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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돌며 민생토론… 尹 총선지원 논란
수도권 돌며 민생토론… 尹 총선지원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민생토론회 형식 부처별 업무보고를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 약속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4·10 총선 지원 행보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에서 ‘관권 선거’라는 비판이 나오자 여당은 전임 정부 행태야말로 포퓰리즘이었다며 엄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내도록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15일 경기 수원에서 반도체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연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10일 경기 고양에서 열린 부동산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지난 4일 경기 용인에서 열린 민생경제 주제 첫 토론회에서는 민생 중심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열린 네 차례 토론회가 모두 여권이 위기론을 맞고 있는 수도권에서 잇달아 개최됐다는 점에서도 윤 대통령 행보가 오는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전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주화 이후 이렇게 대놓고 관권 선거를 획책한 대통령은 없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올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2조4000억원 조기 집행 등 투입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날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 예산을 꽁꽁 잠그더니, 총선이 다가오자 ‘돈 퍼주기’ 정부로 돌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4년 전 총선 때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어떻게 포퓰리즘을 실행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지고 4년 내내 정쟁만 하던 당이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을 두고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24.01.17 20:54:17
與 '3선 페널티' 엇갈린 반응…경선 후유증 우려도
與 '3선 페널티' 엇갈린 반응…경선 후유증 우려도
국민의힘 공천 기준이 확정되면서 여당 의원들은 하루 종일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했다. 현역 공천 배제(컷오프) 기준이 예상했던 20%의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대체로 안도했지만 ‘동일 지역 3선 페널티’나 ‘일반국민 여론조사 80%’ 등을 두고는 반응이 엇갈렸다. 동일 지역 3선 페널티에 대해 중진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당 안팎에선 영남권 물갈이 신호탄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대상이 된 한 중진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이번 기준은 당헌·당규(여론조사 50대 50)를 무시한 것”이라며 “3선 이상이 무슨 죄인인가. 오래 당을 지켜 온 사람이고 지역민들에게 신뢰받아 온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동일 지역 3선 페널티에 대해선 “한마디로 집에 가라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날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동일 지역에서 3선 이상 한 중진 의원에 한해 15%의 감산점을 주도록 했다. 또 국민의힘 열세 지역인 서울(강남3구 제외)과 경기, 인천, 충청, 제주, 호남 등은 경선에서 당원 20%, 일반국민 80% 비율로 여론조사를 반영한다. 반대로 우세 지역인 강남3구와 영남, 강원 지역에서는 기존대로 당원 50%, 일반국민 50% 비율을 유지한다. 경선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영남 한 중진 의원은 “이번 규정이 영남 중진을 겨냥한 것 같다”면서 “이렇게 무조건 경선을 하면 경쟁이 과열돼 이후 유기적 결합이 안 된다. 본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사 평가 기준 중 여론조사 40% 외 나머지 60%는 도덕성, 당·사회 기여도, 면접 등 주로 정성적 평가로 반영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수도권 출마를 준비 중인 한 예비후보는 “현역에게 너무 유리하게 짜였다”며 “결국 주고 싶은 사람에게 공천 주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당내에선 과거 밀실 공천을 탈피한 시스템 공천제 구축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 나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의 4·5선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전날 발표한 공천 기준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과거에 안 하던 시스템 공천을 보수당에서 어떤 취지에서 처음 실시하게 된 건지 설명했다”며 “그 취지에 대해 굉장히 잘한 것이라는 대부분의 반응이 있었다”고 했다.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쌍특검(김건희·50억클럽 특검)에 대해 일부 중진이 적절한 대응을 요청했다. 또 일부 참석자는 당정 관계 개선과 해병대 채 상병 사건에 대한 대응 등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척점에 서서 총선에서 이기겠다”거나 “이미지가 다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총선에 이길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다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공천 규정을 두고 야권에서 ‘검핵관(검찰 핵심 관계자)을 위한 공천 학살’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 “왜 그런 논리로 이어지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2024.01.18 07:08:07
돌아온 이재명
