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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준, 안종범에 '낙하산' 인사동향 '깨알 보고'
권오준, 안종범에 '낙하산' 인사동향 '깨알 보고'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최순실씨의 각종 이권 챙기기 행보를 적극 도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여러 차례 청와대가 채용을 요구한 '낙하산 인사' 동향 등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포스코는 2000년 완전 민영화 이후 정부가 전혀 지분을 갖지 않은 민간 기업이다. 박영수 특검팀은 권 회장이 이처럼 의무 없는 행동을 한 배경에 주목하고 필요할 경우 권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2015년 5월께 권 회장에게 한 중소 광고사 부사장이던 A씨를 포스코에서 채용해달라고 요구했다.특검팀은 "대통령이 '유능한 홍보 인재가 있는데 포스코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권 회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해 권 회장에게 연락해 그런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을 확보했다.연합뉴스가 입수한 안 전 수석과 권 회장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권 회장은 안 전 수석의 요구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안 전 수석의 채용 요구 이후 권 회장은 A씨와 직접 만나 전무급 자리를 제공하기로 하고 인사 진행 경과를 안 전 수석에게 수시로 알렸다.권 회장은 그해 6월 10일 안 전 수석에게 "A 부사장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이어 A씨의 입사가 확정된 8월29일에는 "A씨는 전무급 자문역으로 9월 1일부로 근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처해 있는 여건을 감안해 충분히 협의하다보니 발령이 좀 늦어졌습니다"라고 전했다.포스코는 당초 A씨 측의 요구대로 그를 홍보실장으로 앉히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기존 홍보실장이 임기가 남아 갑작스런 인사 교체는 무리라는 판단하에 기존에 없던 '철강솔루션실 전무급 자문역'이라는 자리를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광고업계에서 한때 '정윤회 라인'으로 알려지기도 한 A씨는 여권 인사로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에도 지원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권 회장은 또 최씨와 차은택씨 등이 관여한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에 관여한 혐의(강요미수)로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의 인사 상황도 안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권 회장은 안 전 수석에게 "김영수 (포레카) 대표는 포레카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곧 보좌역으로 임명할 계획입니다"(7월 20일), "김영수 사장은 경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발령 내도록 하겠습니다"(8월29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했다.앞서 권 회장은 취임 직후 단행된 첫 임원 인사에서 김 전 사장을 포레카 대표직에 앉힌 바 있다.이 밖에도 권 회장은 최씨가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케이를 내세워 포스코에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서 안 전 수석과 직접 협의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광범위한 이권 개입 과정을 추가 수사하면서 포스코로 수사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특검팀은 지난 23일 포스코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 등을 지낸 김응규 전 포항스틸러스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2013년 11월 포스코가 정준양 전 회장의 후임 선임을 위해 설치한 '승계 협의회'에 참여한 인사다.
2017.01.25 20:35:48
특검, 내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소환···블랙리스트 조사
특검, 내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소환···블랙리스트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6일 현기환(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불러 조사한다.특검 관계자는 25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현 전 수석을 내일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현 전 수석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이어 2015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정무수석을 지냈다.현 전 수석은 앞서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과 관련해 이영복(66·구속기소) 엘시티 회장에게 4억3천여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됐다.부산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현 전 수석은 정무수석을 지내며 4·13 총선 여당 공천에 깊숙이 관여하는 등 친박 핵심 실세라는 평가를 받아왔다.특검은 현 전 수석을 상대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블랙리스트 지시의 '윗선'으로 꼽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25일에는 2013∼2014년 교육문화수석을 지낸 모철민 프랑스 대사를 세 번째로 소환해 블랙리스트 관여 여부를 조사했다.
