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임 박한철 헌재소장 '입' 주목···어떤 메시지 던질까
헌법재판소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31일 퇴임하면서 그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중에 임기를 마치는 데다가 소장 공석 사태도 불가피해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지난 26일 자신이 참여한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어 퇴임사의 내용과 수위도 주목된다. 박 소장은 31일 오전 11시 헌재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 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무를 내려놓는다. 3년 9개월 간의 소장 임기도 마무리한다. 그는 2011년 2월 1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후 2년 2개월여 뒤인 2013년 4월 12일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 헌재소장에 올랐다. 박 소장은 26일 9차 변론에 앞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임자 없이 이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재판관 7인 체제가 되는데, 9명이 해야 할 심판을 7명이 하면 자칫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그는 이에 더해 정치권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헌재 소장과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데도 후임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대한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국가 중대 사안인 대통령 탄핵심판이 소장 없는 공석 상태로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장 공석 사태에 대해 10년 이상 아무런 후속입법 조치나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퇴임사에서도 헌재 소장을 비롯해 재판관의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한 국회의 입법을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헌재를 떠나는 것에 대한 소회 등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 소장은 9일 헌재에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해 기록을 검토했다. 이달 1일에는 기자단을 방문해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 진행을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내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박 소장은 공직생활 34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발언을 위해 퇴임사를 직접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소장은 1983년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검사, 대검 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대검 공안부장 등 법무·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헌재 한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심판 중에 임기를 마치는 만큼 퇴임사가 밋밋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2013년 4월 12일 취임사에서는 "헌재는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17.01.30 15:36:03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5대 쟁점' 주제 토론회 열려
한국 헌법학계의 중진 학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실체법적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의 심리 진행을 전망하는 자리를 갖는다.한국헌법학회와 헌법이론실무학회,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는 오는 31일 오후 1시 한양대 제3법학관 102호실에서 ‘탄핵심판의 실체법적 쟁점’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30일 밝혔다.토론회는 헌법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은 중진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헌재가 심리 중인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살펴본다. 국회가 적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이다.먼저 헌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비선조직의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여부’를 발제한다. 이에 대해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두번째로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권한남용에 의한 직업공무원 제도 등 위반 여부’에 대해 발제한다. 이에 대해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한다. 세번째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언론의 자유 침해’에 관해 발제하고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는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이후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문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인다.마지막으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뇌물수수 등 형사법 및 법률 위반 여부’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인 이효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재영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주최 측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초래한 헌정 위기를 조기에 종식시켜야 할 필요성과 아울러 이 사건이 갖는 막중한 헌정사적 의의를 동시에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헌법학도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바로 지금이 바로 헌법학이 국가에 봉사할 순간”이라고 말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1.30 10:42:54

헌재 탄핵심판 '운명의 2월'···소장 교체·변론 진검승부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를 끝내고 박근혜 정부의 명운이 달린 2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헌재는 이번 주 중에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하며 국회와 대통령 측의 변론공방은 내달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일부 재판관들이 청사로 출근해 내달 1일 10차 변론기일 등 향후 재판의 쟁점 사안을 검토할 방침이다.왼쪽부터 이진성 헌법재판관, 이정미 헌법재판관, 강일원 헌법재판관일단 헌재는 31일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퇴임하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재판관들은 일주일 내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헌재 안팎에서는 관례상 임명 일자를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인 이정미(55·연수원 16기) 재판관이 호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따라서 박 소장 퇴임 이후 열릴 10차 변론부터는 이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체제' 탄핵심판을 지휘한다.앞서 박 소장은 25일 9차 변론에서 "다음 기일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박 소장은 자신의 퇴임에 이어 이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인 3월 13일 이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이 언급대로 진행된다면 탄핵심판 변론은 사실상 2월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의 평의가 1∼2주간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증인신문 등 심리는 2월에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다만, 박 대통령 측이 곧 퇴임할 소장의 향후 일정 제시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점이 변수다.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를 주장하고 있다.어쨌건 선고 시점에 관계없이 2월 열리는 변론이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 모두에 결정적인 기간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양측은 2월 변론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진검 승부를 겨룰 전망이다. 일단 현재 유력한 시나리오는 헌재가 '2말 3초'(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께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이를 고려해 박 대통령 측은 연휴 동안 대리인단 등과 접촉하며 대응책 마련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리인단은 헌재의 '속도전'에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증인을 대거 신청해 변론을 장기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물급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거나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는 방안도 청와대와 대리인단 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내달 1일 10차 변론기일에 오전 10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오후 2시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오후 4시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을 각각 소환한다.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들로,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비선' 없이도 정상적으로 가동됐음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7일 11차 변론기일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정에 나온다.같은 달 9일 12차 변론기일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2017.01.30 11:00:39

