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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퇴진행동 "특검, 靑직원 체포해서라도 압수수색 해야"
주말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시민단체 모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특검은 청와대 직원들을 체포하는 한이 있어도 국익을 위해 압수수색을 강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퇴진행동은 7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청와대 압수수색 승인 여부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권한이라며 특검의 협조요청 공문에 답신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퇴진행동은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청와대가 그 자체로 하나의 기관이지 비서실과 경호실이 별도 기관이 아니므로 현재 청와대라는 기관의 장은 황 권한대행"이라고 짚었다.같은 맥락에서 3일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압수수색 불승인사유서는 권한이 없는 이들이 낸 것이므로 무효이고,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영장 집행 거부 행위는 권한남용이자 공무집행방해라고 퇴진행동은 꼬집었다.퇴진행동은 "황 권한대행은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려면 사퇴하라"면서 동시에 "특검은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이 물리력으로 영장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라"고 촉구했다.
2017.02.07 16:21:03
특검
특검 "박 대통령 대면조사 2월10일 언저리"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0일 안팎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대해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7일 브리핑을 통해 "2월 초순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이야기했었다"며 "초순이면 2월10일, 그 언저리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 방식과 장소 등에 대해 청와대와 조율을 하고 있다"며 "큰 틀에서 조사가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조율된 상태지만 세부적인 부분은 협의중이다"라고 설명했다.또 특검팀은 청와대의 관제데모 지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허현준(48) 청와대 국민소통비서실 행정관의 경우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자 국내 최대 보수우익 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에 관제 데모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분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특검팀은 허 행정관을 지난 2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2017.02.07 16:48:30
특검 "대통령 조사 이뤄질 것으로 조율된 상태"
특검 "대통령 조사 이뤄질 것으로 조율된 상태"(속보)(끝)
2017.02.07 14:45:59
탄핵심판 로드맵 오늘 오후 나오나…헌재, 추가 증인 결정
탄핵심판 로드맵 오늘 오후 나오나…헌재, 추가 증인 결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후 변론 일정이 7일 오후늦게 결정될 예정이다.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확인과 서류증거 등 증거조사는 오후 김종덕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당초 증인신문에 앞서 결정할 것으로 예측됐던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을 모두 끝낸 후 하겠다고 이례적으로 밝힌 것이다.향후 변론 일정을 사실상 결정짓는 증인 채택 결정에 따라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증인신문에 차질이 없도록 순서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대통령 측은 이달 1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15명을 법정에 불러달라고 요청했다.또 6일에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9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그를 수사한 검사 2명을 대체 증인으로 신청했다.헌재가 이들 중 몇 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탄핵심판 향후 일정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돼 큰 관심을 끌었다.
2017.02.07 13:19:39
박 대통령 '리프팅 시술' 요청했었다
박 대통령 '리프팅 시술' 요청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인 김영재(57) 원장에게 성형시술을 요청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진료’ 의혹 규명을 위해 박 대통령 주치의 출신으로 김 원장에게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창석(56) 서울대 병원장과 김진수(59)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소환조사했다. 6일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 측은 2014년 2월 김 원장에게 ‘리프팅 시술’을 요청했으나 김 원장 측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2006년 지방선거 유세 도중 ‘커터칼 피습’을 당해 생긴 얼굴 흉터 부근의 마비 증세를 완화하려고 시술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김 원장은 시술 시 마취 위험과 출혈 과다 문제 등을 들어 대통령 재직 중에는 힘들다고 보고 퇴직 후 시술을 권유했다고 한다. 앞서 김 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2014년 2월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당시 “(박 대통령 얼굴의) 흉터가 있는 부분에 자꾸 감각이 없어지면서 경련이 일어난다며 봐달라고 해서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김 원장은 청와대의 공식 자문의·주치의 등으로 임명되지 않았는데도 2013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보안 손님’으로 분류돼 청와대를 쉽게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그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최씨를 136차례나 진료하면서 돈독한 친분을 쌓은 덕분으로 해석됐다. 김 원장은 특히 부인 박채윤(48·구속)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와 함께 청와대를 드나들며 비선진료에 깊숙이 개입하고 의료사업 등과 관련해 각종 혜택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박 대표는 이미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현금 2500만원과 명품 가방 등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특검팀은 이날 김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정부가 박 대표를 지원하는 과정에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추궁했다. 박 대표의 회사는 2015년 ‘의료용 특수 실 개발 과제’로 정부에서 15억원을 지원받았는데 특검팀은 김 비서관이 윗선의 지시를 받아 당초 지원대상에 포함 안 된 해당 과제를 막판에 추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특검팀은 또 서 원장을 상대로 박 대표의 회사가 서울대병원에 의료재료를 납품하도록 청와대 지시를 받아 특혜를 줬는지 등을 캐물었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전문의 자격 없이 이례적으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외래진료 의사’에 위촉돼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2.06 21:21:09
김기춘 “건강 나빠 이번엔 증인 못 나가”
김기춘 “건강 나빠 이번엔 증인 못 나가”
