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려고 더블루K를 차린 것 아니냐(대통령 대리인단)”, “최씨는 우리를 음식점에 놓여진 이쑤시개로 생각했다. 우리가 어떻게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움직일 수 있겠느냐(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9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전횡을 폭로한 K스포츠재단 직원들과 이를 방어하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간에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다. 양측간 거센 언쟁이 오고가면서 헌재 재판관들이 말리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박헌영(39) K스포츠재단 과장은 최씨가 문체부 예산안과 대통령 순방 계획 등 정부 비밀문서를 자신에게 보여줬다고 증언했다. 그는 “최씨가 문체부 예산안을 보여주며 ‘생활체육 지원 예산 1300억원 중 백몇십억원은 현행 사업에 이미 지원하고 있고, 이 중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라며 재단 기획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박 과장은 당시 최씨가 이 예산안을 김종(56·〃) 전 문체부 2차관에게 받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K스포츠재단과 자신이 사실상 소유한 더블루K를 통해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최씨 측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학 친구 사이인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와 노승일(41) K스포츠재단 부장, 이들의 대학 후배인 박 과장이 서로 짜고 최씨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다며 고씨 등의 주장에 대한 허위 가능성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이어 증인으로 나선 노 부장은 “최씨를 이용해 사업하려고 더블루K를 차린 것 아니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우리는 최씨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며 “그는 우리를 음식점에 놓여진 이쑤시개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반박했다. 노 부장과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가 서로 얼굴을 붉히는 상황도 벌어졌다. 서 변호사는 노 부장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최씨와의 통화 내용을 이동형 저장장치(USB)에 담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한 것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며 거듭 추궁했다. 이에 노 부장은 “청문회 안 보셨느냐. 지금 (최씨 형사재판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나에게) 질문한 것, 국회 청문회에서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이 질문한 것을 대통령 쪽도 똑같이 묻고 있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서 변호사는 “어떻게 증인이 대통령의 대리인에게 그런 질문을 하느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고, 노 부장도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은 인간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이들의 언쟁은 결국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제지로 마무리됐다.김민순·장혜진 기자

탄핵심판의 ‘피청구인’ 신분인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출석해 최후진술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지면서 헌재 심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헌재는 이날 12차 변론을 마친 뒤 박 대통령과 국회 양측을 향해 “각자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23일까지 내라”고 명령해 사실상 이달 말에 최후변론을 열 뜻을 내비쳤다.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연 9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가운데) 등 재판관들이 헌재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당초 헌재 출석에 부정적이었던 박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 출석카드를 만지작 거린 것은 탄핵심판 관련 ‘정보 불균형’을 바로잡고 방어권 행사를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재판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다목적 카드로 헌재 출석을 고려 중이란 분석도 나온다.어떤 배경이든 박 대통령의 헌재 ‘출현’은 재판관들에게도 상당한 심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탄핵심판 당시 헌재 출석을 검토하다가 재판관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몰라 막판에 철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재 입장에선 현직 국가원수의 지위를 박탈하는 문제를 놓고서 한층 엄중하고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를 운영하는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헌재는 이달 말 변론을 모두 마치고 늦어도 3월 초순에 선고를 단행한다는 ‘로드맵’을 내놓은 상태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란 돌발변수가 생기면 선고 일정이 조금 늦춰지는 건 불가피하다. 경호 등 문제로 청와대와 헌재가 최후변론 일정과 방식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국회 소추위원단 측도 경계심을 내비쳤다. 국회 측이 대통령 측에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한 것은 탄핵심판 변론 일정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박 대통령의 변론 출석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없애고 혹시 모를 탄핵심리 지연 의도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여러 주장을 하고 증거를 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대통령과 국회 쌍방 대리인은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 일부가 혹시 불출석하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탄핵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나섰음을 보여준다.실제로 이 권한대행은 이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중복 질문이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면 말을 중간에 끊고 “신문에 비효율성이 있는 것 같다”고 주의를 줬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기록에 다 있는 내용의 질문을 되풀이하자 “지금 왜 수사기록을 다 확인하고 계시느냐.