최순실, 특검 소환 불응··· 강제 조사시 진술 거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사진)씨 측이 박영수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이 최씨를 강제 소환해 조사하더라도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특검은 최씨에게 30일 오전 11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특검은 최씨를 불러 삼성으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은 경위 등 뇌물수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이날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휴일에 접견이 불가능해 최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 “(상황이)지난번 체포영장 집행될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지 않겠나"고 말했다.최씨는 지난해 12월24일 한 차례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이후 6차례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23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최씨를 강제구인했다.최씨 측은 특검의 강압 수사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씨가 특검 조사 중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그것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굉장히 철저히 조사했다”며 “그 기조에서 별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최씨가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다.최씨의 묵비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이 변호사는 “예측할 수 없다”며 최씨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7.01.29 20:48:27
박지원 “박근혜·최순실 변호인들 태도 심상치 않아”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와 특검을 대하는 박근혜·최순실 변호인들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며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역행하려는 세력을 헌재·특검·국민이 분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박 대통령을 인터뷰한 정규재TV의 정규재씨는 ‘박 대통령이 탄핵 기각 후 국민의 힘으로 언론과 검찰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며 “박 대통령 측에서는 ‘설 직후 거물급 변호인을 추가 선임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의 이 같은 메시지는 박 대통령이 설 연휴 직전 언론 인터뷰에 나서고,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공세적인 태도로 나오는 데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7.01.29 16:50:28

특검, 설연휴 사흘째 강행군…'블랙리스트' 前차관들 소환
김종(왼쪽) 전 문체부 2차관과 정관주(오른쪽) 전 문체부 1차관이 29일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설 연휴 사흘째인 29일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직 차관들을 소환하며 수사 강행군을 이어갔다.특검은 이날 오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문체부 정관주(53) 전 1차관과 김종(56) 전 2차관을 불러 조사했다.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9월∼작년 2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이달 12일 구속됐다.김 전 차관도 재직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의 경우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다양한 국정농단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특검은 21일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017.01.29 16:23:11

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검토···'양날의 칼' 만지작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와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특검은 2월 초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마친 이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중이다.특검의 한 관계자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되도록 '완벽히' 준비해서 청구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 인해 조사 진행 상황과 뇌물 법리의 적용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일었다.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조사가 덜 된 상태에서 공여자 의심을 받는 이 부회장에게 먼저 영장을 청구한 것이 타당한지, 검찰 단계에선 '강요' 피해자로 규정된 대기업들을 특검 수사 이후 '뇌물공여자'로 180도 바꾼 데 대한 납득이 적정한지 등에 관해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자료사진]2월 말로 1차 활동 시한이 정해진 특검에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이 부분은 뇌물 혐의 입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특검 입장에선 포기하기 힘든 카드다. 그러나 만약 재청구한 영장도 기각될 경우 특검의 기업 수사 동력에 치명적 타격을 입고 여타 기업 수사도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얘기도 있다.법원은 19일 구속영장 기각 당시 소명 부족과 법리적 다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시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이 온전히 삼성 측의 '부정한 민원 청탁'에 의한 것인지, 삼성의 '정유라·최순실 지원'은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타당한 것인지 등에 의문을 던진 것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의혹 수사가 기업 수사로 변질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기소 이후 유죄 입증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구속을 목표로 삼는 건 온당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후 특검은 20∼21일에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이틀 연달아 불러 조사했고,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21일),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21일), 서정균 감독(정유라 전 코치·22일) 등을 소환했다.특검은 이들에게 삼성 측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과정 전반과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해 10월 독일에서 최씨를 비밀리에 만나 정씨를 위한 새로운 말을 사주기로 약속했다는 정황 등도 파악했다.이는 삼성이 박 대통령의 강요·압박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적극적으로 정씨를 도왔다는 정황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특검은 대면조사로 확보한 박 대통령의 진술뿐 아니라 이러한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2017.01.29 15:50:07

