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권성동 "대통령 측, 허위주장으로 탄핵심판 공정성 훼손…국민 압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후임 소장이 내정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치게된 것을 두고 "국회가 헌법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작심하고 비판했다.국회의 입법 미비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논란이 재현된 것을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박 소장은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관련해) 10년 이상 후속 입법 조치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박 소장은 "앞으로는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박 소장이 이달 31일 퇴임하고 3월 13일에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재판관 7명이 선고해야 하는 만큼 그 전에 결론이 나야 한다는 박 소장의 발언에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박 소장은 국회를 향한 쓴소리를 이어 갔다.박 소장은 "(소장 임기 논란은) 2006년 헌법재판소장의 4개월여간 공석 후 세번째 발생하는 사태로, 국회가 입법 조치를 해서 임기를 명확히 보완했으면 탄핵재판 와중에 제 임기가 만료되는 사태는 막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소장의 임기는 2013년 4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논란이 됐다.박 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1년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헌법 111조 4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112조 1항은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그러나 헌재소장 임기는 헌법에서 별도로 정해놓은 게 없다.새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되는 동시에 소장직을 맡으면 임기가 일치해 6년이 보장된다.반대로 박 소장의 경우처럼 헌법재판관을 하다가 소장으로 지명되면 재판관 잔여임기에만 소장직을 수행하는지, 새로 6년 임기가 부여되는지 규정이 불분명한 것이다.헌재소장 임기 문제는 2006년 전효숙 당시 헌법재판관이 소장에 지명됐을 때도 제기됐다.노무현 정부는 2006년 8월 16일 윤영철 헌재소장 퇴임을 한 달여 앞두고 전효숙 당시 재판관을 후임자로 지명했다. 전 재판관이 남은 3년 임기가 아니라 전체 6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려 지명 직후 사표를 내면서 문제가 커졌다.임명동의안이 번번이 무산된 끝에 결국 노 전 대통령은 지명 103일 만인 2006년 11월 27일 임명동의안을 철회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오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심리를 진행해 왔지만, 박 헌재소장이 퇴임 전 결론을 내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31일까지는 이 사건을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입장을 작심하고 쏟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박 헌재소장은 본격 심리가 시작되기 전에 "소장 임기가 오는 1월31일이 마지막"이라며 "재판장인 저로선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절차가 됐다"고 설명한 뒤 이같이 말했다.박 소장은 "이 사건이 헌법질서에서 갖는 중차대한 의미와 국가적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저와 재판관들은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불철주야 재판준비와 준비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후임자 임명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이 소장이 없는 공석 사태로 불가피하게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 진행 중에 소장이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다.그러면서 "이런 헌법재판기관의 중대한 헌법적 기능 해소는 2006년 제4대 헌법재판소장의 4개월여간 공석 이후에 연속해서 3번째 발생하고 있는 사태로서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입법 조치가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박 소장은 자신의 퇴임 이후 한 달여 후에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 공석 사태마저 우려의 표시를 했다.박 소장은 "심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심판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 재판관만으로 심리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는 "헌재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관들이 치열하게 논의해 도출되는 결론으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이를 단지 한 사람 공백이란 의미를 넘어서 심판 결론을 왜곡시킬 수도 있기에 이 사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이같은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했다.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전날 TV 토론에 나와 2월 7일 이후에는 증인신문 종결되고 3월 9일 전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이란 자리가 헌법재판소 등 대부분에 관여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부분 채택 결정으로 박 대통령의 방어권 행사에 불가능하다면 이건 심판 절차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하지만 박 소장은 "그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고 무례한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지만, 준용이지 형사소송 절차와는 다르다고 준비절차부터 초기 단계에 이미 선언된 것"이라며 "이미 2004년 (탄핵심판) 선례가 분명히 있음에도 박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소송 절차 진행 계속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또 "어떻게든 박 대통령 측이 충분히 실체적 진실 발견하는 데 도움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방어권 보장도 최대한 반영했다"며 "그런데 마치 재판 절차가 공정성 벗어난 것처럼 또 그렇게 발언하는 것은 법정에 대해 심각히 유감스러운 발언"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박 소장의 발언은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 측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 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박 소장은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박 소장은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공석 사태가 계속 재발하지 않게끔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박 소장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이 일정을 따라 헌재가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대선 등의 일정도 조정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4월 말에서 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는 셈이다.특히 인용 결정이 2월 말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전에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의 차기 대권 경쟁은 기존 12월 대선 일정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체부 찍어내기 인사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유 전 장관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오전 9시 45분께 헌법재판소에 모습을 드러낸 유 전 장관은 "문체부 내 찍어내기 인사가 최순실씨 영향이냐"는 질문에 "최순실씨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김기춘 실장이 부임한 이후 문화예술계 비판세력에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를 했고 응하지 않은 문체부 간부들을 인사조치한게 분명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7차 변론에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의 인사가 승진이라고 이해했다"는 주장한데 대해서는 "김 전 수석이 대학교수였기 때문에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탄핵사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헌재에서 판단할 일이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 결론 내야 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박 소장의 발언은 탄핵심판 일정에 대한 헌재 측의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라 주목된다. 