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캐나다와 독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김 의원은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7일 출국해 캐나다와 독일을 방문, 교민 간담회, 현지언론 인터뷰, 태극기 집회 참석 등 일정을 진행한 뒤 다음 달 2일 귀국한다.'강성 친박(친박근혜)'으로 꼽히는 김 의원은 국내에서 박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태극기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며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고,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그는 지난 28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교민간담회를 진행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민간담회를 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는 분위기다. 고국이 걱정돼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한다"고 썼다.29일에는 토론토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사진을 첨부한 뒤 "토론토에 이렇게 많은 태극기가 모인 것은 이민 역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이 태극기가 미 대륙에서 유럽으로, 전 세계로 물결칠 것"이라고 적었다.31일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확실하지도 않은 사유로 대통령을 파면시키려 한다", "국회에서 일단 탄핵을 의결하고 죄를 찾는 중이다", "한국은 광장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한다. 모두가 피곤하다", "독일처럼 자유민주통일이 돼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 자신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김 의원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김 의원실 관계자는 "독일과 베를린 교민들로부터 초청을 받았다"며 "물리적으로 멀고 설 연휴가 겹쳐 쉽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김 의원이 '이역만리에서 고생하는데 교민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 가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특별검사가 수사권을 일탈하거나 가혹행위를 할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31일 퇴임한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조속한 결론을 당부했다. 박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동료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인사 나누는 박한철 이정미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윤영철 전 헌재소장(가운데),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헌법재판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박 소장은 앞서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도 "이정미 수석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며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주문한 바 있다.탄핵심판 등으로 첨예해진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 달라는 당부도 내놓았다.박 소장은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대립을 방치한다면국민의 불만과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조정하고 헌법질서에 따라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정치적 대의기관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헌법 개정에 대해선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 안녕과 국민 행복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헌재 떠나는 박한철 헌재소장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직원들에게 손을 흔들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우선 박 소장은 "우리 헌법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헌법 개정 논의에 공감대를 표명했다. 이어 박 소장은 "헌법 개정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국민 행복,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화되고, 법의 지배를 통해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박한철 헌재소장 퇴임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직원들로 부터 꽃다발을 전달 받고 있다.퇴임식에는 김용준(79) 2대 소장과 윤영철(80) 3대 소장, 이강국(72) 4대 소장, 권오곤(64)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부소장, 슈테판 아우어 주한 독일대사, 슈테판 잠재 아데나워재단 소장 등이 참석했다.

"탄핵무효!, 탄핵기각!"퇴임 사진을 찍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마당에 선 박한철 소장의 귀에도 정문 앞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의 구호가 또렷이 들렸다. 정문 도로 맞은편에는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시위대 몇 명이 질세라 맞불 함성을 질렀다.박 소장은 이들의 고성을 잠시 의식한 듯하다가 이내 평상심을 되찾고 동료 헌법재판관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포토라인 앞에서 미소를 지었다. 촬영이 끝난 뒤 박 소장은 검정 관용차를 타고 시위대 사이를 가로질러 헌재를 떠났다. 나머지 8명의재판관 중 몇몇은 시위대를 물끄러미 쳐다보다 청사로 되돌아왔다. 31일 오전 11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박 소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대형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나는 데 대한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토로했다. 퇴임사를 읽는 도중 목소리가 가라앉아 소리를 내 목청을 가다듬기도 했다. 실제로 박 소장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큰 애착을 보였다고 한다. 임기 중 끝내지 못할 가능성에도 그는 매일 밤 두꺼운 사건 기록을 집으로 들고 가 밤늦도록 숙독하고 재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임 중 3차례나 안경을 바꿀 만큼 눈을 혹사했지만, 특히 탄핵심판 진행 도중엔 한쪽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법정에 나오기도 했다.헌재는 5대 소장인 그가 이끈 '5기 재판부'의 성과를 소개하는 동영상에서 박 소장이 "헌재의 신뢰가 흔들리는 '절망의 시기'에 취임해 다사다난한 6년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언급하며 "헌재 개소 이래로 헌재 권한을 모두 심판한 첫 재판부"라고 '역사적 의의'를 자체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운데)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등 이유로 국회 탄핵소추를 받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한국 헌법학계를 대표하는 중견 헌법학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를 가결하며 제시한 5가지 근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파면 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헌법이론실무학회는 31일 한양대 제3법학관에서 한국헌법학회, 한양대 법학연구소, 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이란 주제의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임기만료로 물러나 헌재 탄핵심판 심리가 이정미 재판관을 필두로 한 ‘8인 체제’로 전환된 날 토론회가 열린 점이 눈길을 끈다.