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탄핵 바통' 넘겨받은 이정미 재판관은 누구?
'탄핵 바통' 넘겨받은 이정미 재판관은 누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라는 무거운 짐이 이정미(55)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어깨 위에 지워졌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오는 31일 임기만료로 물러나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8명의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인 그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기 때문이다. 헌재는 헌재소장이 없는 ‘8인 재판관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해 결론을 내야 할 처지다.법조계 안팎에선 벌써 5년10개월 넘게 헌법재판에 임해 원숙한 경지에 오른 이 재판관이 남은 탄핵심판 절차를 원만히 이끌어 정확하고 공정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그도 오는 3월13일이면 임기가 끝나는 점이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여성·소수자 인권옹호에 앞장선 재판관29일 헌재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에 의해 사법부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다. 당시 나이가 49세로 헌재 역사상 첫 40대 재판관의 기록을 세웠다. 여성이 재판관이 된 것도 2003년 노무현정부 시절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번째였다.그는 1962년 울산에서 태어나 마산여고,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7년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했다. 대전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2010년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항소심 재판장으로 1년 남짓 일한 뒤 재판관에 발탁될 정도로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웠다.이 재판관은 헌재에서 대체로 진보적 목소리를 내왔다는 평가가 많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게시글을 심의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조항의 위헌심판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위헌”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를 발사한 경찰의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가 쟁점인 사건에선 “경찰이 물대포 발사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역시 소수의견 편에 섰다.하지만 옛 통합진보당 해산사건에선 안팎의 예상을 깨고 “통진당은 위헌정당이므로 해산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에 가담했다. 당시 8대 1로 내려진 해산 결정에서 김이수 재판관 혼자 반대의견을 냈다. 간통죄의 위헌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도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진보적 여성계의 주장과 달리 ‘여성이 아직 사회적 약자인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합헌 취지 소수의견을 냈다.◆3월13일 이전에 결정 선고할 수 있을까?헌재는 2006년과 2013년에 이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했다. 2006년에는 윤영철 헌재소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전효숙 후보자가 후임자로 지명됐으나 국회 인준을 얻는 데 실패해 물러나면서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이던 주선회 재판관이 임시로 헌재 지휘봉을 잡았다. 2013년에도 이강국 헌재소장의 임기만료 이후 후임자로 지명된 이동흡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면서 선임 재판관인 송두환 재판관이 한동안 권한대행으로 헌재를 이끌었다.이 재판관은 오는 2월1일부터 헌재 역사상 3번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오른다. 당장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 그가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이끌게 된다. 박 대통령이나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의 채택 여부 등 헌재의 주요 의사결정은 재판관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나 중대한 사안일수록 헌재소장의 리더십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제는 2011년 3월14일 취임한 이 재판관도 오는 3월13일이면 6년 임기가 끝난다는 점이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의 직무권한이 정지된 상태에서 박 헌재소장은 물론 이 재판관의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본다. 그 때문인지 박 헌재소장은 마지막으로 변론을 주재한 지난 25일 9차 변론 당시 “한 분의 재판관 역시 한달 보름 뒤 임기 만료가 목전에 다가왔다”며 “헌재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13일까지는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헌재가 탄핵심판 등 결정을 선고하려면 9명의 재판관 중 7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3월13일까지 탄핵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안 내려지면 헌재는 ‘8인 체제’도 아니고 ‘7인 체제’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된다. 이 경우 재판관 1명만 신변에 이상이 생겨도 탄핵심판은 즉각 중단된다. ‘국가적 리더십 부재 상황 극복을 위한 헌재의 조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나라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질 이 재판관이 과연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지 주목된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1.29 11:40:14
