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삼성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 임직원들은 이날 새벽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초사옥에서 밤새 대기하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삼성의 2인자로 불리는 최지성 실장(부회장)을 비롯한 7명의 팀장 등 수뇌부는 서초사옥에서 철야했고, 10여 명은 이재용 부회장이 대기하는 서울구치소 주변에서 밤을 지새웠다. 삼성은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더라도 여전히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이 부회장 등이 기소되면 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삼성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뇌물과 횡령 등 주된 혐의를 벗는 게 중요하다"며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뇌물이나 횡령죄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삼성전자 등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미국은 해외부패방지법(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등을 통해 외국 기업이 미국 이외의 국가 공무원에게 건넨 뇌물이나 회계 부정도 처벌할 뿐 아니라 수출면허 박탈 등 제재도 하고 있다.삼성은 유죄 판결 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삼성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가 사실도 확정되면 엘리엇이 합병 무효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삼성은 향후 재판에서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삼성은 향후 특검의 남은 수사와 재판에 충실히 대비하면서 한동안 올스톱되다시피 했던 투자나 사업재편, 지주사 전환 검토 등 현안에도 차근차근 대응해나갈 계획이다.삼성전자가 9조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사들이려는 미국 전장기업 하만의 인수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관계자는 "수사·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하지만, 사령탑이 건재한 만큼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위증 등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된 후 아무 말 없이 구치소를 빠져나갔다.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이 결정된 후인 오전 6시14분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을 천천히 걸어 나온 뒤 미리 준비돼 있던 체어맨 차량에 탑승했다.전날 오전 9시1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가기에 앞서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나온 지 21시간 만이다.특유의 옅은 미소를 띤 표정이었고, '법원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는 않으시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흘 전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등 경영권 승계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250여억원을 건넸으며, 여기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봤다.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430억원대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0)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 영장 이 기각되면서 나머지 기업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한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와 진행경과 등에 비춰 볼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이날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한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5시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 부회장의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2시20분께 끝났다. 그로부터 이날 새벽 5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무려 14시간 가량 걸렸고, 심문시간까지 포함하면 18시간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이 장시간 고심했다는 걸 보여준다.

박영수 특별검사.법원이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곧바로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특검팀 관계자들은 이날 새벽까지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머물며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으나, 우려했던 결과가 나오자 곧장 내부 회의를 소집하며 후속 대응 논의에 들어갔다.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국가 경제 등 수사 외적인 부분과 영장 기각 가능성까지 포함해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증거가 차고 넘친다'거나 '영장 내용을 보면 기절할 수준'이라고까지 말해 수사 결과에 자신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그러나 이번 영장 기각 이후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작년 9월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 신동빈 롯데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결국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2013년 횡령 및 법인세 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 역시 영장 기각 후 불구속 기소됐다.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반면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뇌물 수사의 핵심 고리인 만큼 특검이 전례와 달리 보강수사를 거친 뒤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오후 브리핑에서 영장 기각 시 재청구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금 단계에선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영장 기각 상황을 맞이한 특검팀이 향후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의 최대 관문 돌파에 실패함에 따라 향후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외 다른 대기업 집단을 겨냥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장시간 검토 끝에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조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고 이날 새벽 4시 50분께 기각 결론을 발표했다. 결론을 내리는 데 18시간 이상 걸린 것으로, 깊은 고민을 거듭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우선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이 승마 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2015년 8월 최씨가 세운 독일의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1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가량을 송금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삼성그룹은 최씨와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이권을 챙기려 세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을 후원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도 주요 대기업 중 최대인 204억원을 출연했다.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0여억원 지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250여억원을 건넨 것으로 봤다. 뇌물수수죄는 실제 돈이 건너가지 않았더라도 약속한 행위만으로도 성립해 430억원 전체에 뇌물 공여와 제3자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됐다.이 가운데 독일 유령법인에 지급되기로 약속한 돈과 실제 건너간 돈 210여억원에는 일반 뇌물 혐의를, 각각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인 미르·K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너간 204억원과 16억2천800만원에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특히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영수증 증빙자료를 갖추는 등 회계 처리를 했더라도 유령회사인 코레스포츠에 실제로 35억원을 지급한 것은 특정 지배주주, 즉 이 부회장 1인을 위한 행위로 간주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앞서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독대 자리에서 이 부회장에게 독일 비덱 및 영재센터를 도울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했고 독대 직후마다 이 부회장이 지원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이 부회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수사팀은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세습 과정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최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봤다.그러나 삼성 측은 결과적으로 최씨 일가에 거액을 후원한 것은 맞지만,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권한을 가진 박 대통령의 강요에 가까운 요구 탓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한 '피해자'라고 항변했다.변호인단의 송우철 변호사는 영장심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였다"며 "충분히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결국, 삼성의 '피해자 프레임'이 법원 설득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내달 초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려던 특검팀이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는 해석도 있다. 한편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자체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특검의 과감한 법리 적용은 일차적으로 법원의 관문을 넘지 못한 셈이 됐다.향후 면세점 선정 및 사면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과 긴밀히 교감한 정황이 있는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든다.