헌법이론실무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회사에서 “9인으로 구성되는 헌재의 재판관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재적 3분의2 이상의 재판관의 찬성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헌법의 정신이 왜곡된다”며 “재판관 숫자가 6인으로까지 줄게 되면 심리 정족수인 7인도 채우지 못해 탄핵심판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강하게 우려했다.김 교수는 “박 헌재소장 재직 중 선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집요한 소송지연 전략에 이유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들의 ‘시간끌기’ 전술로 탄핵심판이 자꾸 뒤로 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조속히 심리를 종결함으로써 국민이 헌재에 보여준 신뢰에 답해야 한다”면서 “헌재는 국가 최고 사법기관의 권위로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임기만료로 물러난 가운데 중견 헌법학자들은 "헌재 재판관이 더 줄어들기 전에 신속히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일보 자료사진개회사에 이은 토론회는 탄핵 사유인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5가지를 소주제 삼아 진행됐다. 김 교수가 토론회 제1주제인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여부’도 발표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매우 특수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최씨의 국정개입 행위에 조력하거나 심지어 공모한 증거가 많이 나왔다”며 “탄핵 사유가 성립하고 대통령직 파면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2주제 ‘권한남용에 의한 직업공무원 제도 등 위반 여부의 헌법적 쟁점’에 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며 사직을 강요한 것에 대해 “이권과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치행정을 구현해야 할 공무원들을 침묵시키고, 심지어 사직케 한 것은 직업공무원제를 규정한 공무원법 위반이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3주제 ‘탄핵 사유로서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발표했다. 정 교수는 2014년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 기자들 고소, 광고 탄압 등 형태로 압박을 가한 것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박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비중과 의미를 갖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탄했다.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점을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고, 방승주 한양대 교수는 "국민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제4주제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이 주제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당시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으며 충분한 보고를 받고 초동조치를 충실히 취했다”는 입장이나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방 교수는 “박 대통령이 헌재의 거듭된 요구에도 이른바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분초 단위로 석명을 하지 못하고, 분명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결국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생명권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또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에도 위반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하나만 갖고서도 탄핵심판 청구는 인용돼야 한다”고 단언했다.마지막 제5주제 ‘뇌물수수 등 형사법 및 법률 위반 여부’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섰다. 서 교수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전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운영하려 한 점에서 재단 자체를 뇌물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강요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해 제3자뇌물죄를 적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 박 대통령의 형사법 위반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박한철(64·사진)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으로서 6년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순간까지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정 선고’를 당부했다. 2013년 4월12일 5대 헌재소장으로 취임한 그는 초대 조규광(1988∼1994), 2대 김용준(1994∼2000), 3대 윤영철(2000∼2006), 4대 이강국(2007∼2013) 등 역대 헌재소장 임기(6년)보다 짧은 3년9개월가량 재직했지만 2011년 2월1일 시작한 재판관 임기가 6년을 꽉 채워 이날 퇴임했다.◆“어려운 책무 넘기고 떠나 마음 무거워”박 헌재소장은 퇴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제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당장 2월1일부터는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인 이정미(55)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그는 “세계의 정치와 경제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춰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 등 여러 헌재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재가 최종적인 헌법 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외국과 난민을 배척하는 등 급격히 우경화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일본의 아베 정부도 각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 위안부 및 독도 문제를 들어 한국과 대립각을 세우는 엄중한 시기에 한국만 지도자 없이 리더십 공백을 겪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이같은 리더십 공백을 빨리 극복하려면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가 불가피함을 강조한 것이다.박 헌재소장은 조기 대선 실시와 맞물려 국민적 화두로 떠오른 개헌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헌법 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변화가 필요함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 권력구조 못지않게 기본권 조항이 중요함을 역설했다.개헌 추진은 최고 사법기관 지위를 놓고 오래 다퉈 온 헌재와 대법원의 통합 또는 우열 확정에 관한 논의를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다. 