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 탄핵반대집회 '유모차 부대' 출현 예고
친박 단체들의 주말 제11차 탄핵반대 집회에 '유모차 부대'가 출현할 예정이다.친박 연대체인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예정된 집회에 유모차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키로 했다.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 때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유모차 부대는 지금까지 촛불집회 고유의 상징으로 여겨져왔다.탄기국 관계자는 3일 "이번 집회에는 유모차 부대를 위한 특별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며 "유모차 어머니들의 참여로 역사가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등은 "최근 탄기국 측에 유모차를 이끌고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하겠다는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유모차를 동원하겠다고 밝힌 주체는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단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기국은 유모차 참석자들을 눈에 띄는 공간에 배치해 자발적 참여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금품을 살포해 집회 참가자를 동원한다는 세간의 지적을 반박하기 위해서다. 탄기국은 집회 참가 대가로 ▲일반 참석 2만원 ▲혹한기 참석 6만원 ▲젊은 여성이 유모차를 끌고 참석하면 15만 원의 일당이 제공된다는 JTBC 보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탄기국은 JTBC와 손석희 앵커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이에 동참할 것을 참석자들에게 호소할 계획이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10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청와대 주도로 관변 집회를 여는 단체들에 지원금이 제공되고 참가자 동원 등을 위해 금품이 활용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기국은 또 이번 주말 집회 때 지난달 28일 태극기를 흔들면서 투신해 숨진 박사모 회원 조모씨에 대한 추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서울광장에 임의로 농성 시설을 설치하고 점유를 이어오고 있다. 조씨 사망 이후인 지난달 31일에는 분향소도 세웠다. 이에 서울시는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열린 공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고 점유하고 있다'면서 행정대집행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반면 탄기국은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 등이 내려가기 전에는 퇴거할 수 없다"면서 강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정광용 탄기국 대변인은 "집회 당일 조씨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갖고 위패를 내리려고 한다"며 "분향소는 철거하지 않고 연평해전과 천안함 사망자를 애도하기 위한 장소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03 15:22:30

특검 靑압수수색 '승부수'···수사팀 총출동·최대규모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사실상 모든 역량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법원으로부터 통상보다 긴 유효기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법원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때 유효기간을 보통 7일 정도로 설정하지만, 이번에는 특검팀이 밝힌 예외적인 사유를 수용해 이보다 긴 기간 동안 유효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청와대가 군사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가능성을 고려해 3일 영장 집행이 무산되더라도 시간을 두고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길을 열어둔 셈이다.특검팀은 첫 시도가 불발에 그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재시도 할 것으로 관측된다.특검팀은 아울러 뇌물수수 외에도 직권남용 등 박근혜 대통령이 받는 모든 혐의를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3일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그간 박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해 온 모든 수사팀에서 관련자를 보냈다.3일 오전 9시 51분께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를 태운 차량에서 사람이 내리고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비서실, 의무동 등 관련된 모든 장소가 압수수색 대상임을 앞서 밝혔으며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대상품도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은 명확해졌다.그간 특검은 박 대통령을 입건했는지를 확실히 밝히지 않았다.특검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음으로써 이번 수사의 정점인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는 대상의 이례성, 투입된 수사팀의 규모 등에 비춰 특검의 수사 역량을 총동원한 승부수인 셈이어서 어떤 결말로 귀결될지 주목된다.
2017.02.03 14:29:09

