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31일 퇴임을 앞둔 박 헌재소장은 이날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증인신문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마지막 출석을 위해 헌재로 출근했다.31일 퇴임을 앞둔 박 헌재소장은 지난달 9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장을 맡아 48일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해 기록을 검토했다.박 소장은 25일 오전 9시 17분께 헌재로 출근하면서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을 앞둔 소회를 말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서둘러 청사로 들어갔다.거듭된 질문에 가볍게 미소를 지어보인 박 소장은 모여있던 기자들을 향해 짧은 목례를 한 후 집무실로 들어갔다.박 소장은 탄핵심판 9차 변론을 끝으로 더 이상 탄핵심판 변론에 참여하지 않는다. 다음 변론이 퇴임다음 날인 2월 1일에 잡혀있다.그는 이달 1일 기자단을 방문해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 진행을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내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박 소장이 퇴임하면 당분간 재판장 역할은 가장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 대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박 소장의 퇴임식은 31일 오전 11시 헌재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오는 31일 퇴임할 예정인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열린다. 이날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더블루K 고영태(41) 전 이사, 류상영(41) 전 부장의 증인 신문을 끝으로 탄핵심판은 향후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된다.헌재 관계자는 24일 “헌재법에 따라 소장 대행은 이정미 재판관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헌재법은 ‘소장이 임기만료 등 이유로 공석이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다른 재판관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장 대행은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재판관이 하는데 선출 전까지는 임명일자 순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박 소장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 중 가장 선임인 이정미(55·〃 16기) 재판관이 앞으로 남은 탄핵심판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헌재는 매주 2∼3차례 기일을 잡는 등 ‘강행군’을 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 등 국정농단 핵심 인물들의 증인 신문도 마쳤다. 여기에 국회가 뇌물죄 등 구체적 죄명을 빼고 헌법 위반행위에만 초점을 맞춰 탄핵소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변론 조기 종결이 예측됐다.그러나 전날 박 대통령 측이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고 이 중 6명이 우선 채택돼 증인 신문 절차는 2월 둘째 주까지 이어지게 됐다.한편 25일 9차 변론 증인으로 채택된 고씨와 류씨의 출석은 불투명한 상태다. 두 사람은 지난 17일 변론 때도 증인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헌재는 이들의 소재를 수소문하고 있지만 가족들도 “행방을 모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중환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청와대 위민관에서 박 대통령과 1시간20분 동안 만나 향후 변론 전략을 논의했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법원, 최순실·장시호·김종 재판 2월 10일로 연기(속보)(끝)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두 번째 공식면담을 하고 탄핵심판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대리인단 대표인 이중환 변호사는 "24일 오전 10시 청와대 위민관 접견실에서 박 대통령을 만나 탄핵심판 사건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책 등을 1시간 20분 동안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는 "탄핵사건의 주요 쟁점과 헌재가 대통령에 대해 좀 더 확인하고 싶어하는 내용, 소추위원단이 추가로 제출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설명, 현재까지 증인들의 증언 내용, 최순실과 관련 인물들의 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그동안 이뤄진 8차례 탄핵심판 변론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고, 전날 헌재가 대통령 측에 사실관계 소명을 요구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전담 부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또 국회가 전날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헌법상 원리인 '권력적 사실행위'로 재구성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된다.박 대통령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공식면담은 지난달 29일 이후 두 번째다. 첫 면담에서는 헌재가 박 대통령의 직접 소명을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증인신문이 힘들게 됐다. 이들의 소재지를 찾지 못해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한 때문이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3일 출석요구서를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파악한 두 사람의 주소지로 보냈지만 고 전 이사는 이사로 송달하지 못했고, 류 부장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된 상태다"라고 알렸다. 헌재는 지난 22일 고 전 이사의 동거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찾았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고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류 부장의 가족 주소지도 파악됐지만 류 부장은 별도의 거주지에 지내면서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헌재는 "가족이라고 해도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출석요구서를 대신 전달받을 수 없다"고 했다.두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되면서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들의 증인신문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증인출석 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증인 소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증인 구인' 등의 강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헌재는 당초 17일 오후 4시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을 불러 최순실씨 주변의 국정농단 실체를 캐물을 예정이었지만 소재를 파악치 못해 25일로 연기했다. 이들이 불출석할 경우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인신문만 진행될 전망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관한 법리 검토를 끝냈다. 사실상 택일만 남은 것으로 보여 사상 초유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은 24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우리가 필요성을 누차 강조한 부분”이라며 “현재 법리 검토를 마친 상태이고 방법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브리핑 룸에서 일정브리핑을 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이 발언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가로막는 요건으로 작용해 온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대한 해석론 및 법원 판례를 충분히 연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형소법 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돼있다. 111조 1항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은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청와대 비서실 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위 두 조항을 들어 거부했다.