헌법재판소가 19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불러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를 전방위로 추궁한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정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소환해 그가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정부 비밀문서를 넘긴 과정과 이에 박 대통령의 관여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을 신문한다.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2015년 4월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정 전 비서관은 전날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공개된 검찰 수사기록에서 "최씨에게 문건을 넘긴 것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한 '선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범으로 적시된 박 대통령을 대신 방어하려는 시도로 읽힌다.그러나 검사 역할인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심판정에서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자문하는 듯한 대화가 담긴 통화 녹취록 내용을 무기로 정 전 비서관의 방어막을 뚫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녹취록엔 최씨가 박 대통령 연설문 내용을 조언하거나, 국무회의 일정과 발언 등을 정해주는 듯한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검찰로부터 녹취록을 넘겨받아 일부를 분석해왔다.국회 측은 또 정 전 비서관이 최씨로부터 '스포츠재단' 사업계획서와 임직원 명단 등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점 등에 비춰 그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박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캐물을 방침이다.최씨가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초등학교 동창의 부모가 운영하는 업체 'KD 코퍼레이션' 소개 자료를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만큼 이 역시 신문 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이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일정을 관리하는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었던 점을 고려해 그에게 탄핵사유인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세세히 추궁할 가능성이 크다.헌재는 정 전 비서관에 앞서 오전 10시 최씨의 최측근 CF감독 차은택씨의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불러 최씨가 추천한 인물들이 어떻게 청와대 고위직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에 임명됐는지 확인한다. 애초 헌재는 이날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도 소환하려 했으나 이들이 잠적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헌재는 이들 두 명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지 않을 경우 국회와 대통령 측 의견을 들어본 뒤 이들의 검찰 조서 내용으로 증인신문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18일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 내용 일부와 검찰 수사기록을 대거 증거로 채택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헌재의 무더기 ‘솎아내기’ 결정에 제동을 걸어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오늘 헌재에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 중 11권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를 이용해 이뤄진 신문조서 등도 증거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 17일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소환되고 있다. 이재문 기자업무수첩 11권은 2015년 7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 1년간 작성된 것으로,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한 뒤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출연금을 모금한 시기와 겹친다.박대통령 측은 “업무수첩이 안 전 수석 본인이 아닌 보좌관이 소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압수됐고 압수된 장소 역시 영장에 적시된 내용과 다르다”며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적법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증거를 토대로 작성된 안 전 수석의 신문조서 역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검찰에서의 피의자·참고인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명확한 범위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의자나 참고인이 변호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진술했거나 조사가 끝난 뒤 조서 확인 절차만 함께한 경우에도 해당 서류가 증거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따지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 측의 항의가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이미 헌재가 “형사소송 절차를 원용하되 100% 따르지 않는다”며 증거판단에 있어 ‘유연함’을 강조한 데다 이미 채택된 주요 인물의 검찰 진술조서는 진술 전 과정이 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당사자와 함께 진술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는 등 객관적 적법성이 담보된 경우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증거 채택 자체가 탄핵 결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미 재판관 전원이 이견 없이 채택한 증거에 대해 위법성 문제를 들이미는 것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증거로 채택된 안 전 수석의 수첩 내용과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사자가 헌재 심판정에 증인으로 나와 본인이 내용을 확인했다고 진술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한 후 이르면 19일 탄핵심판 변론에서 결정할 예정이다.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기금 모금 등을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지만 이후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 "박 대통령은 토 달지 말고 특검의 대면조사에 반드시 응하라"고 촉구했다.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박 대통령 측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심판장에서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강력 질타했다.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지지에 반대한 인물을 경질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박 대통령이 삼성 합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장본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의 후계 승계를 보장해준 것이 어떻게 '국가 정책적 판단'이 될 수 있나.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기동민 원내대변인 또한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주장처럼 선의로 시작된 모든 것들이 악의적으로 엮인 것이라 생각할 사람도 없다. 시작과 마지막에는 박 대통령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으로 남을 국정농단 사태는 대통령 조사와 처벌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대통령은 청와대를 방패막이로, 법망의 허점을 무기로 버텨선 안 된다. 더 이상 추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진술조서)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고심에 빠졌다.박 대통령 측이 위법하게 수집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기초로 작성한 일부 진술조서의 증거채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헌재는 18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안 전 수석의 진술조서 증거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 변론기일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변론기일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19일 7차 변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측의 주장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갖고 있던 수첩 11권에 대한 검찰의 압수는 적법한 집행장소에서 집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증거가 아니므로, 이 11권을 기초해 이뤄진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총 17권이다. 대통령 측은 이 가운데 위법하게 확보한 11권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재고해 달라는 주장이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수집증거 논란이 있는 수첩이 어느 시기에 작성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헌재가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안 전 수석의 진술조서 상당 부분이 증거에서 빠지게 된다. 하지만 전날 6차 변론에서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탄핵심판의 증거 채택은 형사소송 절차와 상관없이 이뤄진다고 밝힌 바 있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미지수다.헌재는 안 전 수석 외에 나머지 45명의 검찰 진술조서 증거채택도 다시 들여다 볼 예정이다.헌재는 6차 변론에서 "검찰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지만 진술 전 과정이 영상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진행된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