박 헌재소장은 “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 헌재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비중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해졌다”는 말로 헌재·대법원 통합 또는 헌재의 권한 약화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통진당 해산·간통죄 위헌 등 기념비적 결정박 헌재소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한 뒤 검사로 임용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지냈다.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그해 연말 행정부 몫 헌법재판관에 지명됐다.그는 재판관으로 2년 넘게 재직하고 헌재소장에 임명됐는데 현직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승진한 것도, 검사 출신이 헌재소장에 오른 것도 모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법조계 안팎에는 전임자인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그를 헌재소장 적임자로 천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 헌재소장은 헌재 5기 재판부를 이끌며 옛 통합진보당 위헌·해산, 형법상 간통죄 위헌,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사법시험 폐지 합헌,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등 여러 건의 기념비적 결정을 내렸다. 비록 선고 전에 임기만료로 물러났지만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왔다. 최근에는 “3월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선고 일정을 제안해 뜨거운 국민적 호응을 얻기도 했다.박 헌재소장은 대외활동도 왕성하게 펼쳐 2014년 9월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전 세계 109개 헌법재판기관 대표 등이 참가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최근에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의 상설연구사무국을 서울에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시립대는 그가 헌재소장으로 재직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고 AACC 주도 등 국제적 활동으로 국위선양에 앞장선 점을 기려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그는 이날 퇴임사에서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경제불평등, 양극화 등으로 인하여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길을 모색했다”고 지난 6년간을 자평한 뒤 “앞으로도 ‘헌법’, ‘국민’, ‘역사’라는 세 가지 거울을 항상 가슴에 지니고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헌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미래를 축원했다.김태훈·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설 연휴 직전 이달 21일 열린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설 연휴를 맞아 한 주 쉰 촛불집회와 탄핵 반대 집회가 주말에 다시 거세질 모양새다. 탄핵 찬반 단체의 결집을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진 탓이다. 연휴 직전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의 인터넷 매체 인터뷰는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등 여론 악화를 야기한 것으로 평가된다.'최순실 게이트' 등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부정하는 등 일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이다.특히 박 대통령이 "그동안 죽 진행 과정을 추적해 보면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다"며 자신이 '조작극'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모습도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의 반발을 샀다.대통령의 일반적 언론 인터뷰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정 정치성향을 내세운 매체와 1대 1로 만나 인터뷰한 형식도 구설에 올랐다.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에 "가장 공정하게 보도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매체를 골랐다고 말했지만, 시민들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매체를 고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앞서 박 대통령의 1∼3차 담화 역시 여론 악화를 불러와 촛불집회 참가자가 급격히 불어난 전례가 있다. 새해 들어 주최 측 추산 기준 60만·10만·32만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다소 줄어든 촛불집회 참가자가 설 연휴 이후 더 늘어날지 주목된다. 탄기국이 설치한 노숙 텐트반면 박사모 회원으로 알려진 조모(61)씨의 투신 사건도 탄핵 반대단체의 결집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조씨를 '애국열사'로 기리려 하고 있다. 21일부터 서울광장에 설치한 농성 텐트촌 옆에 조씨의 분향소도 차렸다.연평해전·천안함 용사들과 함께 조씨의 위패를 함께 모시고 '애국시민'들의 분향 등을 통해 탄핵반대 세를 모으겠다는 태세다.서울시가 농성 텐트와 분향소를 철거하겠다고 행정대집행을 예고해 마찰이 우려된다는 점도 주말 집회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충돌이나 마찰이 빚어지는 상황 자체가 세 결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박사모는 이미 인터넷 카페에 2월4일 오후 2시 탄기국 주최의 '제11차 탄핵기각을 위한 태극기 집회'를 예고하고 전국 각지의 전세버스 이용방법 등을 공지했다.정광용 박사모 회장(탄기국 대변인)은 "어떤 방법으로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오라"며 "서울의 중심이 미어터지도록 모여달라"고 말했다.

유재경(59·사진) 주미얀마 대사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정작 기업인 출신인 자신을 누가 외교관으로 추천했는지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말해 의문을 증폭시켰다.유 대사는 31일 오전 9시5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삼성 임원으로 있다가 최씨와 면담한 뒤 갑자기 외교관으로 옮긴 것이 사실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검 조사에서 다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취재진이 “대사가 되기 전에 최씨로부터 언질을 받았으냐”고 묻자 자신의 대사 임명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반박했다.그는 “누가 나를 대사에 추천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게 임명장을 주며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생생히 기억난다”며 “대통령께서는 ‘미얀마에 새로운 문민정부가 열려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통 외교관보다는 신시장을 개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사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번에 모시게 됐으니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했다.이어 “그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나를 이 자리에 추천했는지 이건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최씨가 유 대사를 추천한 것은 미얀마에서 추진 중인 760억원 규모 ‘K타운’ 사업과 관련해 이권을 챙기려는 속셈에서 비롯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하지만 유 대사는 “누군가가 어떤 저의를 갖고 나를 이 자리(미얀마 대사)에 추천했다면 사람을 잘못 본 것”이라며 “K타운 사업은 나와 대사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막아낸 케이스이기 때문에 만약 이권을 생각해 나를 그 자리에 앉혔다면 대단히 사람을 잘못 본 것이란 부분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다만 유 대사는 “최씨와 직접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검 조사에서 말하겠다”며 즉답을 피하고 조사실로 직행해 여운을 남겼다.