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법대로 하겠다’는 특검과 ‘절대불가’라는 청와대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앞둔 특검팀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포착하는 등 박 대통령 측을 강하게 옥죄고 나섰다.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특검 “대통령 비공개 대면조사 가능”특검팀은 2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허’ 방침에 대해 “법률에 따라 비서실장실, 민정·경제·정무수석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일축했다. 압수수색 시도는 이르면 3일쯤 이뤄질 예정이나 주말로 미뤄질 수도 있다. 문제는 청와대가 무장 경호원들을 ‘인간방패’ 삼아 경내 진입을 막으면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특검팀 관계자는 “실제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을 예측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수사관과 경호실 요원들이 청와대 입구에서 팽팽히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오는 9일 또는 10일 실시하는 것으로 잠정결론이 났다. 대면조사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청와대 부근 안가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그동안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일시, 장소 등을 언론에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됐는데, 특검팀은 이날 처음으로 “대면조사 자체가 중요한 만큼 상황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강력히 요구하면 비공개 조사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야권 등에서 ‘밀실조사’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도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 특검팀은 매우 조심스러워하는 표정이다.특검 조사실 향하는 최순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2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 강제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비선진료→뇌물수수’ 증폭되는 의혹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근인 안 전 수석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는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단골 성형외과 의사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다.특검팀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5년 안 전 수석 부인을 통해 현금 2500만원, 명품가방, 고급 양주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이 먼저 “아내가 가방을 좋아하니 면세점 등에서 좀 사달라”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가로 박 대표는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이 만든 의료용품의 대형병원 납품과 해외수출 추진 등에서 청와대 지원을 받는 부당한 특혜를 누렸다고 특검팀은 전했다.특검팀은 명품가방이 안 전 수석 부인을 거쳐 최씨나 박 대통령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뇌물수수자는 일단 안 전 수석이 맞지만 공범이 더 있는지는 현재로선 밝히기 곤란하다”고 말했다.한편 특검팀은 지난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우 전 수석의 방해공작 끝에 물러난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을 최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이날 대전경찰청 백승석 경위를 소환해 우 전 수석 아들이 의경 복무 시절 ‘꽃보직’인 서울경찰청 관용차 운전요원으로 발탁된 경위도 집중 추궁했다. 우 전 수석 본인은 이르면 다음주 초 특검팀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김태훈·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 중 하나인 ‘공무원 임면권’ 일탈·남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반대한 문화체육부 공무원들을 찍어냈다는 정황을 담은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박 대통령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은 2일 ‘소추사유 유형별 구체화’ 준비서면을 통해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이 일괄사표를 내고 이 중 3명이 사직처리된 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이 내려보낸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헌법상 공무원제도에 위반되고 문화국가 원리 위반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최순실 등 비선조직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설명했다.특검 소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깊이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왼쪽 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자료사진또 지난달 3일 첫 변론에서 헌재가 제시한 5가지 쟁점 중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부분을 기존의 ‘대통령 권한남용’ 내용에 포함해 쟁점을 4가지로 좁히는 등 그동안 변론과 추가 제출 증거 등을 통해 드러난 탄핵 사유의 구체적 배경과 근거를 명시했다. 탄핵심판 지연 논란을 빚고 있는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씨 측근이었다가 사이가 멀어진 더블루K 전 부장 류상영씨로부터 압수된 컴퓨터에 담긴 녹취 파일 2000개의 내용을 확인하겠다며 파일 녹취록 전체를 검찰에서 받아 달라고 헌재에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했다. 이 파일은 검찰이 류씨가 갖고 있던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것으로 류씨와 고영태씨 등의 통화·대화 내용도 상당히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원기획은 최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공동 출자하고 고씨가 운영에 관여했으나 석달 만에 사라진 업체다.박 대통령 측은 최씨와 관계가 틀어진 고씨와 류씨 등이 최씨에게 타격을 가하려고 모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녹취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또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등의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부회장과 최 회장 등 기업인 4명이 전날 추가 신청한 증인 15명에 포함됐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한가운데의 헌재소장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한편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이정미 재판관은 전날 진행된 탄핵심판에서 “탄핵사건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이 크다”며 ‘공정하고 엄격한’ 재판 진행을 강조했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던 박한철 전 소장의 입장과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오는 14일까지 안봉근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 등 증인 13명에 대해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돼 탄핵심판 결론은 빨라도 3월 초 이후에 날 공산이 크다. 