김기춘(78·구속·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건강상 이유로 7일 예정됐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펴고 있는 헌재 심리 지연 전략의 하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당일 행적을 소상히 기록해 제출하라는 헌재 명령을 사실상 거부했다.11차 변론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실장은 6일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는 사유서에서 “건강 사정 때문에 이번 기일에는 출석이 어렵다”며 “수일간 안정을 취한 후에 (헌재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출석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건강을 회복한 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비춰 탄핵심판 일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으로선 “(증인이) 출석하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리며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고 헌재 재판관들을 설득할 명분이 생기는 셈이다.이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 중 한 명인 손범규(50) 변호사가 탄핵심판을 전장의 군대 병참선(보급로)에 비유한 글의 논지와도 일맥상통한다. 손 변호사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격자(탄핵 지지자)의 초기 우세는 병참선이 점점 길어지면서 한계에 이르게 되고 방어자(탄핵 반대자)의 힘과 드디어 균형을 이루게 된다”면서 “그러다가 방어자가 뭉치고 힘을 내 종국에는 방어자의 역습이 이루어진다”고 적었다. 시간을 끌수록 ‘태극기 시위’로 대변되는 박 대통령 지지층의 결집으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다.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헌재에 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피청구인의 입장’이란 제목의 의견서에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16일 구체적 행적을 기재하지 않고 “기존에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달라”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입증하기 쉽지 않은 추가적인 행적 제출로 논란을 자초하거나 더 불리한 상황에 몰리기보다 ‘컨디션 문제로 본관 대신 관저 집무실에 머물며 전화 등을 통해 상황 보고를 받고 필요한 구조 지시를 충분히 했다’는 기존 주장을 고수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해서도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로 생각했고 여러 기업을 경영한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2.06 23:12:26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사실상 포기 왜?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사실상 포기 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강제로 하는 압수수색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1차 수사기간 만료일(2월28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6일 “정부에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거부 시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해 강제수사의 ‘명분’보다 자료 확보의 ‘실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5시간 만에 철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던 특검 관계자들이 청와대 측의 완강한 반대로 압수수색에 실패한 뒤 차량을 이용해 철수하고 있다.자료사진◆특검 “청와대에 많은 자료 있다고 판단”앞서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사활을 건 것은 박근혜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청와대 경내에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특검팀이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포위망을 좁혀오자 청와대에 보관 중이던 업무수첩 39권을 자진해 제출하기도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의사실에 관한 많은 자료가 청와대 안에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완강히 반대하고 황 권한대행마저 청와대 손을 들어주면서 강제 압수수색의 동력이 사라졌다는 게 문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강제 압수수색을 고집하다가 박 대통령 지지세력에게 되레 역공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다만 특검팀은 황 권한대행이 압수수색 협조 공문에 어떤 식으로든 정식 답신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특검팀 관계자는 “황 권한대행이 언론에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을 봤지만 어디까지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언론을 통해 ‘거부’ 입장을 전달한 황 권한대행의 행태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특검팀이 황 권한대행 명의로 된 정식 공문서에 집착하는 것은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 역사에 남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전 국정원장 이병기 등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로 특검에 고발하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이재용·최경희 구속영장 재청구할까특검팀이 수사 기간 연장 방침을 밝힘에 따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초미 관심사로 떠올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크게 ‘뇌물수수자 조사 미흡’과 ‘적극적 청탁 증거 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특검팀은 이번주 안에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61)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8∼10일 중 이뤄질 전망이다.특검팀은 그동안 삼성그룹 및 대한승마협회 관계자들을 수시로 불러 조사했다. 최근에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안 전 수석에게 “삼성 임원들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막으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 법원의 보완수사 요구가 대부분 이행된 것이다.만약 특검팀이 이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직후가 될 공산이 크다.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무렵 뇌물사건 다른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도 대부분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이 부회장 신병처리가 최대 분수령임을 숨기지 않았다.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를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은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김 전 학장과 최경희(54) 전 이대 총장을 ‘공범’으로 규정하면서도 최 전 총장은 기소하지 않아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2017.02.06 23:03:50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추진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추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내에 진입해 강제로 하는 압수수색 카드를 사실상 접었다. 특검팀은 조만간 청와대와 조율해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넘겨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국내송환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정부에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키로 했다.특검팀 관계자는 6일 “청와대 압수수색은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대신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청와대에서 넘겨받는 게 낫다는 뜻이다. 