특검-청와대, 연풍문 대치…靑 "보안시설 압수수색 불허"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전격 나섰지만, 청와대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특검은 청와대에 미리 통보한대로 이날 오전 10시께 특검보와 수사관들을 보내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박충근·양재식 특검보는 예정 시각에 맞춰 검은색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청와대에 도착해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으로 들어갔다.이들은 연풍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들을 만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청와대 측은 경내 진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민정수석실과 경호실 직원들은 '청와대는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사유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는 작년 10월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때도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내줬다.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박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을 비롯한 각종 비위 의혹을 규명할 물증을 확보할 계획이었다.청와대 압수수색은 다음주 후반께 이뤄질 박 대통령 대면 조사와 함께 이번 수사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꼽혔다.이날 현장에는 약 50명의 취재진이 몰렸고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했다. 경찰은 연풍문에서 취재진 소지품 검색까지 시도해 과잉 경비 논란을 낳기도 했다.2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특검은 이날 이른 아침부터 특검보를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이 출근하고 수사관 차량이 속속 사무실을 나서는 등 긴박하게 움직였다.특검은 압수수색이 무산될 경우 재시도 등 대안을 검토 중이다.특검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때 집행 기간을 길게 잡았다"며 "여러 경우의 수가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02.03 10:59:40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착수···靑 "진입 불허" 통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에 도착해 본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분께 청와대 비서실장실, 경호실, 의무실,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한 수사관을 파견했다.수사관들은 10시께 청와대 연풍문 앞에 도착했고, 청와대측은 경내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특검측에 전달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군사·보안과 상관없는 특정 구역에 대해서는 강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법리검토를 마쳤으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세월호7시간 의혹, 비선진료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 경내에 대한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보존된 여러 문서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상당히 시일이 지났지만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폐기가 안되는 만큼 유력한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특검의 판단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지난 2일 "청와대측이 경내진입을 불허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며 "청와대 의무실, 경호실, 민정수석실 등이 모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그동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방문증을 발급받는 장소인 '연풍문'에서 수사관이 대기하고, 청와대 직원들이 가져다주는 대로 물품을 가져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0월29일 이같은 방법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현재까지 수사관들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식의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다. 현행법상 군사보호시설인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해당 기관장의 승낙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전날 오전 청와대측은 특검팀의 압수수색에 대해 "경내 진입 불허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놓기도 했다.
2017.02.03 09:59:59

특검, 공정위·금융위 압수수색…삼성뇌물·미얀마ODA 겨냥
3일 오전 특검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 이날 서울 금융위원회 사무실과 정부 세종청사 내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특별수사관 등을 파견해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 측은 "삼성의 뇌물 및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수사 등에 관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검은 수사 대상자의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삼성과 관련된 특혜 입법을 공정위가 지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한 것으로 지목된 뇌물 의혹 수사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특검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앞서 공정위를 중심으로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특검은 금융위로부터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최순실 씨가 미얀마 ODA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외환 거래 자료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와 더불어 공정위가 CJ그룹을 제재하도록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관한 자료를 특검이 확보 중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7.02.03 09:56:45

우병우 '최순실 직무유기·비호' 의혹 수사 본격화하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병우(50) 전 민정수석비서관이 최순실(61)씨의 각종 비리를 알지 못했거나 '비호'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단서도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특검법에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수석 재임 기간 최씨의 비리 행위 등에 대해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직접 관여하거나 방조 또는 비호한 의혹 사건이 수사대상으로 적시됐다.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이 성사되면 민정수석실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 유력해 당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가늠할 증거가 확보될 수 있다.민정수석실 생산문서 목록 등을 통해 우 전 수석 재임 기간 최씨의 동향이 담긴 자료가 발견된다면 '직무유기'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 있다.다만 우 전 수석과 최씨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등에서 서로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제가 사전에 좀 더 세밀히 살펴 미리 알고, 막고,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공식 수사 시작 이후 박근혜 대통령, 최씨, 삼성 '뇌물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에 수사력을 집중했던 특검팀은 최근 참고인 조사 등으로 우 전 수석 관련 수사 본격화를 예고했다.최근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공개 소환해 우 전 수석이 감찰 활동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했고, 우 전 수석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연루된 백승석 대전지방경찰청 경위도 전날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지난해 우 전 수석 개인 비위를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팀 기록도 모두 받은 상태다.다음주 께는 우 전 수석이 특검 사무실에 직접 나와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물론 청와대에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최씨 '비호' 의혹 규명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정 전반에 개입한 최씨의 존재를 몰랐던 우 전 수석의 '무능' 이나 '눈감기 논란'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2017.02.03 09:53:05

