언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성명에 대해 “제가 그분들의 처지였다면 훨씬 더 점잖고 우아하게 말했을 것 같다“며 “그분들이 제 기자회견을 목전에 둔 시점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런 노력을 평소에 당 변화를 위해 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계속 방치하면 비만 고양이가 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 기자 간담회에서 대구·경북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말 못하는 고양이다. 계속 방치하면 비만 고양이 된다. 지금 앉아 가지고 계속 받아먹고 있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이후 이 위원장과 신당이 TK지역을 중심으로 신당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란 전망이 쏟아졌다. 보수신당이 대구를 선택하는 이유는 대구의 상징성 때문이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데다, 신당 후보로서 국민의힘과 겨룬다면 ‘험지’ 타이틀도 충족할 수 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변수가 된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TK로 향한다. 이준석의 실험은 성공할까. 11일 이 위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구 지역 출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즉 비례대표 출마에 대해선 선을 그은 그가 대구지역 출마에 대해선 문을 열어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당초 대구 동구을 출마설도 제기됐으나, 일찌감치 수도권 출마를 이야기하며 대구 동구을 출마를 부인했다. 하지만 최근 가능성을 다시 열어두며 동구을 출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합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유 전 의원의 합류 여지가 남아있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본다. 계속 저는 살피고 있지만 제가 당길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밀칠 수 있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본인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이 위원장과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과 개혁보수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왔다. 문제는 승패다. 대구 동구을의 경우 과거 유 전 의원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만큼 두 인사가 손을 잡을 경우 이 위원장이 승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현역 프리미엄이 붙은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승민계로 분류되곤 있지만 재선 의지가 강하다. 이 전 위원장과는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 한솥밥을 먹은 관계로 만약 이 위원장이 동구을로 출마할 경우 불편한 싸움이 예상된다. 지역내 대표적인 보수 인사인 이재만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 최고위원도 이미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 한 상태다. 두 인사 모두 대구 동구청장 출신으로 이미 지역민들과 스킨십을 많이 해왔다는 점도 만약 이 위원장이 동구을에 출마할 경우 극복해야할 과제다. 대구지역에선 동구을 뿐만 아니라 중남구의 경우에도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출마설이 지역정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곳은 현역인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검찰 출신 인사인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과 친박 성향의 보수 인사인 도태우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개혁신당이 검찰 출신 인사들의 정치권 유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고, 극우성향 언변을 경계해왔다는 점에서 천 위원장이 중남구로 갈 경우 개혁보수와 보수의 정면승부가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과 신당창당 논의가 대구에서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그의 신당을 뽑겠다는 대구 현지 여론은 더불어민주당(19%)보다 못한 12%에 불과했다. 지난달 4일 '고성국TV'가 의뢰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53%를 차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19%, 이준석 신당 12%, 민주당 계열 야권 신당은 2%에 불과했다. 즉 이 전 대표의 신당보다 민주당을 찍겠다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이경락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연구원은 이 조사와 관련해 “최근에 신당 움직임이 있지만 실제 대구 민심은 여전히 이 전 대표에 대해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 계신 분이 많고, 정서적으로 이 전 대표로 인해서 보수가 분열된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보수층이 집결해있는 대구에선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달 1~3일 대구광역시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ARS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09명, 응답률 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 방문 이틀째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첫 현장 비대위를 열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공관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과 장동혁 사무총징, 이종성 의원이 참여하며 외부인사로는 정영환 고대 로스쿨 교수,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유일준 법무법인 케이디에이치 대표변호사,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윤승주 고려대 의과대학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전혜진 한양사이버대 호텔외식경영학과 학과장, 황현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등이 영입됐다. 한 비대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에 포함된 것이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저"라며 "앞으로 보시면 그런 우려가 기우였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기는 공천, 설득력 있는 공천, 공정한 공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실 특허청장이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10일 퇴임했다. 이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대전청사 기자들을 만나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회에서 활동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기관장으로서 인재영입 케이스는 아니지만 공무원이 사퇴해야 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물러난다”며 “고향은 부산이지만 서울 쪽을 생각하고 있다, 지역구는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험지도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길에서 최선을 다해보고자 한다”며 “특허 분야 전문가로서 역량을 국가 산업과 국가를 위해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접근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2022년 5월 특허청장에 지명된 이 청장은 특허청 설립 최초 여성 청장이었다. 부산대 불어불문학과 졸업 후 1985년 국내에서 여자로서는 세 번째로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를 거쳐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변리사로 일했다. 한국여성변리사회 회장, 국제변리사연맹 한국협회(FICPI Korea) 회장,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16년에는 당시 새누리당에서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45번에 이름을 올렸었다. 임기는 올해 5월까지였다.

