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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장'서 추락한 김기춘···'법꾸라지' 오명
'왕실장'서 추락한 김기춘···'법꾸라지' 오명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21일 구속 수감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왕(王)실장',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세를 떨쳤다.경남 거제 출신인 김 신임 비서실장은 1939년생으로 경남고와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만 20세인 대학 3학년 때 고등고시 사법과에 최연소로 합격했다.대검 특수1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노태우 정권 시절 검찰총장을 역임하고 이례적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다. 15∼17대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치권에서도 승승장구했다.그는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8월 나이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박 대통령의 부름을 받는다. 당시 나이가 74세였다.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정수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졸업생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지냈고, 이런 이력과 충성심 덕분에 박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두터웠다는 후문이다.과거 서울지검 평검사 시절에 법무부로 차출돼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고, 육영수 여사 저격범 문세광을 조사·신문한 경력이 있다.그의 이름을 두고 음모론이나 공작정치부터 떠올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초원복집 사건'의 영향이다. 당시 법무장관이던 그는 부산지역 관계 기관장들을 식당에 불러 모아 '우리가 남이가'라며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부정선거를 모의했다.그는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일관되게 '모르쇠' 입장을 견지하자 야당 의원들로부터 '법꾸라지'(법률 + 미꾸라지) 행태를 보인다는 지탄을 받았다.특검팀은 '좌파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만든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18일 김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2017.01.21 03:59:52
이재용 수사 2라운드… 황성수 전무 소환조사
이재용 수사 2라운드… 황성수 전무 소환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수시로 이메일을 교환하며 최씨 딸 정유라(21)씨 승마 훈련 지원에 관해 논의한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20일 전격 소환조사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건네 쓰도록 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에 따르면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 전무는 정씨 승마 훈련 지원과 관련해 최씨의 삼성 측 카운터파트 역할을 맡았다.특검팀이 최씨 조카 장시호(38·〃)씨를 통해 입수한 최씨의 태블릿PC에선 최씨와 황 전무가 주고받은 이메일 수십통이 발견됐다. 황 전무는 돈을 지원하는 입장인데도 되레 최씨를 어려워하며 “정씨가 탈 명마 구입비를 최대한 빨리 입금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돼있다.특검팀의 황 전무 소환조사는 삼성이 최씨 일가에 건넨 430억여원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뇌물이 아닌 순수한 지원금이었다면 황 전무가 그토록 쩔쩔맸을 리 없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 19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대포폰을 건네며 “비선라인과 통화할 때 이용하라”고 권유한 단서도 잡고 수사 중이다. 대포폰은 장씨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이 대포폰을 썼다”고 증언했다. 정 전 비서관은 “북한 당국이나 간첩의 도감청 우려 때문에 사용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대통령이 최씨 존재를 감추기 위해 불법 대포폰까지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특검팀은 의혹 규명을 위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를 21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씨는 “특검 조사가 너무 강압적”이라며 주위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씨가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정씨에게 학점 특혜 등을 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구속은 부당하다”며 낸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학장이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장혜진·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2017.01.20 22:07:16
어제는 조의연, 오늘은 성창호… '신상털기'에 뿔난 법원
어제는 조의연, 오늘은 성창호… '신상털기'에 뿔난 법원
지난 19일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조의연 판사’가 실시간 인기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아 기각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인공이다.20일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이번에는 ‘성창호 판사’가 실시간 인기검색어로 떠올랐다. 역시 특검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징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다.누리꾼들은 이 부회장 영장을 기각한 조 부장판사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생’이라거나 조 부장판사 자녀가 삼성에 입사했다는 등 근거없는 주장이 대표적이다.김 전 실장이나 조 장관의 경우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성 부장판사가 누리꾼들 검색의 타깃이 된 것은 ‘영장을 발부하라’는 압박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이틀 연속으로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름이 실시간 인기검색어가 돼 ‘신상 털기’를 당하자 서울중앙지법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누리꾼만 그런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일부도 논란에 가세해 해당 판사들 인신공격에 나섰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일부 정치권 등의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일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등 해당 판사의 신변에 우려가 생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례적으로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사법부 안팎에선 법원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자칫 3권분립 침해와 법원의 독립성 훼손, 법치주의 부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다만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 신상 털기 등으로 해당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비난과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의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김태훈·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2017.01.20 18:45:21
'민심' vs '법리'… 깊어지는 법원의 '특검 영장' 고민
