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월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다.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박한철 헌재 소장은 "2월1일 오후 4시에 김 전 비서실장을 증인 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같은날 오전 10시에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오후 2시에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말했다.또 오는 2월7일에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조성민 더블루케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전 10시에는 정 전 사무총장, 오후 2시에 김 전 장관, 오후 4시에 조 대표로 일정을 조율했다.박 소장은 "나머지 증인에 대해서는 보류해놓고 다음번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오전에 박 대통령 측은 김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39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박 대통령 측은 "김 전 실장은 소추사유 전반에 관련돼 있고 우 전 수석은 롯데 수사와 관련돼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세계일보 및 정윤회 문건과 관련돼 있으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 관련 부분에 중요한 증인으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에는 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강석훈 경제수석, 모철민 주프랑스대사 등도 포함돼 있다.박 소장은 "국정조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됐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김 수석이나 강 수석, 모 대사 등은 입증 취지가 비슷해 강 수석을 채택하려 한다"고 밝혔다.이에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강 수석 대신 유 전 비서관이나 모 대사를 채택해달라"며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고, 헌재는 "다음 기일이 2월1일로 소환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유 전 비서관과 김 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문화융성 및 스포츠발전 관련 내용은 이미 각종 백서나 기본계획에 나와있어 이들을 굳이 불러서 들을 이유는 없다"고 반대 뜻을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전·현직 장·차관 4명이 모두 구속된 문화체육관광부가 2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문화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장관직무대행을 맡은 송수근 제1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반성과 다짐의 말씀’을 통해 “예술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지키는 보루가 되어야 할 문체부가 공공지원에서 배제되는 예술인 명단으로 인해 문화예술 지원의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하여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발표했다. 송 차관은 이어 “이런 행태를 미리 철저하게 파악하여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밝히고 신속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도 못했다”며 “누구보다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앞장서야 할 실·국장들부터 통절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문체부는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의 공정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문화예술의 정책과 지원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행정의 제반제도와 운영절차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중심이 되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문화예술계의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실행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구에는 불공정 사례를 제보받는 ‘문화 옴부즈만’ 기능이 부여된다.22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팀으로 소환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송 차관은 또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의 표현이나 활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개입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규정의 마련도 검토하겠다”며 “부당한 축소 또는 폐지 논란이 있는 지원 사업 등은 다시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문체부는 이와 함께 특검 수사 및 재판, 감사원 감사 등이 마무리되면 그동안 경위와 구체 사례들을 역사 기록으로 남겨 ‘반성의 거울’로 삼겠다고 다짐했다.문체부는 지난해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본거지로 지목되며 조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21일 조윤선 전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로 구속·사임하면서 헌정사상 현직 장관 구속 1호 사례로 남게 됐다. 전임 김종덕 장관과 정관주 전 1차관, 김종 전 2차관도 ‘블랙리스트’와 국정농단 등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송은아 기자 sea@segye.com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즉각 중단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언을 했다가 묵살당한 뒤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유진룡(61·사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개입 정황을 증언하기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방문했다.유 전 장관은 23일 오후 2시1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것이 분명하다”며 “블랙리스트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김 전 실장의 구속이야말로 사회정의 실현의 계기”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특검팀은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유 전 장관을 상대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정황과 더불어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도 집중 조사했다. 유 전 장관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께 블랙리스트 작성을 그만두라고 건의했으나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인물로 김 전 실장을 지목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 요청을 받고 그곳에서 김 전 실장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뒤통수를 한 대 때릴 것 같아 일부러 불출석했다”고 말하기도 했다.하지만 박 대통령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 전 장관의 발언을 전해들은 박 대통령은 “건의는 무슨…”이라며 되레 역정을 냈다.