헌재가 통상 증인신문을 마치고 최종 변론 절차를 거친 뒤 2주 정도의 평의를 거쳐 선고하는 점을 감안하면 14일에 증인신문 절차가 끝나도 이달 내 선고는 어려울 전망이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진행 방식과 속도를 두고 의견과 전망이 분분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측이 이번에는 같은 말을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았다. 1일 열린 10차 변론에서 대리인단이 "추가 증인신청은 없다"고 말한 것을 각기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7일 열릴 11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리인단에서 더 이상의 증인신청은 없다고 했다"며 "7일 채택되는 증인 여부에 따라 (탄핵심판의)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채택되는 증인 수에 따라 앞으로 몇 차례의 변론기일이 더 필요하고, 이에 따라 언제 최종 결정이 내려질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대리인단이 1일 증인 15명을 추가로 신청하면서 '추가 증인은 없느냐'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없다"고 했는데, 헌재는 이를 두고 15명이 마지막 증인신청이라고 해석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도 앞으로 대리인단의 증인신청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대리인단은 이를 다른 취지라며 즉각 반박했다. 추가 증인신청이 없는 것은 '현재 상태'일 뿐 심리 과정에서 변론 내용이나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로 더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리인단 한 관계자는 "일반 재판에서도 증인을 더할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현재 상태는 없다'고 말한다"며 "재판을 하다가 새로운 사실이 나오거나 하면 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리자는 쪽으로 접근해가기 때문에 자꾸 (증인신청 수를) 정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9차 변론에서는 박한철 전 소장이 '3월 13일 이전 선고'를 언급하자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사퇴'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제기한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구체적 배경사실 등을 추가한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기존 탄핵소추 의결서의 소추 사유가 부실하거나 모순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보완한 의결서를 준비서면 형식으로 냈다.대통령 측의 잇따른 증인 신청과 증거 채택에 따라 탄핵심판 결론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국회 측이 본격적인 반격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소추위원단은 2일 "탄핵소추 사유를 유형별로 구체화한 준비서면을 1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서면은 기존 5개 유형으로 분류된 탄핵소추 사유를 4개 유형으로 재정리했다.헌재는 지난달 3일 1차 변론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쟁점을 ▲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 권한남용 ▲ 언론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으로 분류했다.국회는 이중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사안을 '대통령 권한남용'에 포함해 5개 쟁점을 4개 쟁점으로 줄였다.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행위'와 '최순실씨와 관련한 기업 특혜 의혹' 등 형사법 위반을 헌법 위반으로 재구성해 권한남용 부분에 포함시켰다.그동안 변론과 제출된 증거를 통해 밝혀진 새로운 사실도 각각의 탄핵사유를 보강하는 근거로 추가됐다.'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사표를 받으라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탄핵사유와 관련해선 '블랙리스트 작성에 소극적인 문체부 간부를 선별해 퇴직하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설명을 추가하는 식이다.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강제모금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관여한 구체적인 사실을 탄핵근거로 추가했다.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생명권 보호의무 부분에서도 부적절한 구조활동 정황과 이를 대통령의 의무 위반으로 연결한 법리 등을 덧붙였다.소추위원단 관계자는 "기존 의결서가 공소장을 토대로 작성되다 보니 배경사실 설명 등에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며 "변론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을 추가해 소추사유의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새로운 소추 사유를 추가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설 연휴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제14차 주말 촛불집회는 삼성 등 재벌을 정조준해 강남에서 광화문까지를 잇는 일정으로 진행된다.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의미로 4일 광화문 촛불집회의 사전집회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과 삼성본관 앞에서 잇달아 개최한다고 밝혔다.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앞 삼거리에서 '모이자 법원! 가자 삼성으로!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집중집회'라는 제목으로 본집회에 준하는 수준의 사전집회를 열고 삼성본관 앞으로 행진하겠다는 것이다.박진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은 "퇴진행동이 직접 주최하는 사전집회는 탄핵소추안 의결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국회 앞 집회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며 사전집회의 의의를 설명했다.본집회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의 날'을 제목으로 해 열린다.집회 후 청와대·헌법재판소·총리공관 방면으로 행진해 헌재가 2월 안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사퇴를 요구할 계획이다.이들은 특히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리인단 전원 사퇴 등을 암시한 데 대해 비판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은 "대리인이 없다고 해서 탄핵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의견"이라며 "모든 사유를 다 판단할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권 변호사는 "대통령 측이 피청구인 의견진술 기일을 늦춰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며 "재판 소송지휘권은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아니라 재판관에게 있으므로 통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퇴진행동은 2월 중에 탄핵이 이뤄지지 않으면 박 대통령 취임 4주년이 되는 2월25일 전국적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각에서 블랙리스트 등 최순실과 김기춘의 공작정치가 지속할 때 국무총리직을 맡았으니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며 "자신의 처지를 망각한 채 대통령 노릇을 즐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사퇴를 요구했다.주말 집회에는 브로콜리 너마저, 류금신, 참여연대 노래패 '참좋다', 김동산 등이 무대에 올라 공연한다.한편 원외 정당인 노동당은 이날 오전 11시 대치동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90%에 가까운 응답자가 재벌 총수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이재용 구속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퇴진행동도 오전 11시30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고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후임자 없이 물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바통’을 넘겨받은 이정미(55) 헌재소장 권한대행 재판관이 ‘엄격성’을 심리 원칙으로 제시해 눈길을 끈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나 국회 어느 한쪽 당사자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소송지휘권을 엄격하게 행사하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나온다.