특검팀은 유 대사를 상대로 대기업 임원에서 외교부 특임공관장으로 발탁된 배경, 최씨와의 인연 및 관계, 미얀마에서 추진된 K타운 사업, 이 사업과 최씨의 연관성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대사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으나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바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현직 외교관이 특검 소환조사를 받은 것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모철민(59) 주프랑스 대사에 이어 두번째다.한편 특검팀은 미얀마 K타운 사업과 관련해 국내 업체들의 미얀마 진출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거액의 사례비를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특검의 강압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하고 구치소에서 버티는 중인 최씨를 강제구인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김태훈·권지현 기자 macaron@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를 받는다는 전제아래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박 대통령측은 "날짜는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 2월 둘째 주나 셋째 주로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특검팀은 2월 둘째 주 초반, 박 대통령 측은 둘째 주 후반이나 셋째 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월초반까지 대면조사 방침'을 세웠던 특검팀은 이번주 후반 청와대 압수수색, 다음주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아래 청와대와 조율 중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 후반, 늦어도 셋째 주에는 대면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면조사는 특검팀 사무실이나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하는데까진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 장소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측은 "일정보다는 장소 문제로 이견이 더 크다"고 했다.경호와 의전을 고려할 때 청와대 안가(안전가옥)나 연무관, 삼청동 금융연수원,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양측이 각각 어디를 선호하는지는 알져진 바가 없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늦어도 3월13일 전에는 탄핵심판 결론이 나야 한다’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4·사법연수원 13기)의 발언으로 ‘2말3초’ 결론이 가시화하면서 헌재가 2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전원 사퇴는 물론 다음달 1일 추가 증인 신청을 예고하는 등 장기전을 불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31일 박 소장의 퇴임 이후 직무대행을 맡게 될 이정미(55·〃 16기) 재판관과 주심인 강일원(57·〃 17기) 재판관 등이 설 연휴에도 출근해 기록검토에 매진하는 등 2월부터 시작될 ‘8인체제’에 대비했다.헌재는 다음달 1일 모철민(59)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 3명을 포함해 7일과 9일까지 총 9명의 증인신문을 확정한 상태다. 이대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통상적으로 변론 종결 후 1∼2주 진행되는 재판관 평의 기간을 포함, 이 재판관의 퇴임 예정일인 3월 13일 이전 선고가 가능하다.이 재판관의 퇴임을 40여일 앞둔 현재 ‘막판 변수’는 대통령 측의 돌발행동이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데드라인’을 둔 상태에서 심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다음달 1일 10차 변론에 지난번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인원을 포함해 새롭게 증인 신청을 할 계획”이라며 심리 지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 변론에 참석한 이중환 변호사 등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하상윤 기자앞서 이들은 헌재와 국회 측의 ‘내통’을 의심하며 “헌재가 심판을 서두르면 전원 사퇴 등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헌재는 심판 결과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재판관 정족수인 7명을 가까스로 채우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이 재판관마저 임기만료로 자리를 비우면 7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이 같은 상황에 대리인단이 전원 사임하게 되면 대리인 재선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등 심리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학계에서는 심판 대상인 대통령의 변호사 유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헌재가 조속한 결론을 위해 대리인단 없이 심리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 측의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등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헌재의 고심은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 김경숙(62·구속·사진) 이화여대 교수의 남편인 김천제(65) 건국대 교수를 소환조사했다. 김천제 교수의 특검 출석은 지난 25일에 이어 두번째다.김천제 교수는 이날 오후 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최순실씨와 어떻게 알게 됐나”, “부인(김경숙 교수)에게 최씨를 소개한 것이 맞나”, “두번째 소환인데 한말씀만 해달라” 등 기자들의 쏟아지는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직행했다.특검팀은 이날 김천제 교수를 상대로 최씨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정부의 각종 프로젝트 수주 등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경숙 교수가 최씨와 인연을 맺고 딸 정유라(21)씨에게 각종 특혜를 베푼 배경에 남편 김천제 교수가 있다는 의혹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건국대 축산식품공학과에 재직 중인 김천제 교수는 독일 유학 시절부터 최씨와 인연을 맺은 정황이 불거졌다.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는 정씨의 이대 입시 부정에 김천제 교수도 연루된 정황이 제시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천제 교수가 2016년 4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과정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한편 특검팀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경숙 교수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김경숙 교수는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시절 수업을 듣지도 않은 정씨가 학점을 따도록 돕는 등 온갖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 특검팀은 김경숙 교수의 지시로 정씨의 이대 입시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남궁곤(56) 교수를 전날 업무방해와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김태훈·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