돌아온 이재명 "평등해야 할 법이 특정인에게 특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피습 보름 만인 17일 공식 석상에 복귀하면서 첫 일성으로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권 심판 선거”라고 말했다. 4·10 총선 구도를 ‘정권 심판’으로 규정하며 정권 심판 중심에 이재명 체제 민주당이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이날 8호 인재로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영입하는 등 피습 탓에 잠시 멈췄던 총선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 비판을 연이어 쏟아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경제·안보·민생은 더 나빠졌고 좋아진 것은 거의 보이지 않는 데다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특정인에게는 특혜가 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으로 치러져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 정권의 행태나 성과가 국민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법으로도 죽여 보고 펜으로도 죽여 보고 그러고 안 되니 칼로 죽여 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국민께서 저를 살려 주신 것처럼, 이 나라와 미래를 제대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했다. 흉기 피습 이후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한 자리에서 정권심판론을 제기하고 ‘이재명 피습 음모론’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표 앞에는 과제가 적잖이 쌓여 있다. 이 대표가 침묵하던 사이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의 연쇄 탈당이 벌어졌고 추가 탈당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 이석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지금도 관심 가지고 서로 통화하고 물어보는 의원님도 10여분 계시다. 2월 중순 이후에 많이 오실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민주당 현역 의원의 추가 탈당 가능성을 언급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의 비명계 의원 지역구 출마가 이어지는 등 공천 갈등도 부담이다. 이재명 체제에서 교육연수원장을 맡은 정봉주 전 의원과 비명계 박용진 의원의 갈등은 법정 다툼까지 거론되며 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원외 친명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인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은 비명계 강병원 의원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했고 양문석 전 경남도당 부위원장은 비명계 전해철 의원 지역구 도전을 선언했다. 친명 의원인 양이원영 의원은 비명계 양기대 의원 지역구를, 김의겸 의원은 신영대 의원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서야 내전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선거제 개편 논의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다당제 실현을 내건 바 있지만 지난해 연말에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라는 말과 함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언급하며 스스로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친민주당 성향 정치인들이 ‘비례연합정당’을 띄운 가운데 이 대표가 다수 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김 이사를 8호 인재로 영입했다. 김 이사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최근 국민의힘 박은수 비상대책위원의 ‘김구 폄훼’ 발언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24.01.17 18:08:29
민주, '백범 김구 증손자' 김용만 총선 투입
민주, '백범 김구 증손자' 김용만 총선 투입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37)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4·10 총선에 투입할 '8호 인재'로 선정했다. 김 이사는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하와이로 유학을 떠나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 2010년 귀국해 공군 학사장교로 군 복무를 마쳤다. 할아버지는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고, 아버지는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다. 병무청은 김구 선생의 광복군 창설 공로를 인정, 4대가 국방에 헌신했다며 지난 2014년 김 이사 일가에 '병역명문가 특별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김 이사는 전역 후인 2014년부터 방산 제조업체인 LIG넥스원에 6년간 근무했고, 2015년 서울시 광복 7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지난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민주당 국가인재'로 영입돼 선거대책위 산하 역사정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대선 후에는 당 역사정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순국선열들의 독립 정신 계승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기 때문에, 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전통과 역사를 수호하고 미래를 밝혀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이사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인재 환영식에서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한일 외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독립운동가를 폄훼한 인사 영입 등 왜곡된 역사관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독립운동사를 이념 전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선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대표 회의실에 김구 선생 사진을 걸고 제막식도 함께 열었다. 민주당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는데 최근 윤석열 정부를 주축으로 이를 부정하는 세력이 부상했다"며 "이는 국가의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로, 민주당이 역사의식 바로 세우기에 전면 나서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4.01.17 11:08:05
국민의힘, 텃밭 제외 국민 여론조사 80% 반영
국민의힘, 텃밭 제외 국민 여론조사 80% 반영
국민의힘은 올해 4월10일 총선 공천에 여당 열세 지역인 수도권 등에서 ‘일반국민 80%, 당원 20%’ 비율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가까운 경선을 예고했다. 현역 의원 대규모 공천 배제(컷오프) 대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다선 의원만을 대상으로 최대 35%까지 감산하는 공천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천 심사 방향을 밝혔다. 경선은 서울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의 경우 ‘일반국민 80%, 당원 20%’ 비율로 치러진다. 당심보다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말했다. 공천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간 진행한다. 이번 공천에는 교체지수가 도입된다. 현역의원 7명(하위 10%)이 공천에서 배제되고, 하위 10∼30% 이하인 현역 의원 18명이 감점을 받는다. 또 동일지역구 3선 이상 의원(24명)은 경선 득표율에 15%를 감산한다. 이들이 만약 권역별 하위 10∼30% 이하에도 해당될 경우 최대 20%를 추가로 감점 받아 최대 35%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는 공천 배제된다. 음주운전은 윤창호법 이후 적발자는 1회로도 부적격 처리한다.