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한가운데의 헌재소장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서 처음 주재한 전날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소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중요한 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의 공정성·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엄격성’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엄격성은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원칙적인 것을 의미한다”며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설명했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을 대리하는 이중환 변호사(왼쪽)가 심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일각에선 검사 출신으로 변론 심리를 주재한 경험이 적은 박 전 헌재소장과 달리 판사 출신인 이 재판관이 소송지휘권의 적극적 행사 의지를 천명한 것이란 풀이를 내놓는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하게 돼있는데 형사소송법 279조는 법원의 소송지휘권을 명시하고 있다.소송지휘권이란 소송의 진행을 질서 있게 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원의 권한을 뜻한다. 소송지휘권의 범위는 단순히 변론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국선변호인 선임 등 형식적·절차적 부분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실질적·실체적 활동에까지 미친다. 형사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장변경을 명령하거나 검찰 또는 변호인 측에 필요한 입증을 촉구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소송지휘는 특히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절차에서 중시된다. 심리의 매 단계마다 판사들이 회의를 열어 결정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송지휘권은 재판장 1인에게 집중되는 것이 보통이다. 헌재의 경우 8명의 재판관이 심리에 관여하지만 소송지휘권은 재판장인 이 재판관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압송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3월13일 만료하는 만큼 그 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8인 체제’가 ‘7인 체제’로 오그라들어 심판 절차가 무한정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명의 재판관 중 1명이라도 신상에 변동이 생기면 탄핵심판 절차 자체가 중단되기 때문이다.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사건으로 절망에 빠진 국민들은 “하루빨리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돼 ‘최순실의 늪’에서 그만 벗어나고 싶다”고 외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후 벌써 2개월이 다돼가는 시점에 심속한 심리 진행과 선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헌법이론실무학회장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가 양 당사자 측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변하기에는 사태가 너무나 엄중하다”며 “형사재판으로 가려야 할 문제들은 검찰, 특검, 법원에 맡기고 헌재는 국사(國事)재판인 탄핵심판을 국사재판답게 속행하여 조속히 심리를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헌재는 국가 최고 사법기관의 권위로써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헌법재판소가 박한철 소장 퇴임으로 '8인 체제'가 되면서 향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초미의 관심을 끈다. 재판관들의 발언 등을 토대로 여러 해석이 나온다.  1일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가운데).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일 8인 재판관 체제로 열린 첫 탄핵심판 변론에서 "소장 공석에서 중요한 재판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전체에 미치는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의 공정성·엄격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 전 소장이 강조했던 '공정과 신속'의 키워드와 일견 비슷해 보이면서 다소 온도 차도 느껴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9일 탄핵심판 청구를 접수한 이후 절차를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박 전 소장은 신년사에서 "헌법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법절차에 따라 사안을 철저히 심사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 역시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전 소장은 지난달 10일 3차 변론에서는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대통령과 국회 측 모두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참여한 마지막 변론에서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8인 체제에서는 '신속' 대신 '엄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헌재 한 관계자는 "엄격성은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원칙적인 것을 의미한다"며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신속'을 뺀 것은 국회 측이 조속한 결론 선고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의 신속 결론 방침에 '중대결심'을 운운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대리인단이 공정성을 문제 삼아 '전원사퇴'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첨예한 양측의 이해 대립 속에서 심판의 원활한 진행과 공정성 확보라는 '대의'를 위해 헌재가 한 발 뒤로 물러섰다는 것이다. 국회 소추위원단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정미 재판관이 심판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결정의 정당성도 담보된다고 해 전과는 뉘앙스가 달라졌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권 위원장은 "아무리 늦어도 (이 권한대행 임기만료일인) 3월 13일 전후로 헌재가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14일까지 변론기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전 변론 증인으로 나왔던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15명을 이날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채택되는 증인 수에 따라 심리 일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헌재가 앞으로 어떻게 심판을 진행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찍어내기’에 나선 계기가 된 2013년 대한승마협회 비리 감사보고서가 실은 ‘잘된 보고서’라는 당시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증언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1일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철민(59)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인사조치 이유를 ‘엉터리 보고서’ 탓으로 돌린 청와대 해명을 180도 뒤집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또다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등 ‘시간끌기’ 전략을 이어갔다. 