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에 대기한 차량에 오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의 불승인 사유서에 가로막혀 약 5시간 만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지, 임의제출로 자료를 받을지 등 향후 대책을 논의중이다.박충근 특검보 등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해 나선 집행팀은 오전 10시 청와대에 도착해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민정비서관 등을 만나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특검팀은 이날 민정수석비서관실을 비롯한 청와대 사무실 여러 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박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혐의를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들이 탑승한 차량이 3일 오전 청와대로 들어서고 있다.그러나 청와대 측이 경내 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막아서면서 양측의 대치 상황이 상당 시간 이어졌다.청와대 측은 2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의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경내 진입 불가' 입장을 확인했다.이에 박 특검보 등 집행팀은 현장에서 긴급 대책회의에 나섰고, 결국 1시간가량의 논의 끝에 이날은 원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후 2시 55분 '일단 철수'를 결정했다.청와대 측은 불승인 사유서에서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책임자의 승낙 규정(110조),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한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관공서의 승낙 규정(111조) 등 형사소송법 2개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특검팀은 "청와대가 군사시설이고 공무상 비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영장에 집행 장소와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음에도 청와대 측이 불승인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이번 수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청와대 압수수색의 첫 시도가 불발로 돌아가면서 특검팀은 경내 압수수색 재시도와 임의제출 형식 확보 방안 등을 놓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이번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달 28일로 아직 시간이 꽤 남아있다.특검팀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이라고 판단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결과도 특검팀의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및 수사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것 외에는 책임자가 승낙·거부를 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이번 경우가 거기에 해당하는지는 여러 사유를 들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법리 검토 결과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고,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집행정지나 소송, 가처분 등도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이 특검보는 "실질적으로 특검이 필요한 범죄혐의 관련 서류를 받는 게 목적이니 저희가 원하는 서류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다고 하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주 께로 전망되는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전원사퇴' 가능성을 언급했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계속해서 몸집을 불리고 있다. 헌재는 3일 대통령 측이 위재민(59·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위 변호사는 1987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전주지검 정읍지청장과 광주지검 형사1부장, 법무연수원 교수를 거쳤다. 2010년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개업한 위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에 소속돼 있다가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수력원자력 상임 감사위원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정향에 소속돼 있다. 위 변호사는 "대리인단에 합류하게 된 특별한 계기는 없다. 오늘부터 일을 맡게 된다"면서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위 변호사 선임으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등 총 14명으로 늘어났다.특히, 지난달 25일 변론에서 '전원사퇴'를 언급한 이후 2명이 더 추가됐다. 지난 31일에는 역시 검찰 출신 최근서(58·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합류했다. 대통령 측은 3월 13일 이전까지 탄핵심판이 결정돼야 한다는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의 언급에 반발해 "중대결심" 가능성을 밝히는 등 대리인단 전원사퇴까지 시사한 바 있다.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 차량이 영빈관 앞을 지나고 있다.검찰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내 진입에 실패했다. 특검은 일단 수사팀을 철수시키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박충근·양재식 특검보를 주축으로 한 압수수색팀을 보내 청와대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4시간 뒤인 오후 2시 군사상 보안 시설 및 공무상 비밀 보관 장소라는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하며 내부 진입을 불허했다. 양측은 압수수색 방식과 대상, 범위 등을 협의했으나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에 차량을 대기한 채 대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측과 무작정 대치하는 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특검은 오후 2시 55분께 현장팀을 철수시켰다. 특검은 금명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정식으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특검이 압수수색을 재시도할지, 청와대 뜻대로 임의제출 방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받아올지는 협조 요청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청와대가 압수수색 집행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에 대기한 차량에 오르고 있다.청와대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형사소송법 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때(111조)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작년 10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을 때와 똑같은 논리다. 당시 검찰은 결국 요구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왔다. 이 특검보는 "법리 검토 결과 실질적으로 어떤 법리를 마련하더라도 사실상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법조항을 들어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검은 청와대가 낸 불승인 사유서에 대한 행정법상 집행정지 및 소송 여부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아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했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일단 오늘 중 내부 논의를 거쳐 황 권한대행에 대한 협조 공문 발송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들이 탑승한 차량이 3일 오전 청와대로 들어서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전격 나섰지만, 청와대의 비협조로 5시간여만에 철수했다. 특검은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일단 철수하고 향후 재시도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보 2명을 포함한 수사관 약 20명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박충근·양재식 특검보가 청와대에 도착해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으로 들어갔다.이들은 연풍문 2층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들을 만나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로 명시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홍정석 부대변인이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 민원인 주차장에서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군사 보안시설이라는 점과 공무상 비밀이 보관된 장소라는 점을 들어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며 경내 진입을 막았고 오후 2시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이 수사 목적상 필요하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 측은 진입을 허용할 수 없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평행선을 달린 양측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고 특검팀은 현장 회의를 거쳐 철수했다.특검보 2명은 오후 3시께 연풍문 밖으로 나왔다. 특검팀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제출한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상급기관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불승인 사유의 부적절함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지에 관한 설명이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특검보는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관계자를) 체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다"며 "이 부분은 계속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청와대는 작년 10월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도 형소법 2개 조항을 이유로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연풍문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내줬다.청와대 압수수색은 다음주 후반께 이뤄질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함께 이번 수사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꼽혔다.현장에는 약 50명의 취재진이 몰렸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했다.특검은 압수수색이 일단 무산됨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정식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조만간 재시도하는 등 대안을 검토 중이다.

