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2일 65번째 생일을 맞는다.박 대통령은 지난해 생일에는 청와대 참모들과 오찬, 국무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일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고, 다음주로 예상되는 특검 대면조사와 속도를 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 ‘운명의 2월’이 시작된 만큼 박 대통령은 법률 대응에 주력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지난해는 더불어민주당이 생일축하 난도 보냈지만, 올해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축하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작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 대통령 생일을 하루 앞두고 친필 축하 서한을 발송했고, 중국의 팬클럽도 화보집 등을 선물로 보냈지만, 올해는 이런 소식도 들리지 않고 있다.관계자는 1일 “대통령께서는 담담하게 특검 조사에 대한 법률 대응을 준비하며 조용히 생일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등 보수우파 단체들 사이에서 집회 이래 사망한 참가자들이 '희생'한 것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1일 박사모에 따르면 친박 연대체인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는 지난달 28일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투신해 숨진 조모(61)씨를 '애국 열사'로 호칭하고 있다.박사모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서울시의 불허 방침에도 서울광장에 임의로 분향소를 세우고 조문을 받고 있다. 분향소에는 유족들의 반대로 조씨의 영정 대신 태극기가 걸려 있다. 박사모 등은 오는 4일 예정된 주말 대규모 집회에서 조씨에 대한 묵념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조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다. 조씨의 사인을 조사한 서울 노원경찰서는 그가 '탄핵 가결 헌재 무효'라고 적힌 태극기를 흔들며 투신했다고 밝혔다.박사모 등의 공식 입장은 "숨진 조씨의 유지(遺志)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조씨가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 의사를 표현할 목적으로 자기 몸을 던져 순국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박사모 회원들 사이에서는 조씨의 장례를 단체 주도로 '애국장'으로 명명해 치르거나, 행동의 강도를 좀 더 높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에게 '애국 열사'는 조씨만이 아니다. 지난 1월15일 자연사한 탄기국 집회 참가자 고모씨도 열사로 지칭된다. 좋지 않은 몸을 이끌고 추운 날 집회에 참여한 것이 우국충정의 희생이었다는 것이다.이들은 조씨가 사망한 뒤 고씨의 이름과 함께 "벌써 두 번째 희생"이라며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어둠과 거짓의 세력들에 있으며,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어조를 높여 결의를 다지고 잇다.문제는 순국 또는 희생과 같은 개념이 집단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됨으로써 보편적인 인식처럼 자리 잡게 되는 경우다. 집회로 응집된 군중심리 속에서 희생과 같은 가치가 집단의 정체성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오면 극단적인 표현에 대한 '역치'가 낮아지거나 행동에 과격성이 배가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1991년 대학가에서 연쇄분신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경찰이 시위에 참가했던 명지대 강경대 학생을 때려 숨지게 하면서 촉발된 것이다. 당시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 과정에서 4월말부터 5월까지 40여 일간 연쇄분신으로 사망한 사람이 11명에 달했다.그 시대 분신이라는 항거 수단에 대한 평가는 시각에 따라 엇갈린다. 하지만 그 양상이 앞선 분신을 '숭고한 희생'으로 여기는 군중심리와 연쇄적인 동조 속에서 진행됐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최근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핵심 연루자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상황에서 탄핵심판 결정을 전후해 지지자들이 불상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과격 행위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시민은 극소수일 것이라는 게 다수 견해다. 하지만 극단적인 행동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자극적으로 부각시키는 언행을 자제하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거보다 집회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과격한 측면에 대한 동조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일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에 대한 추모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를 극화(劇化)하는 식으로 여론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무회의 개입과 대통령 연설문 수정 의혹을 부인했다.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현 새누리당 의원)은 1일 오후 2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국무회의에 외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질문에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그런 여지가 없었다"고 답했다.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1일 오후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그는 이어 "심의 안건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부처 간 의견이 조율됐다는 것이고, 국무회의에서 찬반 투표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의구심이 든다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령을 다 분석하면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 전 수석은 2013년 10월 31일 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나가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 개최 과정에 최씨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그는 "정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전에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하지만 "당시 국무회의 개최에 최씨의 관여 여부를 아느냐"는 질문에는 "알지 못한다. 최씨가 제안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이는 앞선 정 전 비서관의 증언과 차이가 있다.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19일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최씨가 2013년 10월 27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훌쩍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순방 가기 전에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를 잡아보라 하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유 전 수석은 또 "2013년 초반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 자료 초안과 대통령의 최종 발언에 차이가 없었던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우선 순위를 대통령이 결정해서 말씀을 하기 때문에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참석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또다시 추가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 15명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이 변호사는 15명 외의 추가 증인은 없느냐는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이미 채택된) 고영태·류상영이 나오지 않으면 2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그러나 그는 그 2명이 누구인지에 대해선 "지금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박 대통령 측은 최순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주요 증인신문이 끝난 지난달 23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증인 39명을 추가 신청해 '심리지연 작전'논란이 일었다.