대심판정 들어서는 이정미 권한대행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뽑힌 이정미 재판관이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주재하기 위해 헌재 대심판정 중앙의 헌재소장 자리로 가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청와대 전·현직 수석들의 ‘엇갈린 증언’모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좌천 지시를 내렸다고 시인했다. 그는 “대통령이 수첩을 꺼내들며 이들을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는 모습에 놀라고 당황했다”며 “대통령이 국·과장을 거명하며 인사조치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노 전 국장 등은 2013년 7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승마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치자 청와대 지시에 따라 승마협회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되레 경질됐다. ‘승마협회 내 최씨 측 인사와 반대파 인사 둘 다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 내용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모 전 수석은 “노 전 국장이 일을 잘하고 대인관계도 좋았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았다”고 말해 사실상 청와대가 찍어내기를 주도했음을 내비쳤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오전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모 전 수석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64)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탄핵은 안 하지 않았느냐. 미국 9·11 테러나 영국 지하철 테러 때에도 행정부 수반에게 책임을 묻진 않았다”며 박 대통령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빈축을 샀다. 그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근무했다. 유민봉(59)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대통령 연설문은 대폭 수정하지 못한다”며 최씨의 청와대 업무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또 무더기 증인 신청… 심판 지연 노골화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이미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최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15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다. 박 대통령 측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지난달 23일에도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해 ‘탄핵 결정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한 명인 안봉근(51)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의 경우 증인 채택 후 40일 넘게 불출석하다가 박 대통령 측의 설득에 따라 오는 14일 증언대에 서기로 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가운데 이정미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헌재의 증인·증거 채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헌재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검찰 수사기록에 의존하는 것은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대통령 측에는 둔한 부엌칼을 각각 건네며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며 “세계 사법사상 비웃음을 살 재판으로 남을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인단 전원 사퇴도 가능하다”고 헌재를 압박했다.이에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은 “대통령 측이 형사소추, 특검 수사 등을 피하려 탄핵심판을 늦추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김민순·이창훈 기자 soon@segye.com

박근혜 대통령 측이 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또다시 문제 삼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미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15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며 ‘시간끌기’ 전략을 이어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청와대 전·현직 수석 3명은 박 대통령을 감싸는 데 급급했다.대심판정 들어서는 이정미 권한대행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뽑힌 이정미 재판관이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주재하기 위해 헌재 대심판정 중앙의 헌재소장 자리로 가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재, 3월13일 이전 선고 방침 ‘진검승부’ 힘들어”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하는 것은 심판 결과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소장 공석 상황과 헌정사적 중요 사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원활한 사건 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이 변호사는 “후임 재판관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국가 최고책임자의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헌재 측에 날을 세웠다. 헌재의 증인·증거 채택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검찰 수사기록에 의존하는 것은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대통령 측에는 둔한 부엌칼을 각각 건네며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며 “우리나라 사법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사법 역사상 비웃음을 살 재판으로 남을까 두렵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을 최씨와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 간의 불륜 의혹에서 찾는 등 박 대통령과 무고함을 거듭 부각시켰다.이에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은 “대통령 측이 형사소추, 특검 수사 등을 피하려 탄핵심판을 늦추려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심판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는 당당한 대통령을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전·현직 청와대 수석들, ‘대통령 책임 없다’ 입장 되풀이이날 박 대통령 측 신청으로 출석한 증인들은 ‘대통령은 결백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근무했던 김규현(64)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탄핵은 안 하지 않았느냐”며 “미국 9·11테러와 영국 지하철 테러 등 외국에서 대형 재난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행정부 수반에게 책임을 묻진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는 오히려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해양경찰청과 세월호 선사·선장에 책임을 돌리는 등 청와대의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청와대 상황실에서) 해경의 첫 보고가 올라온 오전 9시33분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안일한 대처를 일부 시인했다.유민봉(59)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대통령 연설문은 대폭 수정하지 못한다”며 “청와대 업무에 외부인이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10월 국무회의 주최 과정에 최씨가 관여했다는 것도 몰랐다”고 진술했다.이어 증인석에 앉은 모철민(59)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박 대통령이 2014년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등의 경질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모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노 국장 등을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는 모습에 놀라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김민순·이창훈 기자 soon@segye.com