국민의힘 권용범 포항북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센터’ 포항설립을 통해 포항을 암 치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제1호 공약을 발표했다. 권 예비후보는 포스텍 의과대학 유치와 함께 중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암 치료 및 특수 목적의 신약 개발 등을 위한 중입자 가속기센터가 설립돼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중입자 가속기는 장치 못지않게 운용 기술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한 만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30년의 가속기 운용 기술 역량을 가진 포항이 중입자 가속기센터 설립의 최적지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입자 가속기는 컴퓨터처럼 돈 주고 사는 기계가 아니라 설치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장비의 도입에 못지않게 운용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운용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국내 인력은 포항 가속기에서 훈련된 인력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항 가속기 인력이 중입자 가속기를 관리할 때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예비후보는 “포항의 미래는 포항이 가진 차별화된 역량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며 “30년을 가동한 국내 유일의 방사광가속기 기술을 이제 포항이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 설립에 따른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포항시민에게 전체 진료 기회의 50%를 우선 적용하고, 청소년·소아암 환자 등에 대해선 최우선 치료와 함께 치료비 실비 적용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중입자 가속기는 전자나 양성자 가속기와 달리 5배 이상 무거운 입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암 치료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에도 뛰어난 가속기다”며 “이에 포항에는 중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암 치료센터와 특수 목적의 신약 및 바이오 관련 개발센터 설립 등 국가적 미래성장동력의 육성 차원에서도 포스텍 의과대학은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입자 가속기 설치·운용을 통해 포항이 세계적인 의료 및 연구 중심지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권 예비후보는 “중입자 가속기는 꿈의 암 치료기라고 불릴 만큼 암 치료에 혁신적인 기술로 물리학자이자 가속기 기술자인 권용범이 포항에 중입자 가속기 치료센터 설립을 주도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포항을 암 치료 중심도시로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입자 가속기는 지난해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이 국내 최초로 도입·운영에 들어가면서 국내 암 환자들과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암 환자 치료법으로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암 치료기로 전해졌다. 중입자 치료는 탄소 원자를 가속해 만든 에너지빔을 환자 몸속 암세포에 정밀하게 조사해 사멸시키는 원리로써. 탄소 원자를 초당 지구 5바퀴를 도는 빠르기(빛 속도의 70%)로 가속해 치료기에 적용시킨다. 이렇게 무겁고 빠른 탄소 원자가 체내에 조사돼도 부작용 걱정을 덜 수 있는 것은 초당 10억 개의 탄소 원자가 정상 조직보다 3차원으로 정확히 설정한 좌표에 따라 암세포가 있는 위치에서 더 많은 방사능을 발산하고 사라지는 ‘브래그 피크(bragg peak)’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로 정상 조직의 파괴는 최소화하고 암세포 사멸력을 최대로 끌어올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상식 소속 이원욱(3선·경기 화성을), 김종민(재선·충남 논산계룡금산)·조응천(재선·경기 남양주갑) 의원이 10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제3지대 합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사실상 ‘새로운선택’으로 활동 중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를 더하면 현재까지 ‘제3지대 선수’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은 총 5명이 된다. 양당 소속 의원의 추가 탈당 전망도 나오면서 ‘빅텐트’ 구축 방식에 따라 제3지대가 총선판을 뒤흔드는 변수가 될 수 있단 분석이 나온다. 원칙과상식은 이날 이낙연 전 대표 등 제3지대 주자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탈당·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가칭)에 대해서도 “(연대) 가능성은 다 남아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창당준비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원칙과상식 구성원과 대화의 문을 충분히 열어두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할 생각”이라고 했다. 원칙과상식·개혁신당 측은 추후 양당에서 추가 탈당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뜻을 같이하는 의원은 꽤 많이 있다”며 “그분들이 나중에 어찌할지는 민심 흐름이 좌우할 것”이라고 했다. 천 위원장도 이와 관련해 “기호 3번 확보 걱정 안 한다”고 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을 제3지대 선수로 분류할 때 지금까지만 해도 제3지대 현역 의원 수는 정의당(류 의원 제외)과 동수인 터라 의원 1명만 더 합류하면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달 수 있는 상황이다. 빅텐트의 밀도·범위에 따라 제3지대의 파급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각각의 정치 지향 간 격차가 분명한 상황에서 대중이 보기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연대를 구성할 수 있느냐다. 