2017.01.25 19:53:36
버티던 그들, 결국
버티던 그들, 결국 "억울" "불공정" 외쳤다
'◆ 특검 끌려가며 “억울하다” 큰소리친 최순실거의 1개월 만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강제로 불려 나온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공개적으로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검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비리 관련 수사를 신속히 끝내기로 했다. 최씨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25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압송됐다. 그는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이동하는 동안 작심한 듯 생중계된 TV 카메라를 향해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한다”고 소리쳤다. 이어 “박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 애들까지,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다가 교도관들에 이끌려 조사실행 엘리베이터에 올랐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 서울구치소에서 체포된 최순실씨가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압송되면서 생중계되고 있는 TV 카메라를 향해 “억울하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제원 기자  특검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체포한 것은 지난달 24일 첫 소환조사 이후 6차례나 소환 통보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최씨의 돌발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최씨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근거없는 트집을 잡아 특검 수사에 흠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경제공동체’ 같은 얘기는 미리 준비했다가 외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특검팀은 최씨를 상대로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김경숙(62·구속) 교수 등과 짜고 부정을 저지른 혐의(업무방해)를 추궁했다. 그러나 최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대부분 질문에 입을 다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 되므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다. 김경숙 전 이화여대 교수가 25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두하고 있다.이제원기자남궁곤 전 이화여대 교수가 25일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두하고 있다.이제원기자이대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다. 이대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최경희(54) 전 이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특검팀으로선 아쉬운 대목이다. 특검팀은 김 교수와 남궁곤(56)·이인성(54) 교수 등 앞서 구속한 이대 비리 관련자들을 기소할 때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도 함께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팀은 보강수사 차원에서 김 교수와 남편인 김천제(66) 건국대 축산식품공학과 교수를 나란히 소환조사했다. 김천제 교수는 독일 유학 시절부터 최씨와 인연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는 정씨의 이대 입시 부정에 김천제 교수도 연루된 정황이 제시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천제 교수가 2016년 4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과정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재임 중 마지막이 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주재를 위해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 이중환 “심판 공정성 의심” vs 소추위 “시간끌기 노림수”25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3월13일 내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에 헌재와 국회 측의 교감 의혹까지 꺼내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맞서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의도”라고 받아치는 등 양측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헌재 탄핵심판 9차변론이 끝난 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한철 소장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며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발언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어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퇴임을 앞둔 박 소장이 “재판관 공백이 더 진행되기 전 탄핵심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한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탄핵심판은 3월10일 전에 결론날 것”이라고 말한 사이에 ‘교감’이 의심된다는 취지다. 대통령 측은 심판정에서 “심판절차에 대한 의심이 들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중대결심’의 의미를 묻는 취재진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 것이 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실행할 경우 재판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다.대통령 측은 “탄핵 결정이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시점인 3월13일에 맞춰져야 하는 법은 없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고 이 재판관의 퇴임 전 절차에 따라 후임을 임명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미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10명만 채택된 것에 대해서도 “채택되지 않은 29명의 증인에 대해 조만간 다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측은 대통령 측의 재판부 압박과 재판 일정 지연 행위를 성토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와 국회가 마치 내통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면서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이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며 탄핵심판 지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도 모자라 탄핵심판의 공정성에도 흠을 내려 한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측은 본인들이 신청한 증인들이 제대로 출석하도록 노력하고, 정치 공세를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전원 사퇴 시사는 사실상 탄핵심판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측의) 숨겨진 악마의 발톱이 살아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증인으로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앞서 이날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소신 있는 직원들을 겨냥한 청와대의 ‘찍어내기’ 인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수첩을 들여다보고 노태강 전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나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대통령이 과장급 인사까지 일일이 관여하는 것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장관인 제게 맡겨달라’고 말했지만 대통령이 ‘인사조치하세요’라며 심하게 역정을 냈다”고도 했다. 그는 2014년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 제출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쓴소리’를 낼 것 같은 직원들을 사전에 걸러내려는 작업으로 해석했다. 유 전 장관은 “이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장관 및 상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등 충실하게 근무했던 직원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관료들이 일괄 사표를 내야 한다는 관행이 있었다면 공무원 사회가 유지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건호·권지현·김민순 기자 macaron@segye.com
2017.01.25 21:12:09
탄핵소추위