2024.01.17 11:52:48
與, ‘험지’ 민심 반영비중 높이고<br>3선 이상 중진은 페널티
與, ‘험지’ 민심 반영비중 높이고
3선 이상 중진은 페널티
16일 발표된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룰의 골자는 험지의 경우 경선에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대폭 늘리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에게 페널티를 부과한 것이다. 현역 의원 컷오프 비율은 10%(7명) 이상으로 예상보다 낮게 설정됐다. 중도·무당층이 많은 수도권 등에 민심에 부합하는 공천 결과를 내놓고, 영남 등에서 세대교체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충청권을 ‘1권역’으로 묶고 ‘당원 20%,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 방식의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의 기존 경선룰은 ‘당원 50%, 여론조사 50%’인데 민심 반영 비율을 대폭 늘린 것이다. 당의 열세 지역이나 ‘스윙보터’ 지역은 후보 공천 단계에서부터 본선 경쟁력을 비중 있게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당의 우세 지역인 강남 3구와 영남·강원권은 ‘2권역’으로 칭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1권역은 열세이거나 힘든 지역이기도 하고 당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그런 지역은 당원 비율을 당헌당규대로 5대 5로 가면 지역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고, 본선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경선 가산점과 감산점을 통해 정치 신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중진들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했다. 특히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의 경우 경선득표율의 최대 35%가 감산되는 룰을 마련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일괄적으로 경선득표율에 15%를 감산한다. 이에 해당하는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을 옮겨온 대전 유성구을 5선 이상민 의원을 포함해 24명이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이 5선 조경태, 4선 김기현 의원, 3선 윤재옥 원내대표 등 12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충청권 7명, 수도권 3명, 강원권 2명이 해당한다. 동일 지역구 3선 의원이 권역별 하위 10% 초과∼30% 이하 대상자가 해당할 경우 추가로 20% 감산돼 총 35% 감산된다. 국민의힘 한 영남권 관계자는 “사실상 영남권 중진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한 셈”이라고 말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최대 20% 가산점이 주어진다. 만 35세에서 44세까지는 최대 15% 가산점이 붙는다. 청년은 아니지만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정치 신인의 경우 7% 가산점이 있다. 또 만 45세 이상 만 59세 이하 여성에게는 최대 10%의 가산점이 더해진다. 또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국회 보좌진 등에게는 최대 10% 가산점이 부여되지만, 정치 신인이 아닐 경우는 5%로 제한된다. 반대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 경력자는 최대 4%의 감산이 주어질 수 있다. 선거일 기준 3년 이내 중앙당·시도당 윤리위원회 결정이 반영된다. 또 탈당 경력자와 탈당 후 무소속·탈당 출마자에게는 각각 5%, 7%의 감산이 주어진다. 가산점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이를 먼저 적용한 후 감산점에 해당하는 수치를 정량 적용한다. 다만 중복 감산은 하지 않고 높은 감산점을 부여한다. 현역 의원 컷오프 의무 비율은 10%로 예상보다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 당초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컷오프 비율을 20%로 권고했고, 총선기획단은 20% 이상을 제시한 바 있다.
2024.01.16 22:41:26
與, ‘격전지’ 수도권 공천 여론조사 비율 상향 검토
與, ‘격전지’ 수도권 공천 여론조사 비율 상향 검토
국민의힘이 4·10 총선의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공천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인 새로운 룰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도·무당층이 많은 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민심과 부합하는 공천 결과를 내놓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당 지지세가 높은 곳이) 아닌 데는, 국민의힘을 지원하는 (비율이) 10%밖에 없다면 90%의 뜻을 모른다”며 “그런 분들도 참여해야 한다. 우리를 반대하더라도 국민 뜻이 뭔지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구·경북(TK) 등 텃밭 지역에 대해선 “당원들 뜻 안에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고 했다. 국민의힘의 기존 경선룰은 ‘당원 50%, 여론조사 50%’인데 이 비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할 가능성을 밝힌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첫 공관위 회의에서도 “이번 공천의 가장 경합지는 서울, 경기, 인천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공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2020년 선거 결과를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선거의 패배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에서의 패배”라며 “이 지역에서 진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해 이번 선거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청년, 여성 인재, 유능한 정치 신인의 적극적인 발굴과 등용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범죄경력 등 도덕성 관련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공천 3대 기본원칙으로 ‘국민 눈높이·민생·지역 일꾼’을 꼽았다. 정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하겠다”며 “당헌·당규에 있는 부적격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엄격하게 적용해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갖춘 분들을 공천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 공천을 하겠다. 선거 때만 민생을 외치다가 선거 이후에 민생을 돌아보지 않는 후보는 공천하지 않겠다”, “유능한 지역 일꾼을 공천하겠다. 평소 지역민들에게 헌신한 지역 일꾼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총선 예비후보자를 향해 갈등 조장, 막말과 음해, 당내 분란 야기 금지령을 내리기도 했다. 공천 갈등이 내홍으로 번지는 사태를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은 “선거는 유권자인 국민의 마음과 손을 잡는 전쟁이다. 거대야당을 앞에 놓고 싸워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 정신으로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정 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들은 이날 첫 회의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정 위원장은 현충원 방명록에 ‘천하위공(天下爲公·천하가 개인의 사사로운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이의 것), 선거 승리, 국민 승리’라고 적었다.