'박근혜 대통령 측이 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또다시 문제 삼았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미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15명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며 ‘시간끌기’ 전략을 이어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청와대 전·현직 수석 3명은 박 대통령을 감싸는 데 급급했다.대심판정 들어서는 이정미 권한대행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뽑힌 이정미 재판관이 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주재하기 위해 헌재 대심판정 중앙의 헌재소장 자리로 가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헌재, 3월13일 이전 선고 방침 ‘진검승부’ 힘들어”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하는 것은 심판 결과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이정미 재판관이 “헌재소장 공석 상황과 헌정사적 중요 사건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원활한 사건 진행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지 5분도 지나지 않아서였다. 이 변호사는 “후임 재판관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국가 최고책임자의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헌재 측에 날을 세웠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가운데 이정미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의 증인·증거 채택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고 검찰 수사기록에 의존하는 것은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대통령 측에는 둔한 부엌칼을 각각 건네며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며 “우리나라 사법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사법 역사상 비웃음을 살 재판으로 남을까 두렵다”고 압박했다. 그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을 최씨와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 간의 불륜 의혹에서 찾는 등 박 대통령과 무고함을 거듭 부각시켰다.이에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은 “대통령 측이 형사소추, 특검 수사 등을 피하려 탄핵심판을 늦추려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심판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는 당당한 대통령을 보고 싶어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전·현직 청와대 수석들, ‘대통령 책임 없다’ 입장 되풀이이날 박 대통령 측 신청으로 출석한 증인들은 ‘대통령은 결백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근무했던 김규현(64)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탄핵은 안 하지 않았느냐”며 “미국 9·11테러와 영국 지하철 테러 등 외국에서 대형 재난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행정부 수반에게 책임을 묻진 않았다”고 주장했다.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오전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그는 오히려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해양경찰청과 세월호 선사·선장에 책임을 돌리는 등 청와대의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청와대 상황실에서) 해경의 첫 보고가 올라온 오전 9시33분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안일한 대처를 일부 시인했다.유민봉(59)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대통령 연설문은 대폭 수정하지 못한다”며 “청와대 업무에 외부인이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013년 10월 국무회의 주최 과정에 최씨가 관여했다는 것도 몰랐다”고 진술했다.이어 증인석에 앉은 모철민(59)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박 대통령이 2014년 노태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등의 경질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모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노 국장 등을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는 모습에 놀라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주도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김기춘 “블랙리스트, 특검 수사대상 아니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명백한 수사대상”이라고 반박하며 청와대 압수수색 시 그 대상은 제기된 모든 혐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어제(1월31일) 김기춘 전 실장이 ‘나에 대한 피의사실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특검법 제19조는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이에 대해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에 따른 수사대상에 명백하게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 특검팀의 수사대상을 규정한 특검법 제2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둘러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박근혜정부가 박 대통령과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그런 성향일 것이라고 판단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보조금 등 각종 지원책을 끊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당초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팀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최순실씨 모녀의 승마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문체부 고위 관료 강제 물갈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주요 수사대상이 됐다. 서울고법은 김 전 실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에 배당했으며 이르면 2일 심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 특검보는 또 “청와대 압수수색을 한다면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하게 될 것”이라며 고강도 압수수색을 예고했다. 그러나 압수수색에 부정적인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불허할 경우 뾰족한 대응책이 없다는 게 특검의 고민이다. 이 특검보는 “지금 상황에선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계속 거부할 경우) 대책에 대해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강제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특검팀은 이날 ‘특검의 강압수사’를 이유로 구치소에서 버티며 소환 통보에 불응해 온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최씨는 지난번처럼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민순·이창훈·김건호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