원칙과상식 김 의원은 “이준석 위원장이 계속 보수정당을 한다고 하면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과거가 어떻든 간에 미래로 가자고 하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MBC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시기) 잘된 정책, 잘못된 정책이 있다”며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국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선거제 또한 변수가 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연동형과 병립형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연동형으로 유지될 경우 지역구 후보는 함께 내되 비례대표 후보는 따로 내는 게 제3지대 정당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그간 원칙과상식으로 함께 활동해오던 윤영찬(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이날 민주당 잔류를 택했다. 원칙과상식 탈당 기자회견 약 30분 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의사를 밝히며 “동지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전날 윤 의원 지역구 경쟁자인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논란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한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친이재명)계인 현 부원장이 비명계인 윤 의원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면서 그간 ‘자객공천’ 논란이 인 바 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김영주 국회부의장 등 당 중진들이 나서 윤 의원 등 원칙과상식의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법원이나 검찰을 떠나 정치권으로 향하는 판검사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와 재판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공직선거법 개정이나 현직 판검사의 피선거권을 일정 기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전상범(45·사법연수원 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의원면직 처리했다. 전 부장판사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총선 인재 영입 제안을 받고 지난달 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 퇴직해야 한다. 올해 4월 치러지는 총선의 경우 11일이 기한이다. 11일자로 의원면직 예정인 심재현(52·30기)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도 이번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 퇴직을 앞둔 법관은 12월쯤 법원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2월 정기 인사에 맞춰 사직한다. 반면 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미리 사직서가 수리돼야 해 따로 사직 처리가 된다. 앞서 검찰에서는 김상민(46·35기) 대전고검 검사와 이성윤(62·23기)·신성식(59·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다. 이들은 다만 대검찰청 감찰 또는 재판을 받는 중이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이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53조 4항)은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2021년 4월 대법원도 일명 ‘황운하 판례’를 통해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이 후보 등록 및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징계 과정 중 사표만 제출하면 출마할 수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며 “공직선거법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부분을 ‘직을 면해야 한다’는 식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판검사 퇴임 후 일정기간 선거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선거권을 원천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니 재판이나 수사를 하다 곧장 선거에 나서는 것만큼은 막아보자는 취지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판검사 출신 정치인의 밑천이 결국 법원이나 검찰 재직 경력”이라며 “정치 영역으로 바로 진입하는 경우가 늘면 수사나 재판도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의심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공직후보자 출마 시기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검찰 간부도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판검사가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검찰청법 개정안은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 법조인은 “선거 때마다 인재 영입이라는 명분으로 판검사를 데려가는 정치권에서 스스로 영입 풀을 제한하는 개정을 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문충운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0일 “새해 들어 민생경제의 최전선인 지역의 재래시장과 상가 등에 대한 현장 투어를 통해 상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듣는 것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들에게 실질적인 온기를 불어넣을 체감정책이 필요하고, 이는 쉽지 않겠지만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지역의 전통재래시장들이 신규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선 편리·위생적 측면에서 대폭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며 “△휴게실 등 편의시설, 노후시설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등 시설 현대화 △주차타워 건설 등 주차 개선 △온라인 판매 및 디지털 마케팅과 인플루언스나 SNS 홍보, 지역 상품과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음식·방송 콘텐츠 제작 등 홍보 지원 △자체 택배 서비스 가동 등 새로운 서비스 제공 △상인 대상 경영 및 서비스 교육 등 상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으로서 재래시장·소상인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머지않아 여의도 문법이 아닌 5000만 국민의 문법이 될 ‘열정·헌신·실력에 바탕을 둔 한동훈형 정치 문법’ 실현은 물론 오는 4월 10일은 포항의 경제와 민생이 새활력을 되찾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가진 힘을 다 쏟아 국민이힘 총선승리의 밀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