탄핵소추위 "기업은 피해자"···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맡은 국회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기업들을 피해자로 간주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5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전날 헌재에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유를 담은 변론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했다. 소추위원단은 준비서면에서 삼성 등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낸 기업들이 권력자에게 강제로 재산을 뺏긴 피해자로 봤다. 박 대통령도 강제모금이라는 ‘권력적 사실행위를 행사한 자’로 표현했다. 권력적 사실행위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이 열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피청구인(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 등과 인사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이 논리대로라면 최씨 모녀에게 거액을 지원한 삼성 측의 행위는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것이 된다. 이는 앞서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과 최순실씨 모녀에게 지원한 돈 433억원은 박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며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삼성 측의 방어논리와 같다. 삼성 측은 “최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지원 혐의는 박 대통령 측의 강한 압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졌다”며 “우리도 ‘강요·공갈’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소추위원단의 입장이 특검과 다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특검은 재단 출연금을 낸 기업 중 삼성 등 기업 현안 해결을 위해 돈을 댔을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의 경우 박 대통령의 뇌물죄 공범으로 보고 있다.이에 대해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강제모금은 권력적 사실행위로 헌법 위반이라는 법리와 박 대통령과 기업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라는 법리는 별개의 문제”라며 “대통령이 권력적 사실행위를 했더라도 기업들이 대가를 바라고 재산을 출연했다면 뇌물죄도 함께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준비서면은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낼 기반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닫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가 기업들을 피해자로 규정한 것은 특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강도 높은 보강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1.25 20:58:44
특검 끌려가며 “억울하다” 큰소리친 최순실
특검 끌려가며 “억울하다” 큰소리친 최순실
거의 1개월 만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강제로 불려 나온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공개적으로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검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비리 관련 수사를 신속히 끝내기로 했다. 최씨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25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압송됐다. 그는 구치소 호송차에서 내려 조사실로 이동하는 동안 작심한 듯 생중계된 TV 카메라를 향해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한다”고 소리쳤다. 이어 “박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리 애들까지,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다가 교도관들에 이끌려 조사실행 엘리베이터에 올랐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다 서울구치소에서 체포된 최순실씨가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압송되면서 생중계되고 있는 TV 카메라를 향해 “억울하다”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 이제원 기자특검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체포한 것은 지난달 24일 첫 소환조사 이후 6차례나 소환 통보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최씨의 돌발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최씨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근거없는 트집을 잡아 특검 수사에 흠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경제공동체’ 같은 얘기는 미리 준비했다가 외친 것으로 생각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특검팀은 최씨를 상대로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김경숙(62·구속) 교수 등과 짜고 부정을 저지른 혐의(업무방해)를 추궁했다. 그러나 최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대부분 질문에 입을 다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면 되므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대 비리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돌입했다. 이대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최경희(54) 전 이대 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특검팀으로선 아쉬운 대목이다. 특검팀은 김 교수와 남궁곤(56)·이인성(54) 교수 등 앞서 구속한 이대 비리 관련자들을 기소할 때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도 함께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팀은 보강수사 차원에서 김 교수와 남편인 김천제(66) 건국대 축산식품공학과 교수를 나란히 소환조사했다. 김천제 교수는 독일 유학 시절부터 최씨와 인연을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는 정씨의 이대 입시 부정에 김천제 교수도 연루된 정황이 제시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천제 교수가 2016년 4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위촉되는 과정에 최씨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김건호·권지현 기자 macaron@segye.com
2017.01.25 21:58:55
이중환
이중환 "공정성 의심" vs 소추위 "시간끌기 노림수"
25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3월13일 내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발언에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헌재와 국회 측의 교감 의혹도 제기하는 등 탄핵심판의 불공정성을 부각시키려고 애썼다. 이에 맞서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는 의도”라고 받아치는 등 양측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린 헌재 심판정에서 “심판절차에 대한 의심이 들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박한철 소장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며 ‘중대결심’의 의미를 묻는 취재진에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 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실행할 경우 재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박 대통령 측의 언급은 '각종 심판 절차에서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 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고 한 헌재법 제25조 제3항의 '변호사 강제주의' 원칙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재임 중 마지막이 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주재를 위해 헌재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즉, 현재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한 뒤 박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탄핵심판 진행이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박 대통령으로선 탄핵심판 일정을 늦추면서 ‘불소추 특권’을 유지하게 된다. 이 기간 여론전을 벌여 지지율 반등을 꾀할 수도 있다.그러나 탄핵심판 당사자인 대통령을 ‘사인’으로 보기 어려워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반론이 만만찮고, 헌재가 일반 헌법소원 사건에서 변호사가 사퇴한 뒤 새로 선임되지 않은 사례를 처리한 점 등을 들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함부로 ‘사퇴카드’를 쓰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시 헌재는 해당 변호사가 변론을 상당 부분 진행한 점을 고려해 이전까지의 변론 내용은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당사자가 스스로 유리한 진술을 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봤다. 이 변호사는 또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발언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어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박 소장이 “재판관 공백이 더 진행되기 전 탄핵심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한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탄핵심판은 3월10일 전에 결론날 것”이라고 말한 데에 ‘교감’이 의심된다는 취지다.국회 측은 대통령 측의 재판부 압박과 재판 일정 지연 의도를 성토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전원 사퇴 시사는 사실상 탄핵심판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측의) 숨겨진 악마의 발톱이 살아났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위원장도 “헌재와 국회가 마치 내통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면서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대통령 측이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며 탄핵심판 지연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도 모자라 탄핵심판의 공정성에도 흠을 내려 한다는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를 운영하는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앞서 이날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총괄 실행한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의 ‘건전콘텐츠 티에프(TF)’가 청와대의 ‘좌파인사 지원배제’지시를 받고 구성됐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2014년 7월 장관직 사임 이유로 청와대의 인사 지시를 거부한 게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해)5월 19일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제는 안하겠다고 하셨다"며 "그런데 바로 다음날 자니 윤을 관광공사 감사로 임명하라는 지시가 왔다"고 전했다. 이어 며칠 뒤 자니 윤을 만나 “감사 임명은 안 되고 그에 해당하는 대우를 해주겠다”고 설득해 자니 윤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그러나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시키는대로 하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질책해 (장관을)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며칠 후 '다음 개각에서 빼주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1.25 23:36:29