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도 “전혀 들은 적이 없다”며 “굉장히 숫자가 많던데, 아무튼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다.유 전 장관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박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려 하자 재고를 요청하는 등 현 정부 들어 사사건건 청와대와 대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대통령한테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탓인지 그는 2014년 7월 아직 후임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면직’ 처분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에는 문체부 내 ‘유진룡 인맥’으로 알려진 1급 공무원 3명이 명예퇴직 형식으로 물러나 ‘학살’이란 말까지 나왔다.문체부 장관으로 보낸 1년5개월 남짓한 기간은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박 대통령, 그리고 김 전 실장과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음흉한 커넥션에 가담하길 끝내 거부한 탓에 유 전 장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속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다. 문체부는 유 전 장관의 후임자인 김종덕(59)·조윤선(51) 두 전직 장관이 구속되고 정관주(53) 전 1차관, 김종(56) 전 2차관마저 영어의 몸이 되며 사실상 초토화했다.김태훈·권지현 기자 macaron@segye.com

'늦어도 2월 초'로 예고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1~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뇌물죄 수사 등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의 발걸음이 분주해지고 있다. 특검팀은 현재 1차 수사기한이 종료되는 2월28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늦어도 2월 초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수차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검팀은 진행 중이던 수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이전에 사실상 마무리돼야 하는 큰 줄기는 뇌물죄와 블랙리스트 수사가 꼽힌다. 이중 뇌물죄 수사는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며 주춤거리는 모양새다. 현재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보강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자로, 최씨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본 큰 그림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이 수차례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던 최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뇌물죄 보강 수사를 위한 행보로 읽힌다.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에서 밝힌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최씨에 대한 조사는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26일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최씨가 묵비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추가로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수사는 설 연휴 이후인 2월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SK·CJ·롯데 그룹 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일부 대가성이 의심되는 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진행될 경우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2월 중순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 역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이후 "대면조사 시기를 2월 초라고 말한 건 예정을 말한 것이다.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이와 달리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는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 그간 탄탄한 논리를 바탕으로 법망을 피해 다니던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근혜 정권 신데렐라'로 불리던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해 사실상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은 커가고 있다. 김 전 실장이 아무리 정권의 실세로 불렸다고 하지만 약 1만명이나 되는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을 박 대통령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 의심의 골자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구속된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개입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직접 확인했다고 폭로한 바 있는 유진룡(61) 전 문체부 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는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특검팀이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서더라도 박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국민 담화 내용을 뒤집고 검찰의 3차례 대면 조사 요구에 불응했던 점이 사례로 거론된다.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이 최근 피의사실 공표를 언급하며 특검팀을 상대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낸 점이 주목된다. 검찰이 최씨를 기소하자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박 대통령 측이 특검팀 수사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대통령 대면조사의 경우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특검에서 별다른 방법은 없는 걸로 안다"며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킨 이후 대면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23일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지난달 수사 개시 전 이뤄진 비공식 참고인 출석에 이어 두 번째 조사다. 박근혜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낸 유 전 장관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실제 존재하고 이를 본 적 있다고 '폭탄선언'을 한바있다.유 전 장관 조사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명단 작성·관리를 지시하거나 최소한 이를 승인 또는 묵인·방조한 게 아닌지 유 전 장관의 진술을 통해 확인해보겠다는 것이다. 2014년 7월 자리에서 물러난 유 전 장관은 지난달 말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퇴임 한 달 전 블랙리스트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해 1월과 7월 두 차례 블랙리스트 문제로 박 대통령과 면담도 했다고 말했다.