2024.01.16 19:18:14
민주, 비례연합정당 수용 검토…與
민주, 비례연합정당 수용 검토…與 "모든 것이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전제로 사실상 위성정당인 야권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시사하자 국민의힘과 제3지대가 일제히 “야합”, “꼼수”라며 반발했다. 다만 제3지대는 병립형 회귀를 주장 중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양당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례연합정당은 결국 선거가 끝나면 갈라질 운명으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야합을 통한 의석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통일된 비전이나 정책 제시 없이 네거티브에 치중해 선거를 더 혼탁하게 만들고 4년 전보다 더 심하게 표심 왜곡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준연동형 비례제는 국민 눈을 가리고 자기들끼리 의석 나눠먹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복잡한 선거법을 만들어놓고 국민이 몰라도 된다는 발상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제 복원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이 주축인 미래대연합(가칭) 박원석 공동창당준비위원장도 야권 비례연합정당 추진에 대해 “그 모든 것이 꼼수다. 결국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병립형 회귀를 고수 중인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전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병립형 회귀 입장을 밝힌 걸 언급하며 “결국 정치퇴행이고, 양당 기득권을 이대로 유지시키겠단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면 그 대안으로 야권 비례연합정당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단 입장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날 민주당·정의당·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야권 세력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을 당한 지 보름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헬기 이송’과 관련,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등 특혜 의혹이 있는지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2024.01.16 22:45:39
국회의원 250명으로 감축…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250명으로 감축…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엔 ‘국회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치권을 겨냥한 여당의 잇단 정치개혁 요구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대통령 권한부터 내려놓으라는 요구로 맞섰다. 한 위원장은 16일 인천 계양구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당 귀책으로 이뤄지는 재보궐 선거 무공천에 이어 네 번째 정치개혁 어젠다에 불을 붙인 것이다. 한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여쭤본다.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이 적정한지 아니면 줄여야 하는지”라며 “사실 우리는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문제는 실천할 만한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정수는 오는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기현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30명 축소를 정치개혁안으로 내놨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역시 의원 정수 10% 축소를 촉구했지만 당 안팎의 부정 여론에 밀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연일 정치개혁 약속을 내놓으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개혁의 초점이 국회 쪽에만 맞춰진 것을 두고는 정치 불신 여론에 기대려는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특권을 문제 삼는 여당에 맞서 오히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부각하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위원장의 정치개혁 제안에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불체포특권 포기는 헌법 개정 사안이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헌법 개정 사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 준비되는 대로 여당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응수했다.
2024.01.16 21:47:05
미래대연합 “창준위원장 5명 전원 지역구 출마”
미래대연합 “창준위원장 5명 전원 지역구 출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이 주축인 ‘미래대연합’(가칭) 공동대표 5인은 4월 총선에서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 또한 ‘험지’ 출마를 시사했다. 제3지대 일각에서는 ‘이름값’이 있는 주자들이 수도권에 출마해 ‘제3지대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의당을 탈당해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박원석 전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에서 “저희 미래대연합 창준위원장 5명(이원욱·김종민·조응천·박원석·정태근)은 다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 대해 “국회의원 재선, 3선 한 사람들이 다 비례대표로 출마한다고 하면 그게 정당이 되겠나”라고 했다. 다만 이들 출마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본인 총선 출마 계획에 대해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전장을 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당 색으로 ‘개혁오렌지’(주황색)를 채택하고 로고도 공개했다. 같은 날 신당 ‘새로운미래’(가칭) 창당 발기인대회를 연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 일찍이 불출마 뜻을 밝혔다. 각 세력을 대표하는 주자들이 일찌감치 지역구 출마·불출마를 공언한 건 결국 ‘제3지대 빅텐트’ 구성을 위한 밑 작업으로 보인다. 어차피 비례대표 선출 방법의 경우 거대 양당이 주도권을 쥔 일인 만큼 최대한 각 세력 간 비례 의석 배분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빅텐트 구성 전 분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힌 대표 주자들이 수도권에 나가 바람몰이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3지대 진영 내에서 나온다. 한 제3지대 관계자는 “영·호남이 아니라 수도권에 각 대표들이 나가 벨트를 치고 바람을 일으켜야 승산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4.01.16 2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