헌재소장
헌재소장 "탄핵심판 3월13일 전 선고해야"
박한철(사진)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3월13일 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 뒤 선고 일정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는 31일 임기가 끝나는 박 헌재소장은 25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후임자 임명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소장이 없는 상태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 임기도 오는 3월13일 끝나는 점을 거론하면서 “절차가 지연되면 재판관 7명이 심리해야 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늦어도 3월13일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헌재가 3월13일 이전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내 후임자를 뽑도록 한 헌법 조항에 따라 차기 대통령선거는 4월 말∼5월 초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에서 거론돼 온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는 것이다.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중대결심’ 등 표현을 써가며 헌재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은 “특단의 조치 운운한 것은 헌재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헌재는 2006년과 2013년에도 헌재소장 퇴임 후 후임자 임명 지연으로 한동안 공백을 경험했다. 박 헌재소장은 “10년 넘게 되풀이되는 헌재소장 공석 사태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헌재소장 공석이란 비상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헌법 개정과 입법적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종중(61)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김신(60) 삼성물산 사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속도를 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늦어도 2월 초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이 설 연휴 이후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조직적 증거인멸을 통해 이미 관련 자료를 폐기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김태훈·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1.25 22:14:55
대통령 대리인단
대통령 대리인단 "중대결심"…전원사퇴 '으름장' 주목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을 마친 뒤 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어하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의 심판 진행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암시하는 것으로도 풀이돼 향후 탄핵심판 변론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무려 39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한 데 이어 '시간 끌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25일 오후 변론이 끝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오전 변론에서 발언한 '중대한 결심'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 것이 뻔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앞서 이날 오전 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하자 대리인단은 "심판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이 변호사는 "중대결심이 대리인단 전원사퇴를 의미하느냐"는 후속 질문에 "기자들의 생각과 대리인단의 생각이 같다"고 답해 공정성에 강한 의문이 들 경우 대리인단 전원사퇴도 불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일각에서는 대통령 측이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대리인 전원사퇴라는 카드를 거론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탄핵심판은 '당사자들이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필수적 변호사 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면 새로운 대리인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심판절차가 정지되고 일정 부분 심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다시 대리인단을 구성한다고 해도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다시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시간 지연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신속함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공정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일 뿐이다"고 일축했다.국회가 증인 채택을 철회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이 변호사는 "고영태는 범죄자임이 틀림없다"며 "신문을 받아보면 알 것이다. 탄핵사유가 허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17.01.25 15:33:27
대통령 운명 쥔 헌법재판소, 2월부터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
대통령 운명 쥔 헌법재판소, 2월부터 이정미 권한대행 체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달 31일을 끝으로 퇴임함에 따라 앞으로 헌재 탄핵심판도 소장 권한대행 체제 하에 진행된다.박 소장은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심리를 마치며 "오늘이 마지막 변론기일"이라며 "다음 기일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박 소장은 "그동안 이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절차 진행에 협조해 준 양측 대리인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마지막 말을 대신했다.이날 오후 2시부터는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아 2시 10분께 심리가 종료됐다.
2017.01.25 15:22:06
朴대통령측
朴대통령측 "헌재 불공정에 충격" vs 국회 "악마의 발톱 드러내"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박한철 소장의 말씀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이 변호사는 "어제 권성동 소추위원이 TV에 나와 '3월 10일께 결론 날 것'이라고 말해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박 소장이 그런 말씀을 해 헌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한다고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꼭 선고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월 말 퇴임하는 박 소장과 이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해 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변론 중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의 신속 진행 방침에 불복해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란 게 뻔한 것이 아니냐"며 '전원 사퇴' 가능성도 시사했다.또 이날 대통령 측이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9명만이 채택되고 30명이 기각된 데 대해 "채택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 추가로 이유를 소명해 다시 신청하겠다. 기각된 30명 중 최소 10명은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에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 측이 마치 저와 헌재 사이의 내통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언급하는 것은 헌재 공정성 훼손 의도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권 위원은 "국회 측은 앞으로 추가 증인 신청 계획이 없다"며 "재판부가 2월 9일까지 증인신문을 잡아놓은 만큼 그 정도 하면 저희는 (심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함께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얘기했는데 만약 이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헌재의 공정성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숨겨진 악마의 발톱이 살아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7.01.25 15: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