작년 10월 또 다른 인터뷰에선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문체부 1급 실·국장 6명으로부터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블랙리스트에는 세월호 참사의 정부 책임을 지적하거나 과거 야당 정치인 지지 선언을 한 인사를 중심으로 약 1만명의 문화·예술인 이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하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전달됐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특검은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로 21일 새벽 구속하고 전날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 박 대통령 개입 여부 등을 조사했다.박 대통령 측은 최근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지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를 특정해 지원하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다.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23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대통령이 ‘정유라 같은 유능한 선수를 위해 영재 프로그램를 만들라’는 언급을 했다”고 증언했다. 박 대통령이 김 전 차관 면전에서 직접 “정유라처럼 훌륭한 선수들을 적극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김종 전 문광부2차관. 세계일보 자료사진대통령의 관심사인 만큼 정씨를 비롯한 스포츠 유망주 육성 등 체육계 현안은 김종덕(59·구속) 전 문체부 장관도 제치고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직접 챙겼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김 전 차관은 “체육계 현안은 김 전 장관을 배제하고 김 전 실장에게서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이 체육계 현안을 김 전 실장을 통해 직접 챙겼고 심지어 정씨 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는 것은 삼성그룹이 정씨의 말 구입 등 승마훈련 지원에 쓴 돈이 뇌물이란 의구심을 한층 짙게 만드는 대목이다. 정씨를 매개로 박 대통령과 삼성이 사실상 ‘직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유라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차관으로부터 “박 대통령 지시 후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과 만나 정씨 지원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 의결 전에 이미 최씨 모녀의 존재를 인식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두 회사 합병을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대가로 삼성이 최씨 측에 자금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한편 덴마크 경찰에 의해 구금된 정씨의 범죄인인도 청구 관련 결정은 오는 30일까지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덴마크 법원이 정씨의 구금 기간을 “30일까지”라고 못박았기 때문이다. 정씨가 국내로 송환돼 구속수사를 받으면 삼성의 정씨 승마훈련 지원과 박 대통령이 왜 그토록 정씨에게 좋은 말을 사주는 일에 집착했는지 등이 명확히 드러날 전망이다.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던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차은택씨가 23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차씨는 재판 시작 40분 전인 오후 1시 20분께 헌재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오전 증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처럼 수의가 아닌 구속 당시의 검정 코트 차림으로 도착한 차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대기실로 향했다.헌재는 차씨가 최씨를 통해 자신의 대학교 은사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인사 등에 개입했는지 캐물을 예정이다.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차씨는 안종범 전 수석 등 청와대 인사들의 비호 아래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차와 KT의 광고를 수주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이 과정에서 안 전 수석과 함께 자신의 지인들이 KT 홍보·마케팅 부서에 채용되도록 압박하거나 청탁한 의혹 역시 심리에 오른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박 대통령 측에게 증인 39명을 신청하는 것보다 수사기록 검토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수사기록 검토 때문에 석명사항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고 있다"며 "증인들을 대거 부르는 것보다 대통령 측에서 답변을 정리해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39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다.박 대통령 측은 "김 전 실장은 소추사유 전반에 관련돼 있고 우 전 수석은 롯데 수사와 관련돼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세계일보 및 정윤회 문건과 관련돼 있으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삼성 관련 부분에 중요한 증인으로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인에는 또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모철민 주프랑스대사 등도 포함돼 있다.이에 대해 강 재판관은 "KT 등 9개 회사와 삼성화재보험회사 등 23개,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사실조회가 도착했다"며 "대통령 측은 지난번 사실조회를 많이 신청하면서 채택이 되면 증인이 대부분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다"고 밝혔다.이어 "지금 신청된 증인 중 11명은 사실조회와 관련돼 있다"며 "삼성 계열사 등 지주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곳을 빼고 전경련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는 회사 대부분은 미르·K스포츠재단이 '청와대 관심사항' 또는 '대통령 관심사항', '경제수석 요청'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강 재판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증언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과 관련된 이들은 수사기관 조서나 답변에서 일관되게 안 전 수석이나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하고 있다. 