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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안철수 "블랙리스트 최악 탄핵 사유…반드시 해결"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24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광주지역 문화예술인들을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수많은 탄핵 사유 중 최악이 블랙리스트다. 재벌에게 돈 받은 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상무지구 무각사에서 광주지역 문화예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의 기본과 근간을 흔든 것이다.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구속까지 이어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는 광주지역 문화예술인 13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안 전 대표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에게 한없는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용기 있게 자유를 위한 투쟁에 나선 문화예술인들이야말로 헌법 정신의 진정한 수호자"라고 말했다.이어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으로 돌리는 갈등 유발형 리더십이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왔다"며 "이념과 세대, 계층 간의 갈등을 종식시키겠다. 문화와 예술을 통해 존엄과 다양성이 숨 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와 국민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안 전 대표는 또 "문화 관련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문제가 있을 때 문화예술인 100명이 청원을 제기하면 다시 논의하거나 상임위로 가져올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가 찍어 내리는 위원장도 위원들이 토론을 통해 뽑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저와 국민의당이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문화분권, 지방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간담회에 참석한 문화예술인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경험을 얘기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유롭게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2017.01.24 13:24:19
정동춘 "안종범, 대통령에 최순실 얘기는 금기"
【서울=뉴시스】<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17.01.24 11:37:13
정동춘
정동춘 "미르·K재단, 박 대통령이 만들었다"
정동춘(사진)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미르·K스포츠재단을 만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정 전 이사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재단 출범 초기에 최씨의 역할에 관해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재단을 만든 사람이 아무래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고, (최씨는) 그 부분에서 직간접적으로 재단 운영에 자문역 정도 위임을 받아 여러 문제, 특히 인사 문제에서 많이 협력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재단을 만든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여긴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시 국정과제가 문화융성, 한류 세계화라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고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 기금을 출연받아 만든 재단이란 걸 알았다”며 “전경련에 설명하고 협찬하려면 대통령 정도 권력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부연했다.전경련을 움직여 대기업들의 출연을 받아내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 정 전 이사장은 검사가 “전경련을 통해 돈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 밖에 없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예”라며 “최씨 단독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확인했다.이는 “미르·K스포츠재단은 전경련이 아이디어를 내고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것”이란 박 대통령 측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돼 주목된다. 이날 정 전 이사장은 “재단 설립과 사무처 임직원 인선 단계부터 안종범 수석이 최씨와 함께 세세히 개입했다”고 증언해 미르·K스포츠재단이 사실상 ‘청와대 작품’임을 분명히 했다.한편 정 전 이사장은 임기만료로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서 해임된 뒤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는 공판에서 검사가 인정신문을 하며 “2016년 5월부터 2017년 1월까지 K스포츠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한 게 맞으냐”고 질문하자 “한 가지 안 맞는 사실이 있다”며 “임기만료가 됐지만 아직 재단 상임이사 및 이사는 재판 중이어서 만료는 아니다”고 반박했다.앞서 K스포츠재단은 이사회까지 열어 정 전 이사장의 해임을 의결했으나 정 전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해임 의결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당시 이사회를 주도한 김필승·주종미 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 등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데 이어 법원에는 “이사회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가처분신청까지 제기한 상태다. 이에 K스포츠재단도 법원에 정 전 이사장을 상대로 이사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내는 등 법적 분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김태훈·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1.24 11:36:04
정동춘 전 이사장
정동춘 전 이사장 "'재단 만든 사람은 대통령' 판단"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이권을 위해 설립됐다는 의혹을 받는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전 이사장이 "재단을 만든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고 증언했다.정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재단) 인사 문제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씨는 '재단 운영에 최씨가 관여한다고 생각했나'라는 검찰 측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이처럼 판단한 이유를 묻자 "당시 국정과제 문화한류가 공공연히 알려졌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아 만든 재단이라고 알았고, '이런 협찬을 받으려면 대통령 정도 권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답했다.검찰이 재차 '전경련을 통해 돈을 걷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정씨는 "그렇게 생각한다. 최씨가 단독으로 그런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최씨가 대통령으로 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증언도 나왔다.정씨는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거의 하루이틀 사이로 감사를 해임하라고 말했고, 재단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두 사람이 확인해준(지시한)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이 "최순실이 청와대의 위임을 받아 운영과 지시를 하는 줄 알고 따랐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고,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최순실을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했나"라는 질문에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검찰이 '이사진은 형식적인 임원이고 정씨도 바지사장 노릇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정씨는 "비슷하게 생각했다"고 답했다.이는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최씨의 주장과는 대비된다.K스포츠재단은 미르재단과 함께 최씨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설립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씨는 안 전 수석, 박 대통령과 공모해 두 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을 받는다.