특검, 대통령 조사 후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특검, 대통령 조사 후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이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SBS가 보도했다.28일 SBS 8시뉴스에 따르면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해 9월 하순 독일에서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은밀하게 만났다. 당시는 국내 언론의 보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과 최씨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른 뒤였다. 두 사람은 최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21)씨에게 지원할 명마 구입에 관해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SBS는 뉴스에서 “당시 최씨는 스웨덴산 명마 ‘블라디미르’의 구입비를 삼성이 대납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말에 대한 욕심이 그대로였다”며 “박 사장은 조사에서 ‘최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라 말 구입을 거부했다’고 말했지만 특검팀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삼성이 최씨와 접촉하며 말 구입에 관해 논의한 점 자체가 삼성이 왜 최씨 일가를 지원했는지 잘 보여준다는 것이다.앞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부회장 측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돈을 뜯긴 것이지 뇌물을 준 게 아니다”고 주장했고 영장심사를 맡은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여전히 삼성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SBS는 전했다. 실제로 특검팀 내부에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SBS는 “특검팀이 2월 초순 박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실시해 뇌물죄 관련 조사의 완결성을 갖춘 뒤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1.28 20:35:50
시인들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박근혜·김기춘·조윤선
시인들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박근혜·김기춘·조윤선
지난해 10월 시작해 벌써 13번을 기록한 주말 촛불집회를 기념하기 위한 독특한 시집이 나왔다. 박근혜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시인들의 작품이 대거 수록된 점이 눈길을 끈다.28일 문단에 따르면 시집 ‘천만 촛불 바다’(실천문학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분노한 고은·신경림 등 시인 61명이 직접 촛불을 들고 서울 도심을 행진하며 국민주권이 농락당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쓴 시 한 편씩을 보탰다.“백한 살 할머니도/ 늙은 아들 손잡고 나오셨네// 다 나왔네/ 다 나오셨네/ 혹에 나오지 못하였거든/ 집집마다 뜻을 걸고/ 일터에도 막을 걸었네.” (고은, ‘다 나오셨네’ 중에서)“아빠의 어깨 위에 무등을 탄 다섯 살배기/ 희망이가 움켜쥔 촛불을/ 유모차를 타고 엄마의 촛불을 따라나선/ 저 아기의 또랑또랑한 눈망울을/ 탄핵, 하야라고 당당히 외치는/ 5학년 초등학생의 카랑한 목소리를.” (문창길 ‘광화문 촛불’ 중에서)광화문을 가득 채운 외침 가운데 유독 많았던 것이 ‘이게 나라냐’는 자괴감 섞인 탄식이었다. 이를 의식한 듯 박노해 시인은 ‘이게 나라다’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 정의 실현과 공정 확보가 나라다운 나라의 핵심임을 강조했다.“눈보라도 겨울바람도/ 우리들 분노와 슬픔으로 타오르는/ 마음속의 촛불은 끄지 못한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멈춰서지 않는다// 나라를 구출하자/ 정의를 지켜내자/ 공정을 쟁취하자/ 희망을 살려내자.” (박노해, ‘이게 나라다’ 중에서)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풍자와 조소도 빼놓을 수 없다. 2014년 4월16일의 그 ‘세월호 7시간’ 동안 있었던 일이 잘 기억나지 않는댜는 박 대통령을 한심하게 여기는 민심을 시에 담았다.“대면 보고가 필요 있나요? 생글거리며 필러 정성껏 주입하는 그깟, 불편하면 거울 속 배경을 딜리트하는 얼굴 하나 달랑 들고 희한하게 기억도 깨끗하게 지우는 공주님 (…) 그나저나 공주니까 배고프면 밥은 챙겨야지, 찬 바다 먼 아이들의 죽어서도 우는 울음 들리건 말건 싹싹 밥그릇 비우는 그깟, 7시간” (손현숙,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중에서)시집 맨 뒤에는 촛불집회 일지와 함께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 중 확인 가능한 6367명의 명단이 수록됐다.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문화예술인은 9400여명으로 무려 1만명에 육박한다.특검팀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김종덕(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5명을 구속했다. 이번에 시집을 판매하고 남은 수익금 일부는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세월호 참사 추모사업과 문화예술인 권리증진 사업에 쓰인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1.28 14:07:15
설 연휴 맞은 박 대통령, 깜짝 인터뷰 이후 전략은?
설 연휴 맞은 박 대통령, 깜짝 인터뷰 이후 전략은?