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특히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온갖 억측이 나오는 것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은 심판정 안팎에서 언행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최근 정치권에선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쪽에 선 것으로 추정되는 재판관들 실명이 거론되는가 하면 선고가 2월을 넘기면서 ‘기각설’ 등 루머도 나돌고 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사유를 납득하지 못하는 박 대통령이 실제 직접 변론에 나설 경우 탄핵심판 일정은 물론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를 운영하는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박 대통령 측의 한 관계자는 9일 “지금까지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사실인 것처럼 확산됐다”며 “정보의 심각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헌재 출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 인사들도 이런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적극 건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국회 소추위원단 황정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 후 기자단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소추위원단의 신문을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 직접 출석(여부)를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9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을 시작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재는 이날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23일까지 각자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한편 이날 무산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13일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언제할지 추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다만 ‘9일 청와대 경내 위민관 대면조사’라는 합의 내용을 특검팀 관계자가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는 청와대의 의혹 제기에는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검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선 곧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9일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양측을 향해 “각자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23일까지 내라”고 명령했다. 이는 사실상 마지막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풀이돼 이르면 3월 초순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최후변론에 직접 참석할 수 있음을 내비쳐 선고 일정을 속단하긴 어려운 상황이다.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을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여러 주장을 하고 증거를 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쌍방 대리인은 그동안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 일부가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이는 탄핵심판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나섰음을 보여준다. 9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을 시작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실제로 이 권한대행은 이날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중복 질문이나 불필요한 질문을 하면 말을 중간에 끊고 “신문에 비효율성이 있는 것 같다”고 주의를 줬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기록에 다 있는 내용의 질문을 되풀이하자 “지금 왜 수사기록을 다 확인하고 계시느냐.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배제한 채 신속히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달 안에 최후변론까지 마치면 3월 초순에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피청구인(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고 밝힌 점이 변수다.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사건 당사자로 출석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재판관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다목적 카드로 헌재 출석을 고려 중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를 운영하는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최근 정치권에선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쪽에 선 것으로 추정되는 재판관들 실명이 거론되는가 하면 선고가 2월을 넘기면서 ‘기각설’ 등 루머도 나돌고 있다. 이 권한대행은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온갖 억측이 나오는 것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은 심판정 안팎에서 언행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한편 헌재는 탄핵 찬반 진영 간 공방이 거세지고 국회와 박 대통령 측 사이에 공정성 시비까지 벌어지자 최종 결론의 보안 유지를 어떻게 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헌재는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직전에 표결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 유출을 방지하려고 선고 직전까지 탄핵 여부에 대한 재판관 표결을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진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대통령 대리인단 "헌재 직접 출석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속보)(끝)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그동안 각자 주장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9일 열린 탄핵심판 12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 쌍방 대리인들은 그동안 답변 요청한 부분을 포함해서 주장한 내용을 23일까지 준비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또 이 권한대행은 "앞으로 신문이 예정된 증인들이 대부분 출석하리라 기대하지만 혹시라도 불출석한다면 재판부에서 납득하는 사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해당 증인을 재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아울러 헌재는 증인 출석요구에 수 차례 응하지 않은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 출석을 연기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경우에는 다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출석 사유와 상관없이 증인신문을 취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이같은 방침에 따라 헌재는 22일까지 예정된 탄핵심판 증인신문 기일 외에 추가로 일정을 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종 변론을 감안하더라도 2월 말께 변론이 종결되고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박 대통령측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고 밝혀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있다. 