증인이 나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통령 측 대리인은 "이들은 주도했다는 내용과 소추사유가 기재된 세무조사 인허가 등과 관련돼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재판관은 "기업 측 사람들은 세무조사가 무서워서 출연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 증언으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강 재판관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증거가 나오는데 경제수석이나 교문수석은 관련된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대통령 측은 재단 설립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담당했고 실행했는지 답변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서실 조직이 완비될 때까지 연설문과 홍보분야에서 최순실씨의 도움을 조금 받았다는데 지금 나타나는 증거는 다르다"며 "비서실 조직이 완비된 것이 언제이며 조금 도움을 받은 부분이 어떤 분야로 언제까지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회 측 대리인은 "전 더블루K 이사 고영태씨의 진술조서가 채택되면 K스포츠재단 노승일 전 부장과 박헌영 전 과장에 대한 증인신청은 철회할 생각"이라며 "추가 증인은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또 헌법을 위배한 권력적 사실행위의 관점에 대해 법률적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과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책임자로 지목된 최경희(54·사진)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은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최 전 총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업무방해와 위증 혐의로 최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승마선수인 정씨가 이대의 2015학년도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입시를 담당한 교수들한테 ‘정씨를 뽑으라’는 취지의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대에 입학한 정씨가 불성실한 대학생활로 학점이 나빠 제적당할 위기에 처하자 역시 교수들을 불러모아 “정씨에게 학점을 관리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라”고 당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최 전 총장은 최씨와 정씨 모녀를 잘 알고 지냈으면서도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에는 “최씨와는 정유라 학부모 자격으로 2번 정도 만난 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한 혐의 또한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검찰과 특검 조사에선 최 전 총장이 최씨와 수십 차례 통화한 것은 물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따로 만나 한식 세계화 사업 추진에 이대가 동참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미 이대 비리로 류철균(51·필명 이인화) 교수,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4) 교수 4명이 줄줄이 구속된 상태다. 이대는 정씨가 입학한 뒤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따냈는데, 최 전 총장은 이 점을 들어 “학교 발전을 위해 부득이 정씨 측 편의를 봐준 것”이라며 “최씨 모녀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제공받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최 전 총장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40) 영장전담 판사가 담당한다. 한 판사는 총 3명인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중 유일하게 부장판사가 아니다. 그는 다음달 단행될 법원 정기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한 판사는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31기 수료 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 판사 등을 거쳤다. 그는 지난해 독일에 머물다 영국 런던을 거쳐 귀국한 최씨의 영장심사를 맡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결정을 내림으로써 ‘최순실 게이트’의 문을 연 장본인이다. 인기배우 이진욱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씨를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이모씨의 영장은 기각하기도 했다.김태훈·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사진)씨의 새 체포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그동안 예상된 뇌물수수 대신 업무방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체포되면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나 그게 최씨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는 거의 없다.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부터 “최씨 체포영장 혐의가 이대 비리 때문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뇌물죄 수사는 따로 하겠다는 뜻이냐”는 물음에는 “오후 브리핑에서 다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특검팀은 구치소에 칩거하며 소환조사 요구에 6차례 연속 불응한 최씨를 상대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최씨가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부당취득 과정에서 이대 관계자와 공모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학의 신입생 선발과 학점 부여 등 업무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하게 한 것인 만큼 업무방해의 공범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특검팀은 이미 최씨가 최경희(54) 전 이대 총장, 김경숙(62)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과 만나 ‘정씨의 입학과 학점 취득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 전 학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수감됐고 최 전 총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24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다.비록 체포영장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특검팀은 최씨를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이미 입건한 상태다.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아 정씨의 말 구입 등에 썼다는 내용이다. 그 때문에 당장 체포영장에선 빠졌더라도 특검팀이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해 피의자신문조서(피신)를 받아내는 건 시간문제로 보인다.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특검팀은 이날 당장 최씨를 강제구인해 조사하진 않을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최씨가 오늘(23일)은 특검 조사실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최씨는 24, 25일에는 이틀 연속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특검팀은 충분한 조사 후 26일 최씨를 불러 추궁할 계획이다.최씨는 진술거부권 행사로 맞선다는 복안이나 법조계는 되레 최씨에게 ‘부메랑’이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 변호사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아예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유죄와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이면 몰라도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아예 진술을 거부하는 행위는 재판부에 의해 ‘혐의 시인’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김태훈·권지현 기자 af103@segye.com