헌재는 39명 중 10명을 채택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최소 10명은 더 채택돼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이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 "공정한 진검승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 신청을 채택해 달라"며 "신속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신문을 짧게 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 증인으로 이미 채택됐으나 잠적해 헌재 증언이 불발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연락이 닿는 상황이라며 2월 14일 새 기일을 잡아주면 출석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기일 오전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 수석은 재판 시작 20분 전인 오전 9시 40분께 헌재 청사에 도착했다.짙은색 정장을 입고 온 그는 '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위치 파악이 안 됐나', '세월호 참사 대응 지시가 적절했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대답 없이 대기실로 향했다.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역임했던 김 수석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당시 행적을 구체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최순실씨의 비협조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2월 말 시한이 종료되는 특검은 반드시 30일 연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연장 결정권자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금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미진한 부분 한두 가지에 대한 특검법 개정안도 이번 달 초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조기 대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인 2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4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확인된 것은 통과시킬 수 있는 개혁법안이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심각하다"며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개혁법안 입장을 정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4당 간 합의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는 법안이 없는데 현재까지 개혁입법 20여개 중 온전히 합의된 게 하나도 없다"며 "4당 체제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이상한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오늘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 입장을 정리해서 개혁 입법에 대해 국민이 무엇이 되고 불가능한지 판단하게 하고, 그 기준으로 대선에서도 표심이 결정되도록 하는 게 정당정치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모호하게 뭉그러뜨리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서 나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반(反)이민정책과 고립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행정명령이 세계적 파장을 낳고 있다"며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과 영국이 고립주의로 변하는 시점에서 한국의 경제정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대통령 후보와 정당, 경제전문가의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외교적 대응을 넘어 20∼30년을 내다보는 거시적 경제정책 고민도 필요하다"며 "특히 명백한 테러 관련 인사들을 입국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특정 국가 국민 전체를 테러와 연관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접근은 세계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제원기자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31일 특검 진술을 통해 최순실씨가 재외 공관장 인사에 개입했음을 인정함에 따라 외교부는 올 것이 왔다는 침통한 분위기다. 특히 특검이 한·일 일본군위안부 문제 협의에 대한 최씨 개입 여부를 주목하고 있어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유 대사는 지난해 3월 내정과 5월 공식 임명 당시부터 의문의 인물이었다. 정·관·군 출신 주요 인사를 임명하는 특임공관장에 유 대사처럼 대기업 임원 출신이 나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었던 탓이다. 그는 1985년 삼성전기에 입사해 삼성전기 유럽판매법인장(상무), 파워사업팀장, CDS전략마케팅팀장, LCR사업부장(전무) 등을 거쳐 2014년 12월 말 퇴사할 때까지 30년간 삼성맨으로 활동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유 대사가 삼성전기 유럽판매법인장으로 있던 곳이 최씨가 활동했던 독일 프랑크푸르트라는 점이 알려져 주목을 받았다. 삼성은 최씨 딸 정유라씨의 독일 승마훈련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외교부는 청와대가 유 대사 인선을 주도해 구체적인 임명과정은 모른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유 대사는 특임공관장이었고, 인선 과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유 대사의 경우 BH(청와대)에서 추천해서 임용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임공관장이란 외무공무원법에 따라 직업외교관이 아니면서 대통령의 임명에 따라 보직을 맡은 대사나 총영사를 말한다. 외부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정치적 논공행상, 부실한 검증으로 문제를 일으켜 꾸준히 논란이 돼 왔다. 문제는 박근혜정부 들어 비슷한 잡음이 나왔던 외교부 인사가 유 대사 한 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납득이 가지 않는 해외 공관장이나 산하기관 인사가 있을 경우 대부분 누가 개입한 것”이라며 “유 대사 외에 A씨나 B씨도 잡음이 파다했다”고 말했다.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박민권(59·사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차관은 2014년 10월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 제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희범 전 차관의 후임자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정관주 전 1차관의 전임자다.특검팀은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체부 국·과장급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일부 간부를 좌천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 이날 박 전 차관 소환은 우 전 수석 조사를 염두에 둔 사전포석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특검팀 관계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확인할 게 있어 박 전 차관을 참고인으로 부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박 전 차관은 2015년 2월 임명돼 2016년 2월까지 1년 남짓 재직했다. 