박근혜 대통령은 설 연휴기간 특별한 일정 없이 관저에서 명절을 쇠고 있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예년과 같은 참모들과의 떡국 조찬 등도 하지 않고 조용히 새해를 맞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비한 구상에 들어갔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터넷tv 방송화면 캡처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규재 TV와 인터뷰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변론 출석은 검토한 바 없다고 했지만,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는 “조사에 임하려고 한다”며 “일정과 방식 등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 직후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예정된 상황인데다 헌재가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박 대통령 입장에선 일정이 빡빡해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대리인단과 수시로 접촉해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통령 측은 설 연휴 직후에 거물급 변호인을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추가해 법률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그만큼 법률 대응에 속도를 내야하는 시점이라는 판단이 섰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이 이미 기자단 간담회와 보수성향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변론권을 행사한 만큼 추가 여론전의 시점과 형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단 형평성 차원에서 외신 인터뷰를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다음달 2일이 박 대통령의 생일이라는 점에서 당일 사진이나 영상 공개를 통해 보수층 결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추가 여론전의 향방은 결국 설 민심의 흐름에 달렸다. 검찰과 언론 등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더라도 박 대통령의 지지층에 여론전이 먹힌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든지 여론전을 재개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근 인터뷰에 등장한 박 대통령의 발언과 태도를 보면, 예전보다 자신감을 회복한 듯한 인상을 받았다”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탄핵심판 결정 전 박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17.01.29 10:04:16
대통령 뜬금없는 '음모론'… 여야
대통령 뜬금없는 '음모론'… 여야 "시간 끌기 참담"
'정치권은 26일 박근혜(사진) 대통령의 인터넷방송 인터뷰 발언으로 술렁였다. 박 대통령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초 탄핵심판 결론을 예고한 전날 인터넷방송 인터뷰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은 설 민심을 겨냥한 ‘언론 플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사건을 ‘오래전 기획된 느낌’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나,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의 1인 인터넷방송을 지목해 인터뷰를 진행한 방식이 보수 지지층 결집을 통해 분위기 전환을 꾀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를 운영하는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연합뉴스박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이 수사를 통해 규명한 내용들도 자신을 탄핵하기 위한 ‘거짓말, 허구, 오해’라는 말로 부인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강제로 모금하고 청와대 연설·인사 자료가 최씨에 흘러간 사실, ‘비선 의료’에 의존했던 행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에 근거하면 그냥 깨질 일들이 자꾸 나온다는 거는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정책과 기밀을 알았다는 것은 아예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서울소방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정말 국민들은 보고 싶어하는데 그렇게 거꾸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당시 헌재에 신속한 절차를 요청한 점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은 어떻게든지 탄핵 절차를 지연시켜보려고 바둥거리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우리 국민들 마음이 참담하지 않을까 싶다”고 비판했다.설 연휴를 하루 앞둔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들이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에게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인은 아무런 죄도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기획됐으며,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이 음모집단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 형식도 희한하고 내용도 허황되다”고 비난했다.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측도 대통령의 인식에 비판적 반응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탄핵 흐름을 주도한 ‘촛불민심’에 대해 “근거가 약했다는 점에서 광우병 사태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느낀다”고 폄하하면서도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에 대해선 “촛불시위에 두배가 넘는 정도로 열성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고생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인터뷰 내용이 현재 민심과는 인식을 달리한다고 생각한다”며 “인터뷰 시점도 특검의 수사나 헌재의 결정을 앞두고 뒤늦게 해명한 것이라 모양새도 썩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설 연휴를 하루 앞둔 26일 오전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대표단들이 서울역에서 귀성객들에게 귀성인사를 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바른정당 정병국 대표도 “정작 핵심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근거를 언급하지 않고 장외 변론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검찰, 특검,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회가 충분했는데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매체와 일방적으로 인터뷰한 것은 보수 분란과 사회 분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박영준 기자 yjp@segye.com
2017.01.26 21:50:52
현직 판사 현행 영장심사시스템 허점 꼬집어
현직 판사 현행 영장심사시스템 허점 꼬집어
.현직 판사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원의 영장심사 시스템에 대해 “(고등부장) 승진을 앞둔 잘 나가는 부장판사들의 ‘눈치보기식’ 자기검열에 대한 의심을 자초한다”며 강한 비판의 글을 올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차성안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25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재용 영장기각 논란을 계기로 생각해 본 사법부 신뢰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이란 주제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차 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을 둘러싼 현 상황이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사법부는 왜 계속 의혹에 시달릴까를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서울중앙지법 내 요직인 영장전담과 뇌물·정치자금 사건을 다루는 부패전담재판부에 고등부장 승진을 얼마 안 남긴 소위 잘나가는 지방부장을 꽂아넣은 후 거의 대부분 고등부장으로 승진시키는 구조로 돼 있다”며 “이는 승진 앞둔 눈치보기 자기검열 의심을 자초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전담재판부 사무분담을 짜는 권한이 법원장과 대법원장에 독점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그는 “법원장 의사대로 담당재판장이 결정되고 그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이로인해 대법원장이 영장전담판사 등 요직 형사재판 사무분담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차 판사는 대안으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영장전담 등 사무분담을 법원장이 아닌 판사들 중 직선된 운영위원 8~12명으로 구성된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그는 “이같은 개선을 통해 영장전담 등 형사재판장을 예측가능한 사람으로 꽂아넣는다는 의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1.26 20:49:06
최순실·특검, '삼족 협박' 발언 진위공방…CCTV는 없어
최순실·특검, '삼족 협박' 발언 진위공방…CCTV는 없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사로부터 '삼족을 멸한다'는 식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자 특검은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가 훼손됐다"며 반발했다.당시 검사와 최씨의 대화를 녹화한 폐쇄회로(CC)TV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당사자 간의 '진실 공방' 속에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최씨가 특검팀의 모 부장검사로부터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전날 최씨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등의 고함을 친 것은 이런 강압적 수사가 원인이었다는 주장이다.이 변호사는 또 특검이 지난해 말 최씨를 소환했을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늦은 시간(오후 11시∼다음날 오전 1시)까지 신문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했다.특검은 이날 정례 브리핑 상당 부분을 할애해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 측의 주장처럼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 특검보는 "검사실에 CCTV는 없지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문이 열려 있었고 바깥에는 여성 교도관도 앉아 있었다"며 "해당 발언이 있었다면 반드시 큰 소리가 났을 텐데 그런 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특검보는 이어 "검사, 피의자 두 사람의 말로 판단해야 하는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최씨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오후 11시부터 오전 1시께까지 2시간 동안 신문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은 "복도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최씨가 특검 사무실을 나간 시각은 23시56분이라고 근거를 들었다.이 변호사는 경찰, 검찰 및 인권위원회 등 제3의 기관에 맡겨 진상을 규명하자고 제안했으나 특검측은 "이는 변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공을 다시 넘겼다.