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일정을 제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박 소장은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달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소장은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박 소장은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공석 사태가 계속 재발하지 않게끔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박 소장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한을 3월 13일로 제시함에 따라 이 일정을 따라 헌재가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경우 차기 대선 등의 일정도 조정된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4월 말에서 5월 초 이른바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는 셈이다.특히 인용 결정이 2월 말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전에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의 차기 대권 경쟁은 기존 12월 대선 일정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퇴임 전 마지막 증인신문 앞둔 박한철 헌재소장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31일 퇴임을 앞둔 박 헌재소장은 이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다.박한철 "이정미 재판관 퇴임하는 3월13일 전에 선고해야"(속보)(끝)

[속보]헌재소장 "탄핵심판, 늦어도 3월13일까지 최종결정 선고돼야"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헌법재판소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월 마지막 변론에 돌입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31일) 전 9명 체제로 헌재가 변론하는 마지막 기일이기도 하다.헌재는 25일 오전 10시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을 열고 문화체육 인사·정책에 미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영향력과 부작용을 유 전 장관에게 캐물었다.유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박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된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이다. 유 전 장관 자신도 이 사건에 휘말려 2014년 7월 물러났고 이후 문체부 장·차관 등 요직에는 최씨가 추천한 인물들이 연달아 임명된 것으로 의심된다.헌재는 유 전 장관에게 노 전 국장 등의 인사에 최씨 등 국정농단 세력의 구체적인 개입 정황을 묻고 이에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행위가 있었는지 심리한다. 노 전 국장은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출전한 승마 대회 등 최씨가 관여한 체육계 비리를 보고했다가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유 전 장관은 이날 변론 15분 전 헌재에 도착해 "최씨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찍어내기 인사'는 분명 있었다"고 말했다.이날 신문에서는 박 대통령 연루 의혹이 있는 '블랙리스트' 역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유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비판세력에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가 있었고, 응하지 않은 문체부 간부들을 그런 식으로 인사조치 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헌재는 오후에는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케이 부장을 불러 박 대통령과 최씨 주변의 국정농단 실체를 물을 예정이다.하지만 이들은 전날까지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이달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날이 마지막 변론이다. 내달 1일 10차 변론에는 재판관 가운데 선임인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재판장을 맡아 '8인 체제'로 진행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 측은 2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대면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거기에서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박 대통령 본인도 지난 1일 기자단과의 신년인사회에서 "특검 연락이 오면 성실히 임할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특검팀은 최근 박 대통령 변호인과 접촉해 대면조사를 위한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사 방식에 대해 양측의 이견이 없는 만큼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박 대통령 측은 "시기와 장소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최종 조율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시사했다.우선 조사 시기로는 특검팀이 '늦어도 2월 초까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박 대통령 측은 별다른 공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당시 준비 기간 부족과 정국 수습방안 마련 등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미룰 명분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2월 초반께 조사를 받되 구체적인 날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은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특검이 요구한 2월 초에서 멀지 않은 기간에 성사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대면조사 장소와 관련해서도 청와대 또는 제3의 장소를 놓고 양측 사이에서 논쟁이 펼쳐질 수 있다.특검팀은 청와대를 방문해서 조사하는 모양새를 꺼릴 가능성이 크지만, 박 대통령은 경호 문제와 외부 노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제3의 장소보다는 청와대 경내 조사를 선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박 대통령 측은 "장소는 경호와 경비 문제가 중요하다"며 "특검 사무실은 경호상 불가능하지만, 청와대 경내가 될지, 제3의 장소가 될지는 현재로써는 속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또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은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들어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과거 사례처럼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특검팀이 요구하는 물품을 내어줄 것으로 관측된다.설 명절이 지나면 특검팀의 압수수색과 대면조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의 중요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연휴 기간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관저에 머물면서 법률대응 준비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 보수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 차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을 뿐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