특검, 오전10시 압수수색 개시 靑에 통보···靑 불허방침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박충근 특검보(가운데)가 3일 오전 양재식 특검보와 함께 차량에 탑승해 서울 강남구 특검 건물을 나서고 있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오전 10시 청와대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에 압수수색을 개시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측에 전달했다. 특검은 청와대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민정수석실 및 경호실 직원을 접촉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예정으로 알려진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하지만 청와대측은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을 들어 특검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청와대측이 끝내 경내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일단 현장에서 철수하고 조만간 다시 경내 진입을 시도할지, 아니면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을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작년 10월 27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압수수색 때도 수사팀의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연풍문에서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바 있다.
2017.02.03 09:55:40

"블랙리스트, 수사대상 맞다"···김기춘 이의신청 기각
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해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최근 특검팀에 이의를 신청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 2조는 수사대상을 청와대 문건 유출,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등 14개 의혹(1∼14호)과 이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15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이 14개 수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법 19조는 수사대상자가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관해 서울고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블랙리스트 건이 법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최순실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난 만큼 수사 대상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017.02.03 10:05:27

'예고된 靑압수수색' 특검, 뭘 찾나…전산서버 문서 주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박근혜 대통령 수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압수수색이 이미 널리 예상된 만큼 유의미한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법조계에서는 청와대 측이 작년 12월 21일 특검팀 출범 이후 수사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비해온 만큼 특검측 희망대로 '진입식 압수수색'이 성사돼도 핵심 증거물이 대거 확보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때 확보된 '안종범 다이어리'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태블릿PC와 같이 수사 흐름의 물꼬를 트거나 향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증거물이 적어도 청와대에서 추가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두고 반드시 거쳐 가야 할 '절차적 관문'의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그러나 한편에서는 대통령기록물 등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공무 장소인 청와대의 특성에 비춰볼 때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될 가능성이 있는 유의미한 자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특히 비서실장실, 정책조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민정수석실, 경호실, 의무실 등 압수수색 주요 대상지 외에도 청와대 전산 서버에 보관된 각 청와대 부문의 문서가 지금껏 진행된 특검 수사를 뒷받침할 강력한 물증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청와대에서 공식 생산된 모든 문서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수 있어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임의적 판단으로 특정 문서를 없앤 경우 흔적이 남아 '증거인멸' 정황으로 간주돼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다.특검팀은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 등 관련 부서에서 생산된 문서 목록 등을 확인해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구성한 수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겠다는 방침이다.또 민정수석실 생산 문서 목록 등을 확보해 청와대가 최씨의 국정 농단 행태를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확인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최씨 관련 직무유기·비호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이 밖에도 경호처·의무실 등에서 최씨와 '비선 진료 의사' 김영재씨 등의 출입 기록, 박 대통령의 처방 내역 등도 확보해 관련 수사에 참고할 방침이다.
2017.02.03 09:44:03
"박 대통령, 국감 증인서 삼성 빼라 지시"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투입까지 시도한 미얀마 ‘K타운’ 사업권에 대해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이라고 말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특검팀에 따르면 최씨는 미얀마 K타운 사업권을 가진 M사 지분 15%를 조카 장시호(38·〃)씨 명의로 받기로 하고 장씨에게 “나랏돈이 들어간 이 지분이 우리를 대대손손 먹고살게 할 것”이라며 “직접 공증을 해두라”고 지시했다.특검팀은 최씨가 K타운 입점을 미끼로 M사 지분을 챙긴 행위가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날 체포한 최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최씨가 삼성그룹에서 딸 정유라(21)씨의 말 구입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자 박 대통령이 삼성 관계자들의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출석을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SBS에 따르면 특검팀이 최근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한테 입수한 업무수첩에선 ‘VIP(대통령), 국감에 삼성 출석 않도록 정무위·기재위·교문위에 조치할 것’이란 문구가 발견됐다.이와 관련해 안 전 수석은 특검 조사에서 “국감을 앞두고 박 대통령이 세 군데 상임위에 삼성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대통령 측은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특검 수사결과가 주목된다.한편 특검팀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최근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행정관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곳이다. 특검팀은 허 행정관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관제데모’를 벌이게 했다는 의혹도 추궁했다. 이에 허 행정관은 “대통령의 통치철학 실천을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은 범죄가 아니다”고 특검 수사를 반박했다.김태훈 기자
2017.02.03 06:3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