블랙리스트는 2014년 5월부터 청와대가 주도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기춘(78)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정무수석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특검팀은 이날 박 전 차관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문체부로 하달한 블랙리스트가 일선 문화현장에서 집행된 과정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에 내려보내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문화예술인 선정에 참고하도록 한 것으로 특검 조사에서 드러났다.특검팀은 박 전 차관에게 2014∼2016년 문체부에서 이뤄진 비정상적인 인사에 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고시 33회인 박 전 차관은 발탁 당시 문체부는 물론 중앙부처 전체 차관급 공직자를 통틀어 행시 기수가 가장 낮았다. 그가 차관이 됐을 때 문체부만 해도 행시 27, 28기 실장은 물론 행시 32기 ‘고참’ 국장까지 포진해 있었다.더욱이 박 전 차관은 2014년 10월 국장급인 미디어정책관에서 1급인 체육관광정책실장으로 승진한 뒤 4개월 만에 다시 차관급으로 올라서는 보기 드문 ‘초고속’ 승진을 기록했다. 특검팀은 이런 비정상적인 인사 배후에 우 전 수석 등 청와대가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 및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찍어내기’ 인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대면조사 때 이 부분을 집중 추궁키로 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조사에 앞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겠다는 입장이나 청와대가 난색을 표해 갈등이 예상된다.특검팀 관계자는 31일 “현재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날짜는 2월8∼10일 중 하루가 유력하고 장소는 청와대 부근 안가나 대통령이 취임 전 집무실로 쓴 금융연수원 등이 거론된다.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제원기자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삼성그룹에서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과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종덕(59) 전 문체부 장관 등의 조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집행과 이에 저항하는 문체부 공무원들을 겨냥한 인사조치에 폭넓게 관여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등 헌법상 의무를 어겼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대통령 조사 전에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특검팀 설명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팀이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는 식의 압수수색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예외는 없다’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날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재경(59·사진) 주미얀마 대사는 “최순실씨의 추천 덕분에 공관장에 발탁됐다”고 진술했다. 비선실세 최씨의 외교부 인사 개입이 확인된 것이다. 특검팀은 구치소에서 버티며 출석을 거부하는 최씨를 상대로 금명간 체포영장을 집행해 미얀마 ‘K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권을 챙긴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 공판에는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가 K스포츠재단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재단 공금을 빼돌리려 했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증인인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은 “최씨가 하도 청와대를 대변하는 듯 행동해 재단 직원들끼리 ‘최씨가 안종범(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부인 아니냐’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김태훈·장혜진 기자 af103@segye.com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내리도록 헌재에 당부했다. 헌재는 ‘8인 재판관 체제’로 심리에 속도를 낼 태세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차량에 오르며 손을 흔들고 있다. 박 소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대형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나는 데 대한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남정탁 기자◆“탄핵심판 신속, 헌법 개정 필요”박 헌재소장은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중대한 상황에 비춰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마무리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앞서 “탄핵심판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자인 오는 3월13일 전에 탄핵심판이 결론 지어져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박 소장은 차기 대선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헌법 개정에 대해 “우리 헌법 질서에 극단적 대립을 초래하는 제도적·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며 공감의사를 표시했다. 그는 다만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인 체제’ 헌재, 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 유력 박 소장의 퇴임으로 헌재는 ‘8인 체제’가 됐다. 헌재 관계자는 “1일 오전 10차 변론이 열리기 전 전체재판관 회의를 열고 남은 탄핵심판을 진행할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한다”고 밝혔다. 권한 대행은 임명일이 가장 앞서는 이정미(54·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관이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도 탄핵심판이 인용되는 조건(찬성의견 6명 이상)은 변함이 없다. 따라서 재판관이 9명일 때와 달리 3명만 반대의견을 내도 탄핵청구는 기각된다. 만약 탄핵심판이 이 재판관의 퇴임일인 3월13일을 넘기면 7명의 재판관 중 2명만 반대의견을 내도 탄핵이 무산되는 만큼 박 대통령 측이 한숨을 돌릴 공간이 커지게 된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이 이날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도 ‘7인 체제’를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부인과 함께 꽃다발 수여식을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변호사 강제주의는 ‘각종 심판 절차에서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 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며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헌재법상 원칙이다. 국회 측은 앞선 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전원 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한 셈이다. 이날 한국헌법학회, 헌법이론실무학회 등의 주최로 한양대에서 열린 ‘탄핵심판 5대 쟁점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헌법학자들도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방치와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 탄핵당할 정도의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는 재판관 수가 7명으로 줄기 전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