2017.01.26 16:25:16
최순실 이틀째 조사 '공전'…특검, 추가영장 검토
최순실 이틀째 조사 '공전'…특검, 추가영장 검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조사 중 인권 침해적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특검 조사가 이틀째 진척없이 진행되고 있다.특검팀은 추가로 최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오후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했고, 오늘은 오후 2시까지 확인한 결과, 변호인이 기자회견 관계로 입회하지 않아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전날 오전 특검팀의 체포영장에 의해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강제 소환된 최씨는 특검의 '자백 강요' 등을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외쳤다. 이후 최씨는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이 최씨의 '돌발 언행'에 "사실무근"이라고 맞서자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 관계자가 최씨의 변호인 입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조사에서 '폭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48시간이라는 체포 시한이 절반 넘게 지나간 가운데 사실상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면서 특검팀은체포 시한이 끝나는 27일 오전 이후 추가 구속영장이나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특검팀은 이번엔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추가로 의료법 위반 혐의 등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이 특검보는 "수사에 대한 이의 제기 등에 상관없이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7.01.26 15:53:36
'말보다 수사'…특검, 朴대통령 장외 여론전에 맞대응 자제
'말보다 수사'…특검, 朴대통령 장외 여론전에 맞대응 자제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특정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데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무대응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6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특정 매체와 한 인터뷰는 앞으로 특검이 수사해야 할 내용에 해당한다"며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장외 여론전'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천명한 셈이다.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듯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에 대한 일방적인 입장 표명에 '이러쿵저러쿵' 반응하는 것 자체가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말보다는 수사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박 대통령은 전날 저녁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정규재 TV'에 출연해 "이번 사태는 누군가의 기획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사태는 거짓말로 쌓아 올린 거대한 산"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지난 1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가진 신년인사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뇌물죄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반박했을 때도 특검은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며 정면 대응을 삼갔다.특검은 불필요한 '장외 설전'보다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증거 확보 작업을 위해 27일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도 반납했다. 특검은 2월 초까지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방침을 굳히고 박 대통령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 압수수색도 필요하다고 보고 일정과 방식 등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최근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법리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2017.01.26 15:53:00
"근처에 女교도관도 대기"…특검 '최순실에 폭언' 주장 일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사 중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최순실 씨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26일 일축했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최순실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사가)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의 신뢰·명예를 훼손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이 특검보는 "피의자 또는 참고인들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며 "최순실은 국정 농단 의혹의 핵심 수사대상자이고, 더욱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 자세로 엄정히 수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그는 당시 최 씨가 특검에 출석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최 씨가 특검 사무실을 떠난 시각이 오후 11시 56분으로 확인됐다고 반론했다. 이 특검보는 최 씨가 조사 당일 오후에 1시간가량 담당 부장검사 방으로 이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정식 조사가 아니라 면담이었으며 이에 관해서 변호인에게 이미 알렸다고 밝혔다.그는 "당시 문이 열린 상태였고 밖에 여자 교도관이 앉아 있었다"며 만약 검사가 폭언했다면 큰 소리로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이 특검보는 면담이 이뤄진 방에 폐쇄회로(CC)TV는 없었다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언급했다.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 작년 12월 24·25일 변호인을 배제하고 최 씨를 신문했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말라고 하는 등 폭언을 했다고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주장했다.
2017.01.26 15: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