'민심' vs '법리'… 깊어지는 법원의 '특검 영장' 고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관여 혐의 김기춘·조윤선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자 영장전담판사의 이력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판단을 두고 ‘민심과 정의를 무시한 것’이라는 의견과 ‘법리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이 충돌했다.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 가능성이 주목된다. 특검으로서는 수사 원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에 사활을 걸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들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 사유가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있어 법원으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 부회장 기각 사유 중 ‘주거와 생활환경을 고려한다’ 등 표현을 사용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같은 사유라면 재벌 총수 중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통상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일축했지만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정전담판사에 이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인 성창호 부장판사의 이력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성 부장판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당시 기각 사유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 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중 처음 기각된 사례였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을 발부한 이도 성 부장판사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1년여만에 사망한 백씨에 대해 경찰이 부검영장을 2차례 청구하자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붙여 영장을 발부했다.권지현 기자 macaron@segye.com
2017.01.20 18:44:09
박근혜의 '그 남자' '그 여자'의 추락
박근혜의 '그 남자' '그 여자'의 추락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20일은 긴 하루였다.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었다.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이들은 박근혜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함께 일한 인연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했다.‘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하상윤 기자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과 특유의 조직장악력으로 ‘왕 실장’이라는 별명을 들었다. 조 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 정무수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발탁되는 등 박 대통령의 각별한 총애를 받아 ‘박의 여자’로 불렸다. 조 장관은 지난해 20대 총선 때 서울 서초갑 지역에 새누리당 공천 신청을 했으나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에 밀려 출마가 좌절됐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8월 문체부 장관으로 입각해 그에 대한 박 대통령의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케 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조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카드를 꺼내며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장관이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게 사실이라면 이분에 대해서는 해임건의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조 장관 측이 이를 전면 부인했다는 보도가 추가로 나오자 “일단 정확한 사실이 뭔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선을 그으면서 “조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면 해임건의안을 내고,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내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하상윤 기자조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동행한 문체부 공무원들의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은 조 장관이 법원 검색대 앞에 서자 몸으로 기자들을 밀어 내고 법원 안쪽으로 조 장관을 입장시켰다. 이 때문에 취재를 준비하고 있었던 기자들은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일부 기자들의 항의에 문체부 공무원은 소속과 이름을 밝힌 채 서둘러 자리를 떴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도 문화관광부 장관을 하며 검찰수사를 받으러 갈때 사표를 내고 간 적이 있다”며 조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황용호 선임기자, 김달중 기자 dragon@segye.com
2017.01.20 22:04:51
조윤선 영장심사 종료… 수의 입고 구치소 대기
조윤선 영장심사 종료… 수의 입고 구치소 대기
조윤선(51·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현직 장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심사를 받은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조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과 위증 등 혐의로 조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심사는 오후 4시50분까지 무려 3시간20분가량 이어졌다.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한 2014∼2015년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총망라한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본 일이 없고 작성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이용복 특검보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아예 배제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중대범죄”라는 주장을 폈다.하지만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긴 하나 작성이나 전달에 개입한 적은 없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검 수사가 자신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입증하지 충분히 못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조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나”, “취임 후 문체부 장관실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은 증거인멸 시도 아닌가”, “국민들께 한말씀만 해달라” 등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조 장관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의 차림으로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김태훈·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2017.01.20 17:16:28
김기춘, 영장심사 법정서도 '법꾸라지' 행태
김기춘, 영장심사 법정서도 '법꾸라지' 행태
김기춘(78·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3시간에 걸친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았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직권남용과 위증 등 혐의로 김 전 실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심사는 오후 1시30분까지 무려 3시간가량 이어졌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에 재직한 2013∼2015년 박근혜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총망라한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본 일이 없고 작성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이용복 특검보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 문화예술인들을 정부와 공공기관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아예 배제한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중대범죄”라는 주장을 폈다.하지만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검 수사가 자신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입증하지 충분히 못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 전 실장은 법정에 출석하며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여전히 모르나”,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 전 실장이 작성을 지시했다고 자백한 것이 맞나”,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나”, “국민에게 한말씀만 해달라” 등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2017.01.20 15:07:18