2017.01.24 11:33:55
'대통령에 블랙리스트 보고' 질문에 김기춘
'대통령에 블랙리스트 보고' 질문에 김기춘 "…"
김기춘(78·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 이후 2번째로 구치소에서 불려나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김 전 실장은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수의 대신 양복을 입고 수갑을 찬 김 전 실장은 “유진룡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김 전 실장이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데 거기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블랙리스트를 보고했나”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교도관들에 이끌려 조사실로 향했다.특검팀은 이날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전날 특검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김기춘씨가 블랙리스트를 주도했다”이라고 진술했다.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신문사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명시적으로 지시하진 않았어도 사후에 서면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사실상 묵인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이른바 ‘좌파’ 성향 문화예술인들은 지원에서 배제하면서 보수단체에는 시위 비용 등을 지원해주도록 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어버이연합의 활동 지원을 지시했다고 해 논란이 된 이른바 ‘관제데모’ 의혹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이 대목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실장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법률지식을 활용해 미꾸라지처럼 교묘히 법망을 빠져다닌다고 해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법꾸라지’란 별명을 얻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은 우 전 수석도 조만간 특검팀의 소환조사를 받고 구속될 전망이다.김태훈·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
2017.01.24 10:40:28
김기춘 특검 조사 출석…구속 후 두번째 소환
김기춘 특검 조사 출석…구속 후 두번째 소환
`왕실장` 본격적인 특검 조사`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김기춘 특검 조사 출석…구속 후 두번째 소환(속보)
2017.01.24 10:39:08
"김기춘, 친정부 보수단체에 돈 대라" 지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직 시절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시한 정황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전 실장이 2013년 말∼2014년 초 보수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박준우(64)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내린 정황을 파악했다.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전경련은 일부 보수단체들에 돈을 대준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특검은 김 전 실장과 함께 구속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 전 수석의 후임 정무수석이던 2014년 보수단체를 동원해 친정부집회를 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한 바 있다.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조직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하는 한편,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들에는 돈을 대주며 친정부 집회에 동원했다는 얘기다.김 전 실장은 재직 시절 국가권력이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의 2014년 10월 2일 기록에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보이는 '문화·예술계의 좌파 각종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이라는 구절이 있고 그 예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영화 '다이빙벨'이 적혀 있다.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보수단체들을 지원하고 동원한 정황에 관한 특검 수사는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전경련 자금 지원과 관제 시위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은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돈을 대주고 청와대가 이 단체에 친정부 시위를 사주했다는 의혹을 작년 4월부터 수사하고 있다.
2017.01.24 09:43:30
유진룡
유진룡 "블랙리스트 김기춘이 주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정관주(53·구속) 전 문체부 1차관을 불러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박 대통령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23일 정 전 차관을 불러 블랙리스트 작성 경위와 추진 경과, ‘윗선’ 보고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 전 차관은 조윤선(51·구속) 전 문체부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때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블랙리스트를 직접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처음 폭로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특검팀은 앞서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56·구속) 전 국민소통비서관도 구속했다. 김 전 장관은 청와대가 만든 리스트를 예술정책실 등 실무 부서에 넘겨 실행하면서 진행 상황을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특검 수사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김기춘→ 정무수석실→ 문체부로 이어지는 블랙리스트 작성·유통·실행 과정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지시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특검은 박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서 서면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유 전 장관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김 전 실장이 주도했다”며 “이는 정권·체제에 반대하는 세력을 차별·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백한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우리 사회의 민주 질서와 가치를 훼손해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박근혜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그는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이를 본 적이 있다”고 ‘폭탄선언’을 한 바 있다. 2014년 7월 자리에서 물러난 유 전 장관은 “퇴임 한 달 전 블랙리스트를 봤고, 그해 1월과 7월 두 차례 블랙리스트 문제로 박 대통령과 면담도 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10월 또 다른 인터뷰에선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문체부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블랙리스트에는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지적하거나 과거 야당 정치인 지지를 선언한 인사를 중심으로 약 1만명의 문화·예술인 이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불러 조사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1.23 19:16:16