헌재 "고영태·류상영 증인채택 직권으로 취소"(속보)(끝)

'◆"사전 접촉서 요구 다 수용"…특검 '朴측 일방 거부' 공개 반박박근혜 대통령 측이 일정 사전 노출 등을 이유로 9일 예정됐던 대면조사를 연기한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불만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한 그동안의 협의 경과를 소개하면서 박 대통령 측의 ‘일방 거부 통보’ 사실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그동안 추진한 박 대통령 대면수사 협의 과정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하상윤 기자이 특검보는 “그동안 박 대통령 변호인 측과 대면조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사전접촉을 했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장소·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검법 12조에 따라 조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이를 비공개로 하되 조사가 완료된 뒤 상호 동시에 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측과의 향후 일정 재조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박 대통령 측으로부터 대면조사 거부 방침을 통보받은 뒤 청와대와는 일절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의 이날 브리핑은 상당히 ‘절제된’ 언어로 표현됐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중론이다. 불필요하게 박 대통령 측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향후 대면조사 일정 재협의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일단 특검이 그동안 ‘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선 대면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온 만큼 대면조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박 대통령도 지난달 인터넷매체 정규재TV에 출연해 “특검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만약 대면조사가 성사되지 않으면 야권이 이를 이유로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선 국민 여론을 의식해 수사기간 연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를 운영하는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다만 특검이 조사 일정·장소 비공개 등 박 대통령 측 요구사항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지나친 저자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2차 협의에선 특검 측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특검보는 그동안 논란이 된 비공개 조건과 관련해 “상호 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없도록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 변화로 풀이된다.박 대통령 측에서 “조사 시점을 13일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을 밝히는 데 대해 특검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도 주목된다.특검은 1차 수사기간이 오는 28일 종료하는 점을 들어 이달 초순, 즉 10일까지는 반드시 대면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비록 불발로 끝났지만 1차 협의에선 동의했던 ‘청와대 경내 조사’ 수용 카드를 접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사를 청와대 안에서 하는 경우 특검팀 관계자들이 경호원들의 과장된 행동 등에 자칫 위축감을 느낄 수 있다.2008년 2월 BBK 특검은 당시 당선자 신분이던 이명박 대통령을 서울 삼청동 한 한정식집에서 조사했다.◆달라진 靑 기류 “해볼 만한 싸움 됐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임하는 청와대의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탄핵안 가결 직후 불리한 정국에 몰려 탈출구를 고심했지만, 현재는 “해볼 만한 싸움이 됐다”는 분위기다.청와대 관계자는 9일 광장의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비교하며 “태극기는 나이 드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왔고, 촛불은 정치조직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순수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헌재가 (선고) 날짜를 못박고 판결을 하는 것은 위헌 행위”라며 “엄청나게 기류가 바뀌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태극기집회를 중심으로 탄핵반대 여론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여권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도하차에 따른 위기감으로 보수층이 결집하는 현상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론 외에 법리다툼에도 고무적인 분위기다. 이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등을 지낸 원로법조인 9명이 탄핵절차와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일간지 광고를 개재한 것이 자신감을 심어줬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의 대면조사에 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종 변론에 맞춰 헌재에 출석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박 대통령은 특검 대면조사를 앞두고 변호인단과 접촉하면서 법률적 대응 준비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대면조사 전까지 별다른 공개일정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대면조사 이후 박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나 언론간담회 등을 통해 입장 표명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비선실세 최순실씨가 9일 체포영장 집행 대신 자진출석 형식으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조사' 예상문제 살피러 나왔나 … 제 발로 나온 최순실‘9일에 감춰진 속셈?’