민주당
민주당 "조윤선, 구속 전 장관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열리는 데 대해 "당장이라도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할 사람이 현직 문체부장관 자리에 앉아있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며 조윤선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고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문체부 장관직에서 즉각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체 무슨 염치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냐"며 "'권력 기술자' 김기춘과 '권력 하수인' 조윤선의 공통점은 '국보급 뻔뻔함'"이라고 비난했다.그는 특히 조 장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시"라고 진술했다는 보도를 언급한 뒤,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관제데모를 지시해 국민여론을 조작하는 등 전방위적인 정치검열과 직권남용을 한 장본인들"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문화예술을 장려해야할 문체부를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통로로 이용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법원은 구속 사유가 확실해진 만큼 조 장관과 김 전 비서실장에 대한 신속한 구속 결정으로 블랙리스트 의혹의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 장관이 모든 것을 자백한 만큼, 법원의 구속결정이 떨어지기 전에 스스로 문체부장관 자리도 내려놔야 한다"며 "이제까지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역사는 없었다"며 조 장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 또한 국회브리핑에서 조 장관의 자백에 대해 "대통령의 강요로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삼성을 보는 듯하다"고 비꼬았다.그는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에 속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조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고 조 장관을 압박했다.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김 전 실장, 조 장관이 저지른 반헌법적 사상통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무겁게 다스려 다시는 어느 누구도 우리 체제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본보기를 세워야 한다. 마땅히 구속하고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1.20 10:54:10
박대통령, 설 전 추가 직접해명 안할 듯…'先 헌재출석' 고민
박대통령, 설 전 추가 직접해명 안할 듯…'先 헌재출석' 고민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를 통한 직접해명을 설 연휴 이후로 미루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20일 전해졌다.박 대통령 측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말에 특별한 일은 없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특별검사팀 수사에 대비할 것"이라며 "헌재나 특검 절차에 응하기 전에 기자회견부터 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추가로 해명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한다면 오해를 살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당초 박 대통령은 설 연휴 전에 언론과 접촉하는 자리를 다시 마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직접 해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왔다. 설 명절 민심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 이은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었다.만약 설 전에 회견 또는 간담회를 한다면 직전 주말인 22일이 가장 유력한 'D데이'로 예상됐다. 그러나 22일까지도 별다른 언론 접촉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설을 넘기고 탄핵심판 출석이나 특검 조사 등의 법률적 절차부터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는 박 대통령이 헌재 등의 공식 절차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언론을 활용해 '장외 여론전'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여론전이 헌재 재판관들과 특검 수사팀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또한, 특검팀이 다음 달 초까지 박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선언하고 설 연휴 전 청와대 압수수색설까지 나오고 있어 박 대통령으로서는 여론전보다 당장 특검 수사 대비에 매달려야 할 상황이다.국회 소추위원 측이 탄핵심판 증인을 줄이고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위반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 제출하기로 하는 등 '탄핵 시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2017.01.20 10:37:38
'법꾸라지' 김기춘, 이번에도 구속 피해갈까
'법꾸라지' 김기춘, 이번에도 구속 피해갈까
김기춘(78·사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26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했다.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에 특검 수사관과 함께 출석하기 위해서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전직 검찰총장·법무장관으로서 영장 청구가 부끄럽지도 않으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잔뜩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앞서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2013∼2015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 근무 시절 당시 정무수석이던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시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만들어졌으며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에 전달됐다. 문체부는 이 명단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에 보내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했다.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성 부장판사는 앞서 비선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국내 압송 근거가 될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정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에 관여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와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영장심사를 맡아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조 장관과 김 전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2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김 전 실장은 1980∼1990년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그런 그가 비리 혐의로 구속되면 법무부·검찰 역사에 또 하나의 치욕으로 남을 전망이다. 김 전 실장은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감정을 조장하려 한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으나 관련 법률 조항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기소 자체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김태훈·권지현 기자 macaron@segye.com
2017.01.20 10: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