탄핵심판 지연 '꼼수'?··· 더 깊이 드러나는 국정농단
탄핵심판 지연 '꼼수'?··· 더 깊이 드러나는 국정농단
'2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과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국가대표 훈련소인 태릉선수촌을 없애려고 한 정황이 불거지자, 최씨의 국정농단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 뻗쳤는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이 추가로 낸 39명의 증인신청 중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포함한 6명을 우선 채택하고 다음달 둘째 주까지 증인 신문 일정을 잡으면서 탄핵심판은 오는 31일 예정된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 이후 결론 나게 됐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최씨, 태릉선수촌을 민간 스포츠센터로 대체최씨의 측근이었던 차은택(48·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은 이날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최씨가 태릉선수촌을 없애고 민간 스포츠센터로 대체하려는 계획을 세우려고 한 내용이 담긴 기획서를 봤다”고 밝혔다. 차씨는 최씨와 함께 세웠다가 폐업한 기획사 고원기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한 서류를 봤다고 한다. 그는 최씨의 다른 측근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로부터 “태릉선수촌이 없어지고 앞으로 민간 스포츠센터가 생길 것”이라며 “그에 대한 기획서”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차씨는 “고원기획이란 회사 자체가 많이 이상했다”며 “그것(태릉선수촌 대체 계획) 외에는 고원기획에서 이뤄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고원기획 설립에 45%를 투자했고, 나머지는 최씨의 차명 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두 사람이 다투면서 폐업했다. 차씨는 최씨가 박 대통령과 특정 휴대전화로 직접 통화를 나누는 친밀한 관계였다고도 했다. 그는 “최씨가 핸드폰을 4개 썼는데, 특정 휴대전화로 전화가 오면 회의를 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하거나 자기가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다”며 “들려오는 목소리가 박 대통령 같았다”고 말했다. 차씨는 “최씨가 카페 테스타로사를 운영할 때 본인이 ‘돈이 많다’고 말했고, 저한테 기획사를 하나 차리라고 할 때도 본인이 다 투자하고 운영비용을 다 대겠다고 해 돈이 많은 사람으로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씨와 고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내연관계로 의심했다고 말했다. 어느 날 아침 고씨가 만나자고 해 강남구 청담동 레스토랑에 갔더니 최씨와 고씨가 붙어 앉아 아침 식사를 하는 모습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어 ‘고씨가 최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질문에 “그렇다”고 하면서도 검찰에서 두 사람의 내연관계 가능성을 진술한 것은 “다만 두 사람의 상황을 보고 내가 느낀 감정을 말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헌재 가는 ‘체육대통령’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헌재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대통령 측, 증인 39명 대거 신청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날 김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한 39명을 대거 증인신청했다. 헌재는 이 중 김 전 실장 등 6명을 먼저 채택했다. 내달 1일에는 김규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유민봉 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비서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2월 7일에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를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나머지 증인 채택 여부는 25일 열리는 다음 변론기일에서 밝힐 예정이다.장혜진·김민순 기자 janghj@segye.com
2017.01.23 21:18:24
문체부
문체부 "블랙리스트, 통절하게 반성··· 자율성 확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전·현직 장차관 4명이 모두 구속된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공정성,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송수근 제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을 통해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할 문체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발표했다. 송 차관은 이어 “이런 행태를 미리 철저히 파악해 진실을 밝히고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했다”며 “누구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앞장서야 할 실·국장들부터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문체부 대국민사과 23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관 직무대행인 송수근 제1차관(앞줄) 등 간부들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세종=연합뉴스문체부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의 공정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실행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구에는 불공정 사례를 제보받는 ‘문화 옴부즈맨’ 기능이 부여된다.송 차관은 또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의 마련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사업 등은 다시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문체부는 이와 함께 특검 수사 및 재판, 감사원 감사 등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경위와 구체 사례들을 역사기록으로 남겨 ‘반성의 거울’로 삼겠다고 다짐했다.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본거지로 지목되며 조직이 뿌리째 흔들렸다. 21일 조윤선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사임했고 전임 김종덕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 김종 전 2차관도 ‘블랙리스트’와 국정농단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송은아 기자 sea@segye.com
2017.01.23 22: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