앞서 특검팀은 비서실장실, 민정·정무·경제수석실, 의무동, 경호실 등을 상대로 오는 28일까지 유효한 압수수색영장 10건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지난 3일 특검팀으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받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이날 언론에 “청와대 압수수색은 황 권한대행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압수수색의 가능 여부에 대한 법령상 판단은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청와대 비서실장·경호실장이 해야 한다”고 밝혀 또다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특검팀은 특검법상 1차 수사기간(70일)이 이달 말에 끝나는 점을 감안해 정부에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상황이 많이 부족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연장 승인권자를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또한 황 권한대행이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김건호·김태훈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2.06 18:32:33
'특검 연장' X '헌재 결정' = 복잡해진 '박 대통령 방정식'
'특검 연장' X '헌재 결정' = 복잡해진 '박 대통령 방정식'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처음으로 거론하면서 특검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론 시점이 빚어내는 고차방정식이 한층 더 복잡해졌다.헌재는 앞서 박한철 전임 소장이 참여한 마지막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예정일인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선 '2월 말∼3월 초' 선고가 가능하다는 관측과 추가 증인 채택 등으로 3월 중순∼4월로 미뤄질거란 예상 등 다양한 시각이 공존한다.특검의 수사 종료와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 시점이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의 결말이 가능할 전망이다. ◇ 탄핵 인용 가능성은…본인 출석 여부는 특검팀의 희망대로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될 경우 박 대통령은 매우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 연일 쏟아져나오는 불리한 증거와 증언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2월 말∼3월 초 탄핵을 결정할 경우 곧바로 강제수사 위기에 처하는 최악의 상황이 닥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월 초를 넘어가도 박 대통령에겐 약간의 시간만 더 주어질 뿐 상황은 비슷하다. 대통령 측은 헌재 결정을 어떻게든 특검 종료 이후인 4월로 넘어가도록 시도할 개연성이 크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 본인의 헌재 출석을 이유로 추가 변론을 요청하는 카드가 거론된다. 심판 자체에선 이득보다는 손해를 볼 확률이 높아 보이지만, 큰 그림에선 헌재 결정을 늦추고 현직 신분을 유지해 특검의 칼끝을 피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이 특정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 태풍' 언제까지…탄핵 기각 가능성은특검의 요청과 달리 2월 말 특검 활동이 종료되면 박 대통령 측의 선택지가 다소나마 늘어날 수 있다. 탄핵 결론이 2월 중에 내려질 가능성이 작고 특검 수사에 시간이 충분치 않은 점을 고려하면 '최악'은 피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다. 헌재 결정이 3월로 넘어가고 특검이라는 '태풍'이 소멸하면 박 대통령 측은 일단 부정적 여론이 잦아드는 대신 탄핵 반대 분위기가 불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다. 아울러 헌재 결정을 최대한 지연하는 전략을 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그러나 특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수사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앞서 검찰은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다. 검찰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는 예측이 쉽지 않지만,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구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도 대통령 기소 여부를 차기 대선 이후로 넘기는 시나리오도 있다.특검 활동 기간이 연장됐지만, 헌재가 탄핵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며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발 가능성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7.02.06 17:36:19
특검 기간 연장 언급…朴대통령 뇌물수사 등 다목적 포석인 듯
특검 기간 연장 언급…朴대통령 뇌물수사 등 다목적 포석인 듯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간을 3주가량 남긴 6일 처음으로 '기간 연장' 필요성을 내비치면서 특검의 '속내'와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특검법에 보장된 수사 기간은 70일이다. 지난해 12월 21일 공식 수사 기간이 시작돼 이달 28일 1차 기간이 끝난다.특검이 30일을 확보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이런 가운데 특검팀이 연장 필요성을 처음 거론한 데는 일단 이달 말까지 각종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특검법상엔 수사대상이 14가지로 명시돼있고, 이들 의혹을 수사하면서 인지된 관련 사건의 수사도 가능하다.공식 수사 시작 이후 특검팀은 동시다발로 여러 의혹을 파헤쳤고 일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미진한 수사가 많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무유기' 의혹 등은 이제 막 수사가 본격화한 상태다.이번 수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번 주 후반께로 예정된 가운데 결과를 정리하고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 역시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특검팀은 수사 기간 상당 부분을 박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삼성그룹의 '뇌물 의혹'에 할애했다. 핵심 당사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처분이 전체 수사 평가에 영향을 주게 된다.특히 탄핵심판 결과를 고려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 이후 박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특검으로선 기간을 더 확보해 원칙적으로 수사·기소의 길을 열어두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탄핵심판 심리는 사실상 이달 안에 끝나기 어렵다. 결론 전에 수사 기간이 끝나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 기소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못한 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야 한다. 뇌물 의혹과 관련해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비롯한 신병 처리도 대통령 대면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하기에 특검으로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여기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 수십 권이 추가로 확보되는 등 추가 증거에서 비롯된 새로운 의혹 수사가 이어지면서 특검팀은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이밖에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수사 기간을 120일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특검 연장론'이 떠오른 상황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이러한 특검의 요청을 수용할지는 속단할 수 없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2017.02.06 16:5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