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당사자들이 공교롭게도 9일 석연찮은 행보를 보이면서 속셈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그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던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이날 특검팀에 자진출석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느닷없이 ‘조사 일정 유출’을 문제 삼아 같은 날 예정됐던 대면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전 특검팀의 ‘예상 질문’과 전략을 탐색하려고 공범관계로 지목된 두 사람이 사전 교감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이날 순순히 소환에 응한 최씨가 입을 열지 기대했지만 그는 종전처럼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특검팀은 변호인을 대동한 최씨를 상대로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돕고 그 대가로 거액을 지원받은 의혹 등 뇌물수수 혐의를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특검 수사팀의 질문에는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의 진술 태도에 관한 질문에 “최순실의 경우 자진 출석한다고 해 특검에서 상당히 기대했지만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다만, 특검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씨가 이날 특검에 출석한 것은 지난 2일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제소환한 지 일주일 만이다. 최씨는 그동안 “특검이 강압수사를 벌인다”며 출석을 거부하다 지난 7일 특검의 소환에 응하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 측이 “특검이 비공개로 합의한 대통령 조사 시기(9일) 등을 언론에 유출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정된 조사를 무산시킨 날과 일치한다. 최씨가 돌연 입장을 바꿔 자진출석한 것을 놓고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음주로 미뤄질 공산이 큰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최씨가 특검의 증거와 진술, 수사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선뜻 자진해 소환에 응했다는 것이다.박 대통령 측은 당초 이날 청와대 경내에서 대면조사를 받기로 특검과 잠정 협의했으나 특검이 조사 일정을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일정 재조율을 통보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하면서 영장 재청구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검팀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최씨를 고리로 삼성그룹 간 뇌물 의혹 등 국정농단 사태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입학·학사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이 9일 오후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하상윤 기자또 이날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2014년 9월 최 전 총장은 남궁곤(56·구속기소) 당시 입학처장으로부터 정씨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승마)에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씨를 뽑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 전 총장을 조사해 빠른 시일 내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남궁 전 처장을 비롯해 이화여대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51)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대 관계자들은 모두 구속기소된 상태다.김태훈·배민영·박세준·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삼성그룹은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이 없다고 9일 밝혔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식을 다 가지고 있던 삼성SDI에 순환출자 해소차 1000만주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가 청와대의 외압을 받고 절반인 500만주로 줄여준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삼성 측은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다만, 공정위가 양사의 합병 건을 검토하면서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2015년 12월24일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삼성SDI는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자발적으로 처분한 것일 뿐이라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당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찬반 공방이 거세지고 국회와 박 대통령 측 간에 공정성 시비까지 벌어지며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론의 보안 유지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헌재는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직전에 표결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심판 결론 유출을 방지하려고 선고 직전까지 탄핵 여부에 대한 재판관 표결을 미룰 것으로 보인다. 선고 당일 최종 재판관회의(평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 뒤 바로 선고하는 식이다. 헌재는 2014년 12월 옛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그렇게 한 바 있다.탄핵심판의 경우 파면에 대한 찬반 의견만 나뉘므로 찬성과 반대의 두 유형 결정문만 미리 써놓으면 된다. 이후 표결로 결론이 나면 주문을 작성하고 결론 쪽 결정문을 헌재의 입장으로, 탈락한 결정문을 소수의견으로 구성해 최종 결정문을 완성한다. 이 경우 기타 의견이 있는 재판관은 미리 작성해 놓은 의견문 내용을 최종 결정문에 추가할 수도 있다.탄핵심판 결정문은 최종 평의에 참석한 재판관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따라서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은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최종 평의를 하면 퇴임 후에 선고가 내려져도 이 재판관의 표결 내용 및 의견은 그대로 결정문에 반영된다.한편 전직 헌법재판관 등 원로 법조인들이 이날 한 일간지에 ‘탄핵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광고를 실어 배경이 주목된다. 광고에 이름을 올린 법조인은 이시윤(82·고등고시 사법과 10회), 김문희(80·〃10회) 전 재판관과 정기승(89·〃8회) 전 대법관, 이세중(82·〃8회),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9명이다. 이들은 광고에서 “국회는 아무런 증거조사 절차나 선례 수집 과정 없이 신문기사와 심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했다”며 “이는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헌법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다”며 “몇 개의 단편적 법률 위반이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의혹을 근거로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대부분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이란 점에서 박 대통령을 엄호하기 위한 장외 여론전의 일환이란 해석이 나온다.김민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