헌재 탄핵심판 앞두고 연이은 극단적 선택… 갈등 고조되나
.설 당일인 28일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의 한 60대 회원이 아파트 6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지난 7일 올해들어 처음으로 열린 주말 촛불집회에서 분신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박 대통령 탄핵 반대 진영에서도 극단적인 선택이 나와 우려가 제기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촛불’과 ‘태극기’ 진영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서울 노원경찰서는 28일 오후 8시쯤 노원구 하계동의 한 아파트 6층 난간에서 조모(61)씨가 태극기를 소지한 채 뛰어내려 사망했다고 29일 밝혔다. 태극기에는 ‘탄핵 가결 헌재 무효’라고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지난해 말부터 박사모 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사인이 명확해 현재로썬 부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7일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 인근에서 고(故) 정원 스님(속명 서용원·64)이 ‘경찰은 내란 사범 박근혜를 체포하라’, ‘나의 죽음이 어떤 집단의 이익이 아닌 민중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 ‘박근혜는 내란 사범 한·일협정 매국질 즉각 손 떼고 물러나라!’는 글을 남긴 채 분신했다. 이달 7일 촛불집회 현장 인근에서 박근혜 대통령 체포 등을 요구하며 분신한 정원스님(속명 서용원·64) 시민사회장 영결식이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분신 직후 심한 화상을 입은 그는 지난 9일 끝내 사망했다. 지난 14일 열린 정원 스님의 시민사회장에서는 참석자들이 “세월호 인양”, “박근혜 체포”,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설 연휴를 맞아 13주만에 처음으로 촛불민심이 휴식을 취한 가운데 탄핵 반대 진영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나오면서 이후 양측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벌써부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양측의 설전이 오가고 있다. 탄핵 반대 진영의 한 누리꾼은 “촛불집회에서 나온 분신 사망자를 두고는 ‘열사’라면서 태극기를 들고 투신한 분께는 조롱을 일삼느냐”며 일침을 가했다.반면 “고인이 가족을 남겨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몬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라”며 “이념 갈등을 조장한 건 박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박사모 등 보수세력”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인터넷tv 방송화면 캡처설 연휴 직전 공개된 박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인터뷰가 양측의 갈등을 더 증폭시킬 것이란 계산도 나온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 등 특정한 행동을 취할 때마다 오히려 촛불민심이 더욱 거세졌다. 반면 박 대통령 탄핵 반대 진영에는 이번 인터뷰가 세를 결집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헌재가 탄핵심판의 ‘데드라인’으로 정한 3월 13일 이전까지 양측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촛불 진영과 태극기 진영은 설 연휴 첫 주말인 다음달 4일 각각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2017.01.29 15:41:24

특검, '정유라 특혜' 남궁곤 前입학처장 오늘 구속기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남궁곤(55·구속) 전 입학처장을 30일 오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이달 10일 구속된 남궁 전 처장의 구속 기간 만료 시한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오후 기소할 예정이다.남궁 전 처장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이어 특검팀이 기소하는 세 번째 피의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학사 특혜' 혐의 피의자 중에서는 류 교수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특검팀에 따르면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그는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정씨는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주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교육부는 감사 결과 남궁 전 처장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학교 측에 해임을 요구했다.특검팀은 남궁 전 처장에 이어 김경숙(62·여·구속) 전 이대 신산업융학대학장과 이인성(54·여·구속)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금명간 기소할 방침이다.당초 특검팀은 이대 비리 관련 구속자 4명 가운데 이미 기소한 류 교수를 제외한 이들 3명을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남은 구속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특검팀은 연휴 첫날인 27일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 이 교수를 일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2017.01.29 14:49:01

특검, 2월 2∼3일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방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설 연휴 직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중 한곳인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다.헌정 사상 처음인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함께 특검 수사의 최대 하이라이트이자 중대 기로가 될 전망이다.특검은 연휴가 끝난 이번 주 중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시기는 2월 3일께 전후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 측과 시기 조율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앞두고 설 연휴에도 강행군했다. 박영수 특검도 설 명절인 28일 출근해 수사 진행 상황을 챙겼다.특검은 의혹의 중심인 청와대를 대상으로 단 한 번의 압수수색으로 필요한 물증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연휴 직후 압수수색 착수는 수사 일정상 다음 달 초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특검은 작년 12월 21일 공식 수사 착수 이후 약 40일 동안 달려왔다.청와대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의 대기업 뇌물수수 의혹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비선 진료 등 특검이 수사해온 여러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핵심 물증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법리 검토를 마무리한 특검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대상을 선정하는 등 막바지 준비 중이다.청와대는 그동안 군사시설 보안과 기밀 보안을 이유로 압수수색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특검은 '외과수술식' 압수수색으로 필요한 자료만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의혹의 중심부인 대통령 관저, 의무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청와대 문서가 저장된 전산 서버 등이 대상으로 꼽힌다.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공개리에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적 관심을 등에 업고 최대한 협조를 끌어낸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앞선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 "법리 검토는 끝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최종 선택'만 남았음을 강조해 청와대와 특검의 조율이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
2017.01.29 13:2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