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고, 비서실 내 서류 역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이에 검찰은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대기하며 청와대 직원들이 갖다주는 자료만 받아 들고 올 수밖에 없었다.특검팀은 우선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청와대 측 논리부터 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청와대 전체가 아닌 일부 구역, 그 중에서도 군사적 성격이 전혀 없는 공간만 골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청와대 비서실이나 경호실이 종전처럼 ‘군사상 비밀’ 운운하며 영장 집행을 거부하진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특검팀이 압수수색 대상으로 후보군에 올린 장소는 대통령관저, 의무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등이다.물론 현 정부 들어 청와대가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인 경우가 워낙 많은 터라 특검팀이 아무리 용의주도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준비해도 또 ‘군사상 비밀’ 어쩌고 하며 막무가내로 거부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는 점도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특검팀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에는 수사 진행 상황, 정치 상황 등 외부 환경 등이 모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특검 "우병우 직무유기 수사…개인비리는 상황따라 판단"(속보)(끝)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검토 마쳐…방법 검토중"(끝)

조윤선(51·사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 후 3번째로 구치소에서 불려나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다시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조 전 장관은 24일 오후 2시2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수의 대신 정장을 입고 수갑을 찬 조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를 보고했느냐”, “친정부 보수단체의 집회를 지원했느냐” 등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직행했다.특검팀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의 작성에 개입한 의혹과 지난해 문체부 장관에 취임한 뒤 전임자인 유진룡(61) 전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을 집중 추궁했다.앞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보수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집회를 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특검팀에 포착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들에게 돈을 대주며 친정부 집회에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이같은 ‘관제데모’ 의혹도 캐묻는 한편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와 관제데모에 직접 관여한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전 정관은 대표적 친박 정치인으로 현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문체부 장관 등으로 승승장구했다. 특히 문체부 장관은 그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서울 서초지역에 출마하려다 경선에서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에게 패배해 국회 입성이 좌절되자 보상 차원에서 주어진 자리였을 정도로 그에 대한 박 대통령의 신임은 두터웠다.이날 특검팀은 조 전 장관에게 “박 대통령과의 사사로운 인연은 다 잊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차원에서 그간의 모든 과오를 낱낱이 털어놓으라”며 다그친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의 합병과정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자금지원 과정을 면밀히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수사 차원이다. 특검팀은 최씨와 박 대통령 조사 전후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20일과 21일 연이어 조사했다. 이어 23일에는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주진형(58) 전 한화증권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을 향한 수사를 진행했다.황 전무는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함께 최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한 삼성그룹의 특혜 지원을 주도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특검팀은 황 전무를 통해 최씨가 삼성그룹의 지원이 중단된 지난해 8월부터 10월말까지 삼성 측에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 정황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확보한 이메일과 문자메세지 등에 이 부회장에 대한 언급이나 지시가 담겼을 경우, 이 부회장에게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 홍 본부장과 주 전 대표는 삼성그룹의 합병과정과 연관이 있다. 홍 전 본부장은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찬성을 주도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주 전 대표는 삼성합병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쓰지 말라는 압력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고 이후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이 있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주 전 대표는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보고서가 나간)이후 한화 경영기획실장이 '삼성의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한테 불평전화를 들었다. 다시는 쓰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지만 이마저 거절하니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특검의 행보는 수사의 대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정조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삼성의 합병과정과 최씨에 대한 지원과정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영장 재청구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특검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장 재청구에 관건이 될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 등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에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의혹 혐의만 적용하면서 일단 뇌물수수혐의에 대한 조사를 뒤로 미뤘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는 제3자뇌물죄, 코레스포츠 등에 대한 자금지원에는 뇌물죄를 각각 적용하기 위해 각종 증거와 진술을 다시 한번 가다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또 특검은 이후 수사에서 최씨가 묵비권 행사 등을 통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혐의부인'라고 써서 넘기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면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됐다는 점이 중요한 영장기각 사유 중 하나지만, 최씨는 시간을 끌면서 특검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고, 박 대통령의 경우 대면조사의 시기와 방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그 내용이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영장재청구에 필요한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최씨가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할 것이라고 애초에 기대하지 않고 있다"며 "어차피 조서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길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도 대면조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비슷한 방법으로 하는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