춘추관 앞 지나는 박충근 특검보 차량 박충근 특검보를 태운 차량이 3일 오전 9시 50분께 청와대 춘추관 앞을 지나고 있다.박충근 특검보 등 청와대서 일단 철수…압수수색 '불발'(끝)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의 불승인 사유서에 가로막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하며 철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장에 나가 있는 박충근 특검보를 비롯한 20여 명이 불승인 사유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포함해 청와대 내 사무실 압수수색영장을 관계자에게 제시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그러나 청와대 측은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규정(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의 승낙 규정(111조) 등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오후 2시께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다.이 특검보는 "현장에서 회의 결과에 따라 오늘 바로 철수할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건지를 결정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탄핵심판 사건에서 '전원사퇴' 가능성을 언급했던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계속해서 몸집을 불리고 있다. 헌재는 3일 대통령 측이 위재민(59·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위 변호사는 1987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전주지검 정읍지청장과 광주지검 형사1부장, 법무연수원 교수를 거쳤다. 2009년 서울고검 검사를 끝으로 변호사로 개업한 위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인에 소속돼 있다가 최근 정향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 상임 감사위원이기도 하다.위 변호사 선임으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 등 총 14명으로 늘어났다.특히, 지난달 25일 변론에서 '전원사퇴'를 언급한 이후 2명이 더 추가됐다. 지난 31일에는 역시 검찰 출신 최근서(58·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가 합류했다. 대통령 측은 3월 13일 이전까지 탄핵심판이 결정돼야 한다는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의 언급에 반발해 "중대결심" 가능성을 밝히는 등 대리인단 전원사퇴까지 시사한 바 있다.

청와대 도착한 특검팀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에 차량을 대기한 채 대화를 하고 있다.청와대서 특검 관계자들 회의중…철수 여부 결정(속보)(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검 "불승인사유서 제출자 靑비서실장·경호실장"(속보)(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에 대한 강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와대 경내를 강제 압수수색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처음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시도된 날은 2012년 11월12일이다. 이광범 특검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사상 첫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광범 특검팀은 2012년 11월9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청와대 측과 압수수색 시기와 방법 등을 조율했다.조율 끝에 이광범 특검팀이 선택한 압수수색은 '통상의 방법'이 아니었다. 당시 이광범 특검팀은 청와대 측과 '제3의 장소'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만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임의제출 형식을 따른 것이다. 이광범 특검팀은 이 방법으로 청와대 경호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저부지 매입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이후 이광범 특검팀은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실시하겠다고 청와대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거부해, 강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이광범 특검팀은 청와대 측으로부터 내곡동 사저, 경호동 매입 계약 및 예산집행 관련 자료를 일부 넘겨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 지난해 10월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다.검찰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중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사무실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사무실을 수색하려고 했으나 역시 청와대가 승인하지 않았다. 결국 당시 검찰은 택배를 수령하듯 청와대 연풍문(방문동)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직접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은폐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두고 "청와대 협조 하에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알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려운 이유는 현행법 규정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보호시설의 기관장(책임자)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11조는 '공무상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검팀이 경내에 진입해 수색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이 법 110조 때문이다. 박영수 특검팀 역시 이날 오전 10시께 청와대 비서실장실,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연풍문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부터 현재까지 3시간 가량 청와대 경내 출입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청와대측과 협의를 진행한 뒤 청와대 의무실 등 일부 장소에 대해서만 강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방안, 임의제출 방식